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증인들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청주의료원장 김영규 기획조정실장 이규석 진료부장 이순걸 관리부장 최문식 간호부장 이은경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김영규입니다. 도민 복지와 도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은 코로나 팬데믹 및 의·정갈등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상경영체계 가동, 우수 의료진 초빙, 의료의 질적 향상 노력,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속적 확대와 지역사회 병원 신뢰도 향상 등 여러 자구책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전년 대비 외래환자 4%, 입원환자 3% 증가하여 총수입도 15%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병원 경영 정상화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청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최문식 관리부장입니다. 이은경 간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연혁과 부지 및 시설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5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고, 최근 2023년에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으로 별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3만 8,000여㎡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9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상 수는 본원 399병상, 정신병동 90병상으로 총 489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고, 60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총 1,02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실적은 692억 1,800만 원으로 68%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64%, 의료외수익 83%, 자본적수입 39%,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로는 699억 2,600만 원으로 68%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72%, 의료외비용 74%, 예비비 0%, 자본적지출 47%, 과년도미지급금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본관 병동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사항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17억 3,000만 원, 일반장비 7,800만 원, 전산장비 2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격 비교와 공개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추가 장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8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건소, 소방서 등을 포함한 필수협의체를 9회 시행하였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연계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화의료·유지돌봄 중심의 실무교육을 우선 실시하여 청주·진천·증평 등 거점 돌봄센터 교육을 완료하였고 퇴원환자 지역 연계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연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 확대를 위해 병·의원, 요양시설,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및 감염관리 교육·컨설팅을 211회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보건의료지원단과 청주권 지역의 필수의료 현황 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정비 및 의료-돌봄 통합체계 대상자 발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 의료봉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및 건강 유지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봉사 수행을 3건 실시하여 242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기반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1,064명, 수술비 지원 172건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후불 제도를 22명에게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과 성·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포함해 총 619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1,299명, 가정간호서비스 2,358명,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조기검진을 46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7,252명에게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재난 위기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의료 감시체계 및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9회 참여하였고,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의무를 준수하여 신고준수율을 10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국립군산검역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황열·콜레라에 대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를 시작하였고 예방접종 민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해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한 모의훈련을 지난 5월 실시하였고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실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후 진료환자 감소와 병상 가동률, 의료수입 하락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비상경영체계 운영 강화입니다. 원장을 총괄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부서장들을 부단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 총괄위원회를 총 3회 운영하였고 월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경영공시를 통해 전 임직원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진료시스템 재정립으로 병원 시설 재배치 및 진료영역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이후 연도별 국고사업 신청을 통해 본관은 급성기병동, 동관은 재활·정신·호스피스 병동으로 기능 정립을 위해 2026년부터 본관 외래진료부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연도별 국고사업 신청을 통해 재활치료센터 확장, 음압수술실 설치, 주차장 및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부전문기관 컨설팅 진행입니다. 비전 설정 추진 자문위원회에 회계·경영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이행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경영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여 생산성, 경영실적, 진료비 세부 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향후 비전 설정 및 병원 중장기 목표 수립 및 경영혁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넷째, 병원 이미지 및 인지도입니다. 지역사회 내 의료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본관 병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의료 강화를 위해 베트남어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였고 베트남 환자 817건, 진료수익 1억 1,8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영어·러시아권 외국인 진료도 함께 증가하여 전년 대비 건수는 14%, 금액은 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청주FC 공식지정병원 운영 강화를 위해 후원 기업·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홈 경기 의료지원을 총 16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카드뉴스 10회, 유튜브 영상 4건, 뉴스레터 6건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경영·사무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도 청년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여 8명의 인턴들에게 일경험 보건의료서비스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현재 기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무환경 개선, 직무 설계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100%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2030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달성해야 할 새로운 모습을 확립하고 비전2030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과제로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의견 조사·분석입니다. 지역 대학과 산학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는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도청, 지역단체 등 83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비전2030 체계 구축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비전2030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둘째, 공청회 시행입니다. 추진자문위원회는 총 13명으로 지역주민 대표, 대학 교수, 충청북도 관계자, 재정 및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발전 방향과 지역 내 의료수요를 반영한 비전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담은 경쟁력 있는 비전 수립과 차별화된 운영 방향 마련의 기회를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중장기전략 수립입니다. 비전2025 및 중장기발전전략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전2030 추진자문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전2030 수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병원 운영 정상화 시 병원 운영의 효율 및 안정, 견제와 균형을 위한 기구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대외협력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직된 인사평정체계는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 기반을 회복하고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비전2030 체계도 완성입니다. 중장기전략에 따른 연도별 병원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션-비전-인재상-중장기전략의 새로운 비전2030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 질 향상으로 도민의 신뢰 제고입니다. 높아진 의료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외부기관 인증 및 평가 대응, 최신 의료장비 도입과 시설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행과제로 21페이지입니다. 우수 의료진 구인 및 보강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미충원 진료과는 공공임상교수제 및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인 중이며 현재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등 의료진 11명을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진료과의 인력 보강과 진료영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간호 장학생 선발 및 간호대학 홍보 강화를 통해 간호인력 확보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총 32명의 간호사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통해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전문간호사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향상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올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자료 작성 시점에는 운영평가 점수가 공식 안내되지 않아 기재를 못 하였습니다. 이후 송부된 예비결과에 따르면 청주의료원은 79.5점으로 전년 76.2점 대비 3.3점 상승하였으며 A등급 기준인 80점에 0.5점 모자라는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세부 지표별 개선내역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실시하였고 최종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평가는 S등급으로 충청도 유일의 S등급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상향된 A등급을 달성하여 대외적으로 건강검진 질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 경진대회, 환자안전 개선활동 등을 통해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자체 지침 마련을 통해 의료서비스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본관 병동 환경 개선, 노후시설 교체 등을 추진 중이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외래진료부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병동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부까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장비와 장애인 전용 의료장비를 도입해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진료업무 효율화입니다. 역량평가제도와 진료시설 기능 정립으로 의료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표준화된 의사소통체계 탬플릿 15종을 개발하였고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전 병동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에는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진료부와 간호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정도관리 주 1회 실시에 따라 도수치료 건수는 전년 대비 20%, 수입은 12% 증가하였습니다. 정신치료극 57회, 치료 프로그램 100회를 시행 그리고 정신전문간호사 사이코드라마 디렉터 양성을 통해 정신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신치료극 월 6회 운영 및 집단정신치료 프로그램 주 2회 진행으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본관 환경 리모델링 개선사업은 2011년 마지막으로 리모델링한 건물로써 노후화 및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약품 소독으로 인한 내부 마감재의 변색 훼손으로 환경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5·6·7병동은 환자들이 입원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은 1993년 사용승인 중인 승강기의 노후화 및 침대·전동휠체어 충돌 등으로 잦은 고장에 따라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설계 및 교체공사를 진행해 승강기 7대, 덤웨이터 1대를 교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치 검사까지 완료한 실정입니다. 현재 직접적인 승강기 교체공사는 완료되어 사용 중이며 비접촉 센서 버튼 설치 등 경미한 부대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장례식장 비상발전기 교체사업은 2005년 설치된 노후 발전기 용량을 증대한 신규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단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교체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민 복지와 도정 정책에 힘써 주시고 계신 이상식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UPS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주의료원도 자체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UPS가 납축전지 방식이며 화재가 난 리튬이온전지 방식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기계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점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객관적 개선과 안정화 흐름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미지급된 상여금도 지난 9월 말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고 조직 내 신뢰 회복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복지위원회와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경영 개선과 효율화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박지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청주의료원 비전2030 경영 정상화에 따른 자구노력 계획안 자료 요청하고요. 현재 임금체불 현황에 대한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김현문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우리 김영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인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656명, 현원이 603명이에요. 결원이 5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원과 현원의 규정이 있습니까? 누누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답변을 못 했는데 정원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저희는 정원이라는 거가 아마 도에서 허락받은 직원에 대한 거는 항상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정원을 더 올리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미 허가된 숫자를 제가 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지는 못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

우리 관리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원과 현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의료법」에?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의료법」상의 간호등급제에 따라서 등급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A등급이나 1등급 기준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등급이 기준등급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리치료사라든가 작업치료사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하는 시간이나 건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정원을 산정하고 있고,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관리직 같은 경우는 병원 규모라든가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와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정원 TO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정원 TO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대한 이 부분하고 지금 배치된 인원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지금 656명이 과하다, 적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바로 요청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원장님, 우리 청주의료원 예산액이 한 1,002억 정도, 집행액이 69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집행률이 68%인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번에 금년 9월까지…

9월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하신 거죠?

네.

우리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인원에 대한 현황을 짚어본 거고요. 그래서 보면 너무, 누누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게 인원이 많다는 거예요, 또 자구노력도 별로 시행도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코로나 이후에 벌어진 경영 부분만 말씀하실 따름이지 내부적인 어떤 자구노력들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부분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보면 청주·충주의료원 자체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질의에 보면, 7월의 답변 부분에 보면 약사 또 간호조무사 수가 충주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은 이유를 했더니 “약사가 충주는 3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일이 힘들면 약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넉넉하게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지금 약사분들이 ’24년도에 정원은 14명, 현원 11명, ’25년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간호조무사가 똑같이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85명 그렇게 돼 있어요. ’24년·’25년 똑같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도 약사가 정원은 4명, 현원 3명 그리고 충주는 또 1명이 빠져요, 약사가. 또 간호조무사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9명, 충주는 또 간호조무사 30명, 현원 30명…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받을 때 약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수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행정감사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약사 인력 수 또 간호조무사 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7월에 충주가 3명이었는데 3명이 아닐 거라고 답변하셨고 또 간호조무자 수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규모 대비해서 약사와 간호조무사 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인지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약사 부분은 저희가 법을 안 지키면 1명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병상… 충주하고 저희하고 병상 허가 수가 다르고 그다음에 약사를, 조제하는 사람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9명입니다. 그래서 충주가 3명이라고 저희가 3명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을 해 가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을 못 벌면 더 줄여도 되지 않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약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주는 제가 알기로는 약사를 못 구해서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약사가 채용이 안 됩니다, 약사가 지방에 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경비 절감이라는 개념으로는 저희 구조조정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는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정원 이하로 줄이면 저희는 또 약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청주의료원은 비교적 규모에 비해서 약사가 잘 채용이 되고 있는 점이 어떤지 모르지만 장점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분으로 생각하면 인건비를 줄이려면 약사를 5명으로 운영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도 아까 구조조정에 대한 직원 정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지만 공직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을 원장이 마음대로 줄이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든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런데 정말로 병원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되면,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급 휴가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고, 나중에는 해고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게 선제적으로 지금 무급 순환휴직으로 하거나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 저희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자연 퇴직이나 소실되는 부분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으로 최대한 유지해서 더 이상 채용 않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아마 조금 더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들 순환휴직제로 무급 휴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전국 지방의료원 부분의 재정 악화, 청주의료원 적자가 전국 최고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있으니까, 저도 변명을 하자면 적자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제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상을 보면 의료수익의 적자라는 거는 저희가 의료수익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도·정부 지원금하고 다 합쳐서 우리가 나중에 회계 결산을 하는데요. 저희 의료수익만 보면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부산의료원보다 저희가 더 많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나 지역 지자체나 운영지원금이 저희는, 부산의료원만 해도 전반에 150억을 줬고 초반기에, 그런 걸 다 결산해서 저희가 적자가 최고다라는 거는 신문에 나온 데는 있지만, 다른 데는 그러지 않은데 저희가 최고로 일등으로 적자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나온 거는 저는 동의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 저는…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임금 체불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는, 지난여름에 그때 못 준 거를 저희가 이미 다 해소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임금 체불이?

