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제24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 팀장입니다. 김원배 도로관리 팀장입니다. 김도훈 하수 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주요업무 보고서의 양이 방대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많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진행되는 도로개설 사업은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2건, 지속추진사업 6건으로 전체 11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총 연장은 6.19킬로미터 총 사업비는 540억 4300만원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점검 및 정비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144개소에 3,131대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며, 이중 15개소에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낡거나 파손된 보관대는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고, 오염되고 더럽혀진 보관대 및 차양막은 교체 또는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작전교 재가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나지로 상에 위치한 작전교는 설치된 지 5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후교량으로 올 상반기에 실시한 교량집중 안전점검과 다수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현재 정밀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량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교량 설계 시에는 차량 통과 하중을 43톤으로 계획하나 작전교에 통과 하중은 거기에 못 미치는 23톤으로 일반교량에 절반 수준으로 통행 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 제한 때문에 화물을 실은 중차량들은 작전교 통과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변 도로로 우회하고 있고, 이런 중차량들이 일반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소음 및 통행 안전에 대한 민원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작전교 재설치는 불가피하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3년에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세워 작전교 재가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시비 등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봉오대로 보행 단절 해소입니다. 본 사업은 봉오대로 중앙 녹지에 보행 단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성요양병원 인근과 경인교대 후문 인근 교차로에 보행자 통행 방법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통행 방법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10쪽,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990년대 이전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인근과 천마산에서 발원해 계산동과 용종동, 서운동을 거쳐 굴포천으로 합류하는 평균 폭 23미터, 총연장 5킬로미터의 계산천이 있었습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계산동 지역이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개산천이 복개화되었고, 현재는 서운동 지역에 그 일부인 약1.3킬로미터 구간만이 오픈된 수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가 밀집되고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도심 속 여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변공간 조성에 대한 구민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도심 속에 있는 계산천을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24년에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조성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단기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계양구의 핵심 미래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12쪽, 서운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방안 수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운동 지역에 침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이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운동 지역의 침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총연장 6.5킬로미터 구간 중 1단계 사업구간 2.2킬로미터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2.5킬로미터를 제외한 잔여 1.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구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00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성되며, 금년 7월 인천시로부터 기본계획용역비 3억 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보조신호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신규하는 사업들도 많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작전교 재가설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아나지로 인데요. 국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국도에 있는 다리를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나지로는 국도고요. 국도 관리는 시 종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 설치 연도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50년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양구 내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다리가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량이 다 확인이 되는데요. 아나지로 생긴 이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 연도를 조사해 봤는데, 최종적으로 서류를 찾을 수 없어서 저희가 항측도까지도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항측도가 나오는 연도가 50년 이전까지 나오는데, 그 이전의 항측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저희가 50년 이전까지 항측도를 확인했을 때는 아나지로에 하나의 교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전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50년 이상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0년 이상 썼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쪽이 큰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구간이에요. 25톤 이상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라서 교량에 대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보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복개되어있는 상태잖아요. 걷어낸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전 구간을 하실 거 같지는 않고.

교통연수원에서 신대초교 삼거리 정도까지는 총연장 2,7킬로 구간인데요. 그거를 조사해서 구간별로 계획을 잡아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대초까지면 계양구청을 넘어서 서부간선수로까지 다 걷어낸다는 말씀이신데요.

검토구간은 거기까지 인데요. 실제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조사를 해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용역비만 4억 5천이에요. 총공사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개천이든 다른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지금 얼마라고 추정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천억은 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단순히 복개천을 오픈해서 수변 공간만 조성하면 단순히 저희가 휴식공간만 조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중물 사업이 돼서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발전된다면, 어찌됐든 모든 사업이란 것이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그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계산6거리 계양구청 사이에 복개되어 있는 공간은 주차장이라든지 교통 통행량이 상당한 곳인데, 그 곳을 복개를 걷어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용역 내용에 충분히 담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심곡동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900미터 공간에 2007년부터 준비해서 2017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시는데, 10년 동안 총공사비가 400이었어요. 900미터의 400만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1천억 이상이 우리 공사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수원지는 어떻게 하실 거며, 말씀하신 신대초에서 계산천이 나오는 수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 나오는 거를 비오는 날 이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유지용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지용수를 어떻게 공급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셨는지.

