문미혜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윤제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 박민재 예산팀장, 지금숙 법무통계팀장,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20명 정원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부동산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1569억 9523만 원의 세입과 시설관리공단운영비, 동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총 97억 9363만 원의 세출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인 이상 사업체 조사 인건비 7895만 원이 있습니다. 관내의 모든 사업체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0개 사업이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202억 3400만 원 중 구비는 42억 1400만 원, 즉 21%가 소요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국비지원사업 분석, 실현가능성 높은 공모사업 발굴 토의, 사업계획성 작성 및 발표 등을 통해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도 계획은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여, 2023년도에 소요된 1830만 원의 예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미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유무를 떠나,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6394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1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1044억 원으로, 전년대비 83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6.62%로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추가로 2회 추경 기준 예산은 7332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국세 59조 원 세입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우리 구의 경우 지방세 45억 원, 부동산교부세 55억 원, 순세계잉여금 41억 원 등 141억 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아울러 보조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사항이 발생한다면 2024년도 예산 운영은 굉장히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부터 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 운영할 우리 구 참여예산의 규모는 총 14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 유형별 규모는 일반참여형 약 13억 4천만 원, 동센터형 1억 2천만 원 범위에서 편성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월, 7월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사업 발굴을 진행하였으며, 10월~11월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사업을 선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행정 18건, 민사 8건 총 26건입니다. 신규 소송 발생 추이는 2021년 30건, 2022년 17건, 올해 8월 말 기준 15건으로 2021년에 비해 작년과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업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적극 지원하고 소송담당자 송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송 발생의 소지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발생 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께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부터 11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등 1억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상황보고회 및 특수시책 등을 통해 중점관리지표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지표별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평가는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구 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셨는데,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원들이 자체 토의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구 발전 방향, 10개 조로 해서, 10개 팀이 정말 발전 방향이나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에 통보해서, 이게 곧바로 시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직원 간 친목과 단합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이런 행사는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계획은 잡고 있지만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우리 실부터 모범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좀 유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은 약간, 보고에서는 2100만 원 보고가 됐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예산 편성 중이라서 정확하게는, 반영 여부는 여기에서 결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선택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조금 향상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발굴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제안사항인데요. 혹시 계양에, 효성과 계산권역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저쪽 계양권역, 계양1, 2, 3동, 계산4동 쪽에는 수영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에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뭐냐면, 지금 LH가,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LH에 요청해서 복지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제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의 의견을 통해서 반영 여부를 연락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시설에 해당되는데, 그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아마 풍산, 그 쪽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LH도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도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권역이 상당히 넓잖아요? 계양권역이. 계산동에는 지금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지만, 지금 계양권역은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제 잠깐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도 1100에서 16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141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타계책은 있는지,

세입 자체가 구는 없잖아요?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세, 두 가지 세금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됐을 때 세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이 엄청 줄어들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이 걷히면 당연히 자치단체에 들어오지만, 걷히지 않으면 줄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서 예산이 굉장히 줄었고, 시에서 또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8천억 정도인데, 8천억 중에서 특교금,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약 10%, 800억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나머지 7100억 정도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 약 천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지금 천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돈이 줄어들면 굉장히 우리 구 예산에 타격이 심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계책이라고 하면 세출 예산을 엄청나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게, 법정경비로서 법적으로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니까 그 증가만큼의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삭감 위주의 예산,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구는 지방채가 제로입니다. 261억 정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방채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받아서 임대를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지방채 모든, 예를 들어서 100%를 받아서 어떤 사업, 260억 정도면 어느 정도 청사, 약간 큰 청사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채와 구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보통 계획을 잡거든요. 그렇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굉장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보조적으로 사업을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한 그런,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이 있습니다. 2021년도와 2022년에는 우수기관에 선정됐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너무 열성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약간, 정량평가는 수치, 우리가 계획했던 그 수치의 목표를 달성하면 평가가 좋게 나오지만, 정성평가라고 해서, 약간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의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컨설팅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죠?

