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김영란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및 재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9쪽, 본예산 세입예산은 702억 4704만 5천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695억 1054만 9천원 대비 1.05%가 증가된 7억 36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377쪽, 세출 예산액은 847억 4334만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871억 3658만 천원 대비 2.74%가 감액된 23억 9323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377억 2399만 3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60만원, 기금 56억 6569만 2천원 등 총 434억 1228만 5천원, 시비보조금 264억 8976만원, 구비 148억 4129만 6천원으로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이 여성보육과 전체예산의 8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59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은 계양여성회관 수강료 수입 등 3억 1600만원, 과징금과 기타과태료, 환수금 수입은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과징금 1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 보조금 환수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60쪽부터 362쪽까지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운영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등 18개 사업에 2023년 대비 18억 5579만 9천원 증액된 377억 239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그동안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260만원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부터 365쪽까지 기금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에 2023년 대비 5억 5436만 7천원이 증액된 56억 65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5쪽부터 376쪽까지 시․도비보조금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등 81개 사업에 2023년 대비 16억 8609만원이 감액된 264억 8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신규 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7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608만원이 감액된 1억 4671만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80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은 가족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호봉제 관련 급여차액분 보전비와 급량비 및 시간외 수당 지원 등으로 948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8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력 감축으로 2692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18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82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퇴소시 자립지원금 사업은 2500만원이 증액된 2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설명서 383쪽,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은 급식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17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84쪽, 계양여성회관 운영 위탁금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8억 3314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61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 교부방식 변경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5억 467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9366만 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복지급여 상향 및 대상자 증가 등으로 3억 2858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9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만원 증액된 1억 4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90쪽,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난방 연료비 지원 사업으로 지급기준 상향 및 단가 인상 등으로 14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및 종일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인상 및 돌봄수당 인상으로 인해 7억 7265만 9천원이 증액된 32억 787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가족센터 통합운영 보조사업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4억 7457만원이 증액된 9억 785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건강검진비, 급식비 등으로 3391만 5천원이 증액된 78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9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건강검진비, 급식비 등으로 3158만 7천원이 증액된 875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394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386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99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7쪽,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으로 기존 시행하던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 중 진로설계, 학습지원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추가지원을 위해 3억 3052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결혼이민자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64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급여 호봉 상승분 및 영유아 사업비 증가 등 1833만 3천원 증액된 4억 24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1쪽,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운영 지원사업은 계양점 및 동양도서관점 2개소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장남감 구입비용 증가로 인해 1638만 4천원 증액된 2억 95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2쪽, 보육교직원 지원비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 등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0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04쪽, 영유아보육료는 기본교육, 연장교육 등 차등 지원 등 보육교직원 감소에 따라 36억 1306만 9천원을 감액한 183억 645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1억 8694만원이 감액된 86억 20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만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연령별 수납한도액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80만 4천원 감액된 13억 3417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보육기관 미이용 아동 감소로 인하여, 5억 7782만 9천원 감액된 5억 359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부모급여지원은 부모급여 수당 인상으로 인해 47억 1177만 3천원이 증액된 153억 498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6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인건비 및 누리과정 품질개선비 등 1억 3505만원 증액한 2억 73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기존 15개소에 2024년도 신규 1개소 지정 예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744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111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사업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3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70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8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단가인상 차액 지원 등으로 5876만 1천원 감액된 7억 7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8억 5284만 6천원 증액된 58억 61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8398만 9천원 감액한 19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등으로 공백 발생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100만원 증액된 2억 70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40만원 증액된 40억 4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1쪽,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치료사 인건비, 차량운영비, 특수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당 등으로 1억 248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은 보조교사 및 전담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688만 8천원 증액된 1억 4630만 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2쪽,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연 1회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3541만 6천원 증액된 1억 57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지원사업은 8292만원 감액한 81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3쪽, 다자녀 가정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중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3657만 6천원 감액된 1억 1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 저소득층 아동 등 필요경비 지원은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으로 4742만 4천원 감액한 2억 239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금인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특성회비 등 2억 4328만 8천원을 감액한 11억 50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4쪽, 만 5세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은 2128만원 감액한 45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5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은 0세반 및 0에서 1세 혼합반 담임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300만원이 감액된 1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아대상 급식비 및 간식비 등 1억 33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사업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아대상 급식비 및 간식비 등 2억 9740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7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6900만원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18쪽, 공동주택 관리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사업은 내년 5월 개원 예정인 자이계양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5천만원 감액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동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1250만원을 감액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사업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96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3천만원 감액한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1쪽,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감소 및 구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6개월분 20억 4600만원 감액한 17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3쪽,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4년도부터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증액한 2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759만원이 증액된 2억 8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설명서 425쪽,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지원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2억 4584만 8천원 증액한 4억 30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여성보육과 직원들은 금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여성보육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과, 또 밑에 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상담을 받고 나면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가 50대 이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퍼센티지 정확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안 나오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해당 교육이, 상담을 하고 나서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진출하고 싶은 분야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의 상담을 하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퍼센티지가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0%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현재 13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 권익시설에 한 군데, 세븐일레븐에 34개, GS25에 54개, CU 42개, 이마트24 6개, 365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계속, 위원님들이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관련된 곳 방문을 해서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사업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가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먼저 했던 데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한 개당 25,000원씩 제작해 주는 현판 제작비와 홍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안심택배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게끔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려되는 면이 있네요.

