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과 소관, 농수산유통과 소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공공요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위생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기금운용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조례의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법률용어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를 재정비 사항을,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안 접수번호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황혜숙 의원님이 단독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근거로 안 제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읍시 광역매립장”과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범위 중 가구별 지원사업을 인정하고, 그 밖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주민건강검진 및 공공요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환경과장에서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보건위생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황혜숙 의원님이 단독 발의한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재정비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 및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범위를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게 개정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금에서 주겠다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기금 현재액 얼마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기금조성은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80억 기금사업은 조성이 돼 있던 사업은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완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리고 매년, 다시 3단계 매립장 지원사업 통해서 매년 16억 7,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6억 7,500만 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16억 7,500만 원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겠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기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 기금으로 사업들은 주로 기반시설, 안길포장이나 배수로나 주변마을 기반시설로 주로 사업을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기금사업으로.......
김승범위원
그동안 기금은. 어떤 용도로 많이 쓰셨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주로 공동사업을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승범위원
못했잖아요, 공동사업으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공동사업은 좀 추진이 어려워서 개별사업으로.......
김승범위원
개별사업으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주택개량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김승범위원
지금 태양광 사업 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개인들 지붕에 올려져 있는 그런 사업.......
김승범위원
개인들 지붕에 올려져 있는 태양광 사업은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마을별로.
김승범위원
주변마을이 거의 기반시설은 되어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황혜숙 의원님이 조례안을 낸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건강검진 대상자, 공공요금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해 주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기금에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개량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매년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황혜숙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실질적인 우리 피해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잘 개정된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김승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려스러워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 기금으로 건강검진이나 공공요금 등등을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가 있는 섬진강댐에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는 기금 조성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그분들도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 건강검진 우리도 해줘라.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내줘라. 그럴 수도 있다. 왜? 폐기물 주변 지원사업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기금이 만약에 조성되면 섬진댐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사업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런 우려는 없어요,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섬진댐 관련 사업은 저희 과에서.......
김승범위원
과는 아니야. 소관은 아닌데, 이게 그동안에는 기반시설만 해 줬는데 건강검진이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줬을 때 다른 쪽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혜숙
황혜숙의원
거기는 별로 피해가 없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너무 피해가 많으니까 건강검진 좀 하게 해줘라. 이런 내용이죠.
김승범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80억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사업은 지금 끝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기반시설 해 준 것은 없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거의 대부분 개인, 그런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주택개량이나 이런 등등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기반시설을 해 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없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백근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산, 가공, 공급, 유통되는 정읍로컬푸드 농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읍로컬푸드 범위를 기존 “정읍시”에서 “정읍시 및 인근지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읍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제5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제6조~제7조에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제14조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황혜숙 의원님이 단독 발의한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가공·공급 유통 등을 포함한 정읍 로컬푸드 농식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읍시’를 ‘정읍시 및 인근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산자가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2022년 10월 6일 황혜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읍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까지는 5년 단위로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4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권 등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지역으로 했는데 인근 지역까지 하면 장단점이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지자체 평가에서 정읍시로 묶다 보니까 평가대상에서 저희가 점수가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 조례안에 전부 인근 지역으로 묶어서 제정을 한 상태거든요. 개정을.
오승현위원
인근 지역이라면 몇 km까지를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곡이나 붙어 있는 김제 약간 경계 지역입니다.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테두리만 묶어놓은 것이지 사실상은 이것이 운영되는 지자체는 없고요. 평가대상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인근 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 안 될까?
혜숙
황혜숙의원
더 열심히, 농사 더 열심히 좋게 짓겠죠.
오승현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근하고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농가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 없을까? 꼭 점수에만 연연하지 않고 정읍시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인근에서 갖다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은 품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우리 농가들도 다른 지역에 좋은 제품들을 보면서 경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나쁜 저기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억제를 하고 없는 쪽으로만 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도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이런 것도 하려면 농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해 봤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보니까 우리 유통회사에다 납품하는 거 보면 하루 양이 예를 들어서 열 박스가 필요한데 열두 박스가 나오면 가격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의해서 법안을 해야지, 해 놓고 다음에 농민들이 반발을 안 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물은 그렇잖아요. 조금 내가 정읍시에서 어느 양만 필요한데 거기서 조금만 오버하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예요. 저도 인근 지역으로만 이렇게 묶어놓아서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인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감곡 옆에 있는, 소성 옆에 있는 흥덕이 될 수 있고 이걸 5km 이내다, 10km 이내다.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후죽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에서 지금 원예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떨까? 그런 염려도 저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고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범위를 적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보니까 5km가 넘는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인근 지역이라고만 하면 우리도 인근 지역이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규정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보면 정읍시 및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좀 두루뭉술해요. 현재로 봐서 지금 아까, 과장님! 타 지역에서도 인근 지역으로 해서 정읍에 물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 없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직거래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정읍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왜 인근 지역이라고 넣으면 점수가 높고 정읍시만 규제를 하면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정부에서 이걸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근 지역을 쉽게 말해서 뺏어 먹자는 식이 되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이 되죠. 우리 지역 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신선한 채소라든가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건한 예로 아까 감곡 얘기하시던데 원평이나 같은 데 갔다가 원평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을 정읍에서도 원평에다 낸다. 아니면 정읍에서 주 작물인 콩이나 다른 작물을 김제 지역에서 가지고 온다 했을 때 이게 좀 뭐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황의원님께서 잘 상의를 하시고 또 인근에서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잘해야지,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하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걸 개정할 때 다른 지역에도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돼 있는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실상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통기한도 짧고 하기 때문에, 또 로컬푸드들이 조합원이라든가 이분들만 유통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는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김제에서 고구마 팔러 정읍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내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농가들도 없고요. 부득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없는 상품을 갖다 파는 경우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실제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지역도 조례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있으면 거기도 다 바꿔야 되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저번에 감사과에서 지자체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온 사항이 있어서 정읍시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에서 보기 때문에 정읍시라는 지역으로 묶어놓아서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거의 다 하고 지금 세 군데만, 우리하고 네 군데만 안 했어요. 다른 시군은 다 했어요.
