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길남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이 경미하거나 매년 반복적인 경상적 경비는 명세서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한 71억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 민원 관련 증지 수입은 기업 유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억원이 증가한 55억원으로 편성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600만원이 감소한 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27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5676만원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7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은 전년 대비 동일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47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전년 대비 1백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79쪽, 교통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년 대비 350만원이 감소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가한 49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수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 증가로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30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 대비 390만원이 증가한 66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84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4400만원이 증가한 5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86쪽, 공영주차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이 증가한 3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고, 488쪽, 효성동 96-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 운영은 전년 대비 4700만원이 증가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그린파킹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00만원이 감소한 6800만원으로 편성하고,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100만원 증가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91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는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전년 대비 670만원이 증가한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이런저런 민원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은 특별히 볼 것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488페이지 보시면요. 거주자 우선 주차 단속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차량 한 대 가격이 4700만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종이 뭐지요?

전기차 지엠 쉐보레 볼트 차량입니다.

단속 차량이 전기, 경차인 거잖아요? 볼트, 전기차인데.

계양구 관내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요. 4명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두 대가 미확보된 상태라서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한 대를 더 구입해서,

4대가 있는데, 부족한 두 대 중에 한 대를 구입하는,

차량이 두 대, 두 대.

차량은 없는 상태여서 인원이,

단속반 4명 있고, 두 명은 개인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은 주·정차 단속하고, 별개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따로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중복되는 시간 때문에 별개로,

거주자 우선주차는 야간제로 운영되는 거고, 주간에는 오픈해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고요. 야간에는 당첨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야간에만 별도로 단속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7시 이후에 세울 수 있는 제도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일반 주·정차 차량은 6시가 넘어서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는 경우인데, 사람은 많은데, 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을 구매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있는데, 여유가 있나요?

저희는 차량만 구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차량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예산이 힘들고 해서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요. 부서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라, 운영하는 차량만 구매해 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493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으로 3억을 예산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된 장소는 없는 거고, 교통시설물.

올해 처리 못 한 부분은 내년도 처리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청장님하고 현장 방문하셨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양구민들이 전화가 몇 분이 왔는데, 교통민원과인지 행정과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해서 교통행정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을 너무 깔끔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과인지 잘 모른다고 해서요. 음료수라도 사다 드리라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마음만 받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도 오고, 민원이 왔을 때 문자가 오는 거지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문자가 오고요. 일단 정기적으로 계속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단속원이 오셔서 직접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앞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네.

밤늦게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개인차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개인차량을 이용하시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파악해 봤는데요. 일부 규정상 계산해서 일부 보조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동 96-10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보상 다 끝나셨지요?

이번에 보상 다 완료했습니다.

6억이라는 돈이 보상비지요?

보상비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 등 일부분이 많이 올라서,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84쪽 세입에 보시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매년 체납액, 결손처분이라든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일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예상액도 감액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골 쪽을 빼고 나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드렸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 업체에서, 천년뷔페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에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요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면서요.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천년뷔페를 주로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에서 내년 정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별도로 주차타워공사 들어갑니다.

공사 들어가면 많이 부족할 텐데요.

공사 중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했다가 나중에 공사 완료되면 다시 협의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학교는 한두 군데 해 봤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 안전 등으로 부정적이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488페이지요. 효성동 96-1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이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나간 거는 토지보상비만 나갔습니다. 15억 정도 나갔고요.

주차면적이 20면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요?

일단 토지 보상이 11월달에 완료됐기 때문에요. 내년 초쯤에는 한분 계시는 분 이주시키고, 내년 안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있어요. 489페이지에, 처음에는 그린파킹 사업이 선호도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별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담장을 헐고 이런 문제가,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줄어들지 않나 싶거든요.

매년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예산이 세워지는 거 이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매년 예산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가구나 신청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 7면 다 설치 했습니다.

23년도? 3개소.

3개소 7면입니다. 현재까지 12개소 27면 조성했습니다.

가정보다는 상가가 해당이 되나요?

상가도 일부 건축법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저촉 안 되면 해당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이 담장 허물고, 담장까지 이쁘게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담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하고 담장까지,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 지역경제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학동 쪽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차장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서 올해는 몇 군데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13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홈플러스가 올해로 끝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디인지, 롯데마트 이런 데는 아직,

롯데마트는 하고 있고요.