위의 일반운영비는 현판과 홍보비 사업이고요. 안심택배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10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개를, 사회복지관 뒤쪽의 계양산성박물관 밑에 한 개소 추가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여성 분들의,

권역별로 11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효성동 권역에는 3개소, 계산동은 3개소, 작전 2, 계양 3개소 해서 지금 11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계획들은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이 있는데, 1인 가구당 긴급돌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인 가구 전문상담 다문화가족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금년부터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391쪽에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센터 운영,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지원,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상담 전문인력,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다문화 사례 등을 내년에는 가족센터로 해서 통합지원으로 일원화시킨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해 놓을 필요없이 통합이니까, 그래도 통합에 대한 다른 소관들을 써 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1인 가구 중에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되나요?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자격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가족센터에 수시로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무조건 찾아오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맞게 우리 구와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가기가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네를 드러내기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표를 보니까 각 지원 내용마다 사업이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지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표를 보시면 그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을 써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시행하던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포용 사업이 일원화 돼서 이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털해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나요? 지금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소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인지, 1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진로설계 지원사업이 있고요. 초등 저학년 학습지원, 초등 고학년 학습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활동비 지원 전담인력 지원, 이렇게 4개 분야의 사용량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아이들은 몇 명 참여할 수 있는지,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기관에서만 하게 되면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계양구의 거점센터가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관에서 하기는 그렇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는, 예로부터 해 왔기 때문에요.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참석이 좀 힘들 거예요. 다문화가족이면 부모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거나 마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많이 일원화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계양구의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96페이지,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취업역량강화 사업으로 바리스타2급 자격증, 실전취업 준비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안 하고 계신 거죠?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현재 바리스타2급 자격증과 실전취업 준비과정, 두 개를 내년에 하겠다고 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제가 몇 군데 봤더니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아이티큐 자격증도 따고, 스마트도어 교육을 통해서 통신 온라인 창업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아동 놀이지도사, 제로웨이스트 자격증, 공방 창업반 등 해서 다양한 종류들로 운영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바리스타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지금 너무 커피숍이 많아가지고 사실 취업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실질적이지 않다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생각하셔서 우리 이민자들이 오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닌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센터와 한 번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좋은 제안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방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문화센터에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는 교육을 받을 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총 몇 개소죠?

계양점과 동양점, 두 개가 있습니다. 동양도서관 내에 있는,

두 개소밖에 없어요?

예.

저는 좀 더 저희가 권역별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교대 지하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있습니다. 타 구 추계를 보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가 18개소입니다. 계양구가 2개, 중구가 2개, 동구가 1개, 연수구가 제일 많습니다. 4개, 부평구가 3개, 나머지미추홀구, 동구, 남동구, 강화·옹진은 한 개소씩 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권역별로라도 하나씩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3점식을 제가 인터넷에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일반적인 안전띠가 아니고 3점식이라고 해서 수영장을 가게 되면 안전조끼 같은 것, 그런 식으로 넓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인천시 전체 소요가, 예산은 1억 6천만원이 시에서 편성이 될 예정이고요. 수요가 인천시 전체 3543개입니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436개가 배정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12.3% 정도만 저희에게 배정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419쪽 보시면 상단에 관내 통학버스 차량 76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에서 11인승 10대를 파악했는데 3대 분으로 할당이 됐고요. 12인승에서 25인승이 48대인데 5개, 그리고 16에서 23인승은 두 대인데 8개가 배정이 되고, 그리고 25인승 이상이 15대인데 10개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총 436개가 내년에 지원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계양구에,

76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이 76대입니다.

