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 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지도 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현황, 주요 분장사무, 예산현황,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13-10쪽부터 13-24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0쪽,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그동안 인재양성교육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해 오던 계양여성회관 및 계양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금년 4월 1일부터 구에서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여성회관은 그동안 문화교양 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 능력 교육 프로그램 등 총 5개분야 75강좌 147개반을 운영해 오던 중, 지난 7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강의실 확충을 위한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쾌적한 문화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의 행복한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비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상담과 피해자 보호시설인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지원시설이지만, 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가족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서 2026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정 2973명을 포함하여 3613명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은 2023년 9월 1일 현재 결혼이민자 950명, 국적취득자 1164명, 총 2114명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역량 강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운영지원 추진 사업에 총 사업예산은 90억 8586만 2천원입니다. 먼저,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교육·상담 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6개 사업 추진에 27억 1761만 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유형별 다문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5개 사업 추진에 10억 2216만 2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3억 4608만 2천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자는 2023년 9월 1일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는 4746명, 가정양육 대상자는 1766명이며, 2023년 1월 대비 어린이집 영․유아수는 793명, 가정양육 대상자수는 295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일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138개소에 보육교직원 13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대비 어린이집은 15개소, 보육교직원 161명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소요예산은 약 673억 8131만 9천원으로, 분야별 세부추진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보육료 등 지원부문에서는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수당 등 9개 사업에 466억 9,609만 9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육교직원 지원분야는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부문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148억 3525만 4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분야는 공공형 및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등 17개 사업에 51억 470만 5천원을 지원함은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남감월드에 대해서도 7억 4526만 1천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7쪽, 아이가 행복한 보육기반 확대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및 어린이집별 맟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국비 8천만원, 시비 4천만원, 구비 6500만원을 포함, 1억 8500만원과,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구비 6천만원과 민간어린이집 등 개보수 지원사업에 구비 3천만원 등 소요예산은 총 2억 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먼저, 작전동 765번지 일원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공동주택관리동에 2024년 5월 구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소요예산은 총 1억 8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맞춤형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총 6천만원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기반 확대와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일반 및 회계 처리 적정성, 보육교직원 고용 관계 및 정원,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는 물론, 위생, 급식 분야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우수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하여 시설 개선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날이 급변하는 보육 환경에 투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구 출생아 수는 1150명으로, 2021년도 1278명 대비 128명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63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0.78명은 물론, 우리 시 평균인 0.75명보다 0.08명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 우리 구의 출생률을 높이고자 아이돌봄 시설 확충 및 다양한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은 효성동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층에 금년 10월 4일 개소하여 현재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6호점은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신규로 개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이사랑 꿈터 7호점과 8호점 개소를 목표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및 폐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소당,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 중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등 3건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첫만남이용권은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 가정 사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내년 5월에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모습 등‘가족의 의미가 담긴 사진 분야’공모를 개최하고, 6월에 대상 1명, 최우수 1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 및 수상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수상자 보상금과 공모전 심사수당 등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3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24쪽, 영유아 유아차·카시트 대여 확대 운영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가정을 위하여 한 가구당 한대의 영유아 유아차 또는 카시트를 기본 12개월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한 금년도에는 유아차 14대, 카시트 13대 등 총 27대를 구입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유아차 5대, 카시트 10대 등 총 15대를 신규로 추가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아차, 카시트 구입비용 및 세척비용 등으로 구비 7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호응도가 좋을 경우 대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가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포함한 여성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저희들이 10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개소를 저희들이 가족센터, 계양산성박물관 밑에 길건너 보면 넓은 공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으로 한 곳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상반기나 하반기, 두 번 정도 각 실과소동에 해서, 수요를 조사 받았는데, 계산1동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 나가보니까 설치 장소가 부적합하고 어렵고 해서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한 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실태는 어때요?

제가 집계표는 안 가지고 있는데, 예전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정 장소는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률도 확인하셔서, 만약에 이용을 안 하면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장소가 협소하고, 만약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작년과 금년 대비해서, 아주 저조한 것은 없는데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장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3-18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등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6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군데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4월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을 때는 13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하반기에, 금년 10월 중에 신청을 또 받았어요. 1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60점 이상 되면, 가정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 민간 같은 경우는 35%,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60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금년에는 50% 로 낮춰서 하고 있거든요. 평가 같은 경우도 지도점검 결과라든지, 개보수 비용 중복 지원 3년 이내에 있었든지, 아니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는 건지, 시설 노후화 정도, 그리고 장기간 운영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0점 이상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업체는 많잖아요. 아까 11개소가 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개선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해서, 2500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해 보는데요. 올해 해 보고, 올해 11군데 추가로 신청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점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 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도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는 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21페이지,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입양아동이 63명이라는 건가요?