예, 9월에 이미 다 우리…

다 집행이 됐어요?

다 드렸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재임하셨잖아요. 재임하시고 난 뒤에 처음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게 뭐가 있습니까, 청주의료원?

제가 판단하기에?

네.

아까 경영실적으로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상은 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고요,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는 저는 공공의료 부분은 저희 병원이 꾸준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관련된 공공의료는. 그런데 저는 의료원이 진료영역이 워낙에 낙후돼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진료영역이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수술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됐고. 그러나 아까처럼 경영 수치상은 우리가 의료진 구하기도 나름 노력했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의·정갈등이든 지방의료원의 의료진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료수익으로 흑자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상 그렇게 생각보다 증가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원장님이 사실 혼신을 다해서 의료원 부분에 하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의료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원장이든 이 부분 제도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부원장 제도를 좀 만들어서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경영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의료원에 어떤 구세주로 와서, 이 나라의 의료원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원장이든 누구든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도입하려면 저기가 있을 텐데 규정이, 이사회든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될 텐데요.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직에 부원장을 하는 거는 이사회 허가나, 이사회만 하면 되고 자체적으로 수당을 줘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부원장에, 아까처럼 경영만 목적으로 하는 부원장을 채용해서 그럴 만한 역량이 되는 사람을 사실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도는 저희가 만들면 제도상으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맞습니까? 우리…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현재 조직 기구나 정원은 개정을 해서 이사회하고 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부장급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진료부 쪽에 진료부장도 계시지만 의사 관리라든가 구인을 원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진료부 쪽 같은 경우는 부장이나 진료이사를 부원장급으로 우선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현문 위원님이 먼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이상정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시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은 저희들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정도 그렇고 입원이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지역과 관련된 공공의료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잘 받고 있어서 그 일은 별도로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 부분 말고 현재 우리 병원 내…

병원 운영과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재정적인 적자죠. 재정적인 적자인데 그 재정적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 병상 가동률이 낮습니다. 저희 병상 가동률이 한 50%∼60%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가 적어도 한 70% 내지 80%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청주의료원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렇게 70%를 못 올리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저 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겠죠. 그렇게 저는 알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병상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게 결국 저희 병원 인지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되죠. 많이 이용이 되게 하려면 저는 가장 먼저 1번이 의료진입니다, 의료진. 그런데 의료진 숫자만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의료진을 했는데도 저는 세상에 이런 의료진도 다 있나 할 정도로 의료진이 제 마음같이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협력해 주는 사람이.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의·정갈등이나 요새 세대가 바뀌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의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됐고…

원장님, 저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리고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커다란 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병원에 있어서 진료하고 관리의 문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전부터 부원장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좀 실제 경영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경영에 대한 부분들, 부원장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랑 협의를 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력은 계속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셨었는데 진료의 질적 개선으로다 해서 의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관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특수건강기관 평가도 S등급을 획득하셨고 또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도 A등급을 획득하셔서 전체적으로 의료로서의 어쨌든 질적이나 양적인 수준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어쨌든 코로나 기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커서, 그거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도 높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병원의 역할도 더 올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도 저희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개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안들은 아직도 이직률이 높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의사들, 직원들 또 간호사들 부분 자료에 보면은 아직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는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이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직률이 사실은 많은 데가 아시다시피 응급실이 가장 많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벌써 3명이 관두고 응급실 의사 구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제도가 이상해서 몇 명씩 뭉쳐서 담합해서 어느 병원을 그냥 응급실을 마비시켜 가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전국 의료원 중에 응급의학과 의사 못 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1명이 또 결원이고, 그런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 한 3명 채용을 했는데 온갖 문제를 일으키니까 응급의학과에 민원이 또 폭증을 합니다. 지역의 119라든지 환자 안 받는 걸로 이게 나빠지니까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아까 충주를 예를 들었지만 저희는 1인당 연봉이 1억씩 더 많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1억씩을 더 줘서 그러면 적자 투성이 응급실을 투입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생각하면 그래도 해야죠, 그런데 적자 폭은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지는 좀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있는 과는 그대로 있는데 요즘 필수과 구하기 어려운 과가 이직이 굉장히 심해서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이건 악화되면 됐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하고도 다 연결돼 있고 장기적인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은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행감 89쪽인데요, 고객만족도가 중요하죠. 어쨌든 대부분 도민들이 만족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속 이렇게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검진센터가 사실은 의료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중도 높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도 의료원 검진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이 ’24년도·’25년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쭉 떨어져서 이게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요인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4년도가 87, ’25년도는 80이거든요, ’24년도 상반기는 93이고. 누구, 관리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진센터 ’25년도 상반기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사 친절도 그리고 검사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두 가지 전부 다 의사에 대한 친절과 설명 부분에서 10점 이상씩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검진센터에 신규 의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뿐만 아니고 설명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도 검진을 받아 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지금 드는데,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의·정갈등도 해결이 안 되고 정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병원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지금 충북대병원마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렇게 되고 그래 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대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개선이나 노력은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불친절, 민원 이게 대부분이 저는 여기 와서 느껴보기에 저희 직원들은 간호사든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의료진이다. 그래서 의료진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사실은 원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구인하고. 또 저희가 불만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원장님 됐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 거 저희가 알고 병원에 가서도 원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체크하시고 또 직접 수술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힘내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현재까지 차입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파트에 썼는지는 제가… (관리부장을 향해)자료 좀 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번에 한 80억을 2차로 받았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번 9월에.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를 명절휴가비하고 봉급 이런 것들을 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받은 거에서 지금 60억이 남아 있는 그런 수준으로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년 봄, 이게 언제까지 많이 유지되고 있는가는 11월, 12월, 1월, 2월 의료수익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기는 한데 예측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소진이 될까 봐 지금 저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까지 총 200억 차입금을 받았죠. ’23년에 120억을 받으셨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5년 9월에 80억 추가로 차입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상환구조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이죠, ’29년부터?

예.

문제는 2029년 이후부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청주의료원이 자체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확인되지도 않고 있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료원이 지금 같은 경영구조나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흑자구조로 전환한다 해도 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아까 상환기일이 다가올 때에 저희 병원이 경영 정상화가 돼서 일부라도 갚기 시작할 수 있으면 대단히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의료원이 다 갚을 수 있다는 예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막연히 출연금으로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고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로는.

원금은 차치하고 당장 이자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82억에 대한… 지금 80억이죠, 거기에 대한 은행 이자를 도에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한 삼사억 매월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으로 이자만 연간 6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결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흐름으로는 경영 정상화에 대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인데 향후 도지사가 출연계획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80억 다시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어려운 경우에 지역개발기금이 다 소진되면, 저희 현재는 한 19억 정도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저희가 경영 개선을 해 가면서 버텨 보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사 간 단체교섭을 해서 직원 무급 휴직제로 저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기가 없으면 저희 직원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자구노력을 굉장히, 의료수익을 올리고 병원 개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충북대병원도 이미 2024년부터 무급 휴직제 순환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 그때 임박해서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구책으로 저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는 결국은 도에서 재정이 어려운 거는 이해하지만, 이게 충주든 어디든 일정 금액을 매년 출연금으로 해야 저희 병원이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자본금으로 그냥 남아 있는 형식이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운영비로 주면 저희는 없어지는데 그해에는 회계상 적자가 줄어지는 걸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로는 어렵다, 그래서 매년 고정적으로 출연금이 가야 된다. 부산의 예를 들면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50억인가 출연금을 주고 내년도 2년 연속으로 150억씩 출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형 병원들이…

꼭 그렇게까지 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인가 얘기하셨는데 저희 의료원이 꼴찌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까지 청주의료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결정을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주의료원이 꼴찌다, 저는 꼴찌 인정합니다. 그런데 꼴찌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꼴찌라는 표를 만들어 놓고 꼴찌라면 꼴찌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말로 꼴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료수익이 예를 들면 꼴찌만큼 저희가 진료수익이 없다, 그러면 저는…

원장님께서는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은 해 봐야 되고 제 능력에 도저히 안 되면 저도…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청주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병원의 필수의료 기능강화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을 좀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청주의료원에다가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요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병원의 필수의료 강화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간 의료원에다가 맡기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으로, 이게 사실은 어느 의료원이든 그게 안 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으면 민간한테 맡기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의 가치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러니까 아까 진주의료원처럼 없애고 다른 거를 하자라는 얘기하고 저는 비슷하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정책적인 정부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청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답변을 돌이켜 보면요 일단 수도권이 아니라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까 충주의료원과의 비교에서는 거꾸로 충주는 경쟁할 병원이 별로 없고 청주는 경쟁상대가 많아 가지고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고 계시고요. 결국 종합해 보면 청주의료원은 인력 확보도 어렵고 경쟁도 심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료원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논리만 계시고 청주의료원이 도민에게 어떤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로는 청주의료원에 투입되는 재정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3년간 220억 원이 투입된 걸로 보고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이 공공의료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청주의료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얼마나 오래 이 상태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청주의료원만 유별하게 다른 데보다 특별히 지원이 더 많고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국 의료원이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 특성 이런 거는 그런 변수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책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아직 답이 안 나오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그런 점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그러고 하게 하지는 않…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동 환경개선 사업 81억 8,000만 원 2024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사업 중이시죠. 그리고 80%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다 준공이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90% 이상 됐고요. 3개 병동이 리모델링해서 아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다시 입원하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깔끔하게 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저희가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병실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 희생이 많습니다. 환자들 입원도 못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저희가 8월까지는 경영실적이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저희가 이거를 단축시켜야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7·8·9·10 추석 연휴 많고 이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2개 병동씩 해서 지금은 단기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는 앞으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진료수익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지금 우리 원장님 이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행감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의료원의 핵심 간부님들이시죠,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원장님이시죠, 그렇죠? 맞죠? 우리 청주의료원의 최고 책임자 아니세요, 원장님?

청주의료원의 최고 책임자가 저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실질적으로는 도가 주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최고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또 방금 전에 우리 청주의료원 추진상황 의회 보고자료를 수 페이지에 달하는 거를 이렇게 낭독해 주셨는데 우리 다들 걱정하시는 게 경영 정상화거든요. 또 보고를 하실 때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청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행감 자리에서 조금 책임감 있는 이런 답변을 안 하시면 우리 뒤의 직원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지적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지금 우리 다들 말씀하시는 게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본인들이 놓치고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감 시간에 한 번씩 짚어 주고 또 타인으로 하여금 짚어 주고 외부 어떤 감사기관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아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107쪽, 진료비 감면내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를 지탱해 주고 계신 의료원 직원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일정 부분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작성해 주신 것이, 107쪽·108쪽 감면내역은 이게 9월 기준인가요? 이거 관리부장님께서 아시나요? 아시는 분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같이 잘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9월 기준이죠?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면 좀 늘어나죠?

