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교통연수원, 환경산림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취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이진샘 님과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에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정 현황 확인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에 방청 참석해 주신 분들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균형건설국장 강창식 균형발전과장 유희남 도로과장 이재덕 교통철도과장 유인웅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

아니, 우리 균형건설국 행감 수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선서 때도 그렇고. 예? 집중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자, 국장님 자리하세요.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희남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재덕 도로과장입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이헌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영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저희 균형건설국은 충북 100년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괜찮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새 정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잠실∼청주공항 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지난 9월 민자적격성조사에 착수했으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연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청주∼제천 간 40분 시간 단축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되며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과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은 전체 3,355억 1,10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930억 200만 원, 지역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32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균형건설국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살맛나는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과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발전 역량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저발전지역 자립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사업 4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불균형 실태조사를 통해 5단계 저발전지역 선정을 끝내고 5단계 사업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마련했으며 사업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사업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해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서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연구와 자문 및 컨설팅 등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부내륙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내륙권 발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역활력타운, 민관상생 투자협약처럼 국토부 공모사업도 빈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등을 통해 도시계획 제도 운영과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요소 정비와 낙후지역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재해 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발전 6개 시군의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행복마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중부권 거점공항 실현을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입니다.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반영을 위해 사업제안서 제출, 특별법 발의, 100만인 서명운동, 한마음음악회 등 민·관·정이 하나 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부, 한국공항공사와 협력해서 주차빌딩 확충, 여객터미널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국제노선 개설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과 노선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활주로 신설 명분을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에서 전국으로 뻗어가는 도로망 확충입니다. 중부내륙시대의 기틀 마련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미래 도로망 구축입니다.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영동∼진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고 제천∼영월,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는 연말까지 설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세종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통 혼잡 구간 해소를 위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확장 구간은 현재 설계 중이고 증평∼호법 구간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전 지역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연내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등 국도·국지도, 지방도와 광역도로 건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시설과 사고 잦은 곳 개선,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 재해대책 추진 등 도민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및 선제적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기반시설 관리계획과 관리주체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개선, 급경사지 정비 등 위임국도와 지방도 유지보수를 통해 편리한 통행환경 조성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공정한 건설문화 생태계 구축 및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을 위한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관리와 실태조사 등 건설산업이 더 투명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부내륙시대 도약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중부내륙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철도·물류망 확충, 미래 친환경 철도산업 육성과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확충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등 이동 편의수단을 지속 확충 운영 중이고, 택시 총량제, 택시운송사업 경영지원과 행복택시 운영 등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을 통해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중부내륙 철도의 중심으로 도약 위한 연계 철도망 구축입니다.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설계 중이며 평택∼오송 2복선화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협의 등 일반철도 사업은 물론 중부권 거점화를 위한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라 청주공항∼김천 철도 건설 등 신규노선 반영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종단열차 운행, 생활형 주차시설 조성 등 대중교통망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철도산업 육성 및 물류화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철도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 종합시험선로 고도화 등 철도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첨단 물류화물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쪽,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44개 노선의 공공형버스 지원과 벽지노선, 세종∼오송∼청주공항 노선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시외버스 대·폐차 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통 지원과 차량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선버스업계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확보하고, 명절·휴가철 특별교통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확대와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아울러 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 지정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똑똑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디지털 토지공간 구현으로 충북 르네상스의 디딤돌 역할 수행을 위해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받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신고 운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과 부동산 개발업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서비스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 정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적 구현입니다. 확정측량 사전검토제, 드론 활용 현지검사, 지적측량성과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측량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과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정보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적재조사와 현장 참여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바른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쪽,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및 주소정보 확대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충북 구현, 사용자 중심의 행정지도를 제작하고, 급경사지 드론영상 구축,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수정·갱신 등 공간정보 사용자 확대와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출입구 정보 고도화, 사물주소 부여 확대 등 생활편의 주소정보 확대 추진과 특히 재난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취약지역 주소 정보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4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4차 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사업비 567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별 전략사업,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발전 시군의 자립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입니다. 공항 이용객 급증, 민항슬롯 부족 등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해 새 정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토론회·음악회 등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평가와 기본설계가 완료됐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 북이에서 제천까지 고속화도로를 건설해서 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입니다. 청주 북이∼음성 원남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원남∼소이 구간까지 개통해서 음성∼충주 구간의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제천까지 전 구간을 연내에 꼭 개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30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6년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며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국제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확장과 교차로 5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동에서 보은과 괴산∼제천을 거쳐 단양에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변경 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충청권광역급행철도 건설입니다. 대전에서 세종청사∼오송을 거쳐 청주 도심을 관통하여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에 통과되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입니다. 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공항∼김천 철도를 비롯한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건의, 국회 토론회,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6쪽,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X축 고속철도망의 중심지이며 철도 R&D 시설이 구축된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사업성 검토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타당성 용역 중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지적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49개 지구를 지정해서 경계조정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에서 46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7쪽에서 82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83쪽에서 86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 현도면·군서면·군북면, 현실과 맞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법행위 및 처리 현황, 그리고 세 번째는 2024년도·2025년도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에서는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통상 우리 상임위 진행했던 대로 주 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죠?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청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맞습니까?

예.

철도과장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계획보다 계속 많이 늦어졌죠? 원래는 올해 초에 이거를 상반기 때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말씀은 올해 말에 그러면 공청회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국토부에서?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혹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네, 국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국토부 입장은 검토할 대상 사업이 23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예산도 과다하게, 전체 사업들을 총합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 지금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230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늦어졌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0개의 사업을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네, 고속 일반철도 사업 7개, 광역철도 사업 3개 해 가지고 10개 제출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순서를 정해서 올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10개가 다 반영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이게 다 되기는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한다라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3개 정도까지만 포함이 돼도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닐까요, 과장님?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게 최대한 많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3개까지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3개까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실제 우리 도에서 올린 것 중에 첫 번째가 김천에서 청주공항에 오는 그 노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부내륙선, 감곡에서 혁신도시 오는 게 두 번째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금방 말씀 주셨지만 이게 서산에서 우리 청주를 지나서 울진으로 넘어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광역철도로 보시는 건가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고속철도 일반철도로 보고 있고요.

아, 이것도 일반철도인가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청주공항∼신탄진 노선, 그리고 광역철도를 증평역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 이 밑에 청주공항∼신탄진, 증평역, 대전∼옥천 이게 광역철도고 나머지는 고속 일반철도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산에서 출발해서 울진까지 가는 거잖아요, 청주를 거쳐서.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걸쳐 있는 지자체도 많고 해서 여러 지자체가 지금 현재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예상하자면 그래도 조금 사업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좀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게 지역 균형발전, 교통 접근성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내의 주요 노선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져서 지역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최대한, 3개·4개다 딱 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사업 신청한 건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서,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는 경북도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또 경북과 같이 충남도 굉장히 바라는 그런 사업이라서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산에서 청주 지나 울진 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관련인데요. 이 내용은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통철도과 소관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23년도에는 사업비가 28억 6,700만 원이었는데 반납을 1억 9,063만 원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8억 4,000만 원이었는데 3억 5,447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년 연속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는데 이 반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우선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발생한 게 2023년도에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신규노선 착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운수업체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운행 개시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2024년도 반납금은 영동에 ’23년도 1/4분기에 버스가 납품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9월로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좀 안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좀 남는,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실제 사업비 자체도 ’23년도에는 28억 정도고 ’24년도에는 4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납하는 금액도 거의 배가 이렇게 또 늘어났어요, 반납하는 금액도.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올해 사업비가 34억 9,560만 원 정도인데 올해도 또 혹시 반납을 하게 되나요?

올해는 사업을 저희들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중개 역할을 해서 그 지역 버스 운수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잘 협의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는 거 자체가 조금, 물론 거기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화시키셔서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세종에서 청주 옥산 신촌까지는 완공이 됐고요. 옥산 신촌리에서 국제공항까지가 아직 공사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 분담 관계로 행복청하고 상당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행복청에서는 75 대 25 해 갖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방비를 50% 부담하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가서 그거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75 대 25였는데 이게 지금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던 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재부하고 계속 논의 중인 겁니까?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규노선을 또, 지사님께서 ‘다른 노선을 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래서 신규노선을 지금 새로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예, 세종하고 청주공항 간 고속화도로, 직결도로를 좀… 그것도 노선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선은? 이 노선은 이 노선대로 하고 직선도로는 직선도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BRT 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옥산에서 청주공항 도로는 그 구간이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지만 그냥 사업비 분담만 좀 해결이 되면 이거는 금방…

국장님 이게 사업비 분담 얘기가, 1년 전에도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똑같잖아요.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기재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상황의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작이 돼야지, 그게 마무리가 돼야 물론 우리도 시작을 하지만 기재부가 계속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서 무조건 국비 분담을 70%, 그렇죠? 75%를 그냥 해 주면 가볍게 해결돼서 바로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벌써 1년 넘게 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해결방안이나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이…

네네, 과장님이 말씀 주세요.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실질적인 혜택이 세종에서 오는 분들의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주나 우리 도내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향후에는 세종에서 오는 그쪽의 도로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5% 부담하는 거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25% 이상은 힘들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는데요 과장님,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변함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세종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주공항을 이용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진행에 대해서 뭔가라도 좀 발전되는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 노선으로 고속화도로를,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그러니까요, 그 2개를 다 같이 하신다며요?