63명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올해 입양아동,

입양이 아니고, 셋째아, 넷째아, 입양아, 다 포함해서 총 63명을 지원했다는 사항입니다. 9월 1일 현재,

지금 계양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0.63%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책을 뭔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정책도 마련하고 해서 계양구가 출산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3-24페이지에 카시트 대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운영해 보셨잖아요?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 했었잖아요. 저희가 당초에는 10대, 10대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했을 때는 유모차가 1순위가 다문화에다가 다자녀 가정 9명 해서 하고, 2순위는 일반인 해서 10명, 10명 해서 20대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비라든지 수용비를 절감해서, 안 써서 추가적으로 카시트 4대, 유아차 3대 해서 총 7대를 더 구입해서 추가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5대, 10대를 한 이유가, 금년도 대기자 현황을 그저께 한 번 파악해 보라고 하니까 유아차 대기자 수가 4명, 그리고 카시트 대여자가 현재 7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대, 10대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예산부서에 해 놨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되면 하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받을 때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이때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홍보는 어디어디에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계양구 홈페이지에 2월 달에 한 번 했고요. 홈페이지 아이조아계양에 한 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건, SNS, 블로그 유튜브에 한 건, 지역신문사에 한 건 해서 총 6건의 홍보를 했습니다.

산모들은 주로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에 지속적으로 다닐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데도 미리 미리, 출산하기 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고 알려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 번 가 보시면, 1층에 유아차 소독기를 이번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가 보시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해 놔서, 그런 것도 한다는 것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들이 가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의 주민들이, 산모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약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아, 계양구에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에도 문서를 보내서 출생신고 할 때 이런 것을 안내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계양구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37번 보면 다문화가족 학령기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을 보면, 전년도의 신규사업이었는데, 지금 만 7세에서 18세까지 사업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반응은 어떠했나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4가지 정도의 활동 분야가 있었습니다. 아동상담은 회기별로 30회 해서 30명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테스트 해서 60회를 해서 60명, 그리고 기초한글, 수학 160회 해서 30명, 그리고 학교 적응능력 향상으로 8회 해서 20명으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이것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14명인데요. 자녀들에게 해서, 누락되는 자녀가 없도록 저희들이 가족센터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71번에 외국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의 신규사업인데요.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3월부터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원했다가 금년도에 개별사업으로 나와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만 5세 외국인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라고 해서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외국인아동, 그리고 카드발급 명의자와 아동이 모두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 그리고 관내 거주 60일을 초과한 자로 카드발급 명의자와 아동이 모두 체류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또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모두 발급 가능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은 11만 3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금년도까지 추계로 보면, 연말까지 21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보면, 전년도 책자와 실인원 집행액, 202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과 집행액에서 전년도 것과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165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의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59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을 다문화 활동가로 양성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서 다문화 친화활동하는 것이 사업의 주 내용이고요. 자격기준은 결혼이민자, 그리고 한국 거주 2년 이상,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해당자가 되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다이음 강사라는 것은 다문화 이해교육이거든요. 다이음이라는 사업의 내용을 풀어쓰면 다문화 이해교육인데요. 지금 다이음 강사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연인원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오타가 안 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했다가 연초에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집이 한 개소로, 신규로 되어 있죠?

예.

어린이집 수용이 다 가능한가요?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해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에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길건너 1구역 힐스테이트 자이계양, 그걸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개소만 설치가 되니까, 최근에 보면 3년 간 어린이집이 계속, 170개소에서 138개소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했을 때 영유아 인원을 무리없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전환도,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저희가 많이 연합회에 국·공립이라든지, 민간, 가정 연합회장들에게 많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폐원되거나 이런, 전환의 좋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주변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렵고 하게 되면 한 번 시에서 안내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환으로 신청해 보라고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이 현재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 계산2동의 옛날 한우리 아파트 자리에 하나 전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환 같은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75점 이상 받으면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고 내려와야 정식으로 국공립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 통과되어야 되고, 보건복지부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하게 되면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현황에 협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일반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11인 이상만 돼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혜택은 똑같이 어린이집처럼 지원을 다 해 주고 있고요. 11인 이상으로 어린이집이 이용되어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 계산1동에 해맑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138개소에, 협동어린이집은 한 개소, 해맑은 어린이집 하나입니다.