유지용수는 저희는 당장 생각하는 거는 공촌정수장으로 가는 원수관로에서 원수를 공급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가장 타당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천개천 같은 경우도 한강 원수를 사용하지만 지하수도 다시 끌어서 올리는 방법도 찾고 있기 때문에 원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천이 계양산과 천마산이 높지 않아서 수원이 거의 없는 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문제나 아니면 총공사비나 그로 인한 공사비에 대비하는 경제적 효과나 구민들의 만족도나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계산시장 근처에 항상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계산상복개천 쪽에 주차 면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차장 문제,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성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단순히 하천을 복개 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면이라든지 도로에 통행 방법, 우회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 시설에 대한 조성사업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환경오염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된 거를 많이 볼 수는 있지만 계양구 상황에 이 구역에 복원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 구간이 2.7킬로를 검토하게 되지만 실제 사업이 어느 구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는 좀 더 세분화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원의 문제도 있고, 주민의 공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어느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원의 원수 문제, 주차시설, 도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거든요. 지금 복개되어 있는 안에 어떠한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수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한 번에 조사하는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계산복개천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을 알 수 있어서 계획 세울 때는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원구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계양구청 앞에 원이 된다고 하면 택지가 나누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 문제도 심각하고 그 앞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서부간선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복원해야 될까 이런 반대적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운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 방안 수립은 지난번 추경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인데요. 구성하는 구간이 기존 1단계 구성 구간 이후로 계양테크노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2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용역비를 3억 2천만원 교부받으셨다고 했는데, 1단계 사업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구간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수질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대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단계 사업처럼 물이 고여 있어서 맑은 물이 흐르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거를 완전 개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의 구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건설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계양테크노밸리 구간은 LH가 하고 있는데요. LH 사업단하고 개발이 된 구상이나 컨셉은 맞춰야 됩니다. 유지용수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많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구간에도 유지용수 공급하겠다고 올해 말 정도, 원래는 작년 말 쯤에는 된다고 하셨는데, 늦어져서 올해 봄, 올해 말쯤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서부간선 데크 설치 때문에 물을 넣을 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유지용수는 접어 넣을 겁니다. 그때 놓을 시기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려서 참관하시도록 만들 겁니다.

꼭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시설팀이 3명 밖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이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갔을 때 뭐가 우선인지 파악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하실 때 지적해 주신 내용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보여주셨던 사진이나 위치를 보면 그렇게 파손된 형태는 관내 수천 곳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다 찾아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요즘은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이 순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곳을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직업병 중에 하나인데, 가다 보면 체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치긴 하는데, 가끔 저희가 신고도 없지만 저희가 발견 못 한 구석진 곳에 일부 파손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접수는 신고가 들어 왔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5분 발언 시 말씀하셨던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 머리를 다쳤다 이거를 사고 이후에 들은 겁니다.

사고 이후에 접수됐고,

보수는 끝냈는데,

보수가 언제 끝났어요?

보수는 지난번에 다 끝났지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흘에서 2주 걸렸는데요. 요즘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우선인지 파악을 먼저 하셔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먼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시면요. 효성동 일원 도로개설에서 새사미아파트 부근에 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잖아요. 컨테이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외곽으로 돌리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리는 이유는 직선으로 뽑으면 좋은데, 그러면 짧은 구간에 경사도가 너무 강합니다. 거기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서 도로 기준을 벗어나는 경사가 돼서 돌린 경우입니다.

용역 중인데, 언제쯤 공사가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거는 사실 보상이 가장 문제인데요. 계획은 2025년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될지는 보상을 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보상이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보상이 가장 난관입니다. 보상만 빨리 끝나면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됩니다. 보상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하다 보면, 재감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상만 1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하면 좋은데,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오래 걸려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상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6건에 대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씩.

이것도 보상건입니다. 계속 늘어지는 것이, 공사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는데, 보상이 안 되면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차상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 법적 절차대로 가다 보면 길어지거든요. 수용재결 가고 시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있어서 시간이 두 배로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9년부터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금도 올라갈 것이고, 모든 예산도 올라갈 것이고, 협의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대충.

