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예, 그러면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예,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다른 조치는 하지 못했고요. 그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때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 기능을 좀 이렇게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지 지금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교육도서관장 이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운동장에 잡석이 한번 손실이 한번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보충해서 다시 보완을 해도 집중호우로, 이게 호우에 취약해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바뀌고 바뀌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상 좀 어려운 점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저희들의 이제 교육시설이고 그리고 주민과 같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한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성훈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기관장님들께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충북교육의 성과들을 이렇게 널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 알려 주셔서, 또 그런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에 앞서서 사실은 이게… 그 화면 좀 잠깐 뛰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설과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돼서, 그런데 오늘 시설과가, 저희가 참석부탁을 못 드렸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학교의 외벽 드라이비트를 교체하는 공사 단면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아이스카빙고 뒤에, 그 단열재 뒤에 보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그 관이 있어요. 관. 그 관이 뭐냐 하면 하지 철재 각관으로 틀을 짜 가지고 거기에 판넬을 붙이는 방식인데… 그다음 사진 좀 한번… 이게 같은 학교의 같은 현장인데 지금 이 사진은 칼라 각관을 써서 판넬을 붙이게 돼 있고 좀 전의 사진은 아연도 각관을 써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좀 확인을 해 봤더니 판넬 설계회사에서 오는 단면 그대로 설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아연도 각관과 이 칼라 각관을 사용을 했을 때의 단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죠. 똑같은 학교 현장에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틀 작업을 하는 철재 각관이 각각 제각기가 들어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 현장에서도 예산이 더 많이 사용되고 또 더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자재를 똑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회계를 담당하시고 계약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장님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이것은 꼭 시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서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체 학교를 놓고 보면 아직 단가 산출로 해서 금액이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는 파악은 못했지만 단순히 유추해서 해석을 해 봐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설계를 할 당시에 어떤 통일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지난 상반기 본 위원의 제안으로 우리 특수교육 치료바우처와 놀이바우처의 금액을 서울특별시 수준인 1인당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우리 특수교육원에서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이바우처 사용처를 해당 지역의 지자체 비영리 사업장 사용에서 도내 모든 비영리·영리 사업장으로 확대를 해서 그 사용처를 더욱 다양하게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치료바우처에 대한 장애인 학부모들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장애인 학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장애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돌봄시설, 장애 돌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맡겨지고 저녁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픽업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 돌봄시설에 있는 장애인 돌봄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돌봄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가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애 성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장애에 따라서 아이들이 필요한 치료방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 또 다른, 부모님이 원하는 그 치료를 받게 하고 이렇게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치료방식이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본인이 아이를 치료받게 하고 싶은 치료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혹시 이게 현재 지급방식이, 바우처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각 장애학생들에게 일괄 지급이 되는 건지 이 바우처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학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바우처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24년부터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특수교육 방과후 바우처도 ’23년부터 월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학교급이나 일반학교에서는 그 보호자의 요구와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단위학교에 있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 학부모의 요구, 학생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치료 지원을 이제 신청을 하면 그 단위학교에서 일단 그 치료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 치료지원대상자는 단위 교육지원청의 치료지원전담팀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기구인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결과를 존중하고 있고 현재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학부모님의 요구를 가장 지금 최상위로 존중을 해서 지금 결과 신청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현장 내에서 이렇게 돌봄시설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치료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아이가 꼭 받아야 되는 치료의 적재적소로 쓰여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해 주시는 김에 이런 방식들을,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에 특수교육담당자분들도 물론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돌봄시설 쪽과 협약을 맺어서 그 돌봄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또 더 많이 그런 대상 학생들의 이런 어떤 특징이나 그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치료가 무엇인지를 가장,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이 아닐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를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꼭 본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급을 다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최명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내형과 교외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작년부터, ’24년부터 교외형 방과후 바우처 사용처가 비영리 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이게 이제 영리기관까지 허용이 되면서 그 학부모님들의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치료바우처나 방과후, 또 돌봄, 늘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충청북도의 모든 우리 장애인 담당하시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문화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원장님께서 원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충북 공연문화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그러한 평들이 주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올해 이제 충주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사실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얼빈의 열하루라는 그 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독립운동사에 대한,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새로운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많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우리 교육문화원에서 그 공연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자리나 그 관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공연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 서종덕입니다. 저희 교육문화원에서 대공연장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공연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학생, 또 교직원, 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도 매우 다행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2025년 기준 기획공연을 저희가 12개를 선정해서 지금 11개를 했고 하나가 다음 주에 수능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공연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기획공연 12개를 선정하는 방식이, 공연장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연장운영협의회에서 각 예술의 장르별로 예를 들면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국악 이런 부분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도 하고, 또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아티스트나 기획사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2026년도에도 도내에 있는 학생, 교직원, 또 지역주민들에게 품질이 좋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기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어쨌든 ’22년도부터 이렇게 중원교육문화원, 우리 청주 교육문화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공연,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쉽게 우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독립운동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공연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충북 학생들을 위한 많은 공연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셔서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