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성과목표 및 지표는 지면의 자료로 갈음하고, 조직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및 9개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3천 273명을 대상으로 예우수당 및 위문금 등 지급을 위해 올해 1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각종 위안행사를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돌봄SOS센터 설치 및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5개 전동에 돌봄SOS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기준 중위소득 130%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1쪽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광진형 긴급구호 지원 사업입니다. 공적지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2쪽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자원을 조성하고 기부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확인 서비스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휴대폰 수․발신 기록 확인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토털 홈케어서비스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의 만성질환자,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청소 및 정리정돈과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올해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8.3%가 증가한 8,544가구, 1만 1,864명으로 법정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위해 266억 1,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 및 거주형태에 따라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 등 맞춤형 주거급여 216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힘쓰겠습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능력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고 연계하여 민간 취업률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6세 이상에서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장애인가구의 일상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7쪽 50플러스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은퇴와 노후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50플러스 세대를 위하여 민간과 구 단위로 사회공헌 일자리를 공모하고, 사회 재참여를 위한 현장실습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50플러스 인턴십을 운영하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에 2,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실내·밀집 사업인 공동작업장은 중단되었으나 타 사업장들은 실외 활동으로 변경하거나 근무인원을 분산시켜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건강한 일자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노후생활의 든든한 보장,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의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년대비 약 8.6%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83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미 신청 어르신과 수급권이 탈락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96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정기적 소독‧방역 지원과 비대면ㆍ비접촉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일반노동 시장 진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여건에 맞는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습득과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7쪽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 및 보육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2개소이며 공보육율 40.6%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는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6개소 추가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한국형 뉴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 17개소에 대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과 효율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안심 보육,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임신부 가사부담 탈출을 위한 가사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부 가정에 가사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출생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여성 등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41쪽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광진맘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임산부와 영아가정 주민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진맘택시’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아가정의 신청을 받아 일정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42쪽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 문화체험 기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교육 확대와 일자리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기반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지정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2022년 상위단계인증 획득을 위해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청년 소상공인 돌봄 참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청년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청년 배달원을 별도 고용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을 통해 취약계층 돌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9쪽 코로나19 대비 가족상담 및 재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일반적인 활동이 어려운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해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 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동과 가족이 집에서 함께할 수 있는 놀이키트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에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개편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구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조사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페이지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요 내용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에서 동별로 안내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이 예상 인원 있죠,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추가책정 예상 인원이 제가 듣기로 주거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를 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요, 상담과 선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됐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65세 이상 가구라든가 한부모 가족도 저희가 추출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작년에 신청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라든가 또 기준을 바꾸는데 좀 더 더 나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직권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명단을 다 통보 했고요. 지금 금년도 1월 달 8,591가구로써 한 50가구가 증가했고 2월, 3월 달에 따라서 계속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예상 인원이 2,745명인데 8천 몇백명은 뭐죠?

총 수급자 생계급여자 주거급여자,

생계급여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추가된 대상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고 있고 선정이 됐는가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는 추가 예상 인원 2,745명 중에 얼마나 지금 상담을 받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 받아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진행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그건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파악 중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시시각각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담을 충실히 하고 선정에 만전을 기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담이 시작된 지 1월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지금 두 달 다 되어 가는데 얼마나 상담을 받았는지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궁금한 거는 보통 주거급여자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생계급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았음에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사무소에 명단을 다 내려 보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출을 하고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니까,

주거급여 기준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생계 65세 이상자 하고 그분들의 재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간이 늦는데 빨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좀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의미가 뭔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걸 통장님들이나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쪽에 인력 정원 대비 현원이 여덟 명 오버T/O입니다. 구 차원, 구민 중심으로 오버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나 연금 등 재정 부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의견에서 광진구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국에 정원이 130명에 현원이 138명인데요. 저희가 이건 정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다 편성되고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저기 참고로요. 조례에 의거 책정됐다 하는데 조례에 의거 책정은 정원대비 현원으로 제가 우리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지 않은 업무계획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자 다시 말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따르지 않은 업무계획이니까 따랐다는 말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십시오.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이,

아니 저 그리고 발언하실 때 스피커 지금 마이크 켜져 있죠? 다 기록됩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십시오. 조례에 따랐다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니 그게 정원,

역사가, 역사에 증거 자료로 남습니다, 과장님.