보상가가 적다는 거지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는 감평 등 절차가 있는데, 선정된 비용은 소유자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니까 적다고 하시고, 나중에 수용 전까지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설득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자주자주 만나셔야 될 거 같고, 자전거 보관대 보면,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 이용률이 없는 데가 많아요.

네.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잘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봉오대로 보행단절 해소, 이것이 대충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11월에 나옵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보고를 받는 결과,

아직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인데요. 결론은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량을 설치해서 넘길만한 그 정도의 용적률은 안 나온다. 그리고 교량 설치한 것을 가정한다고 해도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을 따져봤을 때도 그렇게... 하여간 최종 보고서를.

계양1구역이나 작전현대 들어오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감안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 인구도 보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 인원이 교량을 설치할 만큼 있지는 않지 않다.

맨 처음에는 횡단보도가 없이 다녔었잖아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힘드니까 횡단보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는 육교를 만들어도 육교를 서울역 고가처럼 특색있게 해 놓으면 이용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보행육교 지침이 있어서요. 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지침상 이용 인구가 거의 수천 명 이상이 돼야 되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기관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령에 맞는 것도,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전교도 오래된 교니까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개천이 제가 이사왔을 때는 거기가 하천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하천이었는데, 지금은 복개를 했는데, 복원을 함으로써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차장이 들어올 곳도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그럼요.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게 되는 것이 교통하고, 주차장, 편의 시설인데, 이곳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주차입니다.

전체 몇 대가 이용하지요?

290면 정도 됩니다. 상복개천에 100면 정도 되고요. 하복개천해서 전체 290면 되는데, 주변에도 290면이 적다는 민원이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 검토를 할 때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우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는 지가 전제가 결정이 되어야 복개천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돼야 상인분들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은 더 신경써서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동 배수체계 개선방안이 잘 용역이 잘 세워져서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침수 구역이었습니다. 신설아파트에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는데, 구민이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수공간도 지금 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것은 빼고, 물로만 할 수 있도록, 어울리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잘 보고 있고,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자전거 보관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공사 다 됐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작전동 작전2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자전거 거치대, 공사 됐나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질의한 거 자전거 거치대, 기억나세요? 다 설치하셨나요?

거기요.

있는데,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셨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설치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해 주시고, 복개천 신지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계산복개천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계양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계산풀장 있지 않습니까? 풀장이 생긴 이후로 계양산에 물이 없어요. 풀장이 생긴 이후로 계양산에 물이 없어요. 계양산이 물이 많은 산이었는데, 풀장이 들어선 다음부터 물이 없는 겁니다. 비가 그렇게 와도 돌산이라고 그러지요. 말라버려요. 연수원부터 해서 다 내천이었단 말이에요. 물뱀이 왔다 갔다하고, 이런 것이 자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향교 쪽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움을 청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고, 잘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도로개설 둑실동 둑실안 길 주변에 토지주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토지조사요?

땅 주인들?

실시계획 고시되면 토지명세에도 같이 붙게 되는데요. 개인의 실명이 들어간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위치, 면적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실명은 안 된다고요?

저희가 고시를 하면서도 실명은 빼고 있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걸치는 토지는 알 수 있지요.

소유주, 그 주변 일대에, 도로개설 하는 일대 땅 주인 명단을 받을 수 있냐는 거지요.

