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신상발언……,) ❍신상발언(안문환 의원)

안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243회 임시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구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은 실제 더 합니다. 이에 지역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경 예산안 편성은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시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급박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진행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모든 의원님들이 바쁜 선거 기간 중에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는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회의 전날 의원들에게 안건이 넘어오고 바로 다음 날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노인요양시설관리, 어린이집 특별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특별지원,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왜 지금 시기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당초 4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임시회 일정에 맞추어 추경이 진행되었다면 충분한 검토로 예산의 사용에 실효성을 더 높이고 구민들에게 더 많고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을 통해 구민들을 지원하자는 의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추경은 의회는 물론 집행부도 제대로 검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는 구민들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디 선심성 정책은 지양하시고 진정 구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네.) ❍의사진행발언(박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성연 구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4시경 오늘 추경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 소집은 통보 후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취지는 공감하지만 무계획 졸속으로 눈앞에 불만 끄자는 방식의 지원은 우리 현명한 구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임시방편일 뿐 진정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더 효율적이고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방식이나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회의 기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면 이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기존 예산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의 세출 조정을 통하여 감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공약 역시 코로나 지원금을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을 조정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는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권력형 성폭력에 의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해도 모자랄 800억원이 넘는 주민 세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실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연내 실시하지 못하는 해외연수비를 감추경하고 의장실 동판제작, 의원 재실등 설치 시설비 등의 세출을 조정해야 합니다. 구청 또한 행사운영비 15억원의 일부, 국외여비 5,600만원, 포상금 2억 7,000만원, 구정홍보비 10억원 중 일부, 신년인사, 구민의 날 4,000만원, 국외관련 우호도시 초청 행사 등 1억원, 업무보고 4,300만원, 해맞이 축제 2,500만원, 동화축제 1억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청의 예산이 더 정교하게 감추경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광진구 곳곳에 트리를 설치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개당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광진구 곳곳에 2,000만원짜리 트리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광진교 빛의 다리 루미나리에의 경우 광진교 페스티벌 1,800만원, 광나루 어울마당 축제 3,200만원을 전용하여 5,000만원 예산을 사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각자 집에서 있어달라고 재난본부가 방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차치하고 예산의 효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과연 주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세출을 조정할 시에 취약계층은 2배 이상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취약계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은 총 15억원입니다. 시비 80억 5,000만원, 광진구 구비부담 20% 3억 1,0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구비의 조정만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피해지원을 위해 써야 할지 모릅니다. 일시적인 방편의 지원보다 계획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으로 무너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업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원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땜질식 지원 말고 구민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역시 진정성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감추경을 포함하여 추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의 조정·협조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경제를 극복하는 마음은 하나로 같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