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성훈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 우리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 숭고한 희생과 노고를 기리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11월 6일 오후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가족과 충청북도교육청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사고 소식을 접하는 즉시 감사를 중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6일 아침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교육위원으로서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차분하고 합리적인 질의로 감사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렸습니다. 피감기관과 위원들 상호 간 상호 존중 속에서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자는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극적 상황이 발생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7일에는 이양섭 의장님과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고인의 빈소를 찾아뵙고 가족들께서 절망 속에서 전하신 간절한 당부의 말씀을 무겁게 새겨들었습니다. 향후 사고 이후 유가족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는 무분별한 비방, 악성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고압적 태도나 과도한 질의로 인해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감사의 기본이며 의회의 품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는 도의회의 신뢰와 품격을 지키고 공직자 인권이 존중되는 감사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유가족의 뜻을 깊이 헤아려 도의회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발언시간을 5분씩 이렇게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느 분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좀 많은 관계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특정 위원의 폭언, 인격적 모욕성 발언, 또한 과도한 질책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는지 감사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일 감사장에서 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인격적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지, 또는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변 동료로부터 어떤 확인한 내용들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물론 이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요. 해당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일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그게 ’25년도 이번 행감뿐만 아니라 ’24년도 행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답변서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나면 또 준비를 할 때 감사관실에서 준비를 하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은 언론에도 나와 있었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감사관께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질의과정에서 일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제출을 한 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또 해당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회팀 나오셨나요? 해당 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와 내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특정 위원의 감사 대상으로 지목이 되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은 이런 표적감사 의혹을 파악하거나 또 인지를 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본인이 또는 동료 직원들이 특정 위원과 동석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한 보좌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인 압박감 또는 감정적인 부담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파악을 하셨는지 또 파악을 하셨다면 어떤 점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감사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상황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파악을 하신 그 결과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규정 위반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주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해당 부서장들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에 왜 해당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또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24년도에도 직접적으로 교육청과 관련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받고,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전체 의원 총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도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공유를 전혀 안 했거나 또 임무를 해태했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부서에 지시가 하달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 조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 ’24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그때 당시에도 두 군데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도 이미 통보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이 됐든 구두가 됐든. 이런 사안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주의를 귀울여 달라라고 또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 해당 위원을 탓하기보다는 교육청 전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해석을 받았던 문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도 지방의원 지역사무소 유급 사무직원 활동 범위 검토보고서라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제일 결론이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급 사무직원은 권한이 없는 일반인 신분으로 상임위원회 참석, 집행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공무원 역할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유급 사무직원에게 행정자료 제출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이라는 보고사항이 있었고, 이 자료를 분명히 도교육청에도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이미 ’24년도 행정감사 때, 그 일이 발생이 됐을 때에, 아마 행정감사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과도한 업무지시, 또 언어적 압박, 따돌림이나 조직 내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만약에 파악을 하셨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은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도 해당 부서나 국에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혀 감사를 하실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고인의 휴가 사용이나 또 병가 여부, 또 고충 상담 기록, 또는 스트레스 지표로 볼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사망 전, 또 직무 또는 어떤 인간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고충을 주변 동료들에게 토로를 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했다, 같이 의견을 나눴다라는 그런 제보내용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관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점은 내부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저희와 상의를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 전에 직무와 관련 또는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충을 또 동료들에게 토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교육청에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고인과 유가족의 그런 아픔을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맡았던 업무량이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과중하지는 않았었는지 또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야근, 특근, 주말 근무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있으면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셔서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상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판단을 좀 해 보면 안타깝게도 교육청 내부감사만으로는 여러 가지 감정노동이나 조직 내에서의 문제점, 또 개인 간의 갈등 같은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자체 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집행청에서는 추후에 감사관의 이러한 답변과 입장에 비추어서 그렇게 조사를 의뢰하고 명명백백하게 내부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이렇게 부탁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은 또다시 여기에서 업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고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감사관의 답변내용은 지금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요청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것은 일차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청 자체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인과관계나 이런 조사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 시스템에서는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답변을 요청을 드린 거고, 뭐 기획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따라서 또 고인의 상급자나 또 그때 당시의 상급자나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지금 상충되기 때문에, 또 동료들의 어떤 진술이 상충되고 있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청 자체 내의 자정작용도 있어야죠.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모두발언에서도 개선사항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기획국장님께서는 또다시 의회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획국장님, 오늘 간담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감사 충실하게 받겠다고 와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간담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 때문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까? 애초에 오늘 감사에 대해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서면질의로 감사를 진행을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시각각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이 바뀌면 어떻게 교육청의 신뢰성을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매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3국장님께서는, 또 정책기획과장님, 여기 모든 도교육청, 앞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하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는 위원들에 대한 질의태도 논란, 또 고압적인 자세, 또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의 의혹, 또 과도한 업무량, 특정 위원의 표적감사 정황 등 다양한 요소가 지금 제기되고 있고 이는 양자 간에, 또 노조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떤 교육청의 내부감사만으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또 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전면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은 감시의 힘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이번 일의 해결은 도의회의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며, 도교육청 내의 내부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또다시 이런 슬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청에서는 본 사안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 내용에서 밝히셨듯이 모든 진행과정을 교육위원회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