김승범위원
시행 한번 해 보시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인근 지역 이게 조금 아까 쭉 설명하다시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또 범위를 크게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운영해 보고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생산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하겠네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걱정을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를 보면 로컬푸드라고 하면 각 국가별로 다르게는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50km 반경을 놓고 보더라고요. 국가별로 차이는 있는데. 또 그것도 어디 로컬푸드에서 50km냐? 이런 것도 논쟁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탄력 있게 과장님이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로컬푸드의 장점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얼굴 아는, 어느 농협에서 생산한 호박 이렇게 해서 그 얼굴과 그 지역에서 서로 믿고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잘 과장님이, 이걸 인근 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또 인근 지역 치로 막 하는 것은 말썽 나오면 그렇잖아요. 잘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재정지원에서 질의할게요.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경비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걸 누가 결정하죠?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승범위원
거기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9조에 먹거리위원회 설치, 기능이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9조 위원회에 변경, 시행·평가, 먹거리 구축, 통합지원센터까지는 있는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참. 나중에 이것 가지고 재정지원이 제일 문제지. 먹거리지원센터 운영하고 먹거리 지원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재정지원에 가서 꼭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줘야 나중에 가서 운영하는 과장님이 어려움이 없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조는 이 9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게 들어간다, 내용이?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부는 들어가고요, 일부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농가나 법인이나 지원해 주려면 조례에 이런 재정지원 사항이 있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일부는 위원회에서 큰 사안들은 결정을 하고 적은 것들은 의회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의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의회도 큰 건들은 미리 협의할 건 협의해야죠.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아까 신청하신 분들 기관, 단체, 법인, 개인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 개인, 법인이냐? 이걸 판단해 줘야지. 의회 얘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는 조례만 제정해 줄 테니까. 그것만 운영 잘하면 되지. 염려되는 것은 재정지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5항은 참고로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출장 중이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위원장 이복형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 조례를 제정 후 2015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례보증 기준 완화 및 특례보증 한도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 1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총 10억 7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이면서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자금이 필요한 우리 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대출해 주시는 거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상 아니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자는 얼마 정도,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한테 대출해 줬을 때 거치기간도 있을 것이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승범위원
몇 년 거치?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4년 또는 5년 분할상환입니다.
김승범위원
4년 내지 5년간 분할상환?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최고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것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3천만 원?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는 관내 51명 10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셨고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 1억 5천 출연기관에다가 출연을 해 주면 예상은 51명이니까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한 70~80명 이상 되겠네. 23년도에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지금 22년 9월 말 하니까 5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 올해.......
김승범위원
80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상이 되어지고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80명 정도는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에 1억 5천 출연하면 80명 이상 내년에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이자는 무이자라 했던가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5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요. 이자 차율이 좀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아, 기관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기관마다.......
김승범위원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으로 2% 이상일 경우.......
김승범위원
보전을 해 준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차액보전 해 준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만약 신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은행권에서 아무리 보증금에서 지원을 해 줘도 신용이 낮으니까 이자를 더 주십시오 했을 때 2%를 차액보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2차보전을?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 3%는 본인이 내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무이자는 아니고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무이자는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근데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네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80명 예상하고 내년에 80명 예상하면.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참고적으로 2020년도는 150명도 한 적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50명?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35명까지.
김승범위원
21년도에 135명?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35명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좀 더 하면 더 늘려주는가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억 5천이면 15억 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김승범위원
받을 수가 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0배를 해 줍니다. 10배.
김승범위원
풀로 받으면 1억 5천 출연하면 15억까지는 가능하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억을 하면.......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20억까지.