같이 하는데 우선 같이 하면서 고속화도로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행복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안 노선을…

잠깐만요 과장님, 고속화도로는 고속화대로 추진을 하실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기재부에서 75% 국비 분담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저희들이 고속화도로가, 저희들이 둘 중의 하나를 반영할 건데요. 2개 다 지금 포기를 못하면서 가는 게…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 둘 중의 하나를 기재부에서 지금 어디야, 우리…

행복청입니다.

행복도시에서 청주공항에 오는 그 도로의 국비 분담률을 조정을 안 해 주니까 우리가 대안으로 직선 고속화도로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어느 한쪽에 집중하지 않고 둘 중의 하나가 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고속화도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화도로 대안 노선이 행복청하고도 일부 어느 정도 좀 공유는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속화도로 노선으로 봤을 적에 청주시민들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겠지만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비 분담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 노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어떤 발전적인 게 안 보였고 그러다가 저희가 직선 고속화도로로 대안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으셔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마무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국장님!

예.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그동안 1년간 했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정책 대안이라든가…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되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천 연금에서 금성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2015년도에 착수했어요. 지금 11년째 추진 중이고 이게 2차선 선형공사, 개량공사죠, 그렇죠?

예.

그러면 6.3㎞ 구간이 지금 이 개량공사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위험요소는 제거가 되겠지만 지금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사하고 있을 때 여기의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2022년부터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열한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 주원인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면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는 겁니까? 그 후속조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먼저 장기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청풍 그리고 금산면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동∼음성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5년도에 처음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거의 한 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장기공사로 인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도로과장님으로 발령 나시고서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가 보셨죠?

거기가 지금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인 청풍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데 시민들이…

지금 관광버스가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제천의 청풍이 대표적인 제천의 관광지이고 또 케이블카가 있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마다 제천의 도로 보고서 다 실망들을 해요. 주민들은 하도 민원을 넣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다가 나섭니다, 국회의원·시장·도의원·시의원 다 뭐 하냐, 사업을. 그런데 제가 11년째 하면서 지금 열한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또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으면 좀 즉시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제초 작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으로 인한 민원도 여러 가지 생겼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거기가 상당히 좁은 도로에서 공사를, 기존 도로를 공사하다 보니 주민들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사 추진상황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충주호 수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의 사업 추진이 조금 더뎠었는데,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낙석이라든가 위험지 사면 보강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임시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5년도에 임시개통한다는 거는 누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도 모르지마는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금년도에 예산 확보는 135억을 했는데 그 135억 다 예산 집행합니까?

저희들이 135억 중에 일부는 이월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으로 일부는…

이월 원인이 뭡니까?

이월 원인이, 저희들이 작년도 공사가 5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차분을 저희들이 6월 달에 착수를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건 들었지만 이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거는, 근무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예산을 왜 이월을 시킵니까? 그해에 예산 배정이 된 거는 다 소진해야 되는 거,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76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 확보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 9월 달에 기재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7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 9월 달 정도에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여튼 진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도로과에서 아주 감독이 상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통할 때까지. 물론 책임감리라든가 현장소장이 있지만 이렇게 진행이 늦을 때는 도로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황석∼월굴도 지금 이게 얼마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그렇죠? 올 금년도에 89억 예산인데 이거 다 집행합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지금 이 예산도 이월되죠?

예, 일부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감독… 추경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내년도에 개통을 한다 그래 갖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이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사업소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갖고 공사 못 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

예산 집행에 철처를 좀 기해 주시고요.

네네.

충청내륙화고속도로도 지금 올 금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4공구가 가장 공사 사업지도 짧은데 지금 공사가 제일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여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4공구는? 물론 착공도 ’22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렇죠?

4공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정률이 한 88%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가 지형이 약간 좀…

4공구에 대해서 제가, 도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공구 충주에서 제천 구간은 제가 며칠 전에 그쪽을 갔다 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완료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포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안전시설 설치하고 이러면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제천 청풍교에 지금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청풍교는 ’85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동안에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하다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2023년도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사업에 설계비가 5억 원이 반영돼서 설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도지사님이, 청풍교 정원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다가 이제 추진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풍교의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교의 관리주체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담당 부서, 그럼 아직도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까, 안전점검?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만 하면 되고요, 현재 상태는 이게 3종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난번에 협의할 때 문화체육국하고 협의할 때 공사가 끝나면 이관하기로 했었는데 전임 국장께서 그게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끝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정원문화과에도 토목직이 별도로 갔습니다. 거기 2명이 있고…

예,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리주체가 없어 갖고 서로 미루다 보면 관광객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좀 불감증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어디가 주체가 되든 우리 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다 업무를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을 하고 만약에 도로사업소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서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청풍교 관리 같은 경우 관리주체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철거 문제까지 로드맵을 정해 놓기를 제가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주실 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답변 전에 직책과 존함 먼저 말씀하신 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70쪽,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70쪽에 보면,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10개 리에 172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옥천군 군서·군북면의 11개 리에 19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너무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에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군서·군북의 2개 면에 해당 마을이 11개 리에 19가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데, 비교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돼야 되지 않나 보는데, 지금 옥천군 관리계획 결과가 현재 나왔습니까?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옥천군에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계약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금일 군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도에서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단절토지 주변 도로의 준공 자료 등을 요청한 게 있어서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태고 국토부에서의 검토의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매번,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어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5분발언은 2023년 11월 19일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의원님이 한 번 했어요. 그리고 2024년 4월 30일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24년 9월 11일 본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또 2024년 6월 24일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해제 촉구 건의·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위원회, 대전시, 대전시의회, 청주시, 청주시의회, 옥천군, 옥천군의회 이렇게 보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세 번씩이나 5분자유발언을 했음에도 아무런 메아리도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원성이 높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귀를 막고 있는 건지 늘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의 제한 같은 것 때문에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국토의 전체 보전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옥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가 굉장히 많은 상태라서 국가 전체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보전 차원에서 현재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 중에는 있지만 국토부에서 전면해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부분해제나 전면해제 양 측면에서 다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재산권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 9월 11일 날 부분해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취지가 사라졌잖아요. 이게 1973년도에 대전광역시 인구 억제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 지역은 다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럼 이 법은 목적을 잃었는데 이거 지금 52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창고 하나 짓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집수리도 안 돼, 이렇게 불편한데 늘 똑같은 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오는데 임야를 훼손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거지역, 도로 접한 데… 지금 전답으로 쓰고 있는 데에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환경단체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전면해제는 반대하지만 부분해제는 반대하지 않겠다. 작년 9월 11일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할 때 환경단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분들도 부분해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 얘기가 5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가구보다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더 많은데도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옥천군에서 지금 용역 보고 올라온 걸 제가 받아봤는데 군서면에 단절토지 세 군데 찾았다고 왔어요. 또 여기 보면 관통대지는 여섯 군데 이렇게 했고, 군북면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에서는 적극행정이 아니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매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 대상지로, 부분해제 대상지로 말씀하셨듯이 군서면 또 군북면에서 단절토지와 관통대지에 해당되는 필지를 조사했는데 273필지에 8만 7,000㎡ 정도가 부분해제가 가능한 필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지금 옥천군에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아마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올라오면 저희 도에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부분해제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번에야말로 정말 조금, 조금 뭔가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2022년부터, 예결위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옥천군에서 군서면에, 군북면에 지역공청회 한다고 나온대요.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어야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받아 적어 갖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 도에서는 군에서 올라오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공청회 할 때 도청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셨어요?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저희가 공청회에 직접 나가보지는 못했고 저희 팀장이 나가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부분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 같은 거는 도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고 이러면서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에서는 도시계획 자료가 입안이 돼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안이 돼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달이 되면, 전달이 되면 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빨리 관계부서 협의도 조속하게 진행을 하고 국토부의 사전 협의도 빨리 마무리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부분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옥천군에서도 나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청회, 지역주민 설명회 하러 와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한대요. 되고 안 되고 결정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전연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에 우리 여기 김영운 팀장님 고향이 옥천이라 수없이 와서 많이 혼나고 갔는데 그때 이게 반영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부분해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 감사 자료 51페이지고요.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현황 중에서 다락∼태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억 4,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락∼태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14년에 착공이 돼서 2022년도에 사업준공이 됐고, 그런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편입된 국가철도공단 소유 국유지 33필지 6,418㎡가 매입이 현재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돼서 명시이월되는 이런 과정에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지금 이 사업부지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필지 매입이 지연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준공된 상태에서 해당 구간 내에서 소유권이라든가 향후 이 구간 내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관리 권한에 대한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 부지 관련해서 매입이 착공에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10년 이상이 넘어갔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매입이 해결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유상매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계속 이게 검토 단계에만 있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하십시오.

