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에 촉구 결의문을 순서대로 선창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를 다 함께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은 물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 환경파괴,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중대한 문제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는 국민과 광진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과 구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째, 광진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째,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째,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