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 조례,

정원의 숫자 130명에 대한 정원의 숫자는 조례하고 규칙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에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의 그 종류별, 직급별로 정원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원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현원관리 이거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국에 부처별로, 우리 복지국은 스텝부서에 인사담당이 있을 겁니다. 인사담당하고 우리 구청 총괄 인사 협의, 협조해서 현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 요청에 의거 인력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 인사과가 지금 현재 총무과잖아요, 인사팀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어떠한 전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다림질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다림질 역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빛을 발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와 닿는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답변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제가 주고 받고 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정원,

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라니까요. 8명 오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유로 8명이 오버 T/O 됐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글쎄 지금,

그걸 갖다가 왜 자꾸 핑계를 대시려 그래요.

아니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정원과 현황이 다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원,

아동청년과에 오버 T/O가 더 많습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네.

여기 아동청년과에 어떤 이슈가 있길래.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국 조례 규칙에 의거 책정된 정원 현황이 있잖아요. 수식, 산출, T/O관리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17명 대비 현원이 22명이라면 이거 심각한 리스트입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업무계획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엉터리 인력진단에 의거 현원이 오버된 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35만 2,000여 명에 대한 구민 행복, 쾌감을 누리는 이 예산 동반된 재정에 대해서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아동청년은,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죠.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

복지정책과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갔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보고 진행한, 방송은 왜 안합니까, 그리고. 의사팀장님! 왜 내 방에 방송 안 들려요? 방송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송 했고요.

했는데 왜 내 방에 안 들려요, 그럼.

방송시스템 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어차피 복지정책과는 본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지국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스텝부서가 역할이 뭔데요? 자기 복지정책과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복지정책이에요. 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복지정책에 해당되고 참고로,