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공사를 추진해서 ’22년도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 협의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철도공단에서 대체부지를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대체부지를 저희들이 찾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유상매입하는 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상매입하는 거로 바꿔서 협의를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계속 걸리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검토 단계고 협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상매입과 관련해서…

자, 그럼 철도공단에서 계속 검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해 주는데…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철도공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관리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구간 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도로 개설공사 과정 중에서 매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벌써 이게 3년·4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상매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갖다가… 저희가 현재는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상매입이 됐든 토지교환이 됐든 철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하여튼 속히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본 사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 등에 있어서도 편입 필지라든가 국유재산 관리 등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착공에서부터 준공 전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1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관련 중에서 제가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각 상임위원회마다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가, 이 물류정책위원회가 우리가 2024년도·’25년도에는 하여튼 서면 심사라든가 기타 등등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물류정책기본법」을 갖다가 우리가 폐지·변경… 개정을 갖다가 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자료들은 제가 다 받아서 그 저간의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재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라든가 청주공항의 배후 물류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대규모 물류 거점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충북이 하여튼 지리적 여건상 대한민국의 물류 거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충청북도 물류정책의 대응 방안이라든가 미래 방향성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마련하는 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2013년도에 수립했고요,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럼 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놓고 보면 2023년도에도 수립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물류기본계획이 아예 미수립돼 있어요. 그에 대해서 미수립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교통철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철도과장입니다. 현재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물류단지 총량 범위 내에서 물류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관련 제도가 아시다시피 변경…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저간의 그런 변경된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물류와 관련해서 물류정책위원회도 개최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우리 물류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물류정책기본계획도 2023년도에 수립이 안 돼 있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에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송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등등 우리 충청북도와 관련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물류하고 연관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류정책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도 없고 미래의 어떤 계획, 방향성 제시도 없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2차 충청북도 물류기본계획이 일단 ’18년부터 ’27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기존의 2차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냥 추후의 보충질의 시간까지 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에게)보충질의 시간 넣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물류산업의 어떤 중요성도 나는 굉장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도 운영이 안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 오던 물류정책 기본계획도 2023년도에 수립이 안 됐고 2027년도에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직전 계획에서부터 10년 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류라는 것은 말입니다, 해마다 다르게 물류의 여건 현황 등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후에, 그러니까 직전 물류계획 수립보다 10년 후인 2027년도에 물류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 물류정책의 중장기 전략 부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류정책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물류정책 또 물류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쪽의 업무를 갖다가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새겨듣고요. 향후의 물류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 다음에 상임위원회 개최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도의 물류정책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가, 과연 물류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서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청북도 물류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관련해서, 작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게 질의·질책을 했던 그런 사항인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22년부터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0개 시군 중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사업을 완료한 걸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시를 보면 도비 5,3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주시도 이렇게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거지만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시비 확보가 불가하여 2025년도 3월 우리 사업을 청주시는 포기를 한다 하는 공문을 저희 도에 보내온 것도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형물이 우리 충청북도 중심으로 CI가 설계되어 있어서 청주시 정체성이 약하고 5 대 5 매칭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 사항을 참고를 해서 우리 도는, 청주시 도계조형물 사업 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청주시만 빠져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조형물 디자인을 다시 한번 청주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국장님, 청주시가 참여해야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의 사업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국장님은?

예, 저도 동의합니다.

청주시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파악하셨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도 위주로 조형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청주시와 도계조형물 변경 사업에 있어서 협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거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은, 도계조형물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 음성이나 단양이나 이렇게 보면 충청북도만 관련해서 그렇게 CI가 조성이 된 게 아니라 음성, 단양, 자기 지역의 어떤 상징을 최대한 CI에 포함시켜서 설치가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단순하게 우리 청주시와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도가 청주시와의 어떤 이런 도계조형물 관계를 가지고 협의하는 소통 테이블의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시군 과장하고 회의를 하고 또 협조 요청을 한 여덟 번, 총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간극이 크달까, 생각의 간극이 커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청주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걸 꼭 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도계조형물은 국장님, 충청북도 통합 이미지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공동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거거든요. 9개 시군이 모두 설치를 완료한 상황에서 청주시만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의 형평성과 상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주시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또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철도의 교통량이 아주 높은 지역으로서 도계조형물 설치 효과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청주시와 적극적으로, 도계조형물에 청주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청주시 의사를.

예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도계조형물이 설치가 돼서 우리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9개 시군에서 설치한 효과가 같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변종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협의 과정도 있었고, 하여간 청주시의 어떤 역제안을 받더라도 한번 근접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협상 라인에 문제는 없는 건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임해서 청주시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조속히 추진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49쪽,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는 2023년도 9월 민간전용 활주로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민간 지원 공동위원회 출범도 시키고 도민 서명운동, 각종 정책토론회, 특위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공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권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은 지역발전을 시키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되지만 인접 지역에 대한, 공항을 가지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와 이에 걸맞은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결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주공항 활성화 및 민간전용 활주로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노력 그리고 현재 추진해서 발생한 사항이 좀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공항 활주로 신설과, 청주공항으로 인해서 인근지역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들이 청주공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소음피해 대책에 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이걸 연구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고민해 봤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기후대기과 소관인데 군 비행장하고 군 사격장 인근지역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저번 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하고 소음 피해보상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반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만약에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돼서 우리 도가 노력을 하고 우리 도 전체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가 신설이 됐을 때 그 인접지역에 대한, 인접지역이라는 것은 어디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내수·북이·오근장 지역입니다. 인접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방안이 투 트랙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인접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응 이런 부분을 염두해 본 적은 있나요?

네, 그…

그 부분도 만약에 제7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됐을 때 그런 민간전용 활주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방안이 나오고 균형발전에 대한 투 트랙이 없을 때 그 인접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신설 활주로가 더 생긴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피해는…

네, 그렇죠?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에 신공항이 발표가 돼서 개발이 돼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의나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신공항계획이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들도 이런 방향을 봤을 때 민간전용 활주로 부분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더라도 이런 투 트랙으로 인접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방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갖고 계십니까?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이번에 올해 청주공항 개발 종합계획에도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책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에 포함이 됐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무적으로는 우리 공군17비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공항하고 저희하고 청주시하고 같이 계속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기후대기과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우리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만들어서, 7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집단 반응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 어쨌든 장애를 받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는, 과에서는 철저하게 균형발전방안을 투 트랙으로,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같이 동시에 출발하는 그런 균형발전방안이 만들어져서 공항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충청북도 중부권도 발전하고 인근지역의, 피해의식을 갖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방안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꼭 명심하고 그거를 같이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주 질의를 한 번씩 마치신 것 같고요. 제가 짧게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이게 당최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도계조형물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도 아닙니까, 전적으로?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도계조형물에는 우리 도 CI만 들어갑니까?

그거는 우리 균형발전과장님이…

예,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계조형물 설치안을 시군에 내려보냈고요, 거기에 보면 도계조형물 내의 기단에 도 CI도 포함되지만 그 위에 우리 CI…

그러니까 짧게, 제가 단양 거랑 음성 거 봤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 거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 당연히 청주시나…

청주시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자체 CI도 들어갑니다. 또 홍보 관련된 자료들도 거기 기단에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잠깐! 제가 이게 너무 의아해서 영상회의록은 못 봤는데 청주시 예결위 속기록을 좀 갖다가 봤어요. 봤는데 뭐 지금 여기서는, 청주시 예결위 회의록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충북도 거만 들어갔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네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 그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사업 포기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셨죠, 이번에, 그렇죠? 언론 보도 나가고 방치했네 어쨌네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거 같은데, 맞죠?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22년부터 계속 협의해 왔지만 청주시에서는 도계조형물은 도에서 부담하는 거지 시비 매칭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으로 계속 왔는데 사실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9개 시군이 청주시랑 똑같이 청주시 사례 들면서 ‘우리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주시 국장하고도 직접 얘기하고 부시장님도 찾아가서 설득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주시 집행부 의지가 없던 거예요 아니면 청주시 예결위, 그러니까 쉽게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의회에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 2024년도 추경이나 이런 거 반영할 때는 의회에서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고…

자, 의회에서 삭감된 거죠? 제가 이거 다른 채널로 확인을 좀 해 봤어요. ‘이게 이런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본다. 청주시에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다. 다른 시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자초지종을 다 다른 채널로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거는 그럼 삭감될 예산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우리 충북도에서,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됐던 예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청주시 예를 들면서 ‘우리도 매칭 못하겠다. 관리 주체는 도인데 그러면 도계조형물 다 도에서 해라’, 그때 가서는 다 그럼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이거 완전 그런 사례 남긴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를 설득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하고 더 협상을 해서 최대한 소기의 목적대로 도계조형물이 제대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주시 예결위 내용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균형건설과장 유희남입니다. 예결위 내용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시 공무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시 공무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맞고 ’25년도 당초예산에는 삭감됐던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서 좀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가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청주시 공직자가 ‘이게 물론 도 게 좀 더 로고가 커 보이는데 도하고 청주시하고 비슷하게 협조 차원에서 계획하겠다. 그러니 양해해 달라’ 그랬더니만 질의한 위원의 마지막 얘기가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받은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담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조형물에는 충청북도만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매칭 사업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남긴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정말 청주시 예를 들면서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다 그냥 자체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결과를 안 만들도록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비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다시는 이런 상황 안 생기도록 진짜 우리 도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시군은 쉽게 뭐 도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칭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진짜 시군이랑 우리 도랑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길 제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시하고 다시 재협상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 질의 한 바퀴 끝났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62쪽, 고사위기 전세버스 충청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2024년 3월 22일 날 5분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2024년 4월 11일 날, 아니 5월 17일 날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세버스 지원 조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2024년도 5월 달에 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1년 반 동안 지났는데 지금 전세버스에 대한 지원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이 지원 조례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타 시도도 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제정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작년도서부터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반영이 미반영되고 있는데 이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껴서 계속 예산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 자체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버스가 근로자들 출퇴근과 또 학생들 통학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죠, 그렇죠? 80% 이상 차지하면 대중교통의 보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운송사업자들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 전세버스에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영상기록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에도 사업비가 미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서도 예산이 미반영된 원인이 뭐예요? 단지 신규사업이라서 미반영된 겁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세버스 차령을 감안했을 때 한 1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사유를 들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거를, 이 사업비를 도에서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라 30%, 3 대 7이죠, 거의 예상하는 게, 그렇죠?

