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정춘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9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설명회 운영 집행 잔액이있는데,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여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248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설명회를 당초 1200, 동별로 100만원씩 해서 1200을 편성했었는데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자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도록 했었는데, 동별로 약간 추진실적이 미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떤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끔 했었는데, 일부 동에서 추진이 미흡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아예 잡을 때, 많이 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동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지 못하는 동에는 예산을 잡아서 줄 필요가 있겠나, 아니면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부터는 동별로 최대한, 자체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구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동은 하는데 하지 못하는 동들은 위에서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밑에 있는데,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여비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2800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하면, 각 부서에도 여비를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구 전체 인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했을 때 부서의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 모든 부서에서 어떤 명목으로 가는 그런 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편성했었는데, 지금 다 집행을 못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추경 때 하지 말고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추경 때 이렇게 하니까 쓰지도 못 하고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는 줄여서 3천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쓰지 않는 데는 되도록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202쪽입니다.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으로 올라와 있는데, 편집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 편집위원회는 우리 조례상에는 9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는 위촉직 4명에다가 당연직이 3명 해서 7명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달에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더 이상 편집위원회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사실 이 편집위원회가 심의기관이 아니라 자문 역할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동안 역할을 하기가 애매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편집위원회를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지금은 아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잖아요?

당초 올해 운영을 하기로 했던 건데, 올해 1회밖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도에는 안 잡혀 있다고요?

예.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이 예산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부서 갈 게 못 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라, 아예 안 되는 것은 하지를 말고, 다른 부서에 많이 하는, 쓸 수 있는 데에 쓰게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비가 되어 있네요. 212쪽 보면 회계 등 업무수행 여비로 되어 있어요. 교육비 항목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세한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회계 등 업무수행 여비를 보면 출장 및 교육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출장 및 교육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 결산교육이라든가 회계관련 교육 같은 것을 직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여기도,

좀 많이, 여유있게,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지적 사항이 왜 나오느냐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24년도에는 내실있게 짜서, 2~3년 전의 것을 봐서 금액은, 너무 많이 착오가 나버리면 힘들잖아요. 다른 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블로그, 계양산메아리 기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가 있는데, 무료교육 대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실장 남상진입니다. 블로그, 계양산메아리 기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는요. 저희가 블로그 운영을 위탁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 측에서 블로그 기자들 교육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인데, 그럼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오셔서 또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만,

물론 매년, 지난 해부터 저희가 블로그 자체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위탁 업체에서 블로그 운영하면서 기자들 교육까지, 기사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진 올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지,

예.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지고 역량 강화가 될지,

블로그 기자분들을 보통 3월달에 위촉을 하는데요. 3월에 위촉하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일회성 교육으로, 또 그때그때 블로그 기자들이 기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계속 손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213페이지에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 거기에 운전직 및 물품 관리 여비로 편성하셨는데, 올해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저희 운전직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에 보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여비보다는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은 했는데 이 항목으로 안 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중복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인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한,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은 안 하겠네요?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필요가 없는,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아예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20페이지, 농지보전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1920만원 책정됐다가 거의 절반, 절반도 아니죠. 많이 사용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2회에서 1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농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농지 취득을 하면 자격증명 심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농지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횟수가 조금 줄어서, 월 1회 정도만 해도 무리없게 자격취득 증명이 가능해서 지금 월 1회 정도 했고, 그리고 대면을 7회 정도 했고, 서면을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서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회만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내년에는 1회로 하시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29페이지, 일자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거기에 보시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외연수는 몇 분이나 가시는 거죠?

일단 이 일자리대상 부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대상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8천만원 인센티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천만원만, 인센티브 역량강화 부분으로 천만원이 먼저 교부가 됐고요. 7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비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에 대해서는 미리 교부 받은 금액으로 8명,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3년간의 예산 자료를 보면 반복적으로 미집행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항상,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대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계속 반복적인 예산 미집행 건에 대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든 재정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대비할 때는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짜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지가 하락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주택자도 그런 정책 할인율 같은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잖아요?