그럼 전부 다 지원한다는 것은,

구에서 11인승 있는 데는 3개, 10대 중에 3대 밖에 못 하는, 7대는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계양구에 총 76대가 운영을 하는데 지원은 100% 안 되고, 지금 몇 대 정도,

436개인데요.

안전띠를 436개 지원한다는 거죠?

예. 436개분의 1969만원이 편성된 건데요. 436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대수가 76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에서 11인승은 10대 중에 3개만 지원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처럼 436개를 1/n로 나눠주면 상관이 없는데, 차량 통학버스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이상은 10개인데, 저희에게 등록된 차량은 15대입니다. 그럼 5대는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100% 지원은 안 되고,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이죠?

내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해서 좋으면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구비 자체로도 좋은 호응이 있으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요. 안 되면 저희가 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는 일단 이게 내려왔으니까 100%는 안 되고, 그럼 1/3 정도 되는 건가요?

차가 9인승이라도 안전띠가 9개가 필요하면 좋은데 9개 중에 차 한 대라도, 실질적으로 차 한 대에 지원해 주는 버스가 있고, 못 받는 버스도 있잖아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게 있긴 한데,

3점식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차량당,

그렇죠.

그럼 결론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인천시 주민참여사업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10개 군·구가 공통으로 가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호응도가 좋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 점진적으로, 우리가 유아차 확대해 나가듯이 시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확대하는데, 제 말씀은, 우리 계양구가 배정된 것이 100%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3 정도 된다든지, 그렇게 되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것은, 물론 구비가 아니라 시비를 받으면 더 좋겠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저는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다는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영유아 카시트 대여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1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아차 5대, 카시트 10대 해서 15대 분해서 760만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여유있게 하고 계셔서 그런가 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면, 내년도에 받아봐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혹시 피드백, 하고 나서 받고 하시나요?

금년 3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초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년 운영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더 추진할 계획이다 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라든지, 계양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계획서 수립할 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90쪽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 지원이 0세부터 몇 세까지죠?

이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아이돌봄사업 지원 대상은 0세부터 12세 이하입니다.

0세부터 12세인데, 그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0세부터 36개월까지는 종일제 돌봄이 가능하고요. 3개월이상 12세 이하까지는 선택에 따라서 시간제 돌봄이 가능합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가, 나, 다, 라급으로 나뉘고요. 라급에 해당되시면 다 본인 부담이고, 가, 나, 다 유형에 따라서 본인들 부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전부 다 부담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가, 나, 다, 라라고 하면,

예. 전체 본인 부담하시면 11,630원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11,000원이면 하루에,

그런데 선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 가능한데요. 내가 4시간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서, 연간 960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요. 아까 소득급여에 따라서 가, 나, 다, 라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제 생각에는 그게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힘든 것은 똑같거든요. 돈이 많건 적건 아기 키우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 돈이 많더라도 아이 낳으면 0세부터 2세, 3세까지는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키우는데,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개선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못 찾았었는데, 정부지원 대상자의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을 적용하는데요. 취약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족, 장애부모 가족,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 같은 경우는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그리고 기타 양육가정 해서 장기부재, 입원, 학교 재학, 취업준비, 엄마의 출산 등인데요. 이 네 가지 사유에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너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많아서 네 명을 낳았어요. 네 명이라도 키울 때는 똑같이 힘들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세 명이든 네 명이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좀 많다고 해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러면 솔직히 너무,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그분도 힘들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제안제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차등을 둔다고 하면, 낳고도 내가 왜 낳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지원을 주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소득이 조금 많다고 해서 그런 지원을 빠뜨린다면, 그러면 낳아 놓고도 속상할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을, 우리 구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계양구가 셋째아 낳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겟지만, 그것을 파악해 주셔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정부에라도 그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회비를 연에 만원씩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럼 600명 정도 사용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대여점 최초 가입할 때는 만원씩 받고요. 아까도 도담도담이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내가 계양점에 가입을 했는데 동양점에 이용하고 싶다면 추가로 2천원만 내면, 1년에 12,000원만 내면 두 군데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년 지나면 또,

예. 1년에 무조건 연회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군데 이용하시면 2천원 플러스 해서 12,000원으로,

예. 두 군데 다 이용한다면 연간 12,000원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시도 말씀하셨는데, 시와도 연동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인교대라고 하셨죠?