저희는 열람해서 알 수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렇지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개설사업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로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재만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셔서 내용은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수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보수는 완료가 안 됐습니다. 다른 부분이 보수가 됐더라고요. 사고 났던 부분은 아직 그대로고.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난 부분이 가나안 교회 앞에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가 맞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백 수천 군데가 그런 상태입니다. 담당팀 직원 분들은 세분 밖에 안 계시고, 전수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나 민원으로 처리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 난 부분이 바로 옆이거든요. 입구 쪽만 보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고 난 부분은 그 옆쪽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부분은 아직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도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구에 민원을 넣고 진행을 하더라 도 실제로 민원 처리가 안 된다고 구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운동 말고도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이라든가 도로가 생긴 지 오래되고, 저는 윤환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전면교체는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은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개·보수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청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겠지요. 팀원이 적다는 이유로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나야 보수할 수 있는 입장이, 거기가 급선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번도 문제가 있는데, 순번도 어디가 중요한지 자기네 집 앞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차적인, 저희 구에 재정적인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다친 피해자 어린 친구가 혹시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을 했나요?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왕왕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로 걸어가다 다쳤는데, 다친 거는 이 도로시설물 때문에 다친 것이다 라는 소송을 걸고,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5분 발언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다행히 괜찮아졌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잘못되는 부분이 생기면 구에서 책임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미연에 방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지만 과 자체에서도 전수조사라든가 일제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거지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거는 말씀해 주시는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도 감사한 입장인 것이, 민원처리를 요청을 드렸더니 바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교통민원과라든가, 거기 말씀드린 거는, 방축동 933번길 10번지인데, 공사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질적인 불법 주차들이 있다 보니까 차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교통민원과하고 협업하셔서 고정식 안전봉 설치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가 다 어린이과학관 있고,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해서 아이들 다니고 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에서 전담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하고도 협업이 되셔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자전거 보관대도 앞서서 세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거치대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이 당연하잖아요?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은 철수하고,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도 받아서 진행하는데, 입찰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비용에 따라서 대부분 설치비용이 공사비라기 보다 자재비가 많이 비쌉니다. 시공비가 얼마나 들어가지는 않고요. 바닥형 신호등 들어가는 모듈이 비싸서 재료비만 한 개소당 1천만원 가까이 합니다.

이것도 나라장터에서 조달 구매하시는 건데, 시공업체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말씀 중에 청장님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이 처음에 하신 것이 뭐였냐면, 전면 교체를 안 한다고 그랬지 파손되고 이런 것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전면 교체는 안 하되, 초등학교 주변은 해 줘요, 꼭 필요하다면 하고,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친 친구 어린학생이 다쳤다면 건설과에서 연락처를 확인해서 상해보험도 들어있어서요. 자전거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전면교체는 안 하시고 보수공사는 당연히 하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전면 교체라는 것은 예산낭비기 때문에 청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팀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전수조사라든가, 일부 파손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건데, 전면 교체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일부분 보수공사만 잘 돼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보도블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붉은색 나는 보도블록이 있는데 비 올 때 엄청 미끄러워요.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경사가 져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거를 다시 깔잖아요. 평평하지 않고 깨진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평평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대로 설치할 때 종건에서 설치하면서 했었던 건데요. 전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방대합니다. 예전에 따져봤는데 수십억이 나오더라고요. 구간 구간 하기도 애매하고, 전체 하자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건에서는 구로 위임했으니 손을 안 대는 상황이고, 보도블록을 전면교체를 하겠다고 시비를 신청해 봐야 주지도 않고, 구비로 하자니 너무 많이 들어가고, 부분하자니 어디를 할 것인지 문제가 되거든요. 어딘 하고 어딘 안 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디가 우선인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재만 위원님 5분 발언에서 나왔던 부분은 도로재포장공사 하면서 우수관을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구배를 완만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딱 뚫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구간이었습니다. 아스팔트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효서로, 최근에 아스팔트 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업체에서도 신경을 써서 우수관이 빠지는 곳은 완만하게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우수관을 올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우수관을 올리려면 비용이 많이들텐데, 그게 아니라 아스팔트를 완만하게만 처리를 했어도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효서로 자체가 끝 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몰려 있어서 아침에 학생들이 항상 등교하는 길인데, 등교할 때 보면 도로 폭도 좁고 중간중간에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 진입로를 보도를 이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도가 단절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그리고 아스팔트도 새로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안 해서 너무 깊숙하게 우수관이 파여있는 곳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뿌리가 울퉁불퉁 되어 있는 곳도 많고, 저희가 그쪽에 앞으로 주차장 설치라든지 지금도 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 보행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도로 주변입니다. 최소한도라도 건설과에서 도로재포장 공사나 아니면 그런 시설물 공사 시 우수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를 완만하게 더 먼저 완만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우수관을 같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아스팔트를 덧씌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파내고 재생하게 같이 쓰면서 다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먼저 선행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 명칭이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도시재생과로 변경되고, 도시재생행정팀이 스마트정책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개발팀이 공영개발과로부터 이전되어 총 5개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 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하종수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 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4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분장사무,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당선되어, 2024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9천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로 스마트횡단보도와 셉티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CCTV와 보안등, 경관 등 기능 등이 결합 된 스마트폴 설치, 자동 차향기능과 자동 조명기능 등이 결합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로 버스정류장에 자동공기정화 기능 및 자동 조명, 냉난방 기능 등이 강화된 스마트폴,쉘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2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에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23년 4월 공모 신청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2023년 8월 국비 예산확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행계획서 컨설팅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2024년 1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4년 연내에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부평도호부와 부평향교, 계산시장을 자원으로 특화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이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2024년 공모를 신청하여 당선될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3년 4월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2023년 8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하반기에 도시재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에도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을 반영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민 공청회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0-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는 총 2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192개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43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 각종 도로망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1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연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8쪽과 10-9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계산의료단지, 방축도시개발사업, 효성도시개발, 귤현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전체 공정률은 2023년 10월 현재 80%이며, 주요 건축물 중 요양병원은 2023년 현재 사용 중이며, 종합병원은 건축 설계병원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0월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2023년 12월 중 구역 외 도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축 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2023년 4월 구역 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 중이며, 2023년 10월 중 환지 청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2023년 10월 중 구역 외 도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성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5월에서 6월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현재 823개 지장물 중 576개 지장물이 철거 승인되어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승인된 공동주택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귤현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기반시설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2023년 9월 인천시에서 공사 완료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기반시설 인계인수 및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2023년 11월 중 환지변경 및 처분을 위한 조합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최종 공사완료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10쪽과 10-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0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1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40만 8천원 전액 구입입니다. 2023년 추진 상황으로 불법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109건을 적발하여 29건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80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취약지역 집중 단속과 함께 주민 개도 및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더 좋아진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1-5페이지에, 계산3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은 공모 확정된 건인가요?