김승범위원
20억까지 가능하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나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만재위원
12년?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이만재위원
한 10여 년 됐네요, 벌써.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었나? 나 7대 때 없었던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 굉장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12년도부터 지금 10여 년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최고금액 3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는 이 돈도 크다 해서 은행에 쉽게 말해 갚지 못하고 지금 계속 끌고 오는 사람은 없나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보증을 못 받잖아요.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갖다 썼는데 내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죠, 저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이만재위원
없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보증재단하고 빌려서 개인 간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재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하셔야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7대 때 모 위원회를 갔더니 원금은 쉽게 말해서 100원인데 받아야 될 돈은 200원이에요. 탕감하고 탕감하고 조례 바꾸고 바꾸고 해서 한 것이 지금도 아마 몇십 억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가진 자한테는 3천만 원이 적을 수 있지만 샘고을시장이나 연지시장 참 어려운 상인들이, 언제 샘고을시장에 들어갔더니 뭐할 때는 하루에 만 원짜리 하나 못 만져보고 들어갈 때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돼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럽고, 그분들 돈 갖다 쓰고 나중에 못 거시기해서 없는 살림에 차압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갖다 쓴 돈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하고 어느 정도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한 번쯤 더 시에서 그분들을 위한다면 고려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예요. 국장님! 아까 이만재 위원님은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신 분 확인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고도 못 받은 분은 있나. 이거까지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요. 저희는 은행을 지정을 해 줘요.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을.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해서 대출을 못 받을 뻔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지만. 여기는 대신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는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런 보증재단에서 보증도 안 해 주고 그냥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각 시군구로 내려보내서 시군구에서 신청서만 받아서 도장만 딱 찍어주고 은행을 가잖아요. 안 해 줘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4등급부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이 안 돼서 8등급까지 있으면 나는 재정이 한 9등급이나 10등급 나온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도 혹시 있나.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류를 준비해서 가는데 못 받아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옆에서 봤으니까. 그것도 조사하실 때 같이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이율이 왜 틀릴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개인마다 신용등급이 틀리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하는데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 거기에서 차이가 또 나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보증에 차이가 좀 있죠. 보증에. 가령 4등급은 100% 다 보증을 해 주고 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몇%까지 보증을 해 주고. 이런 관계가 좀 있죠. 은행권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 차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원을 해 준다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거 참 좋네요. 이자 지원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못하신 분 있나 확인을.......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자 부분은 신용등급이 차이가 나도 저희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거의 형평성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건 좋네요. 그런데 혹시라도 대출을 못 받으신 분이 있나. 그거까지 확인을 부탁드려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조건에서 4개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증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서류를 다 준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싹 준비해서 갔는데 탈락을 당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자 지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증료 지원?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증료?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증료를 지금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우리가 보증료를.......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출연을 해 주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보증료 받고 소상공인이 오면 거기서 직인을 찍어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소상공인이 어떤 대출을 지원하자면 보증서나 이런 것을 떼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죠.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끊어서 가지고 가면 제출을 하면 대출이 가능해지겠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 해 주면 무조건 은행 가면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케이 떨어져도 은행은 은행 기준에 의하여 대출해 주고 안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또 차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완하셔서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는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업종을 어디까지 하나요?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 소상공인 업종.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상시 근로자 수가,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과 그 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오승현위원
그러면 주인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네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5인 미만이니까 상관없겠죠.
오승현위원
할 수 있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오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커피방 그런 것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가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죠. 그분들이 소상공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오승현위원
그래요? 잘 몰라서, 고맙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서 1차적으로 싹 거를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상관없이?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대출을 원하고자 하는 자에 지원제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해요. 우리가 농신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신보에서도 기준의 등급에 맞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우리 지원 없이도.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다가 1억 5천을 줘서 보증료를 줘서 거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A가 돈 3천만 원 대출해 갔는데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갚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지금 이 보증재단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서를 떼어주면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대출 안 갚으면 보증재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보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서 앞으로도 직원님들이 또 이 업무를 어느 분이 볼지는 모르지만 그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2022년부터 3년간 출자하고 운용사가 출자된 재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22년도부터 4년간 투자 후 26년도부터 29년까지 4년간 회수, 배분하는 방식이며, 정읍시에서는 총 5억 원을 3년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 펀드는 출자금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육성형 펀드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농생명융합거점지구인 우리 시가 펀드 조성에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내 기술기반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9조(기금의 용도)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에 대하여 출자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성계획에 의거 특구 권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출자로 정읍시에서 5억 원의 기금 출자 요청에 따라 2022년도 1억 7천만 원, 2023년도 1억 6천 5백만 원, 2024년에는 1억 6천 5백만 원의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펀드가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관내 기업에 투자하는 지역 육성형 펀드이니만큼 기업지원과 유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 연구개발특구 지원대상 기업이 몇 곳이나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김승범위원
이 펀드가 조성이 됐을 때 기업에다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혜택 대상 기업이 우리 시는 몇 군데나 되냐고.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정읍시에 소재한 전체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투자조건에.......
김승범위원
연구개발특구.......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투자조건에 지자체가 출자한 금액의 2배 이상을 출자한 지자체 내 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펀드에 가입한 해당 지역 연구개발특구 내의 기업에 우선권이 있기는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구개발특구 내에 우선기업이 몇 군데냐고, 우리 시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75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75개나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국책연구소에 있는 실용화 연구동에 입주한 그런 기업들도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개별 기업들, 법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 다 혜택의 대상이 된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3년간 5억 펀드 조성을 지금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보통신부가 돈이 없나요? 펀드까지 조성해서 기업에다 지원해 준다? 직접 지원해 주면 되지, 왜 펀드까지 조성해서 지원을 해 주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까지 과기부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요, 지자체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자리창출 펀드에도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투자를 할 경우에 그 투자가 전부 다 중앙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에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일몰이고만요. 29년까지. 29년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혜택이 없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나기 전에 또 펀드 조성을 또 해요. 과기부에서.