예,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침구과 비율이 엄청 높아요. 맞죠? 침구과, 지금 ’24년·’25년 침구과를 보니까 530에 873.

예, 맞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침구과가 아시다시피 요새 저희 의료원이 한방 협진 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방 환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진료 수입도 줄고 환자 내원객도 줄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침구과에서 하는 게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가서 보약 처방을 받아서 우리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외부로 안 가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쓰면 결국 직원 감면이라는 게 저희가 노사 협의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직원 감면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노사 협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면 비율이 자꾸 늘어나죠. 외부에서 오게 되면 감면하는 환자가… 감면 안 받는 환자의 비율이 많으면 그런데, 거기는 환자는 없고 내부 직원만 쓰게 되면 감면 퍼센트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을 충주의료원장님하고 맨날 이야기를 했는데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50% 감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 경영을 위해서 수익에 맞는 것만 감면을 하자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선언됐어요. 상위 노조 협약에는 무조건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침구과에는 의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의료 인력, 행정 인력이 배치되어 있죠?

예.

그분들의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돼요?

연간 한 3,000 정도… 1억 가까이 되죠. 반 이상, 한방 선생님은 더 되고 직원도 있으니까요. 간호사 하나…

어쨌든 최근 2년간 직원이나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내역을 모두 더하면 이게 10억이에요. 그리고 또 600명으로 이걸 나눠 보면 1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1년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의료원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20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 또 그 외에 의료원에 투입되는 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불편하게, 이런 부분이 언론으로 지금 많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165만 도민들이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료원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의료원 핵심 간부님들이 다 와서 계신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의회 보고자료에 정말 뼈를 깎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원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글씨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놓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감 자리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 줬을 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도 한번 더 다시 같이 논해 보고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진료비 감면 그것도 저희 병원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직원들이 스스로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원장님과 또 우리 노동조합 조합장님 모시고 간곡하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우리끼리 풀어나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침구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침구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침구과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담당해야 할 필수 진료과목인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사실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과가 필요 없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트렌드로 이야기하면 과거에 침구과가 병원 경영이나 수익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 이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이게 줄어지고 그래서 저번에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한방 협진병원 이런 말을 둬 가면서 과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있던 거를 없앤다는 게 굉장히 아픔이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어쨌든 침구과 운영을 위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 비용이 있을 텐데 2년간 임직원과 그 가족이 진료받은 횟수가 1,700건 이상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한 2억 가까이 되고요. 병원의 수익성을 위해서 침구과를 유지해야 된다면 외래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복지는 침구과보다는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관된 진료 항목에 대한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아까 침구과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의 복지, 매달 1년에 100만 원 주는 그 돈을 쓸 때 저희 침구과를 활용해서 가족들이 쓰면 그게 결국 우리 병원의 수입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활용해서 아마 많아진 것 같고요.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이해는 가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주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유지를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우리 직원들과 겸토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의료 현장을 지켜 주신 우리 의료원과 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임금 체불까지 걱정해야 했던 시기를 함께 견뎌 오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료원이 여전히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수익이나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감면제도의 합리화와 효율적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떤 부분은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고, 노사도 노동조합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금처럼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는 이미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양보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노조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께서 우리 노조위원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멀리 가야지 이게 그냥 어떤 일시적으로 계속 경영 악화에 시달리다 보면 서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노조위원장님과 잘, 우리 또 지난번에도 대화를 같이 해 봤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말 청주의료원이 그래도 전국에 지금 자꾸 듣기 싫은 꼴찌 소리를 탈피하는 이런 거를 또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같이 원장님과 머리 맞대서 탈피해서 청주의료원이 정말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656명, 현원이 60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적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의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 또 약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돼 있고 또 전체적으로 정원 증원에 대한 결정과 승인에 대한 이 부분을 보니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청주의료원 정관과 청주의료원 직제규정으로 정원에 대한 이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정원이 656명으로 돼 있고 현원이 603명인데 이 규정에 따라서 현재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한 게 명확하게 규정돼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 관련 법규는 이렇게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저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을 주셨어요. ‘청주의료원 생산성 및 경영실적 분석 연구’ 해서 지난 11월 10일 날 내년 1월 8일까지 용역을 주셨는데 2,000만 원, 이 부분 경영실적 분석에 대한 연구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원장님?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실은 그걸 갖고 어떤 거를 구조 조정한다거나 어떤 의료진을 폐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장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것보다 이런 근거를 갖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수익성이 못하면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요구를 하든지 이런 거에 저희가 활용해서 아마 경영평가라는 진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는 데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원장으로서는 예산을 한 몇억을 들여서 정말로 공신력 있는 데서 받으면 직원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받는데 공식력이 없는 데서 받으면 그거는 엉터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고려해서 한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주의료원의 문제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계시는 간부님들, 직원분들이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역까지 내 가면서 여기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 왜 못 합니까, 그전에 전부 다 알고 계셨던 사안인데요. 용역 주면서 사실상 어떤 면피 이런 부분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냥 넘어갔는데 간호조무사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원장님?

8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94명 중에 지금 85명으로…

85명으로 돼 있어요, 간호조무사?

예.

간호사들은 몇 명입니까?

간호사는 258명입니다, 272명 중에.

292명이 아니고요?

272명 정원 중에 258명입니다.

그러니까 현 부분의 현원이 간호사가 몇 명이냐고요?

현원 부분은 258명입니다.

258명?

예.

자료 준 거는 292명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조무사 이 부분을 합치면 300여 명이 넘죠. 한 350명∼36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용역도 사실 생산적인 이 부분 또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 연구, 어딘가 모르게 이 청주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용역이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좀 빗겨 간다고 방향성이.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부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적인 그 부분, 이 부분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인원의 적정성을 갖고 가야 된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누누이 해도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 보여지는 측면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청주의료원이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구노력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어떤 지원적인 이 부분도 한계성이 있으니까 도에서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회의 때도 도에서 양 의료원에 100억씩 줘야 된다라는 표현도 했고 하지만 그런 측면 이전에 의료원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구노력 이 부분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2024년도에 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 사유만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차수당을 주지 못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사실 연차수당을 원래는 다 줘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그러니까 경영 어려움, 재정 상태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가를 보상하는 거, 연가 숫자를 다음 해에 조금 이월해 주고 연차수당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도 항상 어려웠지만 ’23년까지는 주셨어요. 올해도 또 못 주시는 거죠?

올해도 지금 노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를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영이 조금 나아지면 하는 걸로 이월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조합원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더 준다 그래 놓고 그때도 또 못 준다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 그 사정은 다 아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셔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의료원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사실은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과거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일방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방 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바라보시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병상 가동률, 현재 어쨌든 정부에서 제일 하위이고요, 적자는 제일 많고. 그런 가운데에서 보면 인력이요 간호직 정원은 272명 중에 258명,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93% 수준이고요. 간호조무사는 94명 중에 85명, 90% 수준입니다. 인력은 93%·90%, 그러나 병상 가동률은 60%. 이렇게 보면 제가 짧게 하려고 질의를 안 드리고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관의 특성 그리고 관련 법 때문에 정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원·현원 이 개념도 환자 수, 병상 가동률 이런 것들이 정상 범위 내에 있을 때 사실 그거를 놓고 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병상 가동률에 비하면 과인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디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명이 배치된 병동도 있던데요. 그런 데는 비어 있는 병동인가요?

아마 호흡기… 1명인 병동은 주사실이 아마 한 분…

아, 거기인가요, 병동인데요?

간호부장 이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병상 운영을 아직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병상이 있는데 그 병상이 감염병 전담 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는데 인력이 배치돼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감염환자가 들어오면 일부 병동에서 지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배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환자가 있을 때만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병상 가동률이 줄고 그러면 있는 사람을 해고하고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면 또 새로 채용하고,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퇴직사유를 보니까 이직사유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올해만 20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게 보수예요. 보수 적은 거 여섯, 그리고 업무 부적응 여섯,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업무 부적응도 사실 표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 보면 보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은 건데.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자연 감소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퇴직자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채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한테 들어가야 될 인건비의 일부를 오히려 보수가 적어서 다들 불만이신데, 그리고 연차수당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 주고, 그러면 그 직원들도 정말 사기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료원이 항상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라는 이런 것들도 ‘뭔가 그래도 병원이 노력을 해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신규인원을 채용한 것보다는 저비용으로, 오히려 비용은 좀 적게 들겠죠. 적게 들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더 화합적인 어떤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때 가서 결원의 부분들을 채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 우리 또 응급실 상황입니다. 응급실 목표가 2025년 올해가 25명, 1일 25명 목표를 잡으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응급실 1일 평균 25명을 받겠다, 목표로 한다, 어디 가서 영업을 하시나? 환자를 영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그전에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원의 역량이나 의료원의 어떤 의료기술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지금도 25명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그 주체 측에서는, 그 주체 입장에서는 의료원을 가급적이면 안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의료원은 약간 제척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다음 문제가 여기 공적 기관, 의료계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응급실에 와서, 아니면 그냥 일반 내원을 해서 그다음에 입원을 안 시킨다는 거죠. 응급실에 왔을 때도 배후 의료과에서 입원을 안 시키고. 우리가 불필요한 입원을 시킬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정말 치료받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저희는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해결이 못 되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불만스럽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 아픈데 저희가 그 부분이 해결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을?

