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인혜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신분 보장 규정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안 제7조에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항제8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발의자로 같이 서명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님들이 요소요소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그 장소에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결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의료직도 있겠고, 사무직도 있겠고, 관리직도 있겠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렇게 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을 두루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도 있겠고,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여러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적용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 발의자로서 일단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처우개선”을 개정안으로 “처우”로 지금 변경된 상황이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로 생겼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고 심의와 기능 구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는데요. 그 계획은 앞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종합계획에도 종합계획에 관한 계획 수립사항이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을 포함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물론 이 조례가 동시에 개정이 돼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 담아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의 환경이 계속 열악했던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앞으로도 꼼꼼하게 개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홍보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혼주의가 많은 이 시대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생김으로 이 조례가 강북구에 적용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대표발의자인 이상수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낫겠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쪽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해서 제5조제1항에는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있고, 또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결혼정보업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위탁한다고 해서, 만약에 수행을 한다고 하면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결혼식장 같이 공공장소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때는 결혼정보업체랑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아울러서 하는 것 같고.

네 네.

장소는 공공기관에서 환경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털 결혼을 맡길 수 있는 업체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족 서... 강북구 가족센터가 주로 하는데 결혼식장 대여라든가 그런 부분, 일부분에서는 그런 결혼정보업체랑 또 뭐 상담하고 상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구에서도 결혼가정을 옆에서 늘려나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과정으로 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쌍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구에서도, 공공에서도 이런 데 관여해서 조금 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표되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례에 맞춰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해맞이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3월 28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해맞이어린이집은 구 소유 시설로 1994년 4월 20일 개원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영동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면적 446㎡인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된 건축물로 보육정원 74명, 현원 55명, 보육교직원은 15명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4년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신청서를 접수하고, 2025년 1월 중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여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샛별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31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샛별어린이집은 연면적 559㎡, 지상2층 규모의 구 소유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보육정원 51명, 현원 34명, 보육교직원은 12명입니다. 지난 8월 26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 결정되어 위탁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5년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12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보험료 납부 및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 가입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 및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부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로 들어왔다고 들었고요. 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강북구 재정상, 또 저는 그래요. 강북구민 29만 5,000명 안심보험에 대한 6,000만 원으로, 자전거보험 6,000만 원, 안심보험 6,000만 원으로 들었는데, 우리 발달장애인 명수 대비해서 해드리면 좋겠어요. 해드리면 좋겠는데 강북구 재정상 특별하게 발달장애인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직 서명도 안 했지만. 심재범 과장님, 25개구 중에 이 조례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가 올해 9월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성동구 한 군데이군요. 알겠습니다. 구청이 부동의한 이유를 저는 알겠고요. 또 재정 여건상 조금 더 강북구가 부자여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초립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초립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보류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88.2%가 56세까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고 생활하고 있으며, 금융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범죄의 범위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정의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더욱 폭넓은 장애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달장애인이 범죄피해자가 됐을 때 어떠한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내용이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요. 그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참고하면 될까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그러면 진술조력인이나 이런 수사과정에서 조금 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과장 심재범 기존 저희 강북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범죄피해만 되어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하고 아동학대가 들어간 것입니다.

범죄의 대상으로?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기존 조례의 법률자문 지원이라든지 관계기관 연계 그런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 범죄에 대한 장애인 학대뿐만 아니라 성폭력, 아동학대가 포함돼서 더 확대가 되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일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청에서도 더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활동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과 영유아에 대한 조기진단 사업 그리고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가 되어 있고, 3쪽에 조례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내용은 보호조치 지원사업하고 조기진단 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추계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기존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계세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래서 따로 예산 수반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저희도 매칭을 하고 있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조기진단 지원, 최중증 통합돌봄도 지금 진행은 하고 계신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호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세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사업에는 지금 현재 강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지원센터의 긴급돌봄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된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보호조치 지원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진단 지원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조기진단은 법 제23조에 관련된 조기진단 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으로 이것은 지원을 하고 계신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이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사업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하고 계시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실제로 효과가 있고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하시나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 잘 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보조사업 예산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한 1,460명 정도가 있는데 많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T/O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 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는 노해로23길 94(수유2동)과 솔매로43길 25(미아동)에 각각 위치하며, 지역사회 내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이 2015년 7월 15일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7월 한 차례 재계약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해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2월 중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2월에서 3월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4월 안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3층 내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해 왔으나 운영법인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수탁기간 종료(‘24.12.31)로 신규 위탁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컴퓨터 교실」은 강북구 오현로 199-9 강북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에게 엑셀, 한글 등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위탁사무는 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 및 PC 수리, 내부시설 유지·관리, 컴퓨터교실 교육 활성화를 통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11월 중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12월 안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장애인 컴퓨터 교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구립 수유·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