김승범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 전가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부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은 건지, 예산이 있는데도 지자체에다 아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펀드 조성을 해서 출연을 하라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것도 2029년도 일몰 끝나버리는 거 5억 주고 우리 기업이 대상 특혜가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5억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관내 기업 중에, 그러면 지원은 펀드가 다 400억 조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2022년부터 이제.......
김승범위원
지원해 준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펀드 조성, 우리가 가입만 하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펀드 조성이 되면 그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김승범위원
400억이 다 만들어졌을 때 기업에다 지원을 해 주냐, 400억이 다 만들어지지, 지금 3년간 출연을 해야 400억이 만들어지는데 400억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우리 기업에다가 특혜를 주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신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이 예산은 투자진흥기금에다가 예산을 거기다 편성해서 거기서 기술펀드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이 5억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김승범위원
회수?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29년도가 끝나면 회수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26년부터 29년까지는 저희가 회수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아, 26년부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29년까지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자료에 없고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3년간.......
김승범위원
회수?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억 회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26년도부터 29년도 사이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자료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22년에서 24년까지는 출자금을.......
김승범위원
내야 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출자를 하고요.
김승범위원
펀드 조성하는 데 내야 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6년부터 29년까지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26년부터 29년도 원금, 펀드에 대해 조성한 5억은 회수가 가능하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우리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배 이상을.......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배 이상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는 10배를 저희가 보증을 받는 식으로 우리 기업에다가 10억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배를 지원해 주는고만.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김승범위원
5억 펀드 조성하면 10억은 우리 기업에다 특혜를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5억은 나중에 원금은 환원을 받는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밑지는 장사는 아니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선미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는 하고 26~29년까지는 회수한다고 아까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금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투자진흥기금에 있는 재원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출자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기금 설치 및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시의 출연금, 2번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번은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는가. 기금운용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주택, 개인적으로 하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라고 했는데 여기 써있어서.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해 가지고 제8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그러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투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8조에 2항을 말씀하시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것은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은 이렇게 조성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참고자료 3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써놓으니까 자료를 이해를 못 하시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잘 몰라가지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출자금이고요. 그 기금은 재원이 출연금, 수익금, 그 밖의 보조금 및 차입금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펀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네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빨간 걸로 생겼길래 기금운용으로 해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는가 해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이해를 못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펀드는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맞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9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시장이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기금의 사용하는 원 목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할 수 있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기금을 잘 보라고 하는가봐요. 그래서 기금을 잘 보라고 하는가봐.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조항에다 넣어놓으니까 다른 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쓸 수 있다. 그렇죠? 다른 거에도. 그런가요, 국장님?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목적이 투자 유치.......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인데. 투자를 해 놓고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국민연금도 외국에다 투자했다가 돈 10원 한 장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투자를 해서 꼭 다 받는다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한 것도 있는데 시장이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한다. 이것에 좀 물음표가 찍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원래 펀드는 기금으로 한다 라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돼 있다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우선 자료를 잘못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아까 기금을 한번 봐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투자유치, 기금 성격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게 일반 은행에서 펀드와 지금 유사하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29년도부터는 회수, 26년도부터 회수한다고 했던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6년부터.
복형
이복형위원장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출자해서 자원 잠식되면 못하죠. 회수를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펀드를 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잘해 주길 우리가 기원하면서 승인은 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잘 검토도 하고 시민들의 어떤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400억 이상 기금 펀드가 조성 이후로 우리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22년도 지금 기금 처음 조성하는 해부터 우리 관내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신다. 그 말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기업 발굴을 그때부터 합니다. 운용사에서.
김승범위원
발굴을 해서 발굴하고 나면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400억 이상 펀드가 조성하기 전에도, 22년도는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 7천 내고 23년도에도 1억 6,500인데 23년도에 이 펀드가 400억이 다 규모가 채워지지 않아도 기업에다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투자조건을 보면 우리가 5억을 출자를 했을 때 연구개발 내에 기업에 들어오신 분은 10억을 지금 현재, 우리 돈의 배를 갖고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10억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돈을 대출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15억 가지면 거의 대출받아서 할 수 있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그분들은 손실은 없어요. 이런 것도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체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비율의 상향,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의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우선 사용 노력 등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실태조사 시 증거인멸 등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조사계획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역생산자재, 장비사용 및 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을, 안 제13조는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30%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역건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권장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와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정의)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시설물의 관리위탁)에서 도시재생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위탁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에게 사용료 면제 등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의4(시설물의 이용)에서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2(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마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앞서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용도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되어야 하나 조례로 정한 기간 내에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법 제50조의2 제1호)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체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하도급 비율의 상향, 지역건설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표현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조의 2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1항·제3항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보완 및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1항 지역건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권장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 참여비율의 상향 및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보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표현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재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근거 마련 및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 명시하였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공동이용시설)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시설물의 관리위탁)에서는 도시재생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4(시설물의 이용)에서는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마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근거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근거를 개정 조례에 명시하여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볼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도 지금 현재 우리 하도급받아서 지역업체들이 고생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일들을 더 조례로 담아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오늘 개정하는 조례안은 2012년도에 제정을 하고 그동안에 개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 기시재 의원님이 의원발의해서 일부개정을 하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과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도급 관계도 그동안에는 하도급 비율 30% 이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60%까지 상향하도록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이 현재 제일로 무엇보다도 하도급 업체들이 그래도 정읍업체들은 그래도 도시의 업체보다 영세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됐으면 하겠다는데 이번에 담았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 산하 투자기관 시행하는 건설사업 지역 생산업체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AS, BS 구분하고 관급자재 구분하세요? 관급자재만 어느 회사에다가 요구할 거 아닙니까? A라는 회사에다가 필요한 자재를. 그 사람들이 납품할 때 AS인지 BS인지 가서 현장 확인하냐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요?