경인교대 지하에 시에서 운영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은데 연회비가 연동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글쎄, 연회비 연동은 잘 모르겠는데, 이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비는 여기에서 내고, 저기에서 내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조아계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영유아 카시트 대여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영유아와 연관된 것은 최대한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최대한 분기마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가 생김으로써 종합적으로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 홈페이지 홍보를 많이 하시면, 어쨌든 그 안에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메아리에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 나갔고, SNS나 행사 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문서도 가끔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 홍보해 달라, 동의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해 달라고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서, 청장님도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튼 이것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환수금은 없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처분 대상자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위반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할 거냐, 과태료로 할 거냐, 이런 게 있거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CCTV 2개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런 것은 과태료로 하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좀 센 것, 보전금 부정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과 과태료는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상해서 잡았다는 것은 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런데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같은 경우는 3건이 있었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수사 의뢰한 게 두 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자치법규 제·개정,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체크리스트 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72건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이 48건, 계획서, 계획이라는 것은 3년 이상 중장기 계획, 그것이 한 건 있었고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각 부서에서 하는 영향평가서를, 저희들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부서 심사를 양성평등센터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이게 그거네요. 영향평가, 그런 부분에서 의견없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그런 것에 대한 건수네요?

예.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때 영향평가에 검토 의뢰를 하게 되면, 크게 위반이 안 되면 해당사항이 없다라든지, 갈음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상담 실적은 3125건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이 2934건, 기타 상담에서 부부갈등 4건, 가족문제 26건, 기타 152건, 기타라는 것은 이혼이라든지 성 상담, 중독, 학교폭력, 이런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3125건입니다.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이런 상담 후에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그런 것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진행과정은,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나가려고 해도 성폭력상담소는 못 가 보시잖아요? 저희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개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 거죠.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것이고, 혹시 뒤에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과정 좀,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차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분류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수사기관 신고 지원까지 해 주고요. 임시보호가 가능하면 임시보호를 하고, 만약에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가 가능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가는 건수도 많아요?

피해자 보호시설로 가는 사례들은 현재 계양구는 없고요.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으신 분들은 현재 타 구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382페이지 볼게요. 아까와 이어지는 건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퇴소시 자립 지원금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목적이, 각주 내용을 보니까 주거마련을 위한 월세나 임대보증금 등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퇴소자가 500만원, 동반 아동이 있을 때는 250만원씩 줄 수 있는, 250만원씩의 동반 아동은 신설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을 25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명에 천만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자립 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해서 지원금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피해 보호시설에는 0명이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그럼 다 그거예요?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아까와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비 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가 있는데, 이건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에 대한 것만이죠?

지원대상이 가정폭력 피해자, 이것은 외국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되면 전부 가정폭력 피해자로 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자립독려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연결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383페이지에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급식도우미 취사원으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 라고 각주에 쓰여 있는 건가요?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급식도우미 취사원이라고,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23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168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예산 편성으로 1722만 2천원 편성한 것은 폭력피해 보호시설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1430만 4천원과, 그 다음에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291만 6천원, 그리고 자활프로그램비 500만원 해서 1722만 2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1722만원 있잖아요? 그 위에 보면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호시설의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으로서 여기 피해폭력여성 취사원 미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취사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 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취사원 미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폭력피해여성의 일자리 연계사업은 아니네요?

이것은 급식 취사원에 대한 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4페이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거기가 위탁 운영하는 곳의 주체가 어디죠?

금년 3월말까지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했다가 4월 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해서, 여성회관과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민간이전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 민간위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6157만 2천원은, 일하기센터에 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한 분과, 그리고 취업 상담소에 8명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6명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2명 해서 총 8명, 센터장까지 9명, 이건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센터장만 구비로 나가는 것은 구 직접 채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 지원 받아서 나가는 거고요?

예.