네, 공모 확정돼서 사업비 내려와서 내년 1월부터 용역이 추진되게 됩니다.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효성동 일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계산동도 지속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으로 인지되고 있는 곳인데, 잘 준비하셔서 계산동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 되는 것은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몇 백억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그 다음에 있는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은 공모예정인가요?

내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을 예정이고요. 제가 그 전에 준비 단계로 해서 내년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계산전통시장부터 부평도호부, 부평향교가 계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는 효성도시개발 사업 말고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건가요?

효성지구는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귤현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환지 처분이 안되다 보니까 토지등기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총회를 여는데, 기존에 총회 50% 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데, 50% 넘는 분들이 이번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셔서 서면으로 할 예정이고요. 오늘 총회 개최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총회를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센트레빌 2단지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불법행위 적발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행강제금에 납부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했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면서 불법시설물을 유지했을 때 구에서 그 이상 강제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나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병행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정대집행으로 하기에는 주거용도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특히나 개발제한구역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한다면 그것도 검토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고발조치를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미납 분에 대해서는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많이들 아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행위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하고, 매년 납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실 거 같아서, 그 이상의 강제조치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사전 단속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하우스를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업용이 아닌 것으로 쓴다고 해서, 창고식으로 많이 쓰고 경우가 있고요. 농막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농막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발하는 대로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거를 치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하는데 기간을 여유있게 주고 있는 편이고요. 6개월 정도,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만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법률로서 그 행위는 제한하는 곳이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로 승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 신정숙 스마트가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10-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서, 위치를 계산삼거리 일원 계산1, 2동 일원으로 정하셨잖아요. 정한 이유가 있나요?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많이 설치 하더라고요. 서울 쪽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할 거고요. 당초에는 스마트공모 사업 때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됐는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위치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만 열심히 하시면 좋은 거거든요.

의원님도 기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담당팀 직원들이 어려움에도 기존에는 전문적 지식없이 시작했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두 번 연속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스마트과가 생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이런 도시재생사업도 열심히 하셔서 공모에 꼭 당선돼서 계양구 발전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공모사업 준비하시는 부분 잘 진행하셔서 공모 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양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스마트도시재생과가 꼭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양구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공모사업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 추진 중인 것은 꼭 당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원은 기존공원을 스마트공원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계산1, 2동 안에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스마트폴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벤치 같은 경우 요즘 아이티, 앉아서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던 공원을 스마트하게,

네, 부분적으로 스마트 아이템을 넣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