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일부 의료계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하셔요. 의료원은 어차피 공적 기관이니 저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다, 정말 우리 직원분들 제가 일부러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쌍방의 노력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직원분들은 그런 생각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그것도 다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가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의료원은 정말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과진료 이런 거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대신에 정말 저희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은 또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 그거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의료원 전체 다 병원 소개한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만 코로나 환자 받았어요. 다른 병원도 그랬습니다. 한국병원도 그랬고 효성병원도 그랬어요. 자, 사설병원요 같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거기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병원에다 대고 이런 표현하는 게 그런데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거기서 못 헤어나고 있냐고요. 정말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전담병원 했던 거 자꾸 그만 우려먹자, 그리고 정말 우리 스스로 노력하자, 정말 저는 이거를 마지막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의학과 부분은 정말로 맞는 이야기고, 200%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바꾸는 게 참 제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응급의학과나 내과 선생들, 입원하는 과를 다그치면 사표 딱 내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무슨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할 정도로 고민 고민하는 거라서, 응급실 부분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오죽하면 ‘내가 365일 응급실 지킬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인력 구조조정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인력을 유연하게 환자가 없을 때는 줄여서 저희 병원이…

아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 아니고…

기술적으로…

자연 감소된 부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인건비의 일부라도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하고 그리고 다음에 병상 가동률이 늘어나면 그때 결원된 인원들을 채워 나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말씀 고맙고요. 이동우 위원님 마지막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21쪽부터 126쪽까지, 우리 노사협의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 익히 지금까지 다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지금 노사가 여기도 자료상으로 보면 노력들은 사실 많이 하신 거예요. 다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있다, 본인들은 열심히 했지만 본인들이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지나치다 보면 본인이 알면서도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년도 결산 현황이 이게 우리 노사가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때 당기순이익이 140억 정도 났고, 또 그다음에 ’25년 4월에 58억이 났고, ’25년 6월 두 달 지난 뒤에 이게 75억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물론 우리 노사가 정말 지부장님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 노조 간부들하고 사측 간부들하고 머리를 맞댔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이 갑자기 한두 달 정도에 한 20여억이 증가된 게 어떤 부분인 건가요, 이게? 우리 노사가 서로 보기에 어쨌든 같이 공유했던 거잖아요, 이 내용을.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관리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누가 답변 주셔도…

관리부장 최문식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동 공사를 4월부터 하면서 5월부터 1개 층씩 병동을 폐쇄하면서 운영을 축소를 했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한 7월까지는 여기 적자가 조금 조금씩은 발생이 되고, 저희가 미수금이라든가 그런 거 특히 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연말이 돼서 청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계가 안 됐고요. 그래서 또 특히 7월·8월 이후부터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사를 빨리 끝내고 겨울철 환자가 좀 많이 유입될 때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2개 병동을 저희가 8월부터 10월 명절 때까지 해서 진행을 하면서 2개 병동을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병동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그때는 끝났었잖아요.

예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병실 가동률이 그때부터 채워 나간다, 제가 그때 그렇게 보고받은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해서 거의 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병상 가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하나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8월, 그러니까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한번 또 하시겠네요?

예,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정도에는 우리 병상 가동률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적자 폭 이것도 좀 줄어들고 앞으로 계획도 줄어들 수 있는 계획이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9월 말 현재로 104억 정도 적자를 보고드렸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거나 110억 전후해서 결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체 병상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구책이라든가 경영진단에서 나오는, 경영진단 업체는 병원 경영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 구체적인 용역 범위는 저기지만 조직인력에 대한 진단과 분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 결과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사협의 내용에 우리 경영진이나 부서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때 우리 노측에서도 지부장님하고 여러 간부께서 참석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 노력한 것도 노사가 같이 공유한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영진이 50% 삭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노조에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단체교섭상에 있는 무급 휴직제도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노사 간에 그렇게 명문화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계속 우리 어쨌든 노사협의가 구성이 돼 있으니만큼 어쨌든 한쪽에서만 추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같이 정말,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감해도 자꾸 적자 폭이 증가되면 안 된다, 이제는 리모델링이 다 끝났으니까 병상 가동률이 더 확대되면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마따나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구노력 계획하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주의료원 간호간병 병동이 몇 개나 있죠?

143군데 있습니다. 백삼십… 126!

베드가 126개!

42개씩 3개 층에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들, 사설 병원들이 보니까 간호간병 병동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료원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호간병에 대한 병동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거기에 따라서 재활 전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재활 쪽에 치우쳐서 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간호간병 병동 확대와 재활 부분에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 2024년 전년도 재정규모 수입·지출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속기를 위해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현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윤창규 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자료가 오면 또 비교해서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8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한 609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책자하고 좀 틀리죠, 이 부분이. 609억 3,600만 원을 달성, 제가 잘못 저기 했는데요. 지출은 한 450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충주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현안문제도 있고 적자 부분도 갖고 있지만 청주의료원하고 올해 단순하게 같은 동년, 동월로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충주의료원이 실적이 더 많아요. 186억이라는 실적 부분들이 더 많아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충주의료원 적자 폭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0월 22일까지로 볼 때 58억이 적자입니다. 주요 원인은 지난 3·4월 달에 정형외과 과장들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공백이 생겨서 저희들이 40억대로 떨어트리려고 했는데 목표 달성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장님이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충주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영혁신위원회 정기 개최 또 진료 활성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모색하고 계시고, 우리 또 특히나 중앙 관리자들에 대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또 예산통제, 공동구매, 경쟁입찰을 확대해서 원가 절감 1억 6,600만 원을 갖고 실적을 내셨고요. 또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서 얘기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회, 보수교육, 위탁교육 이 부분에 적극 지원하고 있고, 또 ’26년도 의료기관 인증에 대비한 인증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보면 의료취약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또 공공의료 선도병원으로서의 지역협력체계 구축으로 의료 양극화 해소, 지역주민 건강을 도모하는 데 우리 충주의료원이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보면 기관하고 MOU도 체결하시고 또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에도 3개 진료과가 연속으로 선정이 돼서 전문의 8명을 신규 채용한 부분들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충주의료원을 통해서 본 위원은 희망이 보인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취하면서 코로나 때 겪었던 이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자구노력들의 대표적인 우리 충주의료원이 아닌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이 부분들은 앞서 오전에 청주의료원을 통해서 다 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도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조랑 같이 힘을 합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앞장서야겠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정말 앞서 이게 업무 보고하신 부분으로 봤을 때도 자료 요청은 했지만 ’24년 대비 ’25년도의 실적은 충분히 자료로서 됐는데 참고적으로 ’24년에 대한 자료 부분들을 요청한 거는 거기에 대비 얼마나, 전년 대비 얼마나 성과를 올리셨나 그 표현하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만큼 자구노력,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다시 한번 거듭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원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목표에 달성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었고,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불요불급한 인원은 저희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어도 일부러 채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진료진 영입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정형외과 공백만 없었으면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도 병상 가동률이 70% 정도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한 80% 올리게 되면은 적자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충주에 의료원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우리 원장님의 노력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 많았다는 부분을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원에 병원이 그만큼 신뢰성을 갖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오게끔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원장님 운영방식이 그래도 지역주민을 초청해서 어떤 강연회도 열고 다가설 수 있는, 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는 이런 인식 부분에 아주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충주의료원 칭찬이 많으셨는데 제가 행감자료 127페이지, 전 사원 고충처리 사항 내역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부서장에 대한 고충 신고가 2건이라는 점이고 신고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보면 먼저 ’25년 4월 접수 건의 경우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고 피신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 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경우에 피신고인이 타 부서에 적응이 가능한가요?

예, 적응을 잘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배치했기 때문에지금 현재는 잘 해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무리 없이 잘 근무하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월에 접수된 건은 언제 이게 조치가 완료된 거죠? 신고 접수 후에 조사하고 조치하기까지 시간이 대개 얼마나 걸린 거예요?

5월 달에 완료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완료.

예.

괴롭힘방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또 외부 위원도 여기에 같이 있나요, 혹시 그 위원 중에? 우리 실장님, 누가 관리하는 거죠? 관리부장께서 관리하나요?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장 1명 그리고 사측 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원은 사측이나 노측이 1명씩 임명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측에 2명, 노측에서 2명?

예.

거기 심의위원이?

예.

그러니까 어떤 노사협의 과정에서도 만약에 노측의 2명이 들어와 계시니까 큰 무리가 없겠네요?

필요에 따라서는 노측이나 사측이나 다 외부 위원까지 임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 접수된 건은 현재 조치가 완료됐나요? 아니면 현재 조사 진행 중인가요, 8월?

8월 거는 지금 현재 이번주에 고충심의위원회를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심의위원회는 안 했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예.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8월에 ‘부서장의 불특정 업무 지시에 따른 업무 효율 저하 및 스트레스’, 고충 내용이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 제가 뒤에 참 좋은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업무 지시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같은 담당 부서장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다 이거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직원이 일은 잘하는데 통솔하는 데 조금 소통이나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올라와서 그런 것하고 관련 없는 부서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부서 배치도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일하는 직책이나 직급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만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금년에 2건이 발생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떤 조직문화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요때 우리 원장님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게 잘 발휘가 되고, 또 우리 부서장님들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면 그 조직은 정말 승승장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문제가 내부에서 감춰지지 않고 정식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조직이 예전보다 정말 투명해지고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의 리더십 관리 또 상시 소통체계 강화 그리고 사전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에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12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만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노사협의에 있어서 우리 노측의 지부장님 이하 노조 간부님들하고 사측의 우리 원장님 이하 임원진들하고 정말 이렇게 어떤 경영 상황에 대해서 또 경영 자금난에 대해서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를 하셨고 또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 원장님의 여기 지금 협의사항이나 결과치를 봤을 때 이걸 보고서 ‘아, 이 조직이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노사협의회를 충주의료원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죠?

예.

원장님 리더십에 그냥 우리 노측이 따라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노측하고 모든 거를 소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병원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을 하는 동반자지, 무슨 경쟁자라든지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협조를 구했고요. 수시로 소통하고 있어서 제가 노조를 끌고 간다기보다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 볼 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노조지부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죠?

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도 항상 우리 협의회 때 사측에서 지금 경영상황을 이렇게 다 보고하고 지금 현재 자금난이 이렇고 한다는 거를 다 보고드리고 우리 노측에서 조합원님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이걸 잘 풀어나가시는 모습이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요. 다만 아쉽다면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듯이 경영 정상화에 정말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40억대 적자로 어떻게든지 목표치를 달성하시려고 했는데 50억대로 지금 늘어났는데 이 언급이, 이게 사람이 하나가 되면 2개의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노사협의 때 이런 문제도 같이 언급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어떤 경영 자금난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신 거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지역개발기금과 여러 가지 예·적금 현황을 통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내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해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현황이 지금 어려운 의료원도 많이 있지만 저희 병원은 다행히 그래도 내년까지 버티면서 노력하면 희망이 보인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 허락을 하신다면 노조위원장님 얘기도 잠깐 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병원 경영을 위해서 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부장님께도 정말 이런 기회에 우리 의회, 더더군다나 행감 자리에 오셔서 요 자리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여기 지금 회의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노사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게 여기에 서술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결과치가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직장 내 고충신고 여기에도 지금 2건, 이것도 1건은 다 처리가 완료돼서 원만하게 잘 적응하고 있고 또 1건은 지금 이렇게 원장님께서 잘 처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우리 지부장님, 오늘 자리에 배석하셨으면 충주의료원의 사례랄까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해 주세요.

정연화 지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주의료원 노조지부장 정연화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병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상화되기가 어렵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요 직원들이 열심히 자구책 마련도 해서 채용 부분도 2명이 일할 거를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차도 반납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암만 부속품이 움직여도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과 함께 잘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협의나 직원들에 대한 조직문화 또 경영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노사협의 이외에도 경영혁신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또 경영에 대한 거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원장님과 우리 노조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잘 화합해서 노사가 화합해서 정말 앞서 가는 충주의료원이 돼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원장님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또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방의료원의 이 구조적인 거나 예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착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게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소통의 채널은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보건복지국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우리 지부장님, 여기 지금 이 기록상으로 제가 볼 때 지부장님과 원장님이 이렇게 잘 노사가 협의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잘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직접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영 적자폭이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원장님도 뭐…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같이 저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진 채용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노력해도 적자가 계속되니 이 적자에 대해서 공공의료를 확실하게 지역에서 책임지려면 도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충주지역에서 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든지 복지회관, 노인대학 이런 데에 가서 강의하면서 의료원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전달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면요 여기 참 돋보이는 것이 ’23년 이후에 노사현황에 쟁의 발생이 1건도 없어요. 여기 진짜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기술을 안 한 건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고마워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참 훈훈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잘했잖아요.

