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혁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장경희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제가 여러 각도로 파악을 하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혹시 타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18개 정도.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보다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우리의 세금이에요. 세금을 우리 국민에게 나눠주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5만원씩 35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은 175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하위권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데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5만원에 대해서 가치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분을 선별해 주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공무원들이라든가, 공무원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시는 분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은 분들, 대다수 있습니다, 많아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까지 선별을 안 하고 다 주게 되면 과연 그것이 긴급재난에 대한 그런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아직 지원 안 하셨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거 앞두고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도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아직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지혜로우신 우리 청장님이 계시지만 신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은혜 위원님이나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다수의 의견을 듣고 경청을 하면서 들은 얘기도 그쪽이 맞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5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부족한 우리 광진구에서 이 많은 175억이라는 돈이 지금 2021년도 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뽑아가지고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 상황도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에 해놓으면 어차피 돈은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시는 분들께서 신중하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