몇 년도 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마트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24년도 말까지 보시면 되고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재개방으로 해서 다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주차장 시설개선비로 금액을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시설개선비는 2천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릅니다. 시설개선비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정비하는 거라서요. 어디는 1천만원을 들어갈 수도 있고 몇 백만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면수가 넓으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 사람들이 정비할 것이 많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는 정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까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설개선비 해서 5면 개방 시 신규 개방이 2개소 예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는 몇 개소를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군데 정도로 교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서요. 그거는 아직 견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요. 나오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예상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곳은 된밭공원 지하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된밭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용역 추진 중이고요. 구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시에 시투자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요.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에 나머지 행정절차를... 빠르면 1회 추경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차면적이 200면이면 그쪽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조금 해결될 거 같은 생각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운근린공원 지하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끝났고요. 실시계획인가 중이라서요. 그것도 내년 안에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잘 이루어졌어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해서라도 확보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최대한 내년도 안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민이 교통, 주차할 때가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셔서요. 거의 이번 예산에 대한 내용은 많이 파악이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488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을 가 보니까 거기가 지금은 나대지로 밭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되어진 부분인가요?

어차피 그 블록 자체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 자체가 확보된 것이 별로 없어서요. 지금 저희가 124면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만 확보되면 그 일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 같아서요.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가능한 업체가 분류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방동 일대에 큰 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장이 많이, 열리지 않을 때는 놀고 있거든요. 혹시 주차장을 조성하심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회는 저희가 전체로 못하고, 몇 군데 했었는데요. 효성동에는 한 군데 부평모교회 같은 데는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들이 학교와 마찬가지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병방동 부근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병방도 경로당,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경로당 있는 그쪽에는 큰 교회가 있어서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사업에 진행도 좋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같이 확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교회는 추진이 잘되고 있고요. 기존에 영광교회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네.

교통민원과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임영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정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현황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사업명세서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8억 5587만 5천원으로 금년 대비 9449만 3천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차량 관련 과태료 5500만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39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억 4830만 6천원으로, 금년 대비 2억 124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으로, 버스정류소 등 수시정비 1억 4172만원과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96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3억 2371만 4천원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3738만 7천원으로 금년 대비 5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3044만 3천원 증액과 주·정차 단속 장비 유지·관리 863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설명서를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7쪽부터 499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8억 5587만 5천원으로, 인증기 수입 6천만원, 공영버스 운송 수입 등 기타수입 44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3억 8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692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쪽부터 501쪽, 일반회계 세출은 8억 4830만 6천원으로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정비사업에 3742만 4천원이 소요되며, 여기에는 버스정류소 수시 정비비 1천만원, 시비 보조사업인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3억 6196만원이 편성되었고, 바람막이 62개소 철거비 및 보관료로 1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03쪽, 대중교통 오지 지역 버스 위탁운영 사업으로 계양1동 공영버스 위탁 운영사업비 3억 7649만원이 소요됩니다. 504쪽부터 507쪽까지는 화물운송 및 운수사업, 자동차 관리 사업,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총 23억 23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5400만원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억 6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이자 발생 수입으로 97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총 18억 3738만 7천원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307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10쪽부터 511쪽, 주차 질서 의식계도 홍보를 위한 각종 안내물 및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82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의 4억 3007만 6천원이 소요되며, 512쪽, 주·정차 단속 장비 유지 관리비는 총 3억 2455만 1천원으로 CCTV 및 단말기 유지·보수, 통신료, 전기료, 차량 유지비 등에 2억 8955만 1천원, 513쪽, 규제봉 및 라바콘 금지선 도색 등의 시설비 3천만원, 514쪽부터 515쪽, 견인 대행업 관리는 2억 978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접인건비는 단속반장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68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그동안 계양구 교통 민원에 대해서 많은 업무처리를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많이 어려운 관계로 지금 교통민원과에서도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2억 6천만원이 증가된 22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건수가 늘어나서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등록하는 부분이 2021년도까지는 거의 3배 19억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작년도 2022년도부터 스마트폰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3억 정도, 2, 3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많이 잡히게 된 요인이 되겠고, 민원도 스마트폰 신고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고 홍보도 하더라고요. 주차되어있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서 된다고,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계도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거지요?

네,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 이런 부분에 차가 있으면, 지나가던 민원인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면, 사진을 한번 찍고요. 1분 있다 다시 한번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 쪽으로 교통행정시스템으로 자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과태료부과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2023년도에 스마트폰 신고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511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에 고지서나 공공요금,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료는 예년과 동일하게 잡으셨는데요. 그럼 건수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도, 비용도 같이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인력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건수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과태료 고지의 금액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금액이 늘어났으면 우편물 발송하는 건수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이 예산서 상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서상에 반영되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 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민원과에서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 유류비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달로 치면 80에서 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매월 차 한 대당 몇 킬로 정도를 운행하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는 없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자동차학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이 야간이 되면 인적이 드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차들이 불법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