김승범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중요 자재들.......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를 납품했어. 관급자재가 여러 종류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간단한 토목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스틸그레이팅이라 보자.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꼭 그 품목은 아닙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납품을 관급자재로 했어, 어느 회사가. 우리가 시가 관급자재 요구를 했는데 납품을 했어. 그러면 주무관이나 행정이 가서 그게 제품 자체가 KS인지 BS인지 다른 제품인지 확인하시냐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현장이 있으면 공사감독관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물품 검수조서를 저희한테 결재를 올리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KS로 관급자재 요구는 했어. 업자가 BS를 쓰는 거예요. 비품을. 그거 확인 잘 안 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 많아.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감독 좀 해 주시라.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김승범위원
이해가 가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KS고 BS고 예를 들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놓고 봤을 때 같은 1톤 차 자동차가 지나갔을 때 KS는 그대로 있어. BS는 문드러져버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예요. 그런 것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똑같은 제품도 KS, BS가 눈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품 자체는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BS로 요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요구할 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업체 하도급을 60% 비율로 높이자는 얘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60% 이상으로 높였을 때 원청자들이, 하도급 60%예요. 원청자들이 과연 하도급 60%로 지역에다가 저걸 할 때 과연 하도급을 줄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도요, 그건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솔직히.
김승범위원
원청자가 하도급 60% 줄 것 같으면 자기가 직영한다고 그러지 하도급 준다고 하겠냐고. 30~40%대 같으면 하도급 줘서도 원청자가, 원청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원청 맡을 수 있잖아요. 하도급,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 못하잖아요. 하도급 주잖아요. 근데 30~40%대 같으면 가능하지만 60% 같으면 하도급 60% 주고 나면 과연 원청자들한테 속된 말로 남는 게 뭐 있냐. 몰라요. 제가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김승범위원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도내 타 시군도 60% 이상으로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하도급 비율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다만, 권장사항일 뿐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김승범위원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원청자가 안 주면 못하는 거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급받으면 물론 좋지만 이걸 또 강제로 60%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전 과에서도 우리 지역 정읍시 농산물로 한정 지어놓으니까 페널티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또 말이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찰 자체도 정읍시 거주자로 제한입찰을 전액 못 걸잖아요. 그렇죠? 일부 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페이퍼들이 많이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개정은 하지만 문제는 좀 많이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해서 항상 말썽 안 나고 어떤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예.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자꾸 눌러서. 짧게 하고 일어날게요.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해가 언제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23년, 내년까지 돼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예상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예상은 그렇지만 지금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조합을 구성하겠다. 그 얘기죠? 구성이 돼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추진 중에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하고 리본 주민협의체하고 발기인대회까지는 마쳤고요. 창립총회까지는 마쳤고, 국토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김승범위원
마을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주민협의체가 중심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마을기업 만들어지기 전에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김승범위원
어찌 됐든 간에.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주민협의체가 한 군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세 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세 군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세 군데가 통합을 해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통합을 하지는 않고요. 지역 거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운영을 마을조합을 3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협의체가 세 군데라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마을주민협의체에다 마을조합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세 군데면 3개 마을조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3개 마을조합이 아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이나 공용인프라, 기초적인 인프라 다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이것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017년부터 원도심하고 연지뜰하고 리본 주민협의체하고 거점별로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원도심하고 리본 주민협의체 두 군데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추진하고 있고. 한 군데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연지뜰은 아직은.......
김승범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 안 하면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거기가 만들어지면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운영은 다만, 거점별로 한다.
김승범위원
거점별로 세 군데를 예상하고 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세 군데가 만들어지면 아까 관리나 위탁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속된 말로 자기한테 큰 역할, 자기한테 많은 역할을 요구할 텐데 그 세 군데에다 배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과장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고요. 공동체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회나 협동조합, 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김승범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요, 배분이?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지금 조직개편안 현재 입법예고 된 안에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팀이.......
김승범위원
하는 걸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로 분리해서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행정이 알아서 할 일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준다고 했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졌을 때 사업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재정적 지원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있고.
김승범위원
재정적인 지원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뭘 지원해 줘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뭘 지원해 주냐고.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해 줄 수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구성하는 데는.......
