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명이 빗나가는데 10억원을 강북구에서 투자하든 1억원을 투자하든 투자하는데 잘 돼서 회수가 되면 좋은데 회수가 안 될 때의 질의입니다. 출자기금의 회수금, 그러면 이것은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창업이 자기 돈을 100% 다 들여서 창업을 해도 안 되는 처음에는 다 잘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다른 변수가 생기고 하다 보면 창업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적인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회수금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출자 기금을 주는데 보통 제가 이런 경우는 도덕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내 돈이 들어가도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출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꼭 내가 갚아야 하는 의무감이 있는 것인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에, 어디 다른 데도 출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출자 기금의 회수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