예. 1주택자에게도 세율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과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나 세율 인하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징수가 항상 안 되던 부분은 매번 있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을 더 신경쓰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평균 징수율이 97에서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과되는 부분 중에서 2~3%가 체납으로 넘어가는데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텐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등록면허세가 지금 감소가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경기침체,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및 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한 사항인데요. 지금 부동산 거래 건이 감소해서 10월 기준으로 2022년 동기 대비 약 600여 건, 5억 정도가 감소한 거고요. 이것은 거의 재산세와 같이 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 감소 사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600건 정도, 약 11억 정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 지금 등록면허세가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어렵겠지만 세무2과장님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5천만원 잡으셨던 것이 선진지 견학 목적이었잖아요?

여러 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갈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 실에 편성해 놓고 집행하자는 취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저희 민선8기 들어서서 많은 변화가 있고, 빛축제라든지, 드론으로 변화를 준 드론쇼 같은 것도 그런 선진지 방문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3천만원으로 변경하신 거고,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착오는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번 갔다왔던 것은 800 정도인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다른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으로 집행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안해 보니까 3천 정도면 내년도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3천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럼 가실 때는 관련 부서 분들만 가시는 건가요? 인원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와 다른 부서, 연관성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가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나, 연관성 있는 직원들 위주로 가지만 약간 배울 점이 있는, 경험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선진지 견학이니까, 물론 업무 위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 직원도 동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필요하신 분들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일정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1박 3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가면 거의 1만에서 2만 보 이상 걷습니다. 너무 견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걷는 것이 최소한 만보 이상, 그렇게 엄청나게 걷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의 일정에 맞춰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시간상, 야간에 볼 만한 것도 있고 해서,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습득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시간이 아니라 그쪽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를 보겠습니다. 214쪽 보면 냉장고 구입비가 있어요. 이걸 왜 추경에 올렸는지,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냉장고가 고장이 났나요?

재무과에 있는 냉장고는 고장이 난 상태고요. 밑의 차량지원팀은 아예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번에 해 주겠다고 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본예산에 얼마 안 남아서 내년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올렸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 23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홍보사항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이나 SNS나, 아니면 각종 회의자료, 아니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각 관련된 기관, 청년들이 많이 있는 도서관, 아니면 교육시설, 이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한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당초에 이 사업이 2022년에 시작할 때 국토부에서 예상 수의 인원을 전체 청년 인구수의 1.45%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현황을 봤으니 0.4%였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제 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한 가지의 집행 잔액 분석을 했을 때 당초에 이것을 7월부터 접수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2022년 7월부터 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행복e음시스템, 복지 쪽에서 이걸 조사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서 월세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위소득이나 원가구의 소득 수준을 다 확인한 결과, 그 결과를 복지 쪽에서 해 주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구축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지급된 것이 11월부터 지급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집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행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는데,

대신에 다 이월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다 소멸되지 않고 국토부나 인천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 사업비 잔액은 이월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우리 부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8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 1년간 신청을 받는 거여서 사업비만 이월됐지, 수혜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못 쓴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안타깝네요.

반납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내년에는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우리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대신에 인천시 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인데, 청년정책 활성화 관련 점검 및 홍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32쪽 밑에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관련 점검 및 홍보를 하는 것인데, 여기도 삭감이,

69만원 정도 삭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정책이 올해 계양 청년마당도 생기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역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큰 행사 있을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부스 운영도 하고, 또 자체 플로킹이라고 해서 계양산, 저희 청년 네트워크라고 구성된 청년들과 함께 계양산도 같이 봉사활동 하면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이러면서 직원들이 함께 할 때의 여비들, 또 그밖에 다른 청년정책으로 유관기관 협의 있을 때, 나갈 때 여비 집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나오는 거죠.