예.

도에서 3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70% 되는데, 30%라고 그러면 관광버스 차량 1대당 얼마 정도 되죠?

전세버스…

이십몇만 원 정도 돼요?

영상기록장치가 거의 4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한 30만 원 정도 잡으면 120만 원, 총사업비가요, 그러면 30%면 삼사십만 원 정도…

삼사십만 원 정도?

예예.

그러면 이 전세버스를 타 17개 시도는 지금 다 예산을 확보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죠, 거의가, 그렇죠?

타 시도 예산 확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본적으로 내년 당초예산은 좀 어려웠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이게 공공성 기능이 상당히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공성 기능을, 공익에 치중해 갖고 출퇴근이라든가 통학에 이용되는 만큼 대중교통의 보조 기능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지금 1년 반 동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지원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을 못한 겁니까? 설득을 해서라도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욱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는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용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 세부사업별 불용예산 현황 관련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게 전환사업인데요. 2024년도 예산이 26억 4,275만 원이었는데 그중의 57.8%인 15억 2,861만 원이 불용처리돼 있어요. 올해도 보면 예산 15억의 집행률이 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는 문화재 심의 및 현상변경 지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단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장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 민원 발생, 예산 불용 반복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이 발생한 사업은 보은의 서원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21년도 3월에 설계에 착수해서 ’22년도 10월경에 설계는 만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 10월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거기 서원계곡에 상현서원이라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근데 1차 했는데 부결이 나왔습니다. 도로선형 개선하는 데 당초에 곡선반경이 작아서 상지부를 좀 깎아서 가는 부분이었는데 대절토 할 경우에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 그걸 신청하면서 사업소에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같이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업체 선정은 11월 말에 됐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11월 29일 날. 그래서 다시 또 생태터널로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12월 13일 날 재심을 요청했는데 다시 또 부결이 났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기존도로 선형 개선으로다가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23년도 2월부터 ’25년도 6월까지. 그 바람에 ’22년도에 섰던 예산이 명시이월·사고이월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현재는 9월 8일 날 일시정지 해제를 해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추진하게 되면 ’27년도 초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착공단계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이행하지 않아 재설계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사업단계에서부터 문화재, 환경, 보상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착공 전 이행계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목표 달성을 위해 연차별 공정계획 및 예상 집행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행정절차하고 공사 발주를 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예기치 않게 현상변경이 계속 부결 나오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설계단계부터 하도록 그렇게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253쪽,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질책이 아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포스코이앤씨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전에 보면 포스코 건설이 여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루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현황에 있어서 민간투자자로다가 통과를 한 포스코가 민간투자자로서의 변경 사항 이런 거는 없는 겁니까?

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지금 산업재해라든가 중처법 이런 관련 사망 사고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인데 그걸 잠정 보류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중단된 상태인데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그 부분이 끝나면 바로 제삼자 공고해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다음에…

바로가 언제쯤입니까?

제가 바로라고, 언제쯤이라 말씀이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그래도, 내년도?

예, 내년에는 아마 통과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우리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앞전에 발생된 안전사고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예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영동∼진천 간 고속도로 추진 사업에서 우리 청주권 지역에는 청주공항IC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저도 그렇고 국토부에 건의한 ‘공항IC와 별도인 내수·북이가 연결된 IC를 하나 건설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사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때 제기된 사항인데요. 그거는 포스코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저쪽 보은 쪽의 IC 설치 문제 때문에 약간 노선이 우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공항 쪽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항IC는 결정이 돼 있고요. 공항IC는 결정이 된 걸로 사전 노선도를 보면 나와 있고, 단 ‘공항IC와 별도로 내수·북이 지역을 관통하는 본선에 지역이 상생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IC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공항IC와 별도로 내수·북이 지역, 청주권이죠, 거기가. 그렇죠?

네.

낭성 쪽에 IC가 하나 있고 넘어와서, 큰 산을 넘어와서 이제 청주권역에 IC를 하나 별도로 더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더 애착을 가지시고 어쨌든 공항IC와 별도로… 공항IC는 간선에 설치가 돼 있는 IC입니다, 이게. 서오창IC에서 따오는 고속도로에 IC가 하나 들어가는 거고 본선인 고속도로에는 IC가 없어요. 그래서 내수·북이 지점에, 적정 지점에 IC가 하나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죠?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요. 일단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이견이 없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나는 그냥 조용하게, 너무 조용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국토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계속 서치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공항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그걸 국비에 태우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국토부를 설득하기를 어차피 11월 중하순… 하순부터 12월 달에 공청회를 개최하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7차 계획의 초안은 마련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국회 증액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일단 국회 증액 과정에서 포함시키는 방안밖에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안에는 일단 빠져 있는 상태고.

예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동향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세밀히 좀 관찰하고 있느냐,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계속 국회 예산 증액 관련해서 민주당 쪽하고도 가서, 국회의원하고 가서 계속 간담회도 갖고 또 저희들이 계속 국회의원…

지금 그럼 현재까지 하여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동향을 볼 때 가능성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국회 증액 과정이라는 것은 일단 국회에 결정 권한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타 용역비 5억 원은?

예.

그러면 여하간에 어제·그저께 이틀간 국민의힘·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를 이 지역에서 개최하면서 여야 간의 당론도 이견이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도는?

우리 균형발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유희남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져야지만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국가 계획이 11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12월 달에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국회 예산 증액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가 지금 그 부분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자료들을 드리고 있고, 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끔 말씀할 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어려운 거는 기재부랑 국토부에서 이게 절차에 맞아야지만 사전타당성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2월로 용역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국회 증액 과정에서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대로라 그러면 용역 결과가 12월 중에 나온다는 건데 12월 중순에 나오든가 말일까지 나온다면 그 전에 이미 국회 증액 과정은 다 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타 용역비 5억 원 반영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

현재까지는 사전타당성 용역비 이름으로 별도 항목으로 해서 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심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을 만나서 싸우든 삶든 이 부분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이렇게 난항을 겪어야 됩니까,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공항들도 무난히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게 아닌 걸로, 또 속내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제가 너무 주무과가 힘들까 봐 막 질의는 못 드리는데, 사실 저는 이번 그… 다른 기회에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음악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막 이게 과연 맞나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균형건설국 주무과에서 너무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제가 행감에서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다음 기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이 지금 각 학교 입시 준비와 또 수능 준비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그렇죠?

예, 실적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11월 13일 수능 끝나면 기간이 많지 않은데 그 기간 내에 연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연초부터 해서 교육을 쭉 진행해 온 추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통상 한 9월·10월 이때까지는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태, 그러니까 추세가 작년이나 사실 비슷합니다, 그 추이는. 그래서 11월·12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연내에는 100% 충분히 달성하리라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전기차 이용하는, 소형 PM 이용하면서 청소년 소형면허, 우리 충북의 청소년들이 소형면허를 갖고 있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 파악까지는…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까?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16세서부터 면허를 따 가지고 고등학생까지 한다 그러면 한 19세 정도까지 되겠죠? 만 19세, 그렇죠? 16세에서 19세.

네.

거기만 중점적으로다가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PM 안전교육 실시를 시범적으로 올 금년도에도 했어요. 실적은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체험 교육을요.

네.

이건 어떻게, 순회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PM 교육, 현장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해서 실적도 많이 달성을 했지만 교육청의 방향과 전혀 배치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배치가 되죠?

교육청에서는 이 PM 교육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교육이나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만, 그런 건 좋다라고 하지만 체험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그 시기에 있는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해서 탑승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 학교에서는 이 전동킥보드 PM 탑승하는 거 자체를 징계 사유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를 파악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고등학생까지 되겠죠, 만 19세 정도, 이 교육을 필수적으로다가 이수할 수 있게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면허가 없으면 이 PM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를 학생들한테, 그런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호기심 때문에, 무작위로다가 청소년에게 개인형 PM 장치에 대해서 체험교육까지 시키니까 호기심 때문에 안 타던 애들도 이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계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동성이 있게끔 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연중으로다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하고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36쪽의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어르신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데 이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어르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현지 장소로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모이실 거다라는 거를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을 맞춰서 현지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평가 자료에 보면 보은군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했다는데 보은군청 외 다른 11개 시군에서 하는 데는 없어요?

저희가 이게 시군과 협업을 물론 하지만 저희가 교육하는 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고 하는 방식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기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접 콘택트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은·옥천·영동 혹은 단양 이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의 교육 이수율이, 신청률이, 그래서 또 이수율이 대단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내 전역으로 이렇게 교육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좀 더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건데, 금년 5월에 보은군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협약을, MOU를 체결하고 해서 교육실적이 좀 많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글쎄, 보은 외에도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좀 실시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어제 옥천에서 마라톤 경기 중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안타까운 일인데요, 운전자가 82세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부주의로 그랬는데 어제 경기도 중단되고, 저희 옥천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또 그 선수가 옥천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는 면허증 반납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할 때도 물론 거기에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계속 영업용 운수 종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때도 홍보를 좀 하고 있고, 특히 홍보를 많이 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르신 현장방문 교육을 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홍보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여기 교통연수원에서 통계자료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의 사고 추세.

