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정보화시대라서 모든 정보데이터가 공유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정보가 너무 오픈이 돼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실 CCTV를 설치를 할 때도 CCTV는 좋지만 내집 앞에서 나를 너무 보고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예로 스마트도시가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양성이 될 거예요. 광진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문서화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동의라는 부분이 수행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준비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문제인 건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라고 잡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취득을 하냐는 거죠, 정보를.

그런 기준표가 있나요, 혹시?

네. 지금 혹시 구청에 기준표가 작성돼 있는 게 있나요? 개인정보를. 그런 거 있겠지요. 당연히 자양동사거리에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건 당연히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량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자양동사거리 신한은행 앞에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기준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정보시스템의 연계 부분인데 그런 모든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지금 기업들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러면 추후에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유상으로 제공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모든 빅데이터들은 굉장히 고가의 비용으로 알고 있고 사실 카드사나 저희 전화통화 같은 내용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스마트도시를 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계량화돼서 누적이 될 텐데 그걸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그냥 모두 오픈이에요? 아니면 유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뭔소리예요? 설명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광진구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6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안 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9조와 10조는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및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7조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19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전개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광진교에서 강동구청 공무원인 주차관리요원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게시판 등을 보면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안들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광진교 투신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 참석했던 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그 분께서는 민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민간에서는 사실 이게 현재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개인사업자의 예산 등이나 재정적인 면 때문에 어렵다고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에 대한 것이 실천이 된다면 민간까지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만 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공공이 앞장서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감정노동을 위한 선제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조례는 노조를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가 노조 한 특정 단체를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해서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 같은데 저도 당연히 조례 제정 근거를 살펴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조에서는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고, 자치사무 범위 13조에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는 조직과 행정관리 등에 대한 사무가 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하므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를 근거로 다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것의 실천은 지방자치를 궁극적으로 실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쉬운 점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각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요즘에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긱 워커도 발생이 되고 요즘에 많이 보시면 쿠팡 배송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동 생태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자들은 이 감정노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여러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서비스 업종이 다양화 되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에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공직사회에서 이 공무원 조직은 감정노동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일회성인 행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있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문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체계적으로 우선 파업을 한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본인 일이 감정노동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1,300명이 넘는 공무원 조직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편하게 생각을 할 때는 감정노동자는 대민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 업무가 많은 그런 류만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나 여러 가지 논문 조사를 살펴보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본인을 감정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해소 방법 또한 찾지 못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그냥 참는다’, ‘잠을 잔다’ 이 정도였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하듯 한마음 축제를 한번 갔다 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 이 어려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여기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표준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노동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국가에서는 감정노동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그것을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것으로 준해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보면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게, 정말 이거야말로 광진형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한번 만들고 대체 방안을 수립을 한다면 저는 그 어느 자치구 보다 더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노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일자리의 중요함과 지금 사실 젊은 세대들은 지금 처음 구청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정말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승진위주를 위한 일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기만족을 위한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준안을 마련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을 해본다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하시고,

아니 잠시 정회하는 것은 안하시고 그냥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회 때 했던 내용들이 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정회하지 말고 지금 논의를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