예. 부진 지표 상황보고에도 시스템에, 이 추진이 약간 미흡하고 하면 곧바로 부구청장님실에서 담당 팀장들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수시로 보고회도 하고,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시책 합동평가를 통해서 우리 계양구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다른 시군구와 같이 받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 평가에서, 올해도 다등급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인분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혹시 받은 게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직원들의 복리도 굉장히, 성과상여금도 높게 받고 해서 좋지만, 이 평가가 갑자기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사업,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경영, 경상수익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보통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위탁하는 업무를 하는데, 그 위탁하는 업무 중에 수익성 사업을 많이 주면 경상수익이 많이 남아서 평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면,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업무들이 다 경상수익을 낼 만한 사업이 되지 않고,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평가 항목에 반영되다 보니까, 업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업무만 넘겨준다고 하면 평가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평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주민,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니까,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취지로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을 할, 내년도에 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혁신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만 보면,

저희 위탁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시책 평가도 마찬가지고, 이 운영평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게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만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알아요. 물론 운영을 해서 수익 내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평가에 나오는 결과치를 보셨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안부에서 모든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관리공단도 다 똑같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 왜 우리는 다등급밖에 안 되느냐는,

인천시를 보니까 거의 기준이, 가등급은 거의 없고, 업무 위탁 범위나 인력, 예산, 그게 서구가 우리 구보다는 좀 더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서구가 좀 더 평가를 잘 받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평가를 잘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인 평가, 그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노력은 하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실장님께서 죄송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안을 요청하든지, 이렇게 계속하실 거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이 뭔가 개선이 되지 계속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래요. 너무 루즈하지 않느냐, 계속 다등급인데, 뭔가 개선책이 없이 계속해서 잘 할 겁니다, 잘 할 겁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번 업무보고 때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세로 2024년도를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시기 미도래 사업 두 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이 2024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2023년도 공모사업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2024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변경이 된 거예요?

예. 2024년도에는 아마 이게 선정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쪽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거기 일정에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2024년도는 정확하게 국가에서, 국가계획에 따라가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 되고, 자꾸 넘어가게 되면 예산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와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국가적으로는 손해고, 우리 이쪽에 봐서도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하게 하려면, 아예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 해서 다른 데 갈 수 있는 예산이 헛소비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무튼 시기 미도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참여예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2023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담당 공무원, 또는 동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해서, 전체 4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연령층 계층별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사업 집중 공모, 이게 2014년부터 추진됐던 업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는 동별로 있습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 공무원이 나서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민들이 선정했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긍정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럼 매년 하던 분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한 점이 있고, 신규 주민 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악이 되나요?

내년도 사업은 달라집니다. 사업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분과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별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시민위원회라고 해서 50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50명 중에 분과를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약 16명 정도로 분과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50명이 전체의 모든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기는 힘들어서,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평가를 하지 않지만 주민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정말 동에서 올라왔던 사업들이 적정한 건지를 다시 한 번 주민들 스스로 평가를 해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시민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50명 중에 3개 분과를 만들어서, 3개 분과에 책임을 줘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총 30건의 선정 사업이, 여기에 시기 미도래까지 포함된 거죠?

포함 안 된 겁니다.

포함 안 된 거고, 시기 미도래는 내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선정이 된 거고요?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 보고 때보다 하나가 늘었는데, 전에는 29개였는데, 어떤 것이 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어차피 지금 선정된 것은 다 전에 선정되지 않고 신규로, 그런 사업들이 보통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었던 것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그게 117억 정도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격이, 중앙은 거의 지속사업이고, 시는 신규사업입니까?

그때그때 매년마다 중앙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니까, 공고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는 공모를 해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예산이, 이런 현황, 중앙 18건, 시 12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중앙은 지속사업이 많은 것 같고요. 신규가 거의 시 사업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공모 과정에 대해서,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공모사업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하신 긴축이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공모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몇 월 정도쯤에 공모가 중앙에서 나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23년도 공모사업 일정을 2022년 12월 29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 231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나, 자체 연구나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선정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놓칠까봐 저희가 수시로 정부24홈페이지, 중앙부처 기관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추가, 231개 외적으로 추가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통보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건이 작년에 두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통보,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우리가 231개 외적으로 진행돼서 그런,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와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해당되지 않고, 일부 부서만 해당되는 공모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에만 우리가 제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거의 연말에 중앙에서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총괄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독려를 하는 거죠. 혹시나 빠뜨릴까봐,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런 재정 여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부 구비도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는 개최가 됐나요?