네, 저희가 대단히 중요한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캐치를 해 가지고 통계 수치를 저희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어떤 유형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성별 등등 해서 분석을 해서 그거에 관한 자료를 강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교육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건 계속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에서는 지금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을 때의 그런 혜택 같은 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혜택은 도 그리고 시군에 따라서 혜택의 내용이 좀 약간씩 차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일정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좀 해 주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사고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도 운전면허 갱신할 때 어르신들께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면허증 반납했을 때의 혜택과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도록 많은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마치신 우리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령 운전하시는 분들의 교통사고 증가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도 체육활동 하는 중에 그렇게 교통사고가 발생됐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연수원에서 고령 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에 대한 홍보 유도 이런 부분에 더, 아니면 또 교통사고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세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23쪽 보면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는 좀 적혀져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이런 타이틀만 적혀 있고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한 금액은 적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지 2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자료를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한 실질금액, 2,000이 넘든 안 됐든, 대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계약 금액을 좀 달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5쪽,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및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이게 어떤 류의 해외출장을 가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해외연수는 전국 시도에 교통연수원이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녀온, 그러니까 전국 시도에서 각 시도별로 2명 내지 3명 이렇게 인원 배정이 돼 있고요.

참석자는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 겁니까?

참석자는 각 시도 연수원의 자체 순번에 따라서 인원…

직원들?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예, 직원들.

여기 보면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참여 인원이 2025년도에 와서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금액도, 참여 인원이 2명, 2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약 14명 이렇게 대폭 인원도 늘고 금액도 상당히 늘었는데 이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기순입니다. ’23년도·’24년도에 각각 2명씩 돼 있고요. 그리고 ’25년도에 첫 번째 간 거는 2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의 사항이고. 12명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저희 충북교통연수원 내의 이사회 임원분들이 다녀오신 겁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다녀온 것이고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이렇게 이사회 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다녀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가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연수원 이사회 임원님들이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비 투입해서 갔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자비가 포함돼서 예산 플러스 자담 이렇게 해서 다녀오시게 된 겁니다.

하여튼 해외 선진 교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해외연수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수 일정을 정하고 선정할 때 어쨌든 적정하게 선정 방법이라든지 또 선정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또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높여주시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요즘 분석한 걸로 봐서는 최근 5년간의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실적 현황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의 국립자연휴양림 세 곳의 누적 적자액이 24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조령산자연휴양림 내의 숲속의집을 올 금년도에 증설을 했죠,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10동을 추가로다가 신축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23억 정도 됐었죠, 대략?

네, 23억입니다.

23억 정도인데, 지금 그러면 1동에 2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었는데 이게 전에 시범적으로다가 3동을 먼저 신축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게 있었죠, 숲속의집이? 그때는 숲속의집이 아니고 트리하우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계획했을 때 2억 3,000 정도면 1동 짓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6동만 신축을 하고 1동은 휴게용으로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자문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공법을 철골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그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밖의 부대시설이라든지 장비의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서 약간 가격이 더 나가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게동이 또 꼭 필요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숙박 이외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 추가하면서 총 7개 동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한 그 건축업체는 입찰에 의해서 건축업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숲속의집을 전문으로다가 공사하는 시공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건지,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거는 연구소장이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을 지을 수 있는 업체는 저희 산림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는 휴양림을 갖다가 이렇게 보수나 증축할 수 있는 업체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입찰을 통해서 경남 함양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돼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올 금년도에 원래 준공 계획 아닙니까?

지금 어제 자로 현재 55%의 공정률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저조한 이유는 설계가 끝나고 8월 1일 자로 사업을 착수했는데 가을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한 30일 정도의 비 오는 날이 있어 가지고 기초공사를 갖다가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정률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가능하냐고요.

현재 12월 말까지 공기가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이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10동을 짓는 걸로다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승인을 했는데 자문위원회가 왜 이 공법까지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원래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숲속의집에 어울릴 수 있게끔 목조로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 계획이 변동됐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10동 계획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문을 받아 보니 이렇게 해서 6동에다가 휴게시설을 하려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게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때 사실 제가 이거를 인지했습니다, 보고를 안 드린 거를. 근데 그때 간담회 전전 날쯤에서야 제가 인지를 해 갖고, 만약에 그전에 좀 제가 파악을 했으면 바로 보고를 드렸을 텐데 자문위원회를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 간담회 직전까지도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 저도 7월 1일 자로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서 바로 인지해서 보고를 드리자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놓친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쓰여져야 되는 게, 집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계획이 변동됐을 때는 우리 상임위라든가 또 집행부 예산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조령산휴양림이 굉장히 운영 적자를 보고 있죠, 그렇죠? 적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휴양림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 공익적인 성격 때문에 객실 사용료를 많이 이렇게 일반 그런 숙박시설보다 높게 잡지는 못하는데, 특히 저희 휴양림 같은 경우가 적자가 좀 있는데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공사가 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상층 8동 결빙 때문에 아스콘 포장, 배수로, 안전난간 또 스키드로더·굴착기도 구매할 예정으로 있고, 29호 화장실도 주방을 또 새로 설치하면서 화장실도 새로 설치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올해는 적자 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한 숲속의집, 휴게전망동 해서 7동을 또 새로 짓게 되고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서 올해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 같고, 작년까지도 적자가 사실은 좀 있던 상황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시설비 추가 투입, 신축 및 투입,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적자 폭이 좀 더 커질 것 같고. 인건비 상승분을 또 반영하거든요. 해마다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서 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도 3억 6,000 정도가 결산했을 때 적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는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겠죠, 금액이?

투입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크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는 계속 많아지는데 시설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에 한해서 꼭 필요한…

아니, 작년에도 3억 6,000이에요. 2023년도에도 3억 700이고. 이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 갖고 숲속의집을 올해 6동을 또 증축을 했는데 계속 시설을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가동률을 봤을 때 매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숲속의집 6동이 내년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 그랬을 때 이 가동률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가동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61%, 62%, 또 작년에도 62%였는데, 상층부 8개 동이 동절기에 결빙 때문에 휴관을 했었는데 이제 아스콘 공사도 하고 난간도 설치하고 배수로도 설치하고 또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등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도 운영을 하고…

올겨울에 계속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겨울에 운영하기 위해서 겨울 제설장비라든가 도로 정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월 달서부터 몇 월까지 동절기 때 운영을 안 했습니까?

12월부터 3월까지였습니다.

그럼 4개월 동안 휴관을 했습니까, 4개월? 1년에 4개월이요? 그럼 이제 4개월 쉬는 날 없이 365일 개관하게 되는 겁니까?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설장비라든가 도로 정비한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겨울에 운영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장비도?

현재로서는…

장비 올해 어떤 거 구입하셨죠? 제설장비 구입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반영된 스키드로더하고 굴삭기하고 그다음에 모래 살포기 이거는 전부다… 아니, 굴삭기하고 모래 살포기는 지금 현재 납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키드로더는 11월 17일 날 납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겨울에 휴장 없이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해 갖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별도로다가 흑자를 내기 위한 계획 같은 건 안 갖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적자,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낮은 숙박료의 인상을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적자 폭을 갖다가 좀 완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전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운영을 중지한 여덟 동에 대해서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다가 구축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폭을 갖다가 금년보다는 더 낮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숙박료 인상한다 그래 가지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가동률이 한 70%대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 전체 가동률이 몇 프로입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72%네, 그렇죠?

작년에 62%입니다, 62%.

62%입니까?

네.

여기 작년에 가동률이 72.8%로 돼 있습니다, 서류에는, 269쪽 보면요. 269쪽 중간에 보면은 2024년도 72.8%라고 돼 있죠? 수입금 6억 5,100이고요. 지금 20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다가 58.4%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72.8%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직원이 만든 자료인데, 여기가 오타고 행감자료에 제출한 게 ’23년도 62%, ’24년도 72.8%, ’25년도에 9월 30일 기준 58.4%…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수기 때는 지역화폐를 안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성수기 몇 월 달서부터 몇 월 달까지입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욱입니다.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가 성수기 기간입니다.

그럼 이 기간 외에는 지역화폐를 몇 프로 보상해 줍니까? 50%입니까?

지역화폐는 성수기라 해 갖고 휴가철에 집중된 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매주 금요일부터 토요일을 성수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외를 주중으로 해서 여기 시설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주중에는 다 준다는 얘긴가요, 성수기 때도요?

성수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제외하죠,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 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 날은 숙박료의 30%를 화폐로 준다는 거죠, 지역화폐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괴산 조령산인데 여기는 화폐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줍니까?

여기는 지역이 괴산군이기 때문에 괴산군 지역화폐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괴산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30% 지역화폐를 주는 것까지 했을 때 이것도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별도 예산입니까?

그거는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을 했을 때 이 금액까지 더한다 그러면 적자 나는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물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이지마는 지금 적자 폭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매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는 전혀 우리 수익에 흑자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숙박료 올리고 여기다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따 다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괴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렇죠? 조령산자연휴양림. 국장님, 주무셔 보셨어요? 거기서 숙박해 보셨어요?

잠을 자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셨죠? 혹시 우리 환경산림국 간부 공직자 중에 숙박해 보셨던 분 계시나요? 김남훈 과장님 주무셔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예, 자 봤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장님도 주무셔 봤어요?