김승범위원
다 만들어졌을 때는? 다 만들어져서 다 운영이 시작을 했어. 재정적인 지원 해 준다고 했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협의체에 마을조합을 설립, 행정적·재정적, 재정적 빼자. 이 말이에요, 나는. 행정적 지원만 해 줘라. 이 말이죠.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 줄 것인가. 마지막 제6조2에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정적 지원은 관리수탁을 줘서 운영을 할 경우에 운영비, 공공요금 정도 지원.......
김승범위원
한계 같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 정도, 사무관리비 정도, 공공요금 그렇게 주면 그분들이 이걸 맡아서 운영하는데 자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건비 주지, 운영비 주지, 사무관리비 주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리운영 위탁을 주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부분 충당하도록.
김승범위원
수익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다 재정적 지원 해 준다고 하면 이 재정적 지원 한계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정적 지원 한계는 관리 위수탁 협약하면서 협약서에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명시를.......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빼라 이 말이지. 빼라. 저는 빼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몇 군데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어떻게 그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위탁 중인 시설은 하나도 없고요. 다 완공이 되면 관리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20여 개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재정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합 자체도 성공하기 많이 힘들고 공동체에서도 엄청난 공동체를 개발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똑같은, 약간 비슷한 유형인데 공동체에서는 페스티벌인지 심사를 해서 줄기단계를 했는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기준도 모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굉장히 제시, 너무나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 위수탁 협약할 때 재정적 지원 근거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해서 추가해서 지출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재정지원 최소화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엄청난 사업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요. 조금 전에 사업이 한 20여 개 된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한 20여 개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샘고을시장 가는 데 떡마을인가 뭐 있죠? 떡 산업인가 있던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샘고을떡어울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떡어울림센터인가 뭐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 하루에 얼마의 매출이 오르고 몇 분이나 지금 다니시는지 압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매출은 따로 없고요. 운영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들쭉날쭉은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떡.
이만재위원
떡에 대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떡 산업에 대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떡 산업에 대해서 강사분들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람이 안 들락거려요. 제가 매일 그곳을.......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개인방문은 거의 없고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리 예약하고.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80억 예산 가져다가 지금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몇 개 건물 남아있고 하는데, 저는 참 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대단히 많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20개 업체에서 마을기업 해서 쉽게 말해서 모두가 다 잘되기를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 만약에 100에 하나라도 잘되지 아니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올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재정적 지원이라 하면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선까지인가도 모르겠고. 쉽게 말해서 창업 당시에 지원해 준다든가 거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저런 것도 없이 해 버리니까 우리 의원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과장님한테 그런저런 것을 여쭤볼 수밖에는 없고, 또 앞으로가 걱정이 많이 된다. 앞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돼서 승승장구하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백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돌아가고 그 실행을 했던 우리 단체장님한테도 책임이 돌아갈 것은 불현듯 뻔하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내년 23년도까지 1차적인 매듭이 되는 모양이고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잘되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이만재위원
정말로 잘되기를 기대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정읍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오는 그날을 의원 4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벤치마킹은 오고 있고요. 떡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하고 외지인들이 단체로 예약을 하고 떡 체험프로그램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못 봤다니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오늘도 오전에 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오고 가면서 한 번을 본 일이 없어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실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만재위원
염려스러워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요. 위원님들의 고충을 잘 아시고 더 나은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더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더 나은, 정말 강한, 작지만 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도 염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추가로 아까 김승범 위원님.......
이만재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만재 위원께서 염려하신 재정적 지원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일부 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정도 소폭으로 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관리수탁 위수탁 협약을 할 때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근거를 담아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만재 위원님도 조금 전에 걱정스러워서 도시재생이 남은 게 건물 몇 개밖에 없더라. 돈은 980억을 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이 보는 눈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더러 걱정하고 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공동체과에서는 농촌활력화사업인가 이런 것들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줄기 단계, 뿌리 단계, 무슨 단계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데가 콩마을 있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두승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 어떤 것을 시민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관여해서 행정에서 건물 주지, 또 재정적 지원해 주지. 이거 아주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자기 전재산을 팔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 정읍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가 현재 이 부분에서는 재정적 지원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정회를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서 의결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임웅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2014년 3월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우 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및 제142조』 규정에 따라 재정 의무부담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단기간에 실시함으로써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기를 앞당기고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정읍 제1, 2, 3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며, 전체 시설용량은 10,458톤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4월 공사에 착공, 2026년 5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라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부담금은 589억 원으로 이 중 시설임대료는 425억, 운영비 164억입니다. 시설임대료 시비 부담금액은 전체 임대료의 30%인 127억 원이며, 운영비 부담금액은 164억입니다. 20년간 우리 시가 부담할 총부담액은 291억 원으로 연간 약 14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월 24일 제27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안건심사 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2022년 8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비점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4년 3월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강우 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 및 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후 사업자 선정 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 내용에 대한 해당 부서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적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수계의 생태계 보호, 써져 있는데 현재는 안 돼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여기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단에서 나오고 폐수 나오고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데 어떠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오염이 되거나 이러는지. 안 했을 경우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산업단지에 있는 기반시설은 1990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완충저류시설뿐만 아니라 그 안에 비점 관련해서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해서 이게 하루에 200톤 이상일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1산단 같은 경우는 하루에 5,200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내용을 보면 1산단 같은 경우는 폼알데하이드, 구리와 그 화합물 종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2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페놀, 벤젠 같은 경우도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3산단 같은 경우에도 페놀, 벤젠, 구리와 그 화합물 관련해서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정읍천을 통해서 동진강으로 그냥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농산물이나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러면 환경 이런 데서 벌금 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는 있는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의무시설로써 저희한테 전부 다 설치를 하도록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김석환위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도 산업단지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 데 돼 있거나 하려고 하는 데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환경부에서 통보를 했을 당시가 150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여 개 정도만 완공이 되고 추진 중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을 개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환위원
이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인가 1월인가 한번 보류가 됐다고 하는데 제재가 있거나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28일날 국회 한도액 승인을 받아서 그게 올해 12월 말에 한도액이 소멸이 됩니다. 올해까지 지정을 못 받게 되면 그 한도액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난 8대 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사업비가, 사업의 시급성과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민간투자사업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로 해서.......