이렇게 이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리고 그 어려움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공감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연화 지부장님, ‘엔진, 부속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엔진과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라 톱니바퀴의 관계라고 봅니다. 어느 하나가 굴러가지 않으면 어긋나듯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의사 수급문제” 그랬는데 의료공백기간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장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들,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희는 어쨌든 소비자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요,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의료사고예방위원회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 전년도, 올해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전년도, 올해 두 번씩 개최가 됐어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열리죠?

예.

그러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료사고가 일단 2건이, 의료사고로 규정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두 번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방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안전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건강을 돌보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분야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고 논의가 돼서 안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그전하고 달리 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거를 따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해석하기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6명 중에 5명이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원의 관계자 중심이겠죠. 자, 의료사고예방위원회는요 총 5명 중에 당연직은 1명이고 나머지 위촉직이 4명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외부 인사일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인사와의 어떤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아까 안전팀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의료원 내부잖아요. 내부에서는 잘 얘기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대책들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는 좀 편하니까 같이 소통하기 좋고 외부는 좀 소통하기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위원회를 정말로 이게 지금 안전팀인가 거기에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 예방위원회의 근거조항이 있는지 그 근거 조항을 정비를 하고, 만약에 의회에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 건의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팀을 어떻게 더 강화해서 예방대책에 더 충실히 하겠다 이런 대안까지도 같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 보충 설명드리면 환자안전팀 부서가 있고요, 또 감염에 대한 부서가 있고 또 접종·진료에 대한 부서 3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서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또 위촉된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앞으로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병원 내부에서 있는 거는 감염병이든 환자든 이거는 의료사고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후에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나고 해도 우리는 그 전에 이런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또 언제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게 ’24년하고 ’25년 보니까 종합검진, 보건대행 요거는 다 늘었는데 특수검진만 그 기관 수가 731개소에서 610개 기관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디 근로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병원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수검진은 특수검진을 담당하는 의사 1인당 검사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한 분이 하실 때가 있고 두 분이 할 때가… 이게 공백이 있으면서 아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관을 줄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검진 명수가 준 게 아니라 지금 “현대성우캐스팅(주) 등 610개 기관”이에요. 전년도는 “현대성우캐스팅(주) 등 731개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121개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사업체겠죠.

네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준 이유에 대해서…

그게 사업체가요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하지만 규모가 줄게 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준 기관·업체도 꽤 있습니다.

그럼 경기의 어려움 때문에 회사 규모가 줄어서…

네네, 그러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영향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131개가 줄었다고 그러면 잘 납득은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의료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에 대한 어떤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도, 수입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의료폐기물 현황인데요. ’24년하고 ’25년 운반업체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정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하시긴 하셨으리라고 믿겠는데, ’24년에 계약한 업체는요 ’23년부터 ’25년까지 2년입니다. 그런데 ’25년에 계약한 데는 1년이에요. 그래서 기간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입찰을 통해서 병원이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면도 있고요. 기간이 1년·2년에 대한 것은 아마 회사 측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약을 할 때는 병원에서 그 기간을 주어 주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입찰을 붙였을 때 좀 병원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했다 그렇게…

보충 설명을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회사 측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한은 늘 하던 대로 보통 관례대로 해…

원장님 말씀은, 회사 측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도. 제가 이 업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료 보고 얘기하는데…

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기간을 우리가 주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궁금한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의료… 우리 감사자료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인데요. 의료분쟁 관련입니다. ’23년도·’24년도 의료분쟁이 있었는데 다 합의가 됐죠?

네.

’25년도 지금 하나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지금 3건이 있는데 올해 거는 올해 거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22년도 게 아직도 3건이 진행 중이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21년 거 말씀하시는…

’22년도에 지금 여기 3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결이 안 되고.

아, ’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우리 원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무팀장을 향해)아니, 소비자원하고 차이가 많으냐 이거지.

중재안하고 저희 입장하고 차이가 많은가 여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소비자원에서 이게 중재한다든지 또 본인이 요구하는 것하고 병원 입장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빨리 합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차이가 없다면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분쟁이라는 것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저희한테 피해가 더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요구라면 응할 수는 없겠지마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원에서… 그다음 해도 보면 소비자원에서 중재한 것들은 보니까 다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중재안들이 차이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역현안, 긴급한 현안 때문에 토론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 이동우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보면 진료 및 장례식장 이용 감면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 돋보이는 게 있어 가지고, 정말 참 아주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아서 여기의 건강증진센터 감면내역이 이게 다른 뭐랄까, 내과나 다른 신경과나 이거에 비해서 요 건강증진센터 이걸 보고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우리 직원들이 거의 다 자체 충주의료원에서 이걸 하는 모양이에요,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가요? 이게 왜, 여기의 감면액이 유일하게 조금 돋보여서.

총액을, 감면액을 말씀하시는…

예, 감면액! 감면액이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요 건강증진센터 여기에 다른 데는 13만 원, 70만 원 이런 등등, 100여만 원 이런데 증진센터만 이게 감면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24년·’25년 2년을 보면 금년도도 지금 1,7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병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이런 부분은 잘했다, 뒤에 또 우리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국가유공자나 단체협약에 의한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 보고 모든 충주지역 그쪽에 계신 분들의 정말 애사심이 돋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충 설명을 검진센터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아마 직원들이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또 이 검진 자체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으면 할인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몇만 원이 아니고 몇십만 원, 이렇게 50만 원짜리 이런 MRI까지 들어가게 되면 액수가 꽤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액수가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가 어쨌든 본인들 건강검진 이쪽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래서 아주 잘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 소화기내과, 시골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조금 있을 테고, 이게 단체협약에 의해서 직원들이나 우리 직원들 가족 이쪽 부분에 한 거기 때문에 참 짜임새 있게 잘하셨다라고는 사실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히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도 보면 아주 특히 장례식장 같은 데 이렇게 내역에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윤창규 원장님, 가까이 충주에 계시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설호 실장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간호사 이직률을 보시면, 이직률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23년도부터 보면 이직률이 좀 많이 높아요. 특히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또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높은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는 처음에 적응하기까지 좀 힘듭니다. 간호 업무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그래서 업무의 적응이 어려운 이유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서울·경기 쪽의 큰 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 또 집안사정이라든지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직률이 높다는 거는 또 우리 간호사분들을 구하기가 힘드실 텐데 이거를 프로그램화라든지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멘토·멘티, 프리셉터 여러 가지로 매칭도 해 드리고 또 Cheer Up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료원이 원래는 작년 행감 때 한 38억대 정도로 줄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때 답변하신 게 의료공백 때문에, 의사 네 분이 갑자기 그만두신 건가요? 정형외과 세 분.

정형외과가 갑자기 다 그만두셔 가지고 두 달 정도 정형외과 진료를 못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한 분은 건강 때문에 그렇고 또 한 분은 집안의 누구 사정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래서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이 같은 시기에 그만두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지 정형외과 자체가 그만큼 한꺼번에 그만둔다는 거는 의료공백이 굉장히 컸고 도민이나 충주시민이 좀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열심히 구해서 두 분을 두 달 후에 겨우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달 정도의 의료공백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원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위내시경을 받아요. 마취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위원장님, 수면내시경을 하고 깬 다음에 설명해 드려도 그거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렇게 비몽사몽 하시는 그런 환자분께서 집을, 그것도 교통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르신분이 가시는 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판단을 좀 잘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지,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보호자를 꼭 반드시 동반하도록 하고 또 더구나 수면 후에는 운전을 못 하시게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주의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시고 나서 후유증이 안 남은 상태에서 퇴원하실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의료원에서는 지금 병상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최근에는 65%, 70% 정도.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재활의학과인가요?

예.

그게 지금 운영한 지가 한 세 달, 네 달 정도 됐나요?

그 정도는 넘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충주에 재활의학과, 재활센터가 생겨 가지고 우리 시민분들이나 도민분들이 잘 활용하고 계신 거 같은데 거기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활은 지금 현재 사실 재활병동이 따로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병동을 열 정도는 안 되고요. 기존의 병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재활 치료하는 공간을 더 넓게, 재활센터를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넓고 또 보행을 위한 특수장비까지 들어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이용하는데 그만큼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예, 늘어났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이 좀 확충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 저희 병원이 산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료원에서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예예.

그 자세한 내용, 이설호 실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기획실장 이설호입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료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70대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본 거로는 하루에 1,500대 정도 주차 대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보면 한 771대가 집중적으로 대 있어서 한 290대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재원환자도 한 70%, 병상도 70% 되고 내년도에는 한 80% 정도 이렇게 예측하다 보면 저희가 주차로 인해서, 또 아까 우리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병원 인근에 주차부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잘 됐는데,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미반영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도 사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재가 돼서.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금 병상 가동률이 70%고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려면 일단 주차장 확보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간절히 얘기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님께서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착한 적자”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착한 적자가 뭐죠?

착한 적자가, 저희들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만성질환이라든지 취약자들한테는 무료진료라든지 무료건강검진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소아청소년과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연간 한 6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이런 착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아니면 또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좀 보전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착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래서 6억 7,000 정도…

매년 6억이 손실되니…

예예.

6억 정도, 6억 7,000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도요, 2024년 전년도에 보면 한 6,028명을 저희들이, 무료진료나 취약 의료건강검진 또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그리고 지역주민 감염병 보건교육, 만성질환 관리,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6,028명에게 혜택을 준 바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착한 적자 부분에서 손실이 좀 들어간 게 ’24년도에 한 5억 2,300 정도 들어갔고요. ’23년도에는 6억 1,900 정도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는 또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 3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재택 간병 의료사업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또 사회복지사 1명 해서 3명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통합돌봄 사업을 저희가 하면 적어도 거기에도 상당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저희 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는 어쨌든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또 공공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충주·제천·괴산도 가시고 그다음에 도내도 가시고 그다음에 괴산 그리고 취약한 단양·음성 쪽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 공공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착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착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관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부합하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예산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해서 조금 청주의료원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3년도에 100억 원을 차입하셨어요.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해서 ’29년부터 갚으셔야 되는데요. 5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2029년도부터 본격적인 원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의료원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시점에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 이후에도 갚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더 병원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도에서 결국은 출연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좀 부담한다면 또 도민 세금으로 의료원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계속될 테고요.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도라든지 시, 각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에서도 공공에 대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료원도 돈을 벌기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는 필수의료·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에서 10페이지를 보면요, 인건비 불용액이 나와요. 간호직은 3.3%, 공무직 12.6%, 제수당은 47.3%, 간호인력은 부족해서 병동 운영이 어려운데 간호직 인건비가 불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질의의 요지를… 인건비를…

불용액!