아니죠. 참고로,

참고로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 위반입니다, 이거. 조례하고 규정 이탈한 거는 복지국에서 자치법규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 위반한 업무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이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는다는 거는 자치법규 위반에 대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과T/O가 8명 정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1월 31일입니다. 이게 인사부서가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 인력운영을 할 때 보면 정원조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이라든지 정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간 과T/O라든지 순간 과부적은 어느 시점이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적재적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부서장들이 이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개 부서에 8명이, 8명 정도가 지금 과T/O가 늘어난 부분인데 평균 1개 부서에 2.5명 정도 됩니다. 2.5명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원에서 현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러한 부분은 순간적인 과T/O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과T/O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재적소에 운영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순간 과T/O라는 거는 우리 공무원 머릿속으로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늘어날 수 없고요. 어떠한 기준에 의거 공무원 정원, 현원이 생성됩니다,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업무 우리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업무에 어떠한 추가지침, 지정에 의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관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숫자가 0.5인이라도 1명, 1인이 아닌 0.5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인력관리 부재는. 참고로 우리 광진구의 인사규정 내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나중에. 이거 진짜 심각하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정업무에 의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늘어났으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정 그리고 그 규칙과 이 인력 정원관리 규칙하고 조례를 어떠한 인사인원을 열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은 숫자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순서가 업무에 지침, 그 흐름이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가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우리 구 의원들 모두가 의사결정, 오늘은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의사결정 하는 순간입니다, 복지국에 대해서. 이 또한 복지국에서 이 자치법규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은 위반된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솔직히 심각한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런 것은 재발방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솔직히 큰 숫자로 여덟 명을 떳떳하게 정원 대비 현원 여덟 명 오버한 거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주 당구장으로 어떠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뜻을 담아줘야 돼요, 여덟 명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여덟 명 오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뭐 하겠다. 그리고 정원이 비현실적인 정원관리 기준이라서 정원을 상승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업무보고 후에 한다 이런 게 내용이 여기에 카테고리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섭섭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급별, 종류별, 각 기관별 지방공무원분들의 정원책정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은, 정원 기준에 따라 현원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진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이 또한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법령, 시행령을 따르고 준수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관이 하나 탄생 됐지 않습니까? 탄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직자 관리하는 부처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지, 어차피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 좀 매끄럽게 사후관리 완벽하게 잘 개선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앞이든 뒤든 바로 개정, 개선해야 됩니다, 앞이든 뒤든.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궁금한데 경로당별 평가 시 정성적 기준을 추가해서 운영비 최고금액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 9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45개소가 구립입니다. 나머지는 사립이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차등 지원의 어떤 근거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경로당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는지 회원 수 그리고 어르신들 신규 회원들을 얼마만큼 영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중식을 하시는지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작년 2월부터 휴관 상태고 작년 11월에 잠시 개원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 사태 이게 악화가 되면서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시 또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휴관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돼서 운영을 못 하는 상태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한 거고요. 일단은 운영이 재개되면 그 때부터 평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경로당 잠깐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1시부터 4시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식사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을 아무래도 오셔서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이러셨을 텐데 지금 그런 것 자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에서 나름 고민해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궁금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2단계 격상이라든가 하향이라든가 이걸 계속적으로 추이를 살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어르신들 말고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해서 오늘 주요업무 책자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그린 팜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낙상 예방 사업을 올해는 작년보다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생활이 넉넉하신 어르신들이 아니고 취약계층 어르신들 중심으로,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특히나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여가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모여서 식사도 하시면서 소일도 하시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정신건강에도 중요하고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실지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뵙지도 못하고 걱정도 되고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특히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사업을 많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여쭤봤습니다. 조금 많이 부탁드리고 올해에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다름 아니라 금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한 가지 우리가 수급자 중에서 수급업무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 있지 않습니까? 부당 청구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네.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보험공단 서울 본부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전화를 받았는데 과태료 처분 없는 거하고 부당청구, 환수 이 부분 그다음에 처벌, 지적된 거 이런 거는 모두 보험공단 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 모든 원칙은 보험공단에서 매뉴얼에 의거 진행한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부처 간에 핑퐁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에 과태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관 부서에서 보험공단에 의견제시해서 이건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참고로 작년에 부당청구 우리 광진구에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800억이 넘어요, 부당청구가. 그거 환수 대부분이 안 됐어요, 참고로.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군데만 내가 꼭 찍었잖아요, 작년에. 지금 참고적으로 행정심판 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어떻게 됐길래 5개월 동안 가는 게 있어요. 한 달 이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지켜보고는 있지만 행정심판에서 소송으로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 또한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에요, 행정소송이든 심판이든. 그걸 구의원인 내가 왜 합니까? 구청에서 주관 부서에서 했어야지, 참고하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딜레이 시키다가 진영 장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간 새로운 장관께서 오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ING 중이고 나한테 매달 한 번씩 뭐뭐뭐 사유로 연장한다 이러는데 기다려봐야죠. 내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으로 복지사각의, 여기서 복지수혜 사각이 아니라 부당청구에 대한 숨은 사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는. 그 부분을 땜빵, 막으세요. 그 구멍으로 막 새나가는 거를 좀 찾아가지고 뭐 매뉴얼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험공단 돈은 아 그 예산은 온 구민의 근로 임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관심가지세요.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부분에서 예산이 한 4억 6,000 정도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이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국 지자체 돈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 원인은 저희도 복지정책과에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을 했고요. 4억 정도 우리 구도 감액이 됐고요. 지금 다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아마 또 추가편성을 해줄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만약에 추가 편성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집행률은 낮지는 않았던 거죠?

아닙니다. 거의 90,

90%는 했는데,

90% 넘게, 네. 집행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저조한 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게,

네.

국가에서 판단하길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했다면서요.

네.

국가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여담이 샌드위치를 주는 거기가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그게 그것도 시장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장형 사업입니다.