김승범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검토해 보니까요. 어떤 결과를 도출시켰나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민간투자사업하고 재정사업하고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실행대안으로는....... 저희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했을 때 당시에는 298억이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보류되었을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업비가 298억이었는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에 승인을 받고 확정된 금액은 287억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0년간 총 지출할 부담금을 모두 산정을 하면 425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라서 387억 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15년 기준하고 비교를 해 보면 89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98억은 일시에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298억인 거고요. 그리고 재정사업이 그때 민선 8기 때 말했을 때는 산업단지별로 추진하는 그.......
김승범위원
원래 그렇게 나왔잖아요. 보고서에. 산업단지별로 완충저류시설 하는 걸로. 2019년 4월 22일 타당성조사 용역 맡기셨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맡겼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 1,130만 원 맡겼습니다.
김승범위원
1,130만 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타당성 및 설치운영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 298억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298억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298억,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그걸로 하지. 그러면 이거 부결된 이후에 완충저류시설 자치단체 방문해 보셨어요? 했던 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환경부만 방문을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 완충저류시설을 했던 공단을 방문해 보신 일이 있으시냐고. 안 가보셨잖아요. 또 하나. 우리 전라북도 산단이 정읍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주, 군산, 익산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완충저류시설 한 산단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전라북도는 13군데가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인데요. 지금 현재 민간투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6군데고요. 재정사업이 4군데고 아직도 검토 중인 데는 3군데입니다.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도 한 군데 안 했어요, 이걸. 왜 그런지 아세요? 자체 시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년간 운영하는데 원금에다 이자 포함해서 20년간 갚아야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설 운영해야죠? 관리인 있어야죠? 다른 지역은 완충저류시설 사람 한 사람도 근무 안 해요. 저희가 김해도 갔다 와보고 우리보다 규모가 큰 공단, 산단 다 가서 방문했는데 직원 한 명도 근무 안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이 많은 시설에 이 많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라는 얘기예요. 현장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완충저류시설은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승범위원
아니, 저희가 가봤다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김해 다녀오셨다고.......
김승범위원
김해도 갔다 오고 포항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완충저류시설을 가서 보고 왔어요. 한 군데도 운영하는 데가 전부 기계 설치만 해 놓고 모니터로 보고 한 사람이. 그것 가지도 길게 다툴 일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 전북청과 협의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2020년 4월 자체 연구조사 결과 재정투자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BTL사업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 저희가 용역을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용역대로 재정투자해서 운영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보다는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데 구태여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우리 예비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BTL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북청과 협의했을 때 총공사비 298억 4,600만 원. 국비. 운영비 연간 3억 9,800만 원 소요된다고 전북청 승인받았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2020년 5월 민간사업자 임대형 BTL사업 추진사업 제안받았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관리공단 심사 BTL사업 타당하다고 결론 받으셨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왜 이렇게 행정을 하시냐고. 민간사업자 가운데 껴들어서 BTL사업으로 하기로 결론을 우리 시가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업자 제안받기 전에는 총공사비 298억 4,600만 원에다 연간 운영비 3억 9,800만 원 전북청 승인받아놓고 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해 주시냐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때 전북청 승인을 받은 것은 개량사업비가 나온 것이고 저희가 그것으로 검토를 해서 왜 민투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됐냐면요. 산업단지를 개별로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계속 해야 되고 사업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한 개소를 설치를 할 때 3년에서 4년간을 예측을 하는데요. 그러면 3개 산업단지를 하면 10년에서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한꺼번에 자기들이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20년간 운영하고 우리 시에다 기부체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은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BTL사업을 우리 시하고 협약이 되면 그분들은 그대로 금융기관에다가 제출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20년간 원금에다가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되요.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BTL사업으로 투자하는 것하고 대비를 하면 우리는 연간 200억 이상은 더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격성 심사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재정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BTL사업했을 때 사업비 비교 얼마 차이가 납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11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김승범위원
무슨 11억이에요. 20년간 생각하면 204억 7천만 원이 나와버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98억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데요. 그건 2015년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시급하지 않아요. 지금 완주공단이나 다른 익산공단은 만경강을 통해서 폐수가 흘러나가고 그러잖아요. 금강이나 만경강을 통해서 나가요. 그런 산업단지도 이게 구태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우리 정읍시가 그것도 3개 공단을 합쳐서 아까 연간 200톤 이상? 그것도 단일 공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충족이 되면 그것도 좀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3개 공단을 합쳐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예산도 공사비도 보통 공사비가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완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치.......
