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지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6조제1항 별표5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되는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육아시간 및 재해구호휴가 부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4년 기금 전출금 2,430만 7,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당초 조성된 전입금 800만원이 3,230만 7,000원으로, 이자 수입 36만 4,000원이 48만 4,000원으로 변경되어 총 3,279만 1,000 원으로 기금을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의 각별한 애정과 봉사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불일치하거나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던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서울강북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변경하고, 자율방범대가 사용한 경비에 대해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강북구청년창업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이상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강북구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조항을 신설하여 창업지원펀드 조성 및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기존 융자 위주의 기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내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견인 및 자금 회수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자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창업지원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조성됩니다. 운용 기간은 8년이며, 지원 대상은 강북구 소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입니다. 강북구 창업지원기금에서 10억원을 3년간 분할 출자하고자 하며, 의무 투자 약정을 통해 구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강북구 소재 창업기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강북청년창업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청년창업마루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청년창업마루는 강북구 노해로23길 1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서 3층까지는 서울청년센터 강북에서 사무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4, 5층은 강북창업지원센터에서 대교육실 및 입주사 공간, 창업실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포함한 정규 인력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여 지역 내 청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업 공간 제공과 창업 상담 및 교육 등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 및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 결과 평균 88.75점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4년 11월 중 강북청년창업마루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195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995억 8,799만 1,000원의 1만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의 취지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기금 출자 동의안’, ‘강북청년 창업마루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의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의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조례 제5조제2호에 새로 ‘출자기금의 회수금’이 신설됐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천명옥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이 된 것이 맞고요. 저희가 만약에 출자하게 되면 출자 기간을 8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청산된 이후에 출자금을 회수했을 때 그 회수금에 대한 세입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출자 기금의 회수금을 정확히 어떻게 회수하겠다는 내용인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상에는 기금의 조성은 강북구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관한 것을 세입 처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벤처조합에 출자하게 된다면 출자를 회수하는 관계는 펀드 출자를 시작해서 운용까지 저희가 계획을 8년을 잡고 있는데, 회수 방법은 운용사를 설정하고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서 조합 총회 같은 형태로 해서 디테일하게 협의할 사항이긴 한데요. 대부분은 그 기간 안에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그 해당 투자받은 회사가 코스닥이나 그런 주식에 상장이 돼서 상장을 하면서 정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템이나 기술력 내지는 성과가 좋아서 좀 더 규모가 큰 대기업에 인수합병되면서 출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펀드 운용사 쪽에서 펀드 정식 운용 기간은 8년으로 해서 종료가 됐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거나 기업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기업 가치를 사는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펀드 운용사에서 출자해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로는 코넥스라고 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그러니까 아직 상장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을 거래하는 거래 시장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만 설명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은 이것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이 제대로 안 돼서 출자 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회수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출자기금의 회수금, 창업해서 다 잘 되고 그러면 좋지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런데 그 창업이 생각과 달리 안 됐을 때 세금이 투입되는데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잘 돼서 상장이 되거나 다른 데 인수합병되거나 하면 당연히 회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출자금은 우리구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구가 예를 들어 10억원을 출자할 테니 나머지 조합원을,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서 그 펀드 운용사에서는 강북구에서 출자하는 출자 기금을 포함해서 중앙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라는 공공 모펀드가 있습니다. 그쪽 모펀드에서도 출자를 받고, 민간 출자자도 모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출자를 받아서 강북구에서 만약에 10억원을 출자한다면 그 기금을 모아서 저희는 공모 제안을 할 때 펀드 조성액 목표를 200억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1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공공모펀드나 그런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출자를 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강북구 10억원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총 200억원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0억원을 강북구 관내에 있는 기업에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구에서 출자한 금액에, 지금 계획으로는 강북구.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빗나가는데 10억원을 강북구에서 투자하든 1억원을 투자하든 투자하는데 잘 돼서 회수가 되면 좋은데 회수가 안 될 때의 질의입니다. 출자기금의 회수금, 그러면 이것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창업이 자기 돈을 100% 다 들여서 창업을 해도 안 되는 처음에는 다 잘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다른 변수가 생기고 하다 보면 창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회수금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출자 기금을 주는데 보통 제가 이런 경우는 도덕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내 돈이 들어가도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출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꼭 내가 갚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 어디 다른 데도 출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출자 기금의 회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출자금의 전체, 펀드 출자금의 전체 금액을 다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강북구 관내 기업과 강북구와의 1대1 매칭 출자가 아니고, 전체 펀드 조성금액의 출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강북구만의 전체 손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런 펀드 출자라는 투자라는 것이 100%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기업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펀드 출자를 하고 운용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비도덕적인 그런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비를 마련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출자기금의 회수금’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돈이 출자하고 나면, 내 돈을 펀드에 투자해도 제가 계속 관심갖고 봐도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돈이 갔는지 뭐 했는지, 그러다 보면 펀드는 수수료로 나가고 뭐 하다 보면 이익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출자를 해서 강북구 관내 업체에 해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관내 업체만 100%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에서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 정도 관내 기업의 출자를 조건으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걸려고 하는 것이지 협의된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모집할 때 조건을 걸 것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고요. 