보고회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이나, 그렇게 문서로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해서, 이게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쭉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나요?

예.

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회라는 것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각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외부는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이나,

올해 진행이 됐나요?

예. 2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 언제 진행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연초에 한 번 했었고요. 다시 최종보고, 선정되면 내년도를 다시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공모사업이 그렇게 중앙에서 나오면 10월, 이쯤에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국가 일정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언제까지 공모사업을 제안하라고 하면 그 일정에 맞게 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연 2회 정도, 12월경, 상황을 봐서 2024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날짜는 잡힌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전달받기로는 10월달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은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구 자체적인 행사니까 어떤 면에서 일정은 어느 정도 다시 잡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갑작스럽게 나오는 공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는 지속사업에 대한 공모는 12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도 연초에 하는 부분에서, 연초에 한 번 하셨다면 연말에 하는 중앙 공모에 대비해서, 그 전에 준비하셔서 전략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워크숍이 담당 해당 부서 직원들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있지만 이 워크숍을 하는 강사가 전문가에 속해서, 공모사업을 어떻게 제안하고 하면 좀 더 선정이 되고, 그런 것이 워크숍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매년 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저희는 매년 잘 하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요. 등급에서 거의 최하위를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변화를, 저희는 그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거에 대해서 등급을 다 따져봤더니 거의 최하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도는 새출발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간 추진 상황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교육이라는 것을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보통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의 사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의 환경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쪽으로, 그런 예산사업을 발굴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은 발굴할 때 주민과 밀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도는 좋은데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시설에 해 달라고, 그 분들은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의 범위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그런 교육, 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과 정확하게, 현장을 주민들과 나가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런 여론도 청취하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민간인들이 그렇게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포트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게 올해 추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잘 하지만, 위원들은 수시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시다 보면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 이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교육 같은 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시로 바뀝니다. 본인들의 일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류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선정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교육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굴 보고회,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주민 분들이 직접 발굴하고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실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인원이 바뀌면 또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교육에서도 그런 사례적인 교육을 빠뜨리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역주민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지금 제안했던 사업 중에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지 등등을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 보고, 막상 문제에 맞닥뜨리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더라, 이런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 완성도 있는 참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송무실무 능력 및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이것은 거의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체적인 직원들을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수시로 소송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사례나 그런 것을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그런 게 제기되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미비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자료에서는 제가 보지 못 해서 처음인 줄 알았는데, 매년 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명이 예산실의 법무통계팀이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누가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1회에 31명인데,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수행을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송 실무, 법무팀의 직원들은 소송 수행이나 모든 역량이 있지만, 새로 소송이 제기되는 담당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건설과 직원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답변서를 어떻게 쓰고.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중앙 건이 발생되면 변호사 자문 등을 구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이 있는데요. 우수기관 선정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가면 상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억, 5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시 전체적인 예산에서 3억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구가 어떤 면에서 잘 했다 라고, 8개 구에서 잘 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예, 위상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의 재정 여건에서는 그 3억도 굉장히 큰 3억인데, 서명희 팀장님의 역할이 막중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각 부서에서 받으면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 책자만 만들어서 의회 날짜에 맞게끔 보고하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그 내용 작성하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있고, 저희는 취합해서 책자를 유인해서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통적인 틀은 통보를 해 주지만, 그 내용 작성은 부서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큰 틀 자체가 좀 간소화 되는 부분이, 누락된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 따로 지적은 하겠지만, 담당자가 또 바뀌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틀은 기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추진실적이나 기본계획은 다 포함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기부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도심의 구에서는 그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당초 목표가, 전에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 2700, 그 정도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세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예산을 개괄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는 그 예산 방향을 파악하지 못 한 상태에서 제출된 거니까 굉장히 예산 편성에는 수정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경훈입니다. 우리 계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 인사발령 된 김호연 감사팀장입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4쪽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각급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추진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6개 동, 구본청의 과태료 분야, 기획감사,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공직 유관단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공직 유관단체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 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공유, 각종 위법부당 사례 전파, 업무관련 교육과 연찬을 강화하여 업무추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18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7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기관 등에 행정이 익숙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업무역량을 증진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시책 등을 추진해 공직자의 기본소양인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전후, 휴가철 2023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활동 등 10회의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구 소관사항 19건은 단순 민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조치토록 하였으며, 건설, 건축공사 관련 기동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패,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를 유도함으로서 구민이 믿고 신뢰하는 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합계가 23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위원회가 생겼는지 어떤 점이 나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인물을 하나씩 배포해 드렸고요. 보시면, 그게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위원 위촉을 다 마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 옴브즈만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그런, 그러니까 행정이 부당하거나,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들, 아니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행정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입장에서 처리토록 하는 그런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인데, 그것을 국가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어떤 사안들을 제시하면 거기의 검토를 거쳐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법을 고치라고 권고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옴브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그게 각 우리 국민 여러분을 위한 그런 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에 있는 옴브즈만인 고충처리위원회들의 한계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집행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갈등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처리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배포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23건인데, 그러니까 단순 민원들입니다. 바로 조치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예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23건이 접수되긴 했는데, 이 건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요새 현안에 많이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들이 풋살장이라고, 작은 축구장을 운영하는,