저는 거기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자 본 기억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 확대 사업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한 차례 삭감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위원님들께 나름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지만 이게 자꾸, 흔히 말해서 적자 문제는 다들 아시면서도 키워 가면서 시설 확대는 필요하다고 또 집행부 주장을 주시는 걸로 비쳐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동률이나 이용률을 늘릴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관광부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인 괴산군이라든지 협업 비스무리하게라도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환경산림국에서 우리끼리 끼고 있으면서 이거 가동률을 늘린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저도 조령산 관련해 갖고 이런저런 블로그나 실제 이용객들이 쓴 글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괴산사랑상품권을 주는데 끝나고 나서 노는 건 문경 가서 놀았다는 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지자체인 괴산군이나 우리 충북도가 환경산림국을 포함한 다른 부서라도, 그런 부서들이 놓친 거예요. 잠도 자고 우리가 그 지역상품권까지 이용하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문경 가서 놀고 경북 가서 논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치 준비 못한 걸로 비쳐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 업무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인 괴산군이랑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 또 괴산군 또 우리 도 관광 분야, 다른 식음료 판매라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홍보, SNS라든지 다른 수단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지역의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확인해 보고, 다른 시도의 휴양림이 어떻게 홍보도 극대화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수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3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79쪽,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 지역상생 발전 관련 질의입니다. 옥천군과 영동군 금강수변구역 내의 환경 위반의 경우 지금 우리 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적발하고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변구역 규제지역의 환경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수변구역 규제 단속 건수와 벌금 및 과태료 부과는 어느 정도 됐는지와 또 반면에 수변구역 규제 때문에 의도치 않게 위반시설로 낙인찍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 주민들이 있습니다. 오염기준 등에 따라 단속되어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 6월인가요? 옥천의 10개소를 단속했는데 10개소 중 세 곳은 실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거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집행기관석을 향해)담당 과에서 일단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들은, 보고받은 내용만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시군에서 순찰 지도·단속 같은 경우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 3건이 적발됐고요. 그런데 바로 원상복구가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행위 예방점검 월 1회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적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상수원 관리 평가, 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황 지도·점검을 연 1회 가을철에 하고 있는데, 이때도 점검을 완료했는데 아직까지는 적발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하면서 감시활동, 점검활동 또 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수변구역 대청호 상수원관리구역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대청댐에서 보트 사고 나고 그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1명이 익사했잖아요. 수상스키 타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본 위원 지역구예요. 그래서 저도 연락받고 갔는데 여러 명이 단체로 왔대요. 그런데 그분이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먼저 들어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는데, 근데 여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단속을 전연 안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단속에 대해서…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지금 청주나 옥천 이쪽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상근해서 순찰을 매일 하시는 분이 있고, 매월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천에 대정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무슨 수상보트인가요, 가득 차 있어요. 치우지도 않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주민들은 늘 이걸 군에도 얘기했고 도에도 여러 번 수차례 이걸 단속해 달라고 했다고는 하시는데 전연 없어요. 매년, 작년에도 인명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몇 달은 또 조용해요. 금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상수원관리구역 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수자원관리과장 박성호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정리의 수상보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4월 30일 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변구역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도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2026년도에는 수변구역 해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2024년도에 옥천 장계유원지 인근의 200필지 정도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도와 옥천·영동 인근 지역과 협의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논의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확대를 위한 대상 지역을 좀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과 관련해서,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 옥천군에서 용역을 대략 1년 동안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해제 범위가 잡히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해제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수변구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주민지원사업 관리와 주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 대표적인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이게 보면 농기계 구입 지원,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 그런데 이게 주민사업에 농기계가 필요 없는 주민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이게 맞춤식이 아니고 뭐 뭐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는 주민사업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건건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자문을 또 받고 심의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점검 또한 엄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엄격하게 선정해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을 방문해 보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딱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를 사야 되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데 퇴비를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에서도 좀 사업 내용도 살펴보셔서 꼭 필요한 주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민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정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 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의 일부가 많이 해제됐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규제로 묶여 있는 수변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를 파악 좀 하셔서 규제 해제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0에서 2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자원관리과 소관 먹는샘물 및 지하수 안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여튼 충북 지하수의 70%가 음용에 부적합하다, 이것이 하여튼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도내에서 189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했는데 133개소에서 오염물질이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고 전국 대비해 보면 광주, 전남·북, 경북에 이어서 우리 충북의 지하수 오염도가 전국 네 번째로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맞는 거죠, 국장님?

네,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안심지하수 사업이라고 그래서 샘플링을 했는데 전국 2,000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많은 수가 미등록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던 그런 지하수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그러면 전국 순위를 놓고 볼 때 오염도가 우리 충북이 4위인데 그럼 충북만 샘플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국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 것만 확인해 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이 샘플링의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만이 샘플링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하여튼 우리 충북의 지하수 오염원이 높다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 아닙니까?

예,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질의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지하수 오염도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샘플링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뭐 전국의 샘플링이 다 잘못된 거면 전국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선하고 바꿔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실태 확인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1회 개최했고 2025년도에는 아예 개최 실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본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수질검사 실태 확인 및 관리 등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2025년도에 개최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 위원회를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관리가 미비한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샘플링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미등록 관정, 그렇죠? 미등록 관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가 미이행된 폐공, 방치돼 있는 방치공 이런 부분들이 지하수 주 오염원 중의,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향후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관리 대상은 워낙 많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식수 안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폐공 또 방치공 그다음에 미등록 관정 등에 대한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물론 이것이 지하수가 음용수로서 100% 정확하다 이러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나타난 결과대로 한다고 그러면 어찌 됐든 이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식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령산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김호경 위원님 또 이태훈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에 온 지가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이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조령산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이게 트리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예산편성이 됐다가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되살아났다가 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것이 지금 또 사업 진행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주요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데 의회와는 사전 협의도 안 되는 이런 등등의 문제, 또 그 이후의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운영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조령산자연휴양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이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추진 절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 또 위원님들과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 어렵게 세웠던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감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상의를 못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유사한 그런 행정 미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여튼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은 갈음해서 듣도록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아픈 지적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동안 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현재까지 조령산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총체적인 부실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타난 결과 현상을 놓고 보게 되면 총체적 부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 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공정률도 50% 그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운영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국장님 이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또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서의 그냥 아픈 지적이다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어찌 됐든 여기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차제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좀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인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적자 부분이라든지 향후 조령산휴양림이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어쨌든 청남대 주변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준공은 된 거죠?

예, 됐습니다.

도민들의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거?

주말에, 평일 날도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주로 주말에 청남대와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가을에 단풍이 이쁘기 때문에…

하여튼 호응이 좀 좋아야 할 텐데!

예예.

본 위원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1년에 두 차례 설계변경을, 증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공구 사업 내용을 보면 2025년도 5월에 변경 전 12억 당초예산 사업비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5억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고. 또 2공구, 같은 해입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변경 전 당초예산이 7억 8,000이었는데 설계변경해서 약 4억 8,000이 증액을 한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약 5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기억이 다 나지 않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80억 이상을 들여 갖고 탐방로를 조성했는데요. 최초에 조성하고 나서 남은 공간, 매점 있는 데서부터 잘린 구간까지 또 추가로 460m 정도를 연장하느라고 추가 사업을 또 2차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또 거기 민원인들이, 방문객들이 가장 불평하는 사항이 화장실 문제 그것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하고 2차 탐방로 연장하는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설계변경해서, 물론 변경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서 필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경관이라든지 애초 기본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검토가 돼서 설계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거리 연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량도 애초에 정확하게 해서 사업량을 정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설계변경 내용도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필수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 데크 조정이라든지 그냥 제반 평범한 그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비를 약 50%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 사항이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재설계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설계변경 사업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택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니, 사업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설계변경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기본설계 당시에 다 포함돼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자료에 설계변경한 사업 내용을 보면 애초에 기본설계 당시에 포함되어야 할 그런 내용에 설계변경을 해서 약 50% 정도의 어쨌든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 설계를 변경한 내용이 보면 거리 구간 연장도 있지만 예를 들어 콘크리트 깨기라든가 아니면…

포토존 설치하고…

포토존 설치라든가…

뭐 데크 바꾸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예, 조경…

그게 실질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사업비 내에서 부족한 거는 늘리고 또 한쪽에서 설계할 때 좀 남는 부분은 이쪽으로 변환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0%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본설계에 포함이 됐어야 한다, 검토해서 됐어야 한다,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 설계변경 과정에서 내부 설계변경을 하려면 내부 절차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기술자문이라든지 변경심의라든지 예산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밟아진 겁니까, 이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면 누가 파악합니까?