협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린이집은 잘 아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볼게요. 11페이지 보시면 계양여성회관 추진계획에 신규강좌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것도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분야 77개 강좌, 28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이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4분기가 공사로 인해서 전면 중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 2분기만 합쳐보니까 147개 반, 75개 강좌를 운영했고요. 어느 분야가 늘어나고 줄었는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직업능력교육 분야가 있고, 아까 5개 분야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은 수요 인원이 적으면 폐강이 되고, 또 어느 것에 많이 몰리면 반 운영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건강교육 쪽에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교육 쪽이 뭐냐면 댄스라든지 요가, 한국무용,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바리스타실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많이 수요가 늘지 않을까, 문의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신규강좌에 대한 계획은 디테일하게 모르는 건가요?

예. 접수는 10월 4일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74개의 운영강좌를 한다고 여성회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신규 강좌는 2024년도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번 4분기에, 10월 4일부터 접수가 됐는데 신규가 추가로 포함됐는지는, 제가 알기로는 바리스타 자격증반만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용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 취미반, 이런 쪽에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보통 정보통신, 아니면 컴퓨터 활용,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도 어쨌든 직업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용자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되세요?

저희들이 연령대를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마 주가 5~60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거의 50대 후반부터 60대고, 혹시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이라든지, 그런 취미 정도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쪽 분야는 당연히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챠밍댄스라든지 에어로빅 같은 것들 보면, 밸리댄스도 보면 다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야 중에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연령대 파악을 하셔서, 젊은 분들도 많고, 취업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셔서 원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AI라든지 gpt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반영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보면 다문화가족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결혼이민자가 있고, 한국 국적 취득자가 있는데요. 지금 결혼이민자로 오신 분들이 원하시면 한국 국적 취득하시고,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다 라는 게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14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잠깐 다문화 학령기 그런 것 지원받으려고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계양구에 실거주 하더라도 정원에 안 잡히기 때문에 2114명보다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취득한 사람과 안한 사람에 대한 지원 차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예. 똑같이, 다문화면 동등한 입장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 결혼이민자나 국적 취득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다문화가족은 동일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취득을 원하는데 취득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안내라든가, 그런 것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유선으로 전화를 드리든지, 그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주셔도 되고요. 방금의 질의는, 좀 전에 과장님이 다이음 사업을 설명하시는데, 그런 과정도 같이, 프로그램 교육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그런 사업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굳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 이런 과정에 대해서 도움도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그 다이음 사업에다가 추가적으로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명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사업과 마지막의 가족캠프는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실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빠진 것 같은데, 추진실적으로는, 금액은 모르는데 가정수는 다문화 캠프를 11가정 38명이 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선은 뒤의 팀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다문화 팀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낼 때 당시 시점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 실적이 기재가 안 됐던 사항이었고요.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는 다문화가족 성장 지원사업도 완료가 됐고, 다문화가족 캠프 같은 경우도 참여가족 11, 38명이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완료 됐습니다.

그 위에다가, 날짜기준을 표 위에다가 항상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기준 자료라는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자녀성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에요?

목적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는 자녀의 직업 체험 및 진로탐색 시간을 제공하는 게 사업 목적이고요. 사업 내용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미래설계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탐색 및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고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와 부모가 진로설계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직업체험료로 50만원씩 4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강사비도 25만원 2회 해서 50 해서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직업교육 2회를 했고요. 직업체험도 4회를 해서, 24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아이조아계양에도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가, 그런데 거기에는, 같은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같아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 그리고 밑에 언더바하고 미래설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죠?

여성보육과는 비슷한 사업이 많은데, 혹시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각개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2023년 4월에서 5월로 추진일정이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1페이지 보시면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구는 셋째, 넷째부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구도 셋째부터 주는 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타 구까지 다 봤는데, 인천시에 보니까 첫째, 둘째부터 주는 데도 있고, 당연히 점진적으로 증가 때마다 금액도 올라가는 추세는 똑같고요. 그런데 계양구는 셋째, 넷째가 되어 있는데, 63명이 지금 지원대상이잖아요?