예. 옥상 위에도 많이 되어 있던데,

모 마트 옥상에도 있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접한 근처에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도 일정 이상 소음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는 또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소음관련법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 각종 다른 소리도 일정 규제 대상이 넘어가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규제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자꾸 생기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가서 업주와 얘기도 하고, 서로 양해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은 접수되면 모든 건에 대해서는 한 번씩 검토를 하고, 이게 단순한 조치사항이 아니라 정책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직접조사가 있는데, 아예 직접조사는 없는 것인가요?

직접조사는, 19건은 단순하게, 어디 도로가 잘못됐다거나, 통상적인 민원으로 접수되어도 될 것이 이쪽을 통해 들어와서 처리를 한 거고, 직접조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정식 고충처리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조사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좀더 중대하고, 단순하지 않은 사항들이 되겠죠. 그런 사항들은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는 저희 기관에서 처리를 하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첩시킨 것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2023년도 감사 실시 내역이 있고, 옆의 5페이지에는 감사실적이 있는데, 지금 대상기관 중에 9월 8일 기준으로 완료된 22개소에 대한 실적만 여기 자료에 주신 거죠?

9월 8일 기준, 그러니까 여기 실적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개소는 아직 못 했고, 계산4동, 작전1동, 계양3동, 3개소는 감사는 끝났는데 아직 저희가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정리하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감사는 끝났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한 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겁니다.

추진상황에 있는 내용이 총 해야 될 내역이고. 여기 9월 8일 기준까지의 실적이 여기 나온 거잖아요?

예. 지적한 사항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시정조치 된 22건이 있어요. 행정조치 8건, 재정조치 14건,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역과 함께 간략한 내용, 예를 들어서 지적 내용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절감금액이 7900만 원 가량이 있는데, 어떻게 절감이 발생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구에서 1억 원 이상의 공사, 5천만 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을 하면 사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를 한 번 하고, 또 공사를 하게 돼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는 자체가 타당하게 됐는지도 검토를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되는 것들이 없는데, 공사 같은 것을 설계를 하다 보면 품셈을 잘못 적용한다든가, 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을 안 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다 보면, 품셈을 잘못 봤다든가, 공정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설계상의 예산을 줄이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설계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제일 많죠.

전에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와 따로 건수와 금액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번에 합쳐서 주셨더라고요.

그게 자꾸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약심사는, 일상감사를 한 것 중에 일부는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일상감사는 사전에 다 받은 거고, 또 일상감사는 우리가 하지만, 그 사업비에 따라서 시에 가서 계약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좀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보시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에는 중복돼도, 일상감사의 줄인 금액이 결국은 토탈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아니요. 전에는 일상감사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예. 압니다.