그 밑에 보시면 지자체가 들어왔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전에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일하기센터로 바로 지원을 줬었는데요. 구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을 해서, 교부금이 우리 구로 내려오면 우리들이 편성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 받고, 또 중간에 보시면 당초와 변경이 하나 더, 지자체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예산 배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항,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이 있잖아요? 똑같은 페이지예요. 9400만원 예산 잡힌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그것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 직업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강사료라든지 보조 인력비, 훈련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사항인데, 직업교육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올리면 승인이 나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무슨 차이예요?

밑의 것은 경력단절이고요. 직업교육 훈련은 참가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또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여성을 우선 선발하고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기본 과정이 진로 미설정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일과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 및 자신감 고취, 진로 탐색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심화과정은 진출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 직업을 선정한 경력단절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직 준비 및 설계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상담은 경력 있는 전문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0페이지, 난방 연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급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매년 2월에 나갑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난방비 지급인데 2월이면 너무 늦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이것은 과정 때문에 지원 절차를 다 하면 이 때가 최선인 거예요?

11월 정도에 나가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 2월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답변을 좀, 동절기 시작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1차 지급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받아서 자격이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해서 3%가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있고, 금액도 1회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더 증액이 돼서, 금액은 작겠지만 나름대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는 게 더 맞는 거기 때문에, 39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율과 실적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했는데 5개 분야의 활동을 했고요. 봉사 자조모임이, 세부 내용은 지역사회인의 봉사활동 8회에 43명, 그리고 수공예 자조모임 해서, 수공예 활동 해서 12회 103명, 중국무용 자조모임 해서 중국전통무용 연습으로 해서 12회 52명, 그리고 베트남무용 해서 9회에 41명, 그리고 인식개선프로그램 해서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으로 해서 5회에 83명, 이렇게 했습니다.

다원화사회가 점점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여율이나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등록은 2114명으로 다문화가족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렸지만 등록된 것보다 실질적으로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도 많이 해서 소외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전달했고요. 주변에도 혹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소개 받아서 오면 등록 안 됐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추세는 늘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죠?

예. 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 볼게요.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시설 해서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사랑꿈터가 있는데요.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부모교육,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및 홍보비로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부모교육은 두 시간 있습니다. ‘인아놀자’ 해서 인천은 아이와 놀면서 자란다,

참여율이 좋지 않죠?

실적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57회에 332명, 그리고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은 79회에 1172명인데요. 2022년 대비해서 부모교육은 참여율이 떨어졌는데,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은 68회에서 79회, 약 12회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각주를 보면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가정을 위한’이라면 그 가정들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은 안 되고, 안 다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 보급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횟수와 참여율은 맞는 말씀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은 건너뛰고, 후년에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으로 통합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는 취약가족 전문상담 사례관리 및 생활서비스 연계 한 가지하고요. 1인 가구 긴급돌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노부모 부양가족 및 손자녀 돌봄 조부모 상담교육 지원, 재난피해 위기가족 긴급지원, 그리고 원가정 회복지원 및 면접 교섭, 찾아가는 부모교육, 이렇게 해서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진 게 아니고, 이게 10개 군·구 공통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받은, 제가 파악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6개 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가족센터에 전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이 보도자료를 만들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7가지,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써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쓰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족센터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왜 금년도에는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졌느냐 라는 것을,