예.

약간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셋째, 넷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닌데 거기에 금액을 몰빵을 해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것은 와닿지 않는데, 이 예산은 줘도 별로 나갈 예산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의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지만, 작년에 태어난, 무조건 태어났을 때는 200만원을 줬었는데요.

둘째부터 또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에 첫째 태어나면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는, 왜냐하면 국·시비, 구비 매칭이거든요. 그게 내려와서, 내년에는 첫째 낳으면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줬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30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내년에 태어나는 애부터,

아, 그래요? 둘째부터 300만원이 아닌가요?

첫째, 첫만남이용권은 무조건 태어나면 줍니다.

예. 그게 200 그대로 가고, 둘째가 원래 있었나요? 둘째도 주는 거였나요?

예전에는 둘째도 줬었는데요. 저희가 찻만남이용권을 전국 공통으로 주니까, 저희가 셋째아부터 300, 넷째아부터는 500만원 주자, 이렇게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첫만남 이용권이 내년부터 200에다가, 둘째부터 300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2023년도에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도요?

첫만남이용권, 처음에 태어나는 아이, 둘째는 저희가 지원 안 해주고요. 그 대신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0세부터 6세까지 매월 10만원씩 72개월 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 200이 300으로 올랐고, 둘째는,

둘째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다자녀 자녀 양육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첫째아는 저희들이 200 그대로 가고요. 셋째아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내년부터 태어난 아이를 주는 것으로, 첫만남이용권이 확대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둘째아가 300인 거예요. 첫째아가 200에서 300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첫째가 200에서 300으로 증액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200으로 그냥 가고요.

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액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둘째 이상부터 300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도 한 번 반영해 주시고요. 계양여성회관에도 의견을 파악해서, 기술발달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좀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CCTV거든요. 저희를 CCTV를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면 60일 미만을 보관을 안 하고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 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당 몇 대로 의무화 설치에 따른 규정은 없습니다.

설치는 되는데,

설치는 되는데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최대한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연초에 시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하고, 또 임대해서 쓰는 어린이집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집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몇 천 개가 되는데, 이게 10만원, 20만원 지원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처음 알았고요. 하게 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여기는 시비보조금이라든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탈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 63명 말씀드렸잖아요. 첫째아가 두 명, 둘째아가 두 명, 셋째아가 52명, 넷째아가 5명, 입양아가 2명 해서 저희들이 63명을 지원했습니다.