글쎄, 그전… 저는 사업이 추진될 때 와 갖고, 금년도에 와 갖고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청남대는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문화생태 관광자원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50%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어쨌든 설계에 대해서 미비점이 보인다면 도민들은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그래도 기본설계에서 반드시 챙겨가야 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게 설계에 자세하게, 세세하게 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부풀리기 이런 오해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0번입니다. 군 전투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투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지역 실태조사는 본 위원이 군 전투비행장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 개선과 그거를 개선하고자 2022년도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 제정 후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아니면 사후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약 3년에 걸쳐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은 인접지역에 관한, 전투비행장 인접지역입니다, 인근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에 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냐 이런 뜻에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용역을 발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4억 7,000을 들여서 용역을 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기간은 사실 ’24년 4월부터 ’25년 10월까지 총 1년 7개월간 소요가 됐고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이거를 국비와 도비로 충당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범위 설정 문제… 사실은 본질적인 거보다는 그 본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범위 설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대책지역 범위가 상향이 됐고요. 그러면서 상향된 대책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대책사업, 주민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주민들 의견 조사를 통해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중앙부처인 국방부에, 국방부 종합계획이 연말에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해서 관련 규정에 대책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이 없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지원 근거 계획과 법령은 긍정적으로 보면 반영이 되고 할 텐데, 물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국방부 소관이라 그것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도 자체사업비라도 좀 마련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 말씀 듣고 그 이후에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력검사라든지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가 좀 필요해서 환경보건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다 좀 넣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국장님, 함축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4억 7,000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지금 거의 다 마쳐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는 아직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지 못했고요.

수정 보완 작업만 남았습니다.

예, 용역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어쨌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애초에 조례 제정의 목적, 그다음에 용역 발주의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 주셔서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계획에 지역이 포함돼 들어가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예산 관계상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전투비행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이 끝맺어지기를, 그래서 팩트 있게… 그냥 우리 청주시 전체가 비행기 소리가 다 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비행기 소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투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개발제한이나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국가가 할 부분은 국가가 하지만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런 부분이 이번 용역에 담겨서 모든 부분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만약에 용역이 마쳐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 아니면 인근·인접지역의 고도제한, 개발제한, 소음, 정주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심화되고 침체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우리가 용역에 그런 게 파악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 용역에 나온다면 내년도에 우리 도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그런 사업 구상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용역 안에 사업 구상들, 사업 사례들이 담겨지도록 했고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국비를 말씀드리는 게 물론 도비도 마련을 하겠지만 국비를 마련해야 지속적으로, 또 국비는 구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들은 예시, 그러니까 사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용역보고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국비 지원을 받기 전, 원래 조례 제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돼서 조례를 할 거냐 그랬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기 전 우리 도가 피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죠?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도가 할 수 있는 양만 우선 지원을 하고 국비를 받으면 국비 포함해서 도비·시비 내시해서 이렇게 해서 가면 어쨌든 사업이 더 세심하게 포괄적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서 그 국비 지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그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목적을 뒀듯이 피해지역에 대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거. 인접지역만, 예를 들면 충주면 충주 19비면 19비 인접지역에 몇 개의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7비면 17비 지역에 딱 이렇게 3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종·2종·3종 피해지역, 1종·2종·3종 피해지역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미리 좀 이렇게 계획이 돼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 돼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계획이 좀 포함돼서 피해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도가 피해받는 지역의 우리한테 이 정도는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나 이런 반응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넓게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너무 그쪽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위원님 마음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이후로 담당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인데요, 이게 우리 음성에서 발생된 사고와 관련이 정확하게 있는지 저도 좀 의문이 있어서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 10월 21일, 10월 26일 2회에 걸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국장님 10월 26일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셔서 저하고 같이 현장에 계셔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차은녀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때 오셔서 전반적으로 대소면의, 발생된 곳이 대소면이잖아요, 거기의 전체적인 주민들 분위기라든가 어떠한 사항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실 건데, 이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소관하는 사무가 있을까요, 국장님?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적·행정적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구미 불산 사고 이후에 2015년도에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 소관이었던 인허가, 지도·점검, 사후조치의 모든 권한이 중앙부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역마다, 음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에서 나갔고 사고 접수를 또 저희들이 받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들이 소방본부로 다 전달을 해 줬고. 근데 이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또 계속 이어져서 우리 차은녀 과장님하고 팀장, 직원이 계속 나가면서 상황 파악하고 윗선에 보고하고 또 기후대기과장 같은 경우는 영향조사단까지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피해 조사 같이 하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유해화학물질, 이번 거는 위험물이잖아요, 비닐아세테이트, 소방에서 관할하는 위험물인데 저희들은 유해화학물질만 다루는데, 그래서 또 걱정스러워서 금강청 소관의 업체들 점검을 금강청에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이게 중앙부처에서 인허가라든가 사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21일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중앙부처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원주지방환경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21일 날 먼저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사실 21일 날 사고가 나고 기존에 사고가 났었던 VAM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폐기물 처리를 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시료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근데 이게 불과 5일 만에 다시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다시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사고였을 때는 이게 화학물질 사고가 나고 나서 화학반응이 이렇게, 가스 누출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실제 열반응이나 화학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폐기물 처리를 해서, 또 나머지 탱크에 시료 채취를 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불과 5일 만에 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결국은 나머지 갖고 있는 VAM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다 반출시켰습니다. IBC 1t짜리 탱크에 담아서 다 반출시켜서 지금 그 물질은 현재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일련의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라든가… 이게 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일선 소방서에서 이거 위험물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에서는 소방 나름대로 관리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성군 같은 경우 재대본을 설치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음성군이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 도에서. 그냥 국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보시고 상황 보고만 받는 게 우리의 역할이냐! 혹시 이 내용 우리 지사님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를 다 드렸고요.

그렇죠?

추가 부연 설명드리면 이번 사고는 비닐아세테이트라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소방청, 소방본부 그다음에 일선 음성 서 이렇게 되고요. 재대본을 만약에 도에서 꾸린다 하면 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재난실장 그리고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되고 실무수습관이 음성소방서장이 됩니다. 만약에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제가, 환경산림국장이 중간에 소방본부 대신에 통제관이 되는데 이번 거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재대본이 그렇게 꾸려져야 되는데 관심 단계였습니다, 이번에는. 재대본이 꾸려지려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에서 경계 단계에 재대본을 꾸리는…

국장님, 이 얘기를 제가 재난안전실의 재난안전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관심 단계였다. 근데 지금 인명사고가 몇 명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인원이 통원 치료받는 분들까지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피해도 엄청나게 입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음성군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21일 날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대응을 적극적으로 좀 했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고 이후에 26일 날 다시 또 사고가 나서 그때 재대본을, 모르겠습니다. 22일 날 꾸렸다라는 얘기는 제가 얼핏 음성군 쪽에서 들은 것 같은데 재대본을 꼭… 이게 화학물질에 관련된 거잖아요, 위험물이기는 해도. 우리가 그러면 위험물로 취급하는 이 물질 말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일단 접수를 받고 현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보고 그 내용을 갖고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긴급 조치, 긴급 방제할 거 있으면 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싹 나가는데 중간에 상황판단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재대본을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향 정도를 보고, 재대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협업 부서들이 동시에 나가서 뭘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사실은 이게 국장님, 우리가 환경에 관련된 거는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예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근데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지나쳐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꼭 위험물이라고 해서 소방본부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유해화학물질이 어떤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가스 누출사고로 인해서 지금 거기는 초토화가 됐어요, 그쪽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대소가 수박이나 쌀이나 굉장히 유명한 동네예요, 거기가. 그거로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거로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소면에서 발생되는 수박이나 쌀을 사 먹겠느냐, 이렇게 발생이 돼서. 근데 이런 조치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사후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거를 위험물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우리도 유해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기후대기과 환경산림국에서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게 저희 과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접수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쪽에서 눈을 떼지 않고 저희 담당 과장님이,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영향평가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조사단에도 들어가서 합동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고. 또 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하는 부분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심지어 2명이 입원해 있는데 왜 2명이 입원해 있는지 그걸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항들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에 보고하고 있고 음성군 부군수하고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음성군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할 일이 있으시다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주 질의가 끝난 것 같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2쪽의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 본 위원이 1,006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852억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추진상황 보면 최근 3년 수소차 보급실적을 보면 제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50대였는데 금년에 12대로 이렇게 줄었어요. 보은도 20대에서 6대, 영동 30대에서 8대, 증평도 8대에서 3대, 진천은 40대에서 20대로 줄었어요. 괴산 같은 경우에도 20대에서 8대로 줄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2023년에 비해서 2025년에 급격하게 준 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차량의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종도 많고 종류도 많은 데 반해서 수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넥쏘가 되게 유일했고요. 또 6월 달에 디 올 뉴 넥쏘(The all-new NEXO)라고 새로운 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량에 대한, 물론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충전소 구축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량에 대한 수요가 좀 적었고 또 작년이나 올 연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모델이 나오니까 수요자가 좀 기다렸다가 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보급률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11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옥천만 빠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옥천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옥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충전소가 없는 지역도 신청한 데가 있냐,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25년 중에 옥천에서 2개소의 충전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옥천에 충전소 지금 준비 중인 게?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저희가 운영 중인 게 22개소이고 옥천 같은 경우에 공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도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하는데 옥천IC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하는 그게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인데 저는 처음에 오해를 했어요. 1,006억의 예산이 있는데 옥천만 왜 빼놓고 했냐, 이렇게 했는데 옥천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게 지금 11개 시군 중에 이런 국비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꼭 각 시군에서 올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올렸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해 줘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옥천군 환경부서에, 다른 단양이나 증평이나 그런 데도 충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승용차에 대한 수요 신청이 들어오는데 옥천도 저희가 몇 번 독려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옥천IC에 민간에서 추진하는 충전소를 ’26년도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시군비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천군에도 저희가 독려는 많이 했는데 수요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은 도의원들이 역할을 하나도 못 해서 사업을 못 받아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매번 이거 질의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만 할 게 아니라 혹시나 빠지는 지역에는 좀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해서 마감 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료 160쪽 환경보전기금 시군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봤을 때 환경보전기금 시군 지원사업 현황은 대개 국장님, 보면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인 거죠?