내년도에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하고 전국의 몇 개 자치단체 공통으로 물려있는 사항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특정 개인이 정보공개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내역과, 이 정보가 같이 나가지는 않는데 출장 내역과 공용차량을 사용한 내역, 또 각종 결재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관한 자료들의 내역을 다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세 가지 자료를 다 짜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용차량을 4시간 이상 사용하면 감액하게 되어 있고, 4시간 이하로 사용하면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비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출장 시간을 4시간 이상 잡아놨는데 중간에 들어오면 그것을 종료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결재한 내역들이 나오면, 그런 내역들이 나오면 출장 여비를 4시간 이상 해서 수령한 게 잘못된 수령인 거고,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맞춰서, 특정 개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자료들을 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가 다 해당이 되고요. 전국에 몇 군데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다 거꾸로 내려와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 기간에 관한 자료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집행된 여비가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해서,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대처를 하지 못 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사건들을 감사실에서 미리 검토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하면 해당에서 빠지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스템도 관리 전환을 해서, 저희가 출장 시스템에도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면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30%를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금액을 상환을 받는데, 저희들이 그 환수한 금액의 30%가 기준이고,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5%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 문제는 15%까지 다 감액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은 환수한 금액의 1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익위에서 먼저 이것을 줘요. 먼저 주고 저희에게 청구를 하는데, 지금 권익위가 바쁜지, 저희들에게 한 번에 청구를 못 하고, 그 기간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익위에 상환해야 될 것이 1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이미 연초에 끝난 일들이고, 다 결과 보고가 된 일이고 한데, 권익위도 체계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요구하는 부서와 징수를 하는 부서가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됐으면 다 집행되고 끝났을 사항인데, 이게 또 청구가 와야 저희도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남겨놓고 해서 내년에 일부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예.

예. 12월 중에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 봐야 아는 사항이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정인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금액이 상당한 부분,

인천시 분으로 저희들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도 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따지거든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계형인지, 그런데 적어도 여비를 가지고는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은 없고요. 하다 보면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청사 내에 설치한 겁니다. 지난해에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직원들에게 건의사항으로 받았었는데, 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내에는,

4월에 설치를 했는데 혹시나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를 파악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우리 구의 각 부서나 이런 데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카드에 대해서, 사용하면 그 결제 대금의 1%가 포인트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매년 1회에 한 번씩 은행, 카드사에 요청해서 포인트로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정춘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51쪽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계양문화센터 수강료가 있는데, 그 수강료 수입 60% 가량이 감소해서 경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사회복지회관에 문화센터가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코로나 영향도 일부 있었고요. 수강생들이 줄어서, 요리나 이런 데는 폐강이 됐었었고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수강생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수강료 부분의 수입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많은 거죠?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풀렸기 때문에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전망하고 있긴 한데, 또 내년에 저희가 사회복지회관 내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잠시 멈춰야 될 수도 있어서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을 보면 SOS 긴급복지지원, SOS 변경 내시를 보면 힘들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거기에 소득이라든가 금융재산, 일반재산에 좀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SOS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약간 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많이 있네요?

예를 들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반해서, SOS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 85% 이하로, 좀 폭넓게, 이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은 SOS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발굴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경정과 기정액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저희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누구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51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상반기만 해도 40명 대었는데 지금 70명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들 만나보시면 어떤가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요. 이 사업이 참고로 내년에는 전연령으로 그렇게, 고도화 사업을 내년 하반기 때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 시행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입니다. 양성자 감시기관으로 우리가 인천세종병원과 한림병원, 한가람 메디즈병원, 세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임상 감시기관이고, 또 병원체 감시기관이라고 해서 한가람 메디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기관에는 월 30만원 지급하고, 병원체 감시기관은 월 20만원 지급하고, 그런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일반으로 전환되다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요즘 코로나 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지,

겨울이기 때문에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해서, 조금 증가했다가, 또 약간 덜 했다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매일 몇 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시, 몇 군데 의료기관에 코로나 환자 신고를 받거나 해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감처럼 그렇게 감시로 하고, 저희가 선별진료소는 60세 이상이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부 제한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하거나 할 때는 보험이라든가 비급여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아직 무료 투약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해서 발생됐거나 했을 때 그쪽에 환경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환자가 요양원이라든가 발생해서 입원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가능하면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독감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독감이 제가 봤을 때는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코로나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와요.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관리과 373쪽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데, 지금 지원사업이 시비 보조로 전환이 되었나요?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예.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상의 변동은 없이 재원만 시비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상자가 120%까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대상자가 120% 이하 대상자만 됐는데, 저희 계양구 공약사항으로 140% 이하 대상자 확대로 해서 올 2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건강증진과에서 우리가 했던 사업을 보고,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에서,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확대를 하겠다, 저희에게 맞춰서 140%까지 확대를 하겠다 해서, 올 9월 15일부터 시에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시비 예산을 우리에게 보조로, 각 구마다 내려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했던 예산이 남아서 그것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시네요. 다른 데에서 우리 계양구를 보고 전환할 수 있게끔, 좋은 혜택이 구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 267페이지, 통합조사관리 등 업무수행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됐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범우입니다. 통합조사관리 1, 2, 3팀에서 출장 나가는 분이 팀장까지 21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080만원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고요. 또 행복e음시스템에 자료들이 올 때, 그것이 예전보다 정확도가 높아서 출장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출장 나가는 게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 확인 등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나가고,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 경우에는 거의 다 나갔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최소화하고, 정말 사실 여부, 또 변동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 위주로 출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추이도 보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60페이지, 사회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희수입니다. 내진보강은 저희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2020년도에 대책 수립을 하고, 내진보강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실시했더니 이렇게 금액을 추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했더니 많이 나온 거네요?