넷째아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도시계양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그리고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 팀장입니다. 9월 10일자 발령 받은 이은빈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유순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 중 정·현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대응, 취약계층 아동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4쪽, 예산 현황은,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212만원 증가한 189억 74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718만원 증가한 231억 7118만원입니다. 2024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은 총 39개 사업 214억 6429만원입니다. 14-7에서 8쪽, 아동이 행복한 긍정양육 코칭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보호조치 등 사후 대응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이 불가능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및 긍정적인 대체양육법 부재 등에 대한 방안으로 2024년에는 긍정양육 코칭영상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며, 가가호호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입니다. 14-9에서 13쪽, 아동복지시설 관리입니다. 돌봄취약 아동 및 학대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관내 지원대상시설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학대 피해아동 쉼터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등 총 28개소입니다. 2024년도 소요예산은 47억 55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보호 교육, 정서 문화 등 돌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행사, 아동 작품전시회, 한마음 문화축제 추진 등으로 돌봄을 활성화하고, 올해 추진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 1월에 개소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14에서 16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카드사 가맹 일반음식점에서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확대하여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660여 명의 아동에게 다양한 선택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요예산은 32억 2978만원입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의 소요예산은 업무보고 자료 제출 이후 가내시 통보되어 17억 5680만원으로, 2024년에는 지원대상 가입 기준이 확대되어 올해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 아동, 즉 중위소득 40%에서, 내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아동, 즉 중위소득 50%까지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안내로 가입대상 아동 모두가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7에서 18쪽,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보호조치, 사례판단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소요예산은 5478만 4천원입니다. 아동학대 접수 건수는 2022년 233건, 2023년 9월 현재 250건으로, 예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내년에도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보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으로 마트, 버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계양 구민과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19에서 22쪽, 공공 중심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양육 지원은 2024년 소요예산이 3억 8756만원으로, 48명의 아동에게 학원비, 예체능 활동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 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호 종료 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최초 천만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올해 매월 40만원씩 지원하던 자립 수당이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아동가족 지원사업에 2억 7493만 5천원의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양육수당, 입양비용, 입양 축하금, 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14-23에서 24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내년 소요예산은 3억 1744만 2천원입니다. 우리 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에서 최근 3년 사업운영 내용 전반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부모 등 4개 영역 40개 이상 프로그램을 230여 명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 욕구에 맞게 진행하고,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강화에 내실을 기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아동보호과는 우리 구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아동 행복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서, 대상자가 만 6세에서 12세돌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학기 중에는 한 시부터 7시까지 운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방학 중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 같은 경우에 6시 이후에 이용하는 아동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6시나 6시 반 정도에 저희 센터는 거의 문을 닫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돌보게 되면 프로그램 같은, 그냥 아이만 봐줄 수는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짜여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제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욕구가 영어나 국어, 수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교재를 구입해서 다 각자 수준에 맞게 학습지를 풀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방학 때는 특별하게 한자 프로그램도 하고, 코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진행하고요. 아이들 욕구에 맞게 저희가 우선, 학습 부분은 학습 부분 대로, 또 다른 놀이 프로그램은 놀이 프로그램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세까지면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내려오는 예절 같은,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음 번에 짜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현황을 보면, 미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 대상 아동들이 있지만, 가입을 못한 것인지, 정확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에 보시면 실가입 인원은 543명으로 나와 있고, 매칭 아동 451명, 미매칭 아동 92명인데, 이게 매달 예금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원부터 50만원까지 본인이 넣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는데, 정부가 해 주는 정부지원 매칭은, 그러니까 아이가 5만원을 하면 저희가 10만원까지 매칭을 해 주는데, 아이가 더 넣고 싶으면 50만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5만원까지 넣고, 그 이상 넣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매칭인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못 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매달 다 많이 넣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만 몇 천원도 못 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의 인원이 매달 미매칭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9쪽입니다. 대학 격려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 나갔나요?

7명 나갔습니다. 올해 7명이고요.

2022년도에도 7명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도 7명입니다.

이 액수가 정해진 건가요?

지원 금액은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예.

초과될 수가 있나요?

아니요. 1인당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그냥 정해진 금액에서만, 7명까지만 할 수 있는 건지요?

만약에 인원이 초과되면 저희가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여기는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할 때 보니까 5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올해는 40만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 내년부터,

예. 이 자료제출 하고 나서 가내시 통보가 왔는데, 그 내역에 의하면 5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개월 나간다는 거죠? 5년 동안 나간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호 종료 되고 난 시점부터 5년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다음 번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일단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렇게 수당을 받고 나서부터 5년이니까, 5년 동안 받고 나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되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7페이지,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비슷하고, 올해는 좀 더 늘어났는데, 혹시 동일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대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재신고 된 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신고 된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새로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21년도에 징계권이 폐지되고 나서 사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동학대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신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신고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신고는 안 되게끔, 재신고 하는 아이들은 잘 관리를 해서, 혹시 사례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요?

저희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가 끝나고, 사례관리 의뢰를 보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어떻게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또 회의도 같이 하고, 또 종결할 때도 저희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종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니까 좀 걱정도 되고, 반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재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보고자 우리 계양구만 공공형 사례관리, 계양형 사례관리라고 해서, 사실 사례관리의 주 역할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례관리라는 게 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도 같이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동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이, 이 재신고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례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작년에는 사실 계획은 했었는데, 작년 11월 11일 날 할 계획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 때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기념식도 하고, 재능발표회를 해서 영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11월 3일 날 금요일인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장기자랑도 하고, 작품전시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인화를 다 추진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복지부에서, 사실 2020년도에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해서 선도 모델을 시범적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다 개인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센터가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면 좀 더 부모님들 욕구에도 부합하고, 투명성도 강화되고,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크게 차별화는 느끼지는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지부의 취지는 그러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소가 그렇게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추가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질적이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개인이 하시는 데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법인은 뭔가 조금 베네핏이 있어요?

