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어제는 제가 못 가봤어요.

예.

과태료는 아니고요, 2년간 앞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예.

과태료는 축산과에서……

실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2459억 6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278억 5400만 원으로 잉여금 2181억 11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1조 2459억 6500만 원으로 자체수입 1318억 5700만 원, 이전수입 8804억 3600만 원, 예치금 회수 등 2336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2652억 49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2459억 6500만 원이며, 10억 10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은 182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2325억 2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조 278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181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439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2억 6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62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21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보육기금 544억 9700만 원에서 2021년도 조성액 613억 8300만 원, 사용액은 277억 18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8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3조 7773억 300만 원, 총부채는 678억 63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7094억 400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 9881억 원, 총비용 8731억 59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149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0년도 말 129억 35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66억 200만 원이 발생하여 86억 5900만 원이 소멸하였으며, 2021년도 채권현재액은 108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말 현재액이 없었으며, 2021년도 채무 발생액이 없어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562억 1300만 원이며, 2021년도 취득 등의 사유로 2257억 86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의 사유로 672억 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14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96억 4500만 원에서 2021년도 취득으로 17억 94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 5억 4600만 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서 김재오 대표위원님과 4명의 검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우수사례로 제3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회전교차로 교통섬 인조 잔디 설치공사, 빈집 정비 및 재생사업, 초산로 샘고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단풍미인쇼핑몰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재추진 검토 등 1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2년 8월 2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내용은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22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사항을 검사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특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과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0억 110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등으로 나타났고 미수납액은 111억 7200만 원으로 납세 태만, 무재산, 납기 미도래, 행방불명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은 11억 원, 수납액은 29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3000만 원, 미수납액 10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46억 원으로 지출액은 5167억 원 예산현액 대비 91.5%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252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9%인 4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2%인 178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이월현황을 보면 총 66건에 252억 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5건 108억 6900만 원, 사고이월 41건 143억 3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문화광장 시설개선, 장애인 단체지원,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등입니다.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정읍시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문화광장 시설개선,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대장금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그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사업 외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정한 사업 시기를 놓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축소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은 178억 36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39.6%, 예산지출 잔액 37.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수립 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보고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6건입니다. 첫째,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재추진 검토, 둘째, 정촌가요특구 활성화 방안 제안, 셋째, 세외수입 징수 및 불법행위 단속 철저, 넷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리 철저, 다섯째, 대표상품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성 제고, 여섯째, 포도체험센터 공유재산 매각 권고입니다. 결산승인은 세입과 세출예산, 채권·채무 등 1년간 실제 집행 실적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었는지, 운영성과 등에 대한 확인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다음연도의 재정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을 위한 사업평가제도인 만큼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읍시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결산검사 의견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2·3회 추경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1인당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11만 원이고요.

몇 년 됐습니다.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 하겠는데요.

공감하고요, 현재 위원회 관련 수당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금액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 결산……

별도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하시는 사이에……. 회계과장님이 결산은 개략적으로 회계과가 총괄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요. 일단 간단한 것 중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79쪽부터 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가 있고 그것이 현재액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증금, 보강금, 이런 게 있는데 일단 70쪽을 보시면 보증금 중에서 장기, 단기 이렇게 나눠지고 장기가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마이너스 1억 5100여만 원이거든요. 일단 보증금이란 무엇인지 하고 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는지?

보증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이거든요, 현재 이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입찰보증금, 이런 내용입니다.

보증금이라는 거는 입찰보증금, 이런 걸 받아놓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세모가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죠, 회계서류에서?

예.

그런데 왜 마이너스 1억 5000에서 시작하죠, 다른 건 다 플러스인데?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미리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전년도에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도 1억 5100여만 원이라는 게 지출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출하게 되나요? 당해연도 말이면 2021년도 12월 31일 자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데 지출을 해서 마이너스다, 이것 참 헷갈렸어요. 어찌 됐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혹시 나와계십니까? 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401쪽인데요. 이게 단위사업명이라고 할까, 이게 명칭이 뭐냐면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국가와 도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비를 세워서 약 4억 80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예.

그랬는데 집행을 하고 3억 6000 정도를 집행하고 그래도 1억 10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더라고요. 저는 왜 이걸 질문하려고 했냐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특히 아마도 교대인력이라고 되어 있으니 시설 같은 데에서 교대근무자, 이런 걸 지원하는 예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반납할 정도까지 인력수급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이 돈이 쓰여졌다면 우리 정읍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이 확충되고 근무 여건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하나, 두 개 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저희가 작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거주 시설에 야근하고 휴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52시간이 초과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작년 7월부터 교대인력이라는 명목으로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저희한테 한 29명 배정을 받았는데요

29명, 작년 7월부터요?

예, 배정 받아가지고 채용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복지부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처음 시행이라 초임을 3호봉에 준하게 책정을 해서 채용을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주 시설이 아까 같이 교대근무라든가 그런 거 솔직히 열악합니다. 급여로 한 200만 원 받아가지고는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채용이 29명 중에 15명만 채용되고 14명이 작년 연말까지 채용이 안 됐습니다. 미채용된 14명의 인건비가 반납되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도 채용이 다 안 된 부분이라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의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가 조금 나아져야만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마무리 발언이 참 긍정적인 표현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나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못 돼서 그 일의 의미와 가치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분야에서 아까 29명 중에 14명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채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일자리 수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복지의 사각지대 예방, 복지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금액 부족, 그 차이 때문에 목표 달성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또 국가에 강력하게 늘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께 몇 개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은 좀 빼고 간단히 자치행정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돼야 될 것들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회계보고서라고 해야 될까, 결산검사의견서를 해마다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위촉되고 우리 직원들이 도와주고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해마다 작성해서 의회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대한 결산서 전체는 못 보더라도 이거라도 좀 보고 이해해달라, 이 얘기예요. 제가 사적으로, 사적인 게 아니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식행위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4쪽에 보면 4쪽 하단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소모적인 예산지원을 절감하며”, 이렇게 해서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이 사실은 4페이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장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도 다 똑같아요. 조금 달라진다면 똑같은 말을 바로 이어서 쓰기가 무안하니까 2020회계연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서 앞에 ‘강력한’이라는 세글자가 더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도 하고 형식적으로도 표현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소모적인 예산은 덜 쓰겠다,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결산서에서 소모적인 부분이 뭐였다는 건 좀 몇 가지라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이거는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말자, 다른 게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폐습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남는데 또는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전년도예산서에 그대로 컨트롤씨, 컨트롤브이 해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또 결산 볼 때쯤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 가면 털어내야 될 거 없나 하고 보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 좀 일부 반납해 주고 이런 식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번에 결산보고서는 냈지만 말 그대로 소모적인 예산지원이 뭐였는지 한번 10가지라도 찾아내셔야 돼요. 물론 뒤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사례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그래도 안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내용 때는 그런 내용들도 반영하고요, 금년 예산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길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만 향후에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여성문화회관이나 동사무소나 주변 부지가 시유지고 종합적으로 SOC사업을 복합으로 짓는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시비만 들여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 가지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세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외수입은 종류가 하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세금하고 똑같이, 지방세하고 똑같이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당해연도는 한 92∼93% 징수가 되고 있고요, 과년도 분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예, 산림과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