많이 나왔습니다.

추진하시는데 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추경 세워주시면 내년에 조속히, 문제 없이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내진보강 전에는 벽체가 조적벽체라고 해서 벽돌로 된 벽체를 일부 와이자 형태로 해서요. 벽체를 다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철근을 심고서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인건비 지원에 증축공사 지연으로 조리사 미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노인무료급식기관으로 저희가 효성 영광교회가 있는데, 영광교회가 증축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무료급식이 아니라 대체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 급식을 안 하면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만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인건비 부분이 나가는 부분인데, 한 개소가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체식으로 한다고 해서 따로, 급식소가 다른 데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07페이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셨다면서요?

예. 27일날 결과보고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 계양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두 번째, 작년에 처음으로 신청했다가 안 됐고요. 금년에 두 번째만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약자, 여성, 아동, 노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약자를 베풀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연관돼서 저희가 안심 귀가길이라든지, 여성 위험한 지역 순찰, 이런 것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전에도 5개 분야를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도 전개를 했고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시책 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932만원으로 구비를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얘기해서 400, 시 특화사업 해서 400만원이 내려와서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 333페이지를 보면 아동생활시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전액 삭감 천만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립정착금이 7명 나간 상태입니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파악한 결과 종료할 아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변동 사항이 생겨서 혹시라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되고, 또 최대는 60일까지도, 그 안에 지출을 해도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아보호소 건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이 됐는데, 문제 사항은 없어요?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3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 계양구 아동은 없습니다. 남동구와 서구에서 아동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 잡혔었는데 전액 감액이 됐어요. 밑에 각주에 설명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은 우리가 2017년에 계양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환자 대표 모임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 지원 대상이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저소득층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등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때 정신건강센터장이 추천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의무사항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되고, 월 1회 이상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상담을 해야 하고, 입·퇴원시에도 미리 우리 센터에다가 상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인데, 그 치료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천만원 정도를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소모가 됐고요. 그러면서 2021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340쪽 맨 아래에 있는 사항인데요. 2021년부터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저희가 2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300이 추가돼서 2310여만원 정도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예산 지원이 많이 나가게 되고, 구비는 저희가 소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후에 계속 500만원씩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비를 제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긴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치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시면 후견인 활동비가 전액 감액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치매관리과장 주홍숙입니다. 저희가 보통 후견인이라 하면 치매환자 중에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후견인을 저희가 지정하게 되거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후견인이 한 명 계셨어요. 그래서 후견인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활동비를 드렸는데, 작년에 그분이 12월달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다른 대상자들도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정되신 분이 없어서 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나가지 못 했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하나요?

그럼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계속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반복적으로 미집행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긴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10월말까지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80%가 안 된 사업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본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허실되지 않고, 쓰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강명주입니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당초 저희가 인원을 5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용하는 이용자가 약 40명 정도로 인원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내용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를 해 주고, 그 외는 15만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해서 약간 금액, 연말이 되다 보니까 금액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 정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타구 구민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지금 저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27일 날 문서를 받았고, 내년 1월경에 여가부와 계약 MOU를 체결을 합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선정된 지자체라든지 타구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여가부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날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올해도 발굴 노력은 했고요. 신청이 3명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사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도 하고 해서,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이건 시에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노력은 했고,

예. 보통 보호자가 없는 분이거나 치매 어르신이 의사결정을 못 하거나, 재산관리를 못 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후견인 사업이, 그래서 그 세 분들 중에, 어쨌든 보호자들이 신청오셨는데, 보호자들이 전부 다 괜찮은 분들이고 해서, 후견인 사업이 될 수는 없어서 보류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이건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신청은 계속 받고, 저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