시장형에 택배가 있고 그런 식품, 과일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 그러냐하면 샌드위치를 요즘 가끔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그 질이 솔직하게 어르신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먹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질 자체가 안 좋으면 계속 연속해서 그 사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경쟁에 내몰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좀 이거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스텝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시장형이란 말을 붙인 만큼 좀 그 질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어르신들 일자리 도와 드린다 여기서 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을 보시면 31페이지에 매출액 증대를 위한 시장진입형 사업단 발굴 모색이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기존의 자활근로사업이 어땠길래 이거를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활사업단이 종류가 여기도 처음에는 공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게 예비적 자활기업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으로 가야지만 이 사업이 자립으로 한걸음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진입형 사업을 계속 추가적으로 신규로 발굴을 해야 되는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여기에 자양아파트 입구에 본래순대라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시장진입형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에서 이 자활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민간위탁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여기에 사업비랑 이런 거 인건비를 대가지고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 그럼 이미 그 존재하긴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시장진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로 그 현황이랑 맥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들하고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정리 좀 해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한국형 뉴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진행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 상황,

네. 어디까지 와있나.

작년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승인받고요. 지금 예산이 작년에는 국비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총 예산 58억 중에서 국비 50%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아웃라인만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지금 현재는 17개소 개별에 대한 설계,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금 먼저 된 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 진행 중입니다.

그럼 지금 17군데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공사계약이 들어가겠네요. 설계용역이 끝나면,

설계 들어가고 실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이게 일거리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설계용역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아동을 공사현장에서 보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구입해야 되고 그런 진행이 지금 한꺼번에 다 논의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는 설계 계약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 끝나는 걸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선정기관 LH 그다음에 국토부로 넘어가는 부분이 돼있는데 지금 돼있는 부분은 설계용역만 끝나있는 상태고 그런데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듣기로 광진구에 있는 건축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17개소 전 개소 광진구 설계사를,

광진구 설계사, 그럼 앞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광진구에 소재한 인테리어 업자를 좀 선정을 하실 겁니까?

공사 시공은 다릅니다. 지금 설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 보고 이렇게 뿌려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개소 당 보통 한 2억 내지 3억 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거지만 조달입찰을 통하다 보면 거의 다 광진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잘못이 조달입찰 관계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 도지사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만이라도 지금 설계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입찰이 들어가서 시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인테리어 종사자들이 단 한 건도 이것을 갖다가 수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온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런데 방법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서는 광진구 관내업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혹시 몰라서 누락시키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찰에 참여를 하면 낙찰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반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 있어서 안하고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건건 사업으로 들어가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광진구 사업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어서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재 17개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업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설계에 두 달 정도 잡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7개소가 설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의미는,

어린이집 별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어린이집 별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공립 17개소면 저희 광진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모두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173개입니다.

173개인데 국공립에서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굉장히 큰 개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략 한 어린이집 당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저희가, 이게 좀 큰 규모인 것 같은데,

잠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어린이집 당 제일 숫자가 많은 데는 중곡 샛별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말하면 131명이고요. 서울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능동주민센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입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도 있고 물론 규모의 차이도 있기는 한데 사업이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그게 권역별로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한 어린이집 당 어느 정도 공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걸로 잡으셨나요?

공기 말씀하십니까?

네. 공기요,

공기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한 두 달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그러면 두 달 정도는 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고 그 옆에 어떤 제3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내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도 이전, 전원해서 조치는 최대한 짧게 잡으려고 하는데 먼지가 일거나 바닥공사거나 이럴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 기간은 2, 3주 정도 보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2, 3주 정도.

어린이들이 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17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권역별로 몇 군데를 정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전원조치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일단 두 군데 장소는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었고 주인들하고 결정이 됐는데 약간씩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생각한 곳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절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 일반시설처럼 그냥 아무 공간이나 넓은 공간을 얻으면 이게 쉬울 텐데 아이들을 보육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 완충장치도 있어야 되고 바닥 난방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갑 지구 하나, 을 지구 하나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추가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요.