저희도 공모할 때 그렇게 조건을 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출자 기업을 심의할 때도 혹시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을까 제일 궁금한 것이고요. 출자 기금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 출자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고, 출자기금의 회수금이 100% 보장, 이익금이 불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 기금이 회수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출자기금의 회수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5조제2호에도 그렇게 신설하고 글씨만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수하겠다, 3년, 5년 이렇게 되면 100% 환수하겠다 무슨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엄청 궁금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 있는지 모르니까 질의 듣고 다시 또 궁금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윤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6조에 4호가 신설됐는데 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치구에서 출자금이 있을 것이고, 민간 매칭 출자인 것 같아요. 이 총 펀드기금으로 봤을 때 민간과 저희 자치구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예상은 총 조성 규모를 200억원 정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강북구에서 만약에 10억원을 출자한다면 민간과 앞서 말씀드린 공공모펀드나 다른 자치단체 민간 출자를 총합한 총 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강북구 출자액은 5% 정도입니다.

저희는 5%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저희는 5%의 돈을 내고 우리 기업을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하라 이런 조건으로 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현행 조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금 방금 막 읽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기 1호에 보면 ‘자금지원 사업’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금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높은 확률로 이 기금이 출자하는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한 30% 정도 출자한다고 치고, 나머지 70%를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기금지원 사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무실을 조성할 때 보증금으로 우리가 융자해 준다든지 안전한 방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너네 사업하는데 그냥 우리 돈 갖다 써라, 인건비로 갖다 써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지원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자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예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그런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 자체가 2023년 11월에 기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전체적으로는 이런 자금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기금운용 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 펀드 출자 사업으로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당초 목표가 3년 정도로 해서 3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정도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첫째로 민간 출자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좀 더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펀드 출자 이외에 다른 자금지원 사업이나 경영지원 사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실 이것은 한 번 더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럴 때 기금의 용도와 또 다르게 자금지원 사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융자를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수익금에 대해서 창업지원기금에 들어와 있는 대상자들에게 다시 또 지원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데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제9조 2호입니다.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 거주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여기에 항목으로 넣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의도가 궁금해서 여쭈어요. ‘강북구에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 하면 사실상 강북구 주민 중에 창업하려는 사람들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창업 예정인 강북구 외에 있는 거주 청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1호에는 지금 창업 또는 창업 예정인 강북구 거주자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강북구 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강북구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강북구에 와서 창업하고자 하는, 거주는 강북구에서 안 하지만 강북구에 창업하고 싶은 청년도 포함하고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면 강북구에서 창업을 하면서 강북구 외 청년이 창업을 하면서 강북구에서 거주까지 할 수 있는.

향후에는 잘 될 경우에 그렇게 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는 문구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쓸모없는 문구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12조에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있는데 당연직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위촉직에 보면 민간 전문가,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장,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저는 여기에 그런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강북구에서 기 창업해서 경제활동, 경영활동을 하고 계신 분, 사실 민간 전문가나 기관의 장, 학식을 갖춘 기관의 장은 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창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러겠지요. 리스크를 최소화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강북구에 와서 강북구에 지역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셔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 지원할 때 이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심의할 때 실제로 창업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창업 하시는 분이 로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심의할 것이라면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학교수들 앉혀놓고 심의를 하는 것은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쁘지는 않지요. 전문가니까. 그런데 인원의 제한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구성하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1조에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진짜 작동할 때 개정을 한번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궁금해서 설명 오셨을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냥 글자만 이렇게 ‘출자기금의 회수금’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수금을 몇 년 차에 몇%를 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업지원기금 조례는 그러니까 펀드 출자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요. 창업 지원기금 중에 일부를 펀드에 출자하겠다는 의도로 이 안건을 제출드린 것이고, 전체적인 회수금 회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포함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회수를 못하는, 잘 돼서 정말 창업하신 분들이 발판을 마련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이 출자기금에 대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그 말씀은 안 나오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