체크해서 계수조정 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미개최 됐다고 위원장님께 꾸지람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성안전실무협의체는 총 8명 이내인데요.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3명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예. 구의 직원이 3명이고요. 경찰서 4개는 빠지고, 참여단 세 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으로 해서 직원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고 타 기관에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아동보호과 업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순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 세입예산은 188억 8,840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8,602만원, 0.45%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 234억 393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16만 5천원, 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12억 1893만 2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 6775만원, 기금 1억 3387만 8천원, 시비 57억 6784만 3천원, 구비 44억 6626만원, 추가 구비 8468만 4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보조사업 예산이 아동보호과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4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를 바탕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2억 4196만 1천원이 감소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억 577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69.5%, 시비보조금이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주요 증가 사유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추가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급식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 증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과 아동수당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이며, 예산안설명서 431쪽부터 4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9쪽부터 443쪽까지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사업으로, 전년 대비 총 3억 1159만 7천원이 증액된 총 40억 4818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439쪽,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추가운영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00만원 감액된 3억 63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인건비 지원은 지원기준액 증가에 따라 2억 4701만 4천원 증액된 17억 8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672만원 증액되었으며, 같은 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071만 5천원 감액된 3억 33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비 상승과, 정액급식비 상승으로 1억 4813만 5천원 증액된 8억 882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학습환경 지원은 건강검진비용 지원 및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이며, 442쪽, 급식도우미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균특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4천만원과 인천시 전액시비 사업인 응급처치 교육지원사업 419만 5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43쪽부터 445쪽까지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액 상승 및 신규 1개소 증가로 1억 2384만 4천원 증액한 3억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2억 605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아동수당 지원 예산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15억 5050만 6천원 감액한 118억 99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의 아동이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 확대로 12억 8718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47쪽부터 448쪽, 아동학대 업무체계 구축 및 예방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전액 삭감 등으로 2107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 및 신규 1개소 증가로 1억 2289만 9천원 증액된 5억 3924만 5천으로 편성하였으며, 449쪽부터 450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관련 지원 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328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학원비, 수학여행비, 대학격려금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34만원 감액된 37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가정위탁아동 예체능 활동비 지원사업은 초·중·고 가정위탁아동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780만원 감액된 2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452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전년도 위기아동전문 아동보호비와 전문가정 위탁전문 아동보호비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으로 통합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3128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456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및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사업은 대상자 증감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8쪽,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 등 214만 9천원 감액된 1억 762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9쪽부터 460쪽,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드림스타트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38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42쪽입니다. 44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월 23,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방역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지원비 13,100원인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는 개소당 49,900원 정도 됐습니다. 많이,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계산2동에 있는 희망일터와 협약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전체적으로 다 방역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작년에 방역을 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방역을 못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어도 격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절 방역을 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위생상에는 문제없게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 빈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하지 않고, 방역이 안 되면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빈대나 이런 게 나와서 아이들에게, 빈대가 한 번 몸에 오면 옆 친구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확산되지 않게끔 예방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인데, 이 프로그램의 종류와 예상 횟수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은 1호점과 2호점과 각각 다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 목요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보고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운영하실 센터장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류면접은 끝났고요. 대면면접이 19일날 있을 예정이고요. 센터장님과 종사자가 뽑아지면, 센터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서류를 받을 때 그 계획안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선정되면 저희가 기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새로운 프로그램 욕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잘 선정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인데,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선정됐죠?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 말씀하시나요?

예. 그 행사가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사 부분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구 전체가 일괄적으로 다, 아주 큰 구민의 날 행사나 몇 개 행사 빼고는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욕구는 있는데,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 예산이 적으니 다 편성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부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삭감이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452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월 100만원씩 비용을 지원하는데, 보호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아동 전문아동보호비와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를 분리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해서 전문아동보호비로 통합이 됐는데, 사실 위기아동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0세부터 6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을 위기아동가정이라고 했고, 전문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학대피해아동이나 만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을 전문아동위탁에서 보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기아동 같은 경우도 좀 확대가 돼서, 올해 6세 미만까지 학대피해아동이었는데 내년에는 18세 미만으로 다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2세 이하 영아나 거의 범위가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저희가 위기아동은 올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문가정 같은 경우 올해 세 가정이 하반기에 있었는데, 아이들은 저희 계양구 아이들은 아니었는데, 가정이 있었는데, 사실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아동들과는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정 중에서 사실 한 가정이 전문교육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 하셔서 중간에 포기를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결국 시설로 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가정방문도 하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100만원 지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그다지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면 아이들을 보려고 하면 차라리, 옛날 말이 있어요. 밖에서 일을 하지 아이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이런 현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없다고 했죠?

아동은 저희 아동이 아니고요. 그 가정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가정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부모로서 지켜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이들이 사랑으로 키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실정입니다. 각 가정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4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화합한마당에 행사가 전년에 천만원이었는데 10% 삭감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행사 때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갔다가 굉장히 피곤하신 새벽에 도착하셨는데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 이 한마당 행사가 올해, 작년까지 800에서 올해 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절감 10%가 되면서 지금 900으로 됐는데요. 이건 우리 부서만의 절감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산에 맞게 행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예산을 10% 삭감한 건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천 명 이상 아마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도 많이 오셨지만, 그 정도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정도 되면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웬만하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 문화체육험활동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잖아요? 4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몇 군데는 올해 예산을 다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대로, 전년 대비, 물론 다른 구도 똑같이 다 예산을 삭감했겠죠.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다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 번쯤은 기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서, 추경에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1800에서 거의 40만원만 책정이 됐어요. 강사료만 2회, 이것도 동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담당자가 받아서 될 부분인가요?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e아동행복지원사업이라고, 44종의 단전, 단수, 기관 다니지 않는 아이들, 장기결석아동, 이렇게 해서 44종으로 복지부에서 분기별로 내려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동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조사, 수급자 조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하지만, 수급자나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방문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이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과 조사를 하거나, 상담하거나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해도 상반기 때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많은 도움이 됐다 라고 직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예.

