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여러 과에서, 지금 보니까 11개 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감사 때마다 이게 메뉴로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그게 사실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보면 2017년부터 해가 655건, 626건, 673건, 2020년에 727건,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557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중에 우리가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건 또 사실 최대한 노력하고 조기발주를 한다고 해도 명시이월이 된 사건이 많고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에서 133건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가 87건, 그래서 우리 총계 11개과에서 다 명시이월 되고 했어도 우리 도시개발국에만 250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엄청스럽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주로 보면 공기 미도래, 추경예산으로 공기부족, 토지보상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는 자기 사유를 기록하기에 따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담당 공무원들이 숫자는 적고 사업은 많고 해서 정말 현장을 몇 번가서 접근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전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가지고 명시이월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을 다 없애는, 거의 다 보면 자체 설계를 하고 전부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빨리 좀 줘가, 빨리 하도록 그거 지시만 해주면 되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순번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자꾸 쳐지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이 있고, 또 둘째는 인사가 자꾸 되다보니까 인사되는 그 담당자가 인사 가면서 자기업무를 100% 충분하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가다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뭐가 급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보니 우선에 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도 그것을 못 챙겨가지고 이미 시간 늦었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시켰으면 그다음에는 최우선적으로 명시이월된 것을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공기 부족도 아니고 민원해결도 아니고 다 되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성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만 조기발주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이미 경주시 혈세로 인해서 사업을 해주는 거 제때 딱딱 해주면 주민들한테 호응받고 우리 공무원 진짜 열성적으로 잘 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청년부에 올라가도 다 될 텐데 이런 거 늦장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입으로 입으로 퍼져서 공무원들 공무 진빠다, 뭐라 하면 잘 안 된다, 대답만 막둥이 같이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법 없이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지 해결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에도 보면 그 민원해결 안 된 부지 그런 것들도 혼자 와서 바쁘다 보니 그렇지요, 와서 그냥 통보 보내놓으니까 잘 안 된다, 그래가 이야기를 해서 그쪽 해결을 도와주소, 가버리고, 그러면 담당자도 시의원들이나 그 동네 이장이나 모아서 지금 이런 데 빨리 해결방법을 해두가, 또 찾아가든지 하고 담당 부분도 와서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서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읍면동에도 좀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