심사를 구분해서, 건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해가 쉬웠던 거 같아요. 보기에, 그런데 이것을 간소화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은 부서들의 양을 일주일 전쯤에 자료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간소화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게 더 어렵고, 오히려 자료적인 부분은 기본이라든지 더 디테일해지면 저희가 검토하기 더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비리·비위 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나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한 부서를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대민활동이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행정 처리를 안 하고 현장에 직접, 현장과 직접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각종 단속 활동을 하면 나가서 그렇게들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적어도 지금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행정업무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인허가 과정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미 많이 투명성을 확보했고, 제도적으로도 전산화를 비롯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의 포인트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직접,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통하고도 직접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관련자 얘기도 듣고, 제보도 듣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레드휘슬이라는 무기명 신고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기명 운영시스템을 운영을 하려면 1년에 한 500만원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건수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1년에 두세 건, 많으면 서너 건 들어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무기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공익신고를 하면 신고보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면 주로 권익위원회를 저희들이 권장을 해 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옆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나기 싫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각자 공무원들에게도 부담도 주고 해서 영향은 있는 것 같아서, 주로 그런 분야를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의 감사를 내부에 있는 조직이 또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도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서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이 25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 하신 건지,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주요 건설공사현장 기동점검 대상을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계양산성 대벽 건물지 등 유구 및 탐방로 정비사업, 예를 들면. 또 효성동 154-1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규모가 있는 건설공사 현장들을 관리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건설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현장사무소도 있고. 그쪽에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감독 공무원과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과는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예를 들면 부당한 압력이라든가 위법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그쪽 분들 얘기도 따로 들어보고, 그렇기도 하고, 또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공정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저희 담당직원들이, 토목직 직원들, 기술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방문해서 공정도, 계획공정과 맞춰가고 있는지, 또 공정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런지 원인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실장으로 2년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 구의 입장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은 계속 생기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그게 당연한 추세이긴 하지만 휴직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인력이 늘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좀 연차도 있고, 역량도 좋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솔선해서라도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돌고 왔는데, 돌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더라고요. 이동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팀장님과 해서, 조사팀이 몇 명인가요?

5명입니다. 조사 5명, 감사 5명입니다.

한 명씩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면 주로 팀장도 같이 가서,

그렇죠. 2인 1조로 갈 텐데, 그러다 보면 현장도 그렇고, 다른 데도 봐야 될 곳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팀장들이 반장 역할을 하고요. 총괄 조정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그렇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감사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할하는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예산 항목을 잘못 집행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바로잡긴 해야 되는데, 이게 구에서 다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다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시키고, 보조금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런 기부금도 받아서 그걸 목적 외로 쓴다든가, 저희에게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데 그런 항목을 잘못 집행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큰 기준은 사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대로 쓴 것인지,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고, 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면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고, 그것을 공무원들은 잡기가 좋죠. 공무원들을 잘못 집행하면, 진짜 단돈 100원을 잘못 집행해도 감사 보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직원이 해도 좋은데, 취지가 그런 겁니다. 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앞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하다 못해 일주일에 행사계획을 만드는데 그 밑에는 신규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청렴문구도 하나씩 넣으라고 하고, 그런 것도 받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해 놓기는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것을 해 보고는 싶었는데, 이게 예산상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2년째 근무하고 있고,. 제가 오면서 했던 몇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2년 되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기도 하고, 식상해질 수도 있어서, 그 안에서 포맷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할지, 아니면 예산 상황을 봐서 새로운 사업을 할지, 어쨌든 개선시키고, 좀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는 주로, 이것은 사실 청렴평가 설문조사 하잖아요? 평가에도 맞추기는 한 건데, 그러니까 민원 접수 창구에서 주로 배포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설문지 내용이 되게, 좀 순간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는 물어봐요.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통계 나오는 것 보면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런 부분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민원이 부정적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거든요. 원치 않으신 방향으로, 그런 경우에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느어느 창구로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고, 감사실을 비롯해서 권익위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접수 창구 하면서 주로 그쪽에, 그러니까 대민홍보도 필요는 한데, 일단 청렴이라는 게 우선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민 청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리플릿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