김승범위원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준비만 하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설치운영계획은 검토가 완료됐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도 우리 인근에 있는 공단, 우리보다 규모가 좀 크든지 비슷한 공단을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우리도 운영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BTL사업보다는 우리 시가 재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했으면 쓰겠다. 그래야 예산 절감도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이,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몇 군데 갔을 때 관리동이 없어. 그냥 기계실만 있고 기계실 모니터만 보고 있어요. 문제가 걸리면 자동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 기계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만약에 20년간 그분들이 운영하면 우리가 그 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완충저류시설은 비점오염시설이 많은데요. 그게 만 톤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거 관련해서 검토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김해 테크노밸리 저류완공시설은 일반관리비가 시설당 2,500만 원뿐이 소요가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시비 160억?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김해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때 해서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김해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에 시행 이전에 사업장이 있기는 하고 저희는 비점 관련해서 시설이 크거든요.
김승범위원
아니, 여기는 김해시 테크노밸리는 비점오염이 안 되는 공단입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는 인공습지를 그냥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리를. 그리고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한 60억 정도는 20년간 절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공개입찰 하잖아요. 공사비 88%만 계산해도 낙찰률 36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왜 꼭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하시게요. 다른 공단, 우리 전라북도 아까 말씀하신 인근 시에 공단 운영하는 거 보고 하고요. 원칙은 우리 재정 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요. BTL사업은 안 됩니다. 저는 꼭 BTL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길게 얘기해 봤자, 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정읍시 공단으로 봐서는 시기상조고 아직 오염에 대해서 크게 문제도 없고 3개 공단을 합쳐봤자 200톤인데 한 개 공단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검토해 볼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BTL사업은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고 부족하면 제가 또 설명을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SPC라는 법인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끼어들면서.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끼어든 업체 배불려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구태여 내가 설명은 안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 재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 국비가 이왕 배정이 되니까 우리 시 예산 투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BTL사업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다음에 한번 더 다루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김승범위원
길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길게 설명하면 한정 없어요,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혹시라도 이 업체가 저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서 이걸 했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또 전라북도 지역이나 지금 하려고 하는 예상하는 그런 데는 혹시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 업체가 제안을 했다고 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제3자 제안공고를 또 해 가지고요. 심사를 해서 업체는 결정이 되고. 근데 다만, 최초에 제안하신 분한테 가점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저희가 10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 시는 1점을 주도록, 저희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석환위원
다른 데서 이 업체가 뭐 했거나, 다른 지자체나, 앞으로 정읍을 한다거나 다른 데도 할 의향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건 모르시고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최초 제안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환위원
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최초 제안자가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우리 정읍에서 하는 것이 처음인 거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국회 한도액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토론 한번 들어보게요.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물환경보전법 21조 4에 의거해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는 관할 시장은 이게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이걸 해야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과거에도 정읍시 하수관거 BTL사업 한 것도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직접 돌려봤습니다. 이걸 돌려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채권을 발행해서 하더라도 예산 절감이 수십억이, 예산 절감이 나와요. 같은 사업 똑같이 하는데도 그 금리 이런 것 한다면 입찰률 따진다면 많은 돈이 예산이 절감이 되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해야는 되는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냐 라는 위원님들의 현재 의견을, 제가 들어보면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해도 괜찮겠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저희들이 정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본 결과 부정적인 부분이 매우 컸었고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거기에서 결정해 줬으면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예산 절감을 찾고 시민들의 뜻대로 가고자 해서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먼저 가다 보니까 지난, 우리가 권고받았었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상하수도 물가 현실화 적용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다 보니까 정읍시는 물가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비싸고 하수도가는 전국에서 1등으로 비싸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산업단지의 생산액이.......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속개를 했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5조 8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경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1990년도에 준공되어서 지금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규모 개량사업을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로나 보도나 하수도 개량사업에는 150억 원, 공업용수로는 130억 원 정도, 폐수처리에는 20억 정도. 300억 정도가 산업단지에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9.4%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정읍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완충저류시설은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간헐적이고 이것은 수익성은 아니거든요. 비수익성인데 시급하고 특수한 완충저류시설을, 그래서 저희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뜻은 의견이 표결처리보다는 하나 같이 우리 정읍시가 선제적으로 일등으로 갈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절반 정도 시설을 했을 때 그때 방법을 찾아도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지금 주 내용은 우리가 163억, 이 운영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 또 제가 필요하다면 과장님에게 이걸 BTL사업과 우리 정읍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과 예산 절감 액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과장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뜻으로 했구나. 우리 공직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렇구나 라고 또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까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안건을 부결시켜서 다음에 더욱더 준비해서 하는 시간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