아니,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체의 사업도 좋고 굉장히 필요한 거기는 한데 17개소를 1년 안에 그것도 짧게, 여러 가지 설계까지 들어가는 걸로 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사업 공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전한 그런, 조금 많이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보육하고 또 집에서 통원할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설계업체하고 시설장님들하고 설계 단계에 있는데요, 설계가 나와야지 전원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시설장님들하고 설계하시는 분하고 일 대 일 매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설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전원조치는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불편한 거에 대해서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지만 17개라는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다 된 것은 너무 좋지만 이런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우리가 우리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잘 되고 난 그 이후는 정말 좋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서 최소화 시켜서 아이들한테 안정적인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물론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늘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 선정이 아직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을 해가야 되면 전 부서에 알아보고 찾아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2개 정도는 확보가, 거의 됐다 구두로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작년부터 저희도 사업 공모부터 고민했었고 지금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거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쪽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모두가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이라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립지원 강화 부분에서요. 다른 사항은 그런데 다문화 문화체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앞으로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준비는 하고 계신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 생각은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백일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택트로 해가지고 언택트 가족축제라 해서 집안에서 각자가 참여해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는 축제로 돌렸습니다. 올해도 상황 지켜보다가 어차피 이게 10월 계획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한다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대면으로 언택트 백일장 사업을 했을 적에 물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가르키고 이분들에게 언어, 가족간의 언어 장벽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저기 구체적으로 가족 간에 언어정벽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어장벽이라면 학생과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대부분 모 쪽이, 부 쪽은 우리 국민이고 모 쪽이 외국에서 결혼한 이주가정이 많잖아요.

네.

모하고 자식 간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부모끼리 남편과 부인과의 언어장벽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도 그렇고 그런 큰 그분들의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큰 프로그램이 별로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일 대 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결혼 이주자가 와서 그 결혼 이주자가 되면 방문해서 한국어 학습을 지도하다든가 이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문 지도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부에 대한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구 사업 홍보 말씀하시나요?

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아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물론 일 대 일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기도 있지만 아빠에 대한 교육이 우리 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그런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외국어를 가르쳐서 모에 대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분들에 대하여서 그분들이 우리 사회하고 좀 틀린 게 우리는 그전에 부계사회에서 굉장히 아빠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지금은 모 쪽으로도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계사회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지 못하면 갈등이나 이런 폭이 심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타국이 더 강한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 쪽에서는 상당히 그게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간간히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도저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질 경우 그런 사업으로 전환 대체하고 그 사업이 좋다면 또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 과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바꿀 그런 다른, 대체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가족 그 가족 프로그램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의 이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남편, 베트남 배우자를 둔 남편 이렇게는 안 되지만 지금 말한 프로그램은 여태까지 상설로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히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변경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언택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까는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한번 참고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큰 예산이 아니지만 한 1400 정도의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코로나19가 계속적인 장기화가 된다고 치면 이 예산이 나중에 그냥 사업을 못하면 불용해서 다시 내년도 사업인데 그러기 앞서 혹시 이게 좀 이 사업을 보면 전반적인 게 가족형성 과정이 많이 중점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를 대비해서 다른 사업으로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연 구성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지속됐을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이미 작년에 한번 고민,

이 예산을 다 소비하면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혹시 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일단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사업이 좀 궁금해요. 임신부 가사돌봄사업이요.

네.

지금 타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성동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언제부터 했나요, 거기가?

성동구가 작년,

작년에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좀 현황을 좀 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는지.

작년에 했을 때 이제 처음이고 마침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게 조금 사업이, 그 사업예산이 한 60% 정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게 잘 될까하는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용역업체 직원이 와서 해준다는 건데 내 가정집 내 집에 와서 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청소해주고 세탁해주고 이게 그렇게 좋을까. 청소, 세탁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와가지고 식사를 막 만들어주고 그리고 위급 시 병원 동반이라고 하는데 위급하면은 119를 부르지 용역업체 직원을 부를까.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코로나19 관련 소독 등 청결 관리 소독해주는 거 이런 거는 뭐 부담 없이 해줄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요새 사람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내밀한 부분, 내밀한 나의 가정의 상황을 모르는 타인이 와 가지고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만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될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임산부가 가장 이제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임신부가,

물론 그래서 거부하는 게 있지만 임신부가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보통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의 얘기는 막달이 가면 혼자 눕지도 못하……, 이렇게 옆으로 돌리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누구나 요즘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해서 타인이 내 생활에 침범하는 거 싫어하지만 힘들 때 가사돌보미는 어차피 쓰고 있는 기업이 있고 이거는 이 시중에 있는 그 파출부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서 임산부를 대할 때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라서,

제가 고용한 가사돌보미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고용한 가사돌보미 그 사람하고는 계속 얼굴을 보고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1일 4시간 4회 한정이잖아요.