아, 불용액이요? 우리 관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직 급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저희가 예산 자체는 정원으로다 예산을 세워 놓고 현원이 항상 12월 말 되면 부족하다 보니까 현원을 충원 못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명 정도 현원이 부족한데 정원 대비해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비 관련해서도요, 고가장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고가장비 선정기준이요?

네.

병원 환자들의 수요와 그리고 진료과정의 기능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 교체의 명확한 기준, 고장률하고 제조사, 그다음에 사용연한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119 응급환자가 우리 의료원하고 건대병원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타 지역으로 아직도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응급환자를 받아 주는 율이 높은가요, 그나마?

진료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이후에 전국에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응급실 전담의들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도 5명의 전담의 중에 두 분 선생님이 다른 병원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실례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병원으로 정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119 수용률이 조금 적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 다행히 두 분의 선생님을 새로 구했고 정원을 채운 상태에서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는 당부드려서 119 수용 요청이 오면 잘 받도록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런 와중에도 특히 다른 민간병원에서 받지 않는 주취자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으신 분이라든지 의료보호라든지 그런 환자들은 타 지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취자분들은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옆에.

주취자 센터가 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같이 진료를 해야 됩니다.

오시면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다 마치고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주취자 센터의 경관님께 이렇게 인계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두세 시간 동안은 저희가 그냥 전담으로 맡고 있고 경관님이 저희 진료에 와서 도와주시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혹시 주취자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강압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특히 언행 부분에서 좀 많이, 언어폭력 같은 거는 많이 수시로 당하고 있고, 물리적인 것도 좀 있어 가지고 특히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폭행을 당한다거나, 주취자분 말고 의료진이 폭행을 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아직?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고요. 언어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경찰관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한 경우는 한 한 달에 두어 건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거기에는 CCTV 같은 게 있나요?

네네, CCTV 다 있습니다.

예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경관님께서도 잘 도와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응급실에 오는 내원한 환자가 충주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건대병원하고 미래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되면 복잡하고 힘든 환자가 저희 병원에 오는 편인데 문제는 응급실의 진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진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배후진료가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저희가 진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안 계시면은 그럴 경우는 있지마는 일단 응급환자는, 응급은 추후에 진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응급상황만 좀 막아 주셨으면, 잠깐 응급치료는 가능하잖아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하든, 서울을 가든지 원주를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충주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모처럼 만에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상황이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나 입원·외래 환자 상황은 좀 비교해서 어떤가요, 전보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래는 조금 증가했고요. 입원 환자는 많이 증가해서 2년 전보다는 한 20% 이상이 증가됐고요.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한 70%…

예, 70% 정도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게 ’24년도에 당기순손실로 마이너스 60이 돼 있고 지금 올해 9월 달 현재로 마이너스 61억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위원님 오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던 사항인데, 우선…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런 61억 적자가 나서 올해 40억대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형외과 공백이 한 두 달 되는 바람에 그래서 달성은 못 하고, 현재 10월 22일까지 58억 적자로 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은…

가능하면 60억 초반대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개발 차입금은 저는 처음부터 전반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료원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다. 의료원에서 만일에 경영이 정상화돼서 그거를 갚을 능력이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거는 분명하게 국가나 안 되면 충북도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도 바뀌고 그러면서 좀 많이 나아지고 호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뭐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만일에 그런 여력이 있으면 기계 더 사고 우리 의사들 더 채용해서, 간호사도 더 채용해야죠.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올리는 데 써야지 그거를 열심히 죽어라고 해서 번 거를 빚 갚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 빚은 의료원 빚이 아니라 저는 우리 충북도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부분을 확고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좀 안정이 되면서 더 안정이 되려면 직원 이직률이나 간호사 이직률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몇 쪽이지? 이직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이 하셨으면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를 지나고 안정적으로 회복기에 들어서서, 들어서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어쨌든 양적인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질적인 개선들 그동안에 신경 못 썼던 거 이렇게 더 노력해서 차근차근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정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아직도 60억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적자가 아니고 약간의 흑자거나 약간의 적자거나 그랬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몇천만 원인가 흑자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 그렇게 잘 마치시고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아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적자 줄이는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당면문제로 피부에 닿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 이직 문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료진도 그렇고 간호사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만, 질의드린다는 걸 까먹었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예예, 전에 제가 교육청 급식실 급식노동자들 관련해서 거기 폐암 관련해서 그때 교육청하고 충주교육지청 이렇게 해 가지고 협력하라 그래서 폐암이나 건강검진을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렸는데 여기는 잘되네요.

저희들이 담당해서 폐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식실 종사자들 폐암. 그런데 여기는 근무 제한 없었나요? 이게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한정하는 거에 거기는 해당이 없었나요? 잘 모르시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우리 충주의료원 재정상황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난 연도 2024년 재정규모 수입·지출 관련해서 작년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보니까 올해의 실적 부분들이 좋아졌어요. 의료수익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늘어났고 또 의료외수익은 좀 낮아졌어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의료부대수익에 직영으로 하는 게 있고 임대로 운영하는 게 있고 보조금수익 이 부분들이 목표 대비 지난 연도는 못 왔는데 올해는 더 좋아졌던 사항이고, 또 자본적수입을 봤을 때 지난 연도하고 자본적수입 기본금이 좋아진 부분들이 국·도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120억 정도 되는데 실적은 한 33억 정도, 또 이월금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도 보면 오히려 재정적인 이 수입 부분은 좋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재무제표, 우리 충주의료원 재무제표를 보면 17쪽에 재무제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또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현금과 보통예금을 포함한 52억 2,100만 원 또 단기 금융상품으로 정기예금 87억, 토털 총계가 한 139억 2,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보통예금은 52억 1,900만 원, 정기예금은 87억 정도 하는데 우리 이자율이 이게 몇 프로입니까?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3.2% 정도 됩니다.

3.2%. 그럼 이자는 어느 정도 1년에 발생돼요? 이자수익 2억 2,400만 원입니까?

예, 거의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39억 2,100만 원의 이자수익이 2억 2,400만 원?

올해는 정기예금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9월까지 2억 2,400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 오전에 청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현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이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정기예금은 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52억 1,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52억에 대한 부분을 갈아타야 된다,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가 되는, 우리 예치된 거는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안전하면서 최소한 투플러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금성자산이 오히려 청주의료원보다 충주의료원이 현금성자산이 더 많아요. 청주의료원은 한 62억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는 보통예금 이 부분으로 돼 있고 정기예금은 한 푼도 없어요, 단기금융상품으로. 현금성자산으로 보통예금에 62억 1,600만 원을 넣어 놓고 있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은 139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죠. 충주의료원이 굉장히 현금성자산이 많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재무제표에 보면, 재무제표에 다 열거돼 있죠. 보니까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 의료원의 분쟁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의료사고 보상금과 의료사고 처리수수료 해서 이 부분들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료사고 보상금과 수수료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분쟁 비용은 저희가 소송이나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금이 발생됐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다가 비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보상금은 뭐가 있고 수수료는 뭐가 있습니까?

의료사고는 합의금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있었느냐고요?

일단 MRI 촬영에 대한 의료 사건도 있었고, 내시경 하다 천공 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이 발생됨에도 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어요. 4개 정도 되는데요, 사건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고 무효소송, 손해배상 2건, 이 부분들의 지금 진행상황이 2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당이득 그것은 전에 일로 인해서,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계산할 때 잘못 계산이 돼서 너무 많이 퇴직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환소송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고 무효는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본인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다시 복직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이미 다 결재가 되고 처리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맨 첫 번째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한 5년 전 일이고요. 해고 무효는 재작년 일인데 하여튼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이것이 병원에 큰 하자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2,0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손해배상이 2건인데요. 4억 5,500만 원, 2,000만 원, 이 부분이 돼 있거든요 하나는 청주지방법원, 하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충주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송 건은 제가…

우리 관리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거 담당이실 거 같은데.

관리부장 민용기입니다. 일단 올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장례예식장에 근무하던 도우미분이 근무하시다가 도우미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해직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사항입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은 그렇고, 장례식장. 의정부 고양지원…

그거는 의료사고 관련해서 발생된 소송 진행 건입니다.

아,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은 장례식장 도우미 건이고 그 액수 큰 4억 얼마짜리가 의료사고 관련한 소송 진행 사항입니다.

의료사고?

예.

어떤 의료사고였습니까?

원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으로 돼 있는데 4억 5,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얼마 안 된 거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심근경색 환자가 오셔서 검사하는 도중에, 검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측에서는 검사를 하다가 뭔가 잘못해서 사망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데 당시에 근무했던 심장내과 의사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검사하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건데 의료 과실이 아닌데 지나친 청구가… 그래서 금액을 상당히 크게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의료사고라든지 부주의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좀 오래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의료분쟁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다 보면 의료에 대한 신뢰적인 이 부분도 저기할 수 있으니 빨리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일하는 밥퍼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실무진께서 바로 메모 가능하면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일하는 밥퍼 월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 활동실비와 운영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해도 돼요. 그리고 위탁사업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부터 위탁사업비를 교부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국과 주고 받은 공문까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박지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밥퍼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요청으로 저는 일하는 밥퍼 지정기탁 관련된 자료, 우선 6억 6,500만 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 또 지정 기탁하신 분들의 실적들, 이 부분을 좀 요청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일하는 밥퍼 한마당 행사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예산, 이 부분들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장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예산현황을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돼 있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합계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계로 보면 정부보조금 또 보조금사용잔액 또 기타영업외수익 이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정부보조금수익이 전체 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49억 4,900만 원, 또 일반회계에서도 21억 1,800만 원이 이렇게 돼서 전체 구성으로 80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또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일하는밥퍼가 노인 사회참여 지원이죠?

예, 맞습니다.

구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일하는 밥퍼가 노인 사회참여 지원으로 이게 35억 2,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밥퍼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장님?

어르신…

사업단, 운영사업단!

운영사업단은 단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일지에 관련된 거,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예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다시 되짚어 보느라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보면, ’23년 6월 1일 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9월에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을 하고 그 이전 5월에는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수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충청북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센터 사업 수탁 또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수탁 또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수탁 또 11월 달에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수탁, 이게 전부 다 수탁을 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수탁기관이 있죠. 예? 원장님, 내년에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올해 말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6월에 개원해 가지고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여섯 곳을 수탁해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예정되는 것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 충청북도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개나 더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사회서비스원 수탁이 한 10개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감당하실 수 있어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어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저기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늦게 개원을 하기 때문에 요 인근의 충남이나 대전·세종을 놓고 봤을 때는 적은 숫자입니다. 지금…

수탁이 적다?

예예, 그 저기에 비해서는요.

규모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는 저희가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 자산이 1억밖에 없잖아요?