예예. (자료 검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보조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려 그랬더니 잘 찾아지지를 않아 갖고…

네, 아는 대로만… 저희들도 깊게 하지 않고 지역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경보전기금은 시군 지원사업에 보면, 쭉 보면 대개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두 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해 오는데 배정된 예산액이 10개 시군에 6,000만 원, 11개 시군에 8,600만 원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주는 것 같아요. 시군당 돌아가는 액수가 한 600에서 700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천 아니면 도로변의 가로수는 지금 현재 80% 이상이 가시박덩굴에 다 덮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지역구만 다니면서 봤을 때. 지금 너무, 전에 청주시 같은 데는 자연보전협회 여기에서 가시박덩굴을 제거하려고 많이 자생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도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3개 지역을 돌아다녀봤을 적에 보면 하천변이나 도로의 가로수는 약 칠팔십 프로가 가시박덩굴에 덮여 있다,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주로 나무를 심고 환경을 가꾸고 그러는 사업이잖아요?

네.

한 군데서는 이렇게 돈을 써서 그런 걸 조성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기존에 돼 있는 가로수, 아주 좋은 우리 자연유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시박덩굴로 인해서 거의 덮여 있습니다, 덮여가고. 그거는 덮으면 그 나무는 고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돼 가는데, 지금 새롭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심겨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박덩굴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군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도가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이거 600만 원씩, 700만 원씩 줘 가지고 시군에서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사업비를 좀 더 배정을 해 줘서 우리 도도 주도적으로 해서 시군에다가 더 관심을 갖고 가시박이든지 아니면… 지금 도로변을 한번 확인해 보면 시골로 들어가 보면 가시박덩굴이 거의 덮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좀 세워 주실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예산 증액을 더 해서 시군에 내려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생태교란 생물로 가시박이라든지 덩굴 같은 거…

지금 칡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생태교란 퇴치 사업에 적용이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되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무를 심어서 그런 어떤 생태공원도 만들고 자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고 있는 가로수, 산림이나 이런 지역에서 하는 거는 아직 다 그걸 감당을 못할 겁니다. 가로수 부분만이라도 덮여 있는, 그래서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도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담당 과장이 지금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예예.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또 그거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서부터 말씀하셔 갖고 기금으로 특별히 지원해 갖고 국비 사업하고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2년서부터 ’23년까지 생태계교란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갖고 관련 교란생물 DB를 시군별로 구축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 갖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퇴치계획을 마련해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갖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기금을 가능한 한 지원을 해 갖고 교란동물이나 교란식물을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겨 있는 자원을 잘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 좀 더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각과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소각은 우리 도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 또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느 쪽이 많은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이잖아요?

네.

공공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시군별로 있습니다.

시군별로 매립장이 있어요?

예, 시군별로 매립장이 전부 있습니다.

그게… 시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이 있다고요?

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장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처리물인 거죠? 아!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이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선별할 수 있는 처리시설, 그리고 또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규격봉투로 들어오는 걸 태우는 소각시설, 그리고 또 남은 저기를 갖다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매립시설이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어떤 걸 매립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전체를…

그렇죠? 생활폐기물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지정폐기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직접 매립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사업장 폐기물 쪽에서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나오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공공폐기시설로 못 오고요, 전부 다 민간 소각시설로 갑니다.

그렇죠? 지정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의료폐기물 이런 것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사업 허가를 내서 거기다 매립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이런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 민간 소각시설은 6개소가 있고요…

아니, 소각시설 말고.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지정폐기물, 산업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현재 돔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 안 되고 계시나요?

아니, 민간폐기물 매립시설은 도내에 지금 7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2개가 조성 중인 매립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청주에 2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의무화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30만 평 이상이 되면…

50만 평 이상.

산업단지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50만 평 이상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실제 5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을 결국은 유휴부지로 돌려서 안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대개…

확인을 좀 해 보시고, 7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성·진천에만 서너 개 될 걸요? 그렇죠?

예, 음성에 센트로음성하고 케이에코라고 2개가 있고요. 진천에 이도에코진천 주식회사라고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성·진천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충청북도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정폐기물 중에 정말 위험한 폐기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국 각지에서 오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저쪽 대전이나 서울이나 인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충북에 갖다 다 매립시키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꼭 민간업체에… 이게 아마 또 환경청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서 계속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들이,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실제 투자 금액의 몇십 배를 뽑는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좀 하시나요?

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그 양을 콘트롤하라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업체에서는 수익이 보장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년 평균 1만t 정도 되거든요. 총 삼십몇만 톤이 매립이 되는데… 아니, 소각까지 되는데, 유입돼서 소각이 되는데, 삼십몇만 톤인데 그중의 한 3% 정도가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삼십사오만 평 중에서 3% 정도, 그러니까 1만 평 정도가 되는 거죠, 연간,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데,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산출부터 이송·처리까지 모든 게 상시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제 그 업체가 예를 들면, 센트로라 그랬나요, 아까 음성에 있는 업체가? 음성에 있는 센트로 업체가 오늘 얼마를 받아서 매립을 했는지 이런 양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예, 맞습니다. 시스템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나요?

예, 그게…

우리가 그러면 현장도, 매립장도 가서 현장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나요?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다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소재지 시군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우리 도가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합동점검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시군 합동점검이 총 4회가 있고요. 저희 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지도·점검이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저는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타 광역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왜 우리 지역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제 취지는 그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충북에서 발생된 거는 충북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음성군에서 발생되는 건 음성군에서 처리하고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건 진천군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방만하게 다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폐기물 매립장에 관련돼서만큼은,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매립장 관련된 것들은 소위 말하면, 아까하고 제가 또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다는 어떤 그런…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거를 로비를 하고 지역에 와서 또 지역 단체장들 설득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허가를 내서 결국은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발생된 거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국 각지의, 인근지역 거는 다 된다는 거예요. 인근지역이 근데 킬로 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받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 하여튼 부위원장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좀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인허가 요건을 갖추면 향후에,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합당하게끔 운영하게끔 다 갖추면 인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현 구조, 그게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상시 감시 시스템 운영 문제 그리고 지도·점검 그걸 좀 철저히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랑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응답 주신 내용은 제가 짧게 넉 달을 환노위에서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짧은 넉 달 기간에 국정감사가 껴 갖고 저도 그 당시에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 쓰레기는 땅값 싼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결국은. 그게 쉽게 총량제 운운하고 갖다 부으라고 그러는데도 그거 과태료 내도, 쉽게 차량 운영비, 유류비 따져도 그 과태료보다 저렴하니까 인천에 안 갖다 놓고 다 내려와서 지방에 갖다 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광역지자체에서도 안타깝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근데 이런 거를 저희는 못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환경부에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마중물이 돼 갖고 건들지, 안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 쓰레기는 땅값 싼 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역구에 2024년도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온다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갖고 추진되던 게 있었는데 주민들이라든가 군의 반대로 해 갖고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아유, 저도 그때 삭발할 뻔 했어요, 괴산 그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 하고 또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대응해야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국장님 우리 도내에 산불진화대 산불진화요원이 몇 명 정도 계십니까, 도내에?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제가 외웠었는데 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략, 대략!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지금 감시원이 815명이고 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한 65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650명 정도 계시죠?

예.

그럼 그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연령?

평균연령이 최소한 65세, 70세 이상 됩니다.

그렇죠? 최고령은 80대 넘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찌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인원 수급 자체가 힘들어요. 비용, 쉽게 인건비나 이거 해서 젊으신 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전반기로 기억나요. 이번 전반기 때 경남 지역에서 산불 피해로 산불대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때 산불대원 응시하러 오셨다가 또 70대분 한 분이 어느 지역인지 기억 못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언론 보도가 났어요. 제가 어디 언론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언론에서 보도가 났는데 그때 시민단체에서 막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육 문제, 이거 우리 교육 10시간 받는다며요? 산불요원들 교육.

예, 맞습니다.

10시간 받는데 그거 때문에 어느 시민단체였던가 얘기를 하셨대요. 이거 너무 쉽게, 고도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런데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교육 시간이나 이게 너무 짧다, 부족하다 그랬더니만 충북도 관계자발로 인터뷰를 하셨는지 언론 보도에 난 게, 충북도 관계자발이면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시겠지. 근데 얘기 나온 게 ‘해마다 받던 사람이 받아서 이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 당시에 언론 보도도 봤고 그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장 김남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언론에는 언변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군 지자체도 산불요원들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참 이거 연령 갖고 시끄러울 때 누구죠, 전역, 전역이 아니라 나가신… 남성현 청장님, 남성현 청장님도 언론에 나오셔서 정말 소방본부에 준하는 산불진화요원들이, 젊은 산불진화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문제나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55세 이하인가 이렇게 선발한다고 그랬다가 응시생이 하나도 없어 갖고 아예 그것도 폐지했다는 언론 보도도 접하고 그랬는데, 그거와 다 상관없이 우리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런 게 이렇게 언론에 비춰질 때는 더군다나 우리 주무과나 주무국에서는 그래도 좀 말씀에 유의해 주시길… 이게 해마다 받았던 분이라 10시간 정도 받아도 크게 지장 없다는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칩니다. 저는 이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점은 유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적절치 않은 말이었고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 교육도 좀 하고 공유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군에까지 전파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시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오늘 금일까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