네.

어쩌다 한 번씩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편하게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에서 6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집행률이. 그래서 성동구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코로나 때문인지 뭔지 제가 말한 이런 감정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이미 뭐 잡혀있는 사업이니까 이거를 불용 없이 잘 활용할 수……, 추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동구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너무 저희가 이 성동구를 생각을 해서 총 임신부 숫자부분에 한 일부분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혹시 예산이 부족할까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홍보랑 여러 루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성동구가 1년을 앞서서 했잖아요.

네.

이것저것 떠나서 불용이고 뭐고 떠나서 성동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1일 4시간 4회잖아요.

네.

그럼 일을 하다가 4시간이 지났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요. 그냥 끊고 가야 하나요?

4시간을 계획하죠. 이 사람들이,

4시간 계획해서 부를 거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초과되면 초과요금이 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이 4시간 일하러 오시는 가사돌보미 분들이 4시 안에 작업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거나 이래서 그 부분은 큰 무리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상을 하고 할 거다.

네.

광진맘 택시도 지금 은평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한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얼핏 들었어요. 이용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데, 어때요 은평구 상황이?

은평구가 작년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앱으로 근무 시간 중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부분이 원하는 시간이 오전에 편중하다 보니까 콜을 잡기가 어차피 택시 대수는 4대로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안하고 조금 서비스를 실제 사용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운영해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가능한지 관내, 관외 택시회사하고 지금 계속,

관외 택시회사도 지금 염두해 두고 있나요? 관외 택시회사도 지금 대상인가요?

지금 관내 택시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내 택시회사 5개 회사하고 2번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참여를 못 하시겠다고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한 군데 제외하고는. 한 군데도 이게 사회공헌 사업이니까 봉사 차원에서 참여해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다른 기존에 하고 있는 대형 고급 택시회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에서 들여야 될 비용이 더 많다는 거죠. 공공에서 들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큼 예산을 쓸 의사는 없고 그런 거 아닌가요?

더 운영비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 은평의 예산편성해 놓은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평 같은 경우도 올해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계속 업체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은평에서 저조한 이유가 동일 시간대 몰려서 충분히 배차할 수가 없어서 배차 효율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한정된 택시 대수로 그걸 어떻게 방법을 짜내면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는 해요. 어차피 한정된 택시 그 대수,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이 광진맘택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은평구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도 뭔가를 코로나19 맞아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손대고 싶은 이런 사업 중에 일환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직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은평구 하나 보고 하시는 건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불용되고 사업이 부실하고 이런 지적을 안 당하시려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검토 여러 번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기반 조성 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이번에 상위단계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올해 그걸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나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거기에 걸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시행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있으시면 얘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친화 관련해서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동 관련해서 펼치는 사업은 전부 아동친화와 관련이 있는 데요. 작년에는 일반회계가 4,19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동 관련해서 1,200억 정도 아동 관련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각 부서에서 수행한 그런 사업들을 총괄을 하고 저희가 내년부터 4년 동안 펼칠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눈높이 1.2m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게 저희가 시행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아래로 내려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각 부서에서 아동 관련해서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다 사업 성격마다 다 다른데요. 다들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금년도 안에 수합해서 용역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용역할 계획입니다.