글쎄 그거는 좀 더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은 1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수탁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수탁이 돼야 되겠다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수탁 운영함에 있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가장 예산이많은 일하는 밥퍼 사업단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지난번 11월 7일 날 행사 했던 일하는 밥퍼 그 부분들이 주최·주관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참석한 우리 봉사자분들, 회원분들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밥퍼의 성과, 1일 참여자 3,000명 돌파를 기념하고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좋은 일이었고 참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그게 좀 저녁에 했었으면 어땠을까, 공무원 우리 도청 안에 문화광장 815에서 했지만 좋은 장소를 선택했음에도 또 시간상의 아쉬움은 좀 있었다. 그래서 저녁에 오히려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보면 예산적인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우게 됐습니까? 어떤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저희가 명심하고 수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일하는 밥퍼 지난 11월 7일 날 행사 저기는 저희가 12월 달에 성과공유회라는 저희 사회서비스원 계획에 잡혀 있었던 것을 12월에 하면 좀 날씨도 있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해할 거 같고 오히려 1일 3,000명 돌파 저기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좀 당겨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11월 7일 날 하게 되었고요. 또 낮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 휴일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휴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주중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11월 7일 날 하게 되었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도의 공무원분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처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 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표현하신 대로 예산을 어디에서 갖고 오셨다고요? 잘 못 들었어요, 아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을 갖고 사용하셨느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도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도하고 또 저희 자체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한, 예산명이 있잖아요.

그건 행사운영비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밥퍼사업 간 예산에서 진행한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을 끌어오셨다? 예산의 원천이 어디냐고요.

그거는 우리 행정지원부장께서…

행정지원부장님 답변하세요.

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말씀 주신 일하는 밥퍼 행복마당 행사 사업비는 저희가 밥퍼 예산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수행기관인 운영사업단 그리고 기타 작업장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이렇게 저희가 가지를 치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 예산…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출연금 또 행사비, 관련된 부분 위탁사업비를 목적 외로 돌려 쓴 거 아니냐, 직접적인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비스원 예산이나 이런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하는 밥퍼 예산 중에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내의 행사운영비를 일부 편성해서 이번 사업비는 집행했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지금 저희가 대략 한 4,7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700만 원 집행?

네, 맞습니다.

무대장치를 비롯한?

아, 지금…

무대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쓰는 걸로, 다음 행사가 있길래 앞서 하는 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4,700 중에는 무대장치 비용이나 의자 사용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선 행사하고 연계해서 사용해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순수 행사비로는 한 2,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 홍보비용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정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 예산 사용내역 세부자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사천몇백만 원이 아니죠.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만 하면 이천몇백만 원…

네, 2,1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오해가 있도록…

아, 죄송합니다. 2,100만 원이 맞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저 이동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 이게 지금 예산을 밥퍼 사업 운영비에서 쓰셨다고 그랬나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말씀 주신 일하는 밥퍼 행사 저희가 운영비로 별도로 서비스원으로 받는 예산 중의 일부를 쓴 거지 어르신들한테 참여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사업비에서 썼다!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그래 운영비에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 계획이 있었다!

저희가 일하는 밥퍼는 사회비스원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소요예산이 한 4,700만 원 소요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4,700만 원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웠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추진했느냐 이걸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적 외 사용 관련해서도 혹시 위반되지 않도록 도 노인복지과하고도 예산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이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사비를 집행했습니다.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사업비 중에 혹시 잔액이 남으면 연말정산 해서 나머지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잉여금 부분에서 이 부분을 혹시 금년 연말 정산하는 과정에 어차피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사용해서 이사회 의결해서 그냥 받아서 썼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정말 실속 있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사회비스원법 제10조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신다면 이번 행사가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행사운영비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을 때에 세부 계획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행사계획이 잡혀 있는 바이기 때문에 예산의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서원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출연금 예산안도 별도로 심의를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때 사서원의 모든 사업들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사서원법에 따른 기관 설립의 목적이 있고 법과 조례에 부합하게 기관이 운영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도에 어긋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내년에도 출연금 예산 심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삭감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7쪽,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제가 11월 5일 날 우리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미리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11월 5일 날 우리 보건복지국 행감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신 적 있나요, 혹시 직원들 중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날 우리 보건복지국 행감 하는 걸 보셨다! 그러면 본 위원이 기타 사업장의 활동비 지급 기준은 1일 3시간 활동에 1만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3시간 일하고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하는 거.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시간에 1만 5,000원을 1시간 반 저기로 주고 1시간 반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자원봉사 등록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예, 온누리상품권.

현금 지급하는 건 아니죠?

예예.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행감자료에 기재된 활동실비를 1만 5,000원으로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복지국에 질의를 했더니 작업장의 조장이라고 그러나요, 조장? 반장? 우리 사업장에서…

소장입니다, 소장.

작업량이나… 소장! 작업량이나 기여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건복지국 행감에서처럼 원론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얼렁뚱땅 답변하시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당초에 의회에 설명하고 제출했던 사업내용과 다르게 특정인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 배경 또 방침 결과·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만 5,000원을 소장님들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의 경우에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작업 준비 또 정리 또 저희한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에서 아마 소장님들이 도 노인복지과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지급한 거 맞죠?

예예.

맞지요?

예.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요 우리 작업 소장님? 소장님에 더 지급을 했다, 이 상품권이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현금으로 예산이 배분이 된 거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죠? 그거를 우리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3시간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시면. 그런데 여기에 소장님들이 추가로 더 했다, 뭐 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이거를 지급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저희는 자체 어떤 지침이 있지 않고요, 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저기였습니다.

어쨌든 위탁사업을 지금 사서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서원에서 우리 정해진 룰에 의해서 모든 걸 해야… 이게 앞으로 사서원에서의 책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사업을 받을 때 여기에 따른 거는 우리 사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모든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거를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품권 지급 현황하고 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왜 지급했는지, 또 근거는 뭔지,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 위원이.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가 수령했다는 서명부도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같이 좀 원장님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 뒤에 메모했다가 이거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품권 지급한 현황, 또 누구한테 얼마 지급한 거, 왜 지급했는지, 근거는 또 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서명부도 있으면 그거 서명부까지 제출해 주고. 제가 시간이 돼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밥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전체 참여 인원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많은데 실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삼사천 명이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20만 명이라고 홍보하는데 그거는 20만 명이 아니라 그중에서 약 삼사천명, 한 20만… 2만 명… 2,000명, 한 2%, 1.5%∼2%, 실제 참여한 그 20만 중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때 참여 못 하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대기하는 저기가 작업장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몇십명에서 많게는 한 50명 정도 그런 저기는 있는데 어떤 데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많으니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대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균형 있게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정된 몇 분만 참여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동의하시나요?

예예.

그러면 참여한 분들은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신청하는 분들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선착순으로 신청하나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신청하는 저기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선착순으로 신청은 어디, 본인이 신청…

본인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완료된 어르신들에 한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할 때 참여하는 한 어르신에게 몇 회로 제한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예, 특별히 제한 저기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니어 일자리도 하시고 이 일자리도 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이 일자리만 계속하는 부분들 이거를, 근데 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이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다 혜택을 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일감 조달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대기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숙련도나 이런 게 일을 좀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서운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기회는 좀 고르게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실까요?

어떤…

신청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예예.

참여하는 그거,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들과 관련한 자료가… 그게 사업장별로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 그거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이상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기회를 이렇게 골고루 주게끔 저희가 격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검토하셔서 균형 있게, 어르신이 서운해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게…

저희도 가능한 한 그거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일한 어느 사업장에서 몇 번을 일했는지, 그런 자료는 사업장별로 다 갖고 계시겠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장별로 저희가 매일 일일 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일보나 기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수기로 데이터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들은 일자리 배분이 어르신들에게 좀 균형 있게 되고 있느냐 그런 차원에 대한 부분들이라 그거를 너무 그냥 전체 수기로다 돼 있는 거는 힘드니까 대략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으로 자료는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지 그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그거를 조정해 보려고 A라는 작업장에 대기하시는 어르신을 B라는 작업장 이쪽으로 유도를 해도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자기가 가고 싶는 데 또 집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작업장별로 편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질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자료를 요구하면 또 부담되고 그럴 테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통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비스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위탁에서 수탁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4개 하신다고 하셨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들은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외국인 관련한 광역지원센터도 서비스원에, 기초자료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게 원장님께 질의드리면 서비스원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충북도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 부분들하고 충분한 네트워크가 돼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앞의 자료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트워크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전략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는 회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수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본 위원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현장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도 그거는 좀 자기네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서비스원이 지금 한 2년 조금 더 됐는데 지금 어쨌든 자리를 막 잡아가는 과정인데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계하고 이렇게 저는 이게 틈이 벌어질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하는 거는 좋고, 그런데 기존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비스원이, 어떤 근거는 있겠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서비스원의 논리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충북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건지에 대한 그런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서비스원의 사업 확대가 실제 현장의 종사자들, 충북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나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협의결과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체 내 사회복지회 간의 협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외부에서 계속 주어진다고 보고 있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장의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장님이 계셨던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과 충분한 어쨌든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트워크는 계속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가능한 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또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해서 저희가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는데 기존에 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게 결국 충청북도지역 내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곳에, 저도 우려가 돼서 죽 의견들을 듣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나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 의견들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의 충분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 해서 저희가 무리 없게 도하고도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이상정 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 배려를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사회참여 지원 밥퍼사업단 예산35억 2,600만 원 이 부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앞서 일하는 밥퍼 지정기탁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김현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밥퍼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일 3,000명씩 또 이 부분들이 돼서 우리 행복한마당 행사도 했고.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부장님, 우리 사업단에 노인 사회참여 지원 예산 35억 2,600만 원 중에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했어요. 아까 행사운영비라는 일부 그게 사실 밥퍼사업단이 되면서 예산 편성에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5,000만 원을 갖고 행복한마당 행사를 한 겁니다’라는 표현을 못 하고 움츠리고 그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와서, 본 위원이 나가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부분이 됐고, 또 자료는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 차원이 되고요. 저는 이 밥퍼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은 밥퍼사업단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서비스원이요. 그러면 각 사업장 부분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동의서를 받으셔서 디비화를 하라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내년까지 이게 연계가 돼서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함으로써 문자라도 날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안부도 물을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각 사업장 지금 몇 곳이에요, 사업장이?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지금 45군데입니다.

그러니까요. 45군데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오시는 우리,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사실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보면 3,000명이잖아요. 그걸 디비화해서 각 사업장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원장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좀 데이터베이스화하려고 여러 가지 저기에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예산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밥퍼사업단 운영에서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7명이 하는데 그 밥퍼사업단 자체에서 디비화를 만들어야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명 중에 3명은 또 일감 배송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행정을 보는 인원은 두세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요즘은 저기도 되고 해서 금방 될 수 있는데요. 45군데 그거 하려면 이틀이면 금방 할 텐데요, 2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한번 해 보셔라, 그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에다 하나씩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자료 안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중간에 끊었는데 우리 사서원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추진과정, 시기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데 이게 혹시 기획의 주체가 보건복지국인지 사서원인지 또 하향식으로 지시사항이 떨어진 건지, 실무진에서 기획을 해서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사항인지 요거 우리 원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월에 도민들한테 성과를 알리고 어르신들의 그동안에 참여에 대한 노고를 저기 하기 위해서 계획된 저기였습니다. 단지 시기를 11월로 앞당기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돌파도 되고 또 12월 달에 가면 날씨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당기게 된 겁니다.