그 때 당시, 2020년도 선도 모델로 시범사업 할 때, 그때 6개월, 7개월 간 월 60만원 지원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 좀 저기하다가, 지금 여기에도 추가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만원씩, 30만원씩 지원이 더 되고,

법인은 무조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19인 이하와 29인 이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하시는 분들도 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29인 이하는 25만원이고요. 19인 이하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시는 센터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3호점을 준비 중이신데, 3호점 말고 추가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추가로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욕구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장소도 알아보고 해서 추진할 의사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욕구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16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천원도 예금을 못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독려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디딤씨앗부터 먼저 안내를 합니다. 다른 후원도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만원을 후원해도 3만원 후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예산이 남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남아서 반납하면 너무 아까워서, 저도 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14-20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최초 천만원인데, 저희가 지원 인원 5명에 올해 집행액이 2700만원인 거죠?

예.

올해 그럼 5명,

예. 5명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인가요?

예.

금액이,

이 부분은, 원래 올해 기준으로 1인당 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종결되었으나, 그 당시에 신청을 하지 못 하고 받지를 못 해서, 세 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300만원 해서 900만원하고, 그리고 2022년, 작년에 한 분이 신청을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작년 기준이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명, 그렇게 하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천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도 보니까 예산은 1억 천만원인데, 지금 예산 대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원 인원이 없는 건가요?

이 보호 종료라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바뀐 것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5세까지도 계속 종결하지 않고 위탁가정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25세가 안 됐는데도 종결을 하고 싶다 라고 희망을 하면 그 때 종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있더라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 거네요.

예. 만약에 지금 보호받고 당장, 다음 달이라도 취업을 해서 본인이 종결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정착금 지원을 하고,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이 행복한 긍정양육 코칭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코칭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이 올해는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집행이 없고요?

예.

긍정양육 코칭영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포하고, 가가호호 예방교육까지,

예. 그렇습니다.

언제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게 이루어질지,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 초부터 저희가 구민들에게, 이런 이벤트 식으로 해서 의견을, 질문을 받아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된다면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볼께요.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2022년도 집행률은 1등 했죠? 인천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최고 집행률로 인천시에서는 91.5% 집행해서,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리실 겸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디딤씨앗이라는 이 말은 아동의 새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이 지원이 2007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되긴 했는데, 올해까지 현재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몇 천원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 구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대 5만원 본인 예금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10만원까지, 정부 매칭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한 아동이 18년 간 이 디딤씨앗통장을 매달 5만원씩 예금을 했을 때 아동이 적립한 게 108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약 2160만원 해서 총 32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자가 조금 붙을 텐데요. 그 디딤씨앗 적립 예금, 이 통장의 예금의 이자율은 사실 작년까지는 별로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 1월 기준으로 약 4.05% 적용이 되고요. 정부 매칭 지원금은 최근 1년 반영해서 1.63%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립을 해서, 차후에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나, 아니면 직업훈련이나 또 창업지원, 주거마련, 또 의료 부분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증빙을 하면 우리가 그 때 해지를 시켜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24세 이후에는 편안하게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한 번 선정이 되면 18세 만기까지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만기 후에는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이런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24세 지나면 그 용도도 사라져서, 자기가 제한없이 지출하고 싶은 데 지출할 수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 홍보와 집행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로, 감사원에서 파악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우리 계양구는 상황이 어땠나요?

인천시에는 153명이었고, 우리 계양구는 16명이었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베이비박스가 12명, 미출산이, 병원의 잘못으로 출산하지 않았는데 출산한 것으로 해서 한 명, 그리고 입양아동이 2명, 가정에서 지금 보육 중인데 사실혼 관계로 해서 출생신고 하지 못한 한 건, 이렇게 해서 총 16건입니다. 사실 이게 보도도 되고 했지만, 이 업무가, 아동학대 조사하는 부서로 업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사 업무도 바쁜데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16명이긴 하지만 이 조사하는 과정에 동 직원들과 저희 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조사라는 게 일반조사와 다르게,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정도면 사실은 조사에 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었고, 연락도 안 돼서, 엄청난, 저희가 전화 연락도 많이 했고, 문자도 남기고, 집에 방문해서 메시지도 남기고 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다행스럽게 저희 구 아이들은 소재와 안전 확인이 다 되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더 비협조적이었을 거고,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동보호과 직원 모든 분들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출산 후나, 출산 예정인 미혼모나, 아니면 출산 후나, 전후로 해서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일 전에 40일이고, 출산하고 나서는 7일 이내입니다.

이 입양숙려기간 안에 저희가 모자 지원을 하는 경우는 딱 출산 예정일 40일 전후에 7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