제 바람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까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명실상부한 광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도 이번에 아동학대 조례도 아동전담 공무원도 네 분이나 이번에 새롭게 부서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게기로 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특히나 광진구는 출산율도 저조해서 지금 사실 인구절벽이다 하는 정말 어떤 기로에 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광진구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가 된다면 그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출산율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서 아동청년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니까 아동중심 지역사회 조성, 청년의 자립기반 구축,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보호체계 등으로 작성하셨더라고요, 특히 드림스타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3쪽 보시면 아동청년과 현원을 보니까 현원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부서 인력은 23명입니다. 아동보호팀 6명, 드림스타트팀 4명, 청소년팀 5명, 아동친화팀 8명 토털 23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22명이라 하셨고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구민 속 아동수가 줄어드는 원인에 아동청년과가 일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이 상당히 업무에 많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 제시된 법적 절차를 준수하시고 인력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당 법에 맞춰서?

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하고 있다는 거 자료제출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다 거짓없이 제대로 보고바랍니다. 또한 정원, 현원, 종류별, 직급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한 법령 근거와 기준 절차에 따라 인력 관리가 해당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2021년 업무보고에도 잘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진실적이게 적극적 작성, 보고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또한 15개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청년과 분장업무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인력, 동사무소 인력 포함해서 인원수 그리고 현 실태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인력관리하고 업무를 준수한다 했는데 하는지 하여튼 해당 업무가 무엇이고 해당 팀별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업무계획에서 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를 해당 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해당 팀 팀장님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고 있다면 이거 또한 정말 문제가 있는 복지행정이에요. 아무튼 이거 찾아서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제시한 건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출하겠다는 말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내일 모래 수요일 날 우리 본회의 폐회 하더라도 NG입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숫자까지 말이에요. 22명, 23명,

네.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광진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광진복지재단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 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3개 팀,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인력 및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 활동지원,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 저소득 구민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사업효과가 큰 건강검진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온열 전기장판 지원, 어르신 보행기 지원 등에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당일 또는 익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7억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3,36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복지기관 등 공모사업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동일사업에 지원에 대한 여부를 조회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입니다. 광진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연구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연구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연구, 광진구 내 민간자원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2개 분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는 2월 1일자로 신규 채용된 연구원 박사 1명이 구청 관련부서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 채용된 책임연구원은 재공고를 통해 3월 중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금년도 연구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구민과 함께하는 기부·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광진구의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 병원 등 모금함 설치, 십시일반 기부참여 등 적극적 모금 활동으로 금년도 모금 목표액 2억 2,000만원을 달성함과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복지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단체 등의 역량강화 교육은 공모사업과 연계하고 또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우수한 복지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세미나 및 심포지엄 2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랜선 등으로 대체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소득 구민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신규사업 4개가 있는데 어르신용 보행기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맞나요?

구청 어르신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갖고 조례가 작년에 재정됐지 않습니까? 보행기 지원 어르신,

제가 조례도 있는 것도 알고 다 하기는 하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이게 저는 복지정책과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우리가 복지과에 지금 부서를 했는데 저희 복지재단하고 이게 너무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그게 또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이 안 되게 했는데 복지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전혀 안 될 수는, 그렇지만 중복 지원이 안 되게 그런 대상자를 촘촘히 챙겨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을 했을 때 설립 추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제도권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물론 위기가구 발생 특별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목적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도 할 수 있는, 과에서. 그래서 조금 차별성에 있어서 특별히 복지재단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그 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에서 그 기금 따겨나 여러 가지 우리가 모금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 작년에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임산부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라고 그런 거, 65세 이상 마스크 지원하고 복지재단의 어떤 근본 취지하고는 정말 저는 다르게 쓰여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이라고 한 거를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일, 구청에서 어르신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기들이 하고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재단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나눠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89쪽 일반현황 여기에 보면 이사장님 밑에 편제에 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 참조하셔서 사무국장이 아니라 직급이 이사회 14인에서 직급은 상임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호칭은 본부장 이렇게 편제가 되어야 되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한번 타 재단 확인하셔서 문화재단이든 보셔 가지고 직급 호칭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팁 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대부분이 우리가 정관에 사무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발족할 때는 사무국을 둔다 이랬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잘못됐으면 조정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꼭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8개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아니,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사무국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쓰면 돼요. 나는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석자 2인 광진복지재단 이 사 장 구 해 영 사 무 국 장 이 동 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