온리(only) 직원,

아니요. 올 하반기에는 기관에 계신 분들도 와서 같이 들었고요.

구청 직원, 동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교육을,

예.

이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교육, 단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많은 돈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날로 아동학대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엄마아빠 말을 안 듣고, 부모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니까 폭행 아닌 폭행을 하게 되고, 언어폭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습관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물론 올해 예방교육을 했지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책자 6200부 각 가정에 배부도 했었고요. 마트 카트에 홍보도 했었고, 버스 홍보, 지하철 홍보, 다각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하여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긍정양육 129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도 집에다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화가 나고 할 때 한 번 읽어보면 좀 가라앉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그게 홍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요즘은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영상으로도, 올해 시에서도 짧게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해서 같이, 꼭 대면이 아니어도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56페이지 드림스타트, 보니까 2023년도 사업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했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순희 팀장님이 가셔서 잘 하신 건가요?

저희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취약계층 및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점이 뭔가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저녁돌봄, 그러니까 8시 이후나 아니면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럴 때 연장으로 운영하는 센터나, 아니면 장애나 다문화, 새터민 등 아동의 특수 전용 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10개소 연장 운영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문화 운영으로 한 개소가 신청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일반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이죠?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 안에 이 11개소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4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운영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학중 급식도우미는, 평소에는 저희가 석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다먹고 오니까, 그런데 방학중 급식도우미는 방학 기간만, 동절기와 하절기 해 보면 총 11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점심을 제공하는 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3개소면 전체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올해는 18개소 하고 있고요. 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오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간혹 한두 명이 와서, 어쩌다가 와서 먹는 경우에는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도시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 5개소는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5개소에 있는데, 그 친구는 먹어야 되는데, 몇 명 때문에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또 맨날 센터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시켜서 먹거나, 인근 식당에서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점심을 하지 않는 센터의 아이들은 다 먹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443페이지, 다함께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돌봄도 있는데, 학교돌봄 인천형이 늘봄인가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천형 늘봄학교 다,

인천형 학교돌봄이 늘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늘봄학교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인천형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돌봄과 늘봄과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돌봄은 방과후 돌봄이고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저녁 20시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지,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이게 교육부 내용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나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번 2023년 늘봄 모델학교 중에 우리 계양구 부현동초등학교 선정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 계양구에는 아직까지 추가된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선정된 것까지는 과장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마 내년도에도,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더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난주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늘봄학교 운영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인력문제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늘봄학교가 생각처럼,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바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과는 연계되는 부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교육청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부교육청이 저희 계양구와 서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서구에 아동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내년 3월달부터는 저희가 서구 관할이 아니라 북부 쪽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분 안 좋은데요. 서구에 아동들이 워낙 늘어나고, 저희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입니다.

저희도 재개발되고, 멀리 보면 늘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상황을 알 수 없는,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가 담당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문의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나왔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 이번에 1, 2호점 다 바뀌시는 거예요?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해서 세 분을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분이 될 수도 있고,

1, 2호점은 기존에 있던 데고, 3호점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거고요?

1호점, 2호점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호점은 신규로 처음 채용하는 거고, 1, 2호점은, 그게 채용 형태가 1년씩이에요?

예.

문제없게 채용돼서 원활하게 센터가 운영될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학대 조사를 하러 나갈 때나, 아니면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꼭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학대 조사를 하러 나갈 때는, 사실 그냥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홍보용품을 저희가 만들어서 조사 나갈 때 같이 갖고 가서,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이미 학대가 발생해서 조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방지를 위해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생활 필수품으로 해서 손 세정제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행사 때 휴일인데도 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보셨겠지만,

구 전체적인 상황이라,

급량비가 작년에는 인건비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457쪽에 운영비로 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원씩, 사실 8천원이 부족하긴 한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