계획이 됐었다?

예.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부장님, 사서원 재무회계규정 제15조 이게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서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확하게 이거 인지해 주시고 또 사서원 정관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제출, 이게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을 제출할 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똑같다라고 하고 이게 ’25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밥퍼 사업 위탁사업비에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맞죠? 그런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저희가 위탁사업비 심사할 때 활동실비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를 심사한 것이지, 4,000만 원 규모의 행사를 심사해 준 적이 우리 상임위에서 없어요. 또 위탁사업비라는 큰 틀 안에서 자의적으로 융통해서 사용을 한 것인데 그것이 법이나 회계규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는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올 7월 1일부터 우리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거 알고 있죠?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행사가 그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건 아니에요?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원에 이게 ’25년도 출연금 심사 시 행사 추진 관련 사업계획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사업의 어떤 추진 의도의 정당성이나 투명성을 떠나서 이번 행사는 사서원의 출연금이나 밥퍼 예산 심의 시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사서원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장님이나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주세요.

행정지원부장 유수진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도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큰 틀에서 운영비와 그리고 실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 안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앞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 추경 할 때 심의가 됐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절차상 저희 사회서비스 측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관련 법에서 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장님, 이게 실제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사서원의 직원들, 이게 어쨌든 지금 소요예산은 한 4,000여만 원이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다시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100만 원을 행사비로 썼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타 물품 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전체 소요예산이?

예, 맞습니다.

여기에 사서원 예산이 3,970만 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단 예산이 이게 100만 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죠?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공유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4,000만 원 정도 사용됐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행사를 안 하면 4,000만 원이 없어도 사서원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해도 돼요. 맞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자꾸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예.

이거는 우리 원장님 이하 사서원의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원장님, 지금 충분히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거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이거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사업부서인 도 노인복지과하고 또 우리 서비스원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하고 사업 계획하고 예산을 저기 할 때 승인을 받아 갖고 한…

아니, 어쨌든 이거는 사서원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국 예산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사서원의 예산 3,970만 원…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지국 노인과에서 준 예산입니다.

3,970만 원이?

예, 맞습니다.

3,970만 원이 이게 사서원 예산이 아니다?

사서원으로 오기는 왔지만 복지국에서 저희한테 준 위탁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서원에 지금 어쨌든 자금이 남아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어차피 우리 위탁사업비가 남아도 금년 말에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거로 우선 우리가 4,000여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어디서인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갖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금 원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이거 전혀 인지들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원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법률, 조례 또 우리 규정, 정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고자 해서 다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은 위에서 어쨌든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아,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큰일이 터지면?’, 그때는 우리 원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혹시 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5,20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잉여금도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에 대한 심의를 해 준 적이 없어요. 어쨌든 ’26년도, 앞으로 다가올 ’26년도 사서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한 근거 제시와 자료 제출 준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앞서서 언급한 4,000만 원 삭감 외에도 사서원의 예산규모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는 엉렁뚱땅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걱정 안 드리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사서원 재무회계규정도 이렇게 명시, 이게 15조에 있고 사서원 정관 제31조에도 이렇게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과연 심의한 내용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두 번째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충청북도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 통합돌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의 재정상태가 좀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통합돌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에 대한 전국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전에도 중앙 회의에서도 저기 했는데 처음에 원래 보건복지부에서의 의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여기를 빼고서 건보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지금 장기요양하는 것처럼 하려고 모든 안을 그렇게 짰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저기에서 그거 가지고는 어렵다, 행정기관이 끼어야 되고 각 시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끼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앙에서도 전면 시행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준비되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저희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거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도 하고 해 가지고 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11월 28일 날 통합돌봄도 이제는 인력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AI나 IoCT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요. 그래서 도에 담당부서도 생겼고 또 그래서 내일모레 이거에 관련해 갖고 통합돌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하고 중앙사서원의 부원장하고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국무총리하고 지금 면담을 해서 시도의 사정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서 좀 예산 확보라든지 여기에 뒷받침되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관건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에 해당부서에서 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충북이 예산에 대한 재정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내년 3월에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데 우리는 내년 1추 때나 아니면 2추 때 통합돌봄에 대한 이 부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인원에 대한 세팅은 돼 있죠. 근데 막상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돌봄사업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를 좀 인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보니까 2,211개소가 있네요, 복지관을 비롯한 어린이집까지 도내에. 그렇게 하고, 경로당이 우리 도내에 4,263개소, 이게 법정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관련 복지시설이 있다. 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도 130개소나 되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에 출발하는 통합돌봄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자료 왔습니까? 예? 여기.

아니, 자료 제출을 아까…

계속 요청을 했는데…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정회하고 해야 되나?

지금 늦어지는 사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일하는 밥퍼 위·수탁 협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는 내용인데 지난번 우리가 11월 5일 날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협약 체결이나 변경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수탁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 관련해서 충청북도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셨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수탁 협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일하는 밥퍼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절차상 착오가 있어 가지고 아마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25년 5월 14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3년 저기가 돼 있습니다, 최종.

아니,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게 1년이었던 거 아니에요?

예예, 이전에는 2025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년이었다가 이게 중간에 도중에 변경된 내용이죠?

예예.

협약 기간 변경은 이게 우리 사서원 요청인지 아니면 도 요청인지, 누구 요청에 의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거기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저기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의 행정 착오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조례가 제정·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 위탁을 저희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또 시급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대행하려면 위탁 저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도하고도, 또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근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나중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사서원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심의위원회 여나요, 아니면 이사회를 열어요?

저희가 이사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시급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1년 어떤 기간을 정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그거에 또 준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급하게 바꿔야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좀…

이게 우리 위탁동의안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닌지, 아니면 그럼 사회서비스원은 사서원은 그러면 그냥 도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서원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도에서도 처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근거를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게 제가 지난 보건복지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 행감, 이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모든 어떤 조례나 법률이나 정관이나 우리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수탁기관인 사서원이 또 업무도 갑자기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협약의 변경이나 또 연장 이런 중요 결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라는 데는 뭡니까? 의회라는 데는 어쨌든 어떤 우리 도정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도 하고 이러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소통하는 과정에 변경 사유와 경위가 명확히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서원 역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절차의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 이거를 꼭 함께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명심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부위원장으로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과 수행기관 관리를 운영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지가 1시간 반이 넘었는데 취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회서비스원에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요청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달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취합하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복지국에서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보건복지국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일하는 밥퍼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을 집행하고 참여자 선정, 관리 그리고 실비 지급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계시다면 기관 내부의 소통 체계와 책임 관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 내용이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우리 원장님의 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자료도 제출하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시는데 그걸 뭘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명심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정식으로 요청드리는데요, 보건복지국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네.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자료를 급하게 받다 보니까 일하는 밥퍼 행복한마당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부장님! 예산이 틀리네요. 네? 이 부분에 무대도 그냥 썼다, 의회에서 음향·영상장비에 대한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을 1,000만 원을 줬다고 다른 직원은 그러던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기록 한번 다시 볼까요? 아니, 저도 2,000만 원인 줄 알고 우리 부장님 얘기만 듣고 2,000만 원 들어갔다고 그래서 2,000만 원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4,07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항목별로 보면 행사 진행, 제작물, 준비물, 식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사 진행으로 2,200만 원, 예? 리플릿 270만 원, 시상 패널 및 명찰 관계자용 해 갖고 30만 원, 밥퍼 참여자 운영요원 조끼 660장 1,320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또 운영사업단 예산으로 해서 100만 원 7개소 정도, 또 준비물 100만 원, 또 장기자랑,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 해서 토털 4,07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수·사회자 섭외 이 부분 전체, 음향·영상장비 운영비, 또 부스, 의자 대여까지 우리가 다 줬어요. 다음 음악회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진행비로 2,200만 원이 들어가서 토털 4,0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부장님!

네.

행사 지원을 본인이 하시고 본인이 움직였는데 이 예산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속이려고 합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을 때 무대는 저희가 앞전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한 2,2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2,100만 원 남짓해서 요건 집행을 했고요. 기타 조끼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또 집행이 돼서 4,000여만 원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행복한마당에 운영요원을 비롯한 밥퍼 참여자들 전부 다 조끼 입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660장 맞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320만 원.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본인이 다 진행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 예산내역에 대한 부분을 반으로 줄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무대를 제외한 행사 비용은 2,100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되고 그 외의 비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달을 제가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070만 원이 전체적인 행복한마당 예산 내역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이 행복한마당 예산 어디에서 출연했습니까?

일하는 밥퍼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로…

밥퍼사업단 35억이 넘어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 밥퍼사업단, 사회서비스원에서 35억에 대한 이 예산을 수립을 합니까? 편성을 합니까?

예, 별도로 특별회계로 예산 수립을 합니다.

특별회계로 하죠?

예.

그 35억에 대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하는데 이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놨느냐고요?

예,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 5,200만 원 명확하게 했습니다.

5,200만 원, 처음부터 밥퍼사업단에서는 노인복지과로부터 35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르신들 행사 관련 참여자들 행사로 인한 이 부분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지, 위원들을 이쪽으로 끌고 갔다 저쪽으로 끌고 갔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 죄송합니다.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 비용을 얼마나 썼나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했던 사안이고 또 사업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평가하고 하는 자리인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이거 위원을 심한 얘기로 저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오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실실 웃고 뭐, 네? 대하는 저기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고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직까지 제가 1시간 이상을 이것 때문에, 이 자료 때문에 계속 앉아 갖고 자료 기다리다가 자료 딱 받아 보니까 금액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나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공식적인 부분의 답변이니까 거기 염두에 두고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 실제적으로 행복한마당 행사는 어쨌든 보건복지국에서 위탁사업비 이걸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사서원 말씀대로,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게 사서원 예산은 아니었던 거다?

이동우 위원님 답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원 본 원의 예산이 아닙니다. 일하는 밥퍼로 특별회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 우리 의회는, 물론 복지국에 물어봐야 될 사안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행복한마당 행사 이런 게 사전에 우리 의회에도 서로 이게 소통이 되고 보고가 됐으면 당연히 금방 인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께서도, 거기에다가 또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내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사서원에다가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내려 주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서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아니면 이 기획을 따로 사서원에서 운영 위탁사업비에서 그냥 우리가 써도 되겠다 해서 3,000명, ‘3,000명 돌파’ 이렇게 해서 쓴 건지, 그 정확한 답을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관련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건 맞는데 사전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이 사업계획도 있었다?

예, 일하는 밥퍼 사업비를 저희가 받을 때 행사운영비도 포함이 된 거로 저희는 말씀을 들었고 검토를 드렸던 바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대로 4,070만 원 아니면 플러스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 이 정도의 계획이 있었다?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이게 즉흥적으로 생긴 거예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앞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에 성과보고회 행사로, 감사의 의미를 담았던 행사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야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 같고 어쨌든 복지국하고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과 이동우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답변이 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이장희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