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금운용 소관 9개 부서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지금 기금 물어보면 되죠? 우리 이쪽이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이것이 쓰임이 어떻게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폐기물 처리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이거 배경하고 지금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설명 한번 해 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광역매립장을 말합니다. 광역매립장 말하고요. 거기에 광역매립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3공구 매립장 조성에 따라 내년부터 3공구 매립장이 가동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협약이 돼 있어서 매년 16억 7,500만 원씩 지금 기금을 적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마을별로 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 줘요? 아니면 n분의 1 나눠서 그렇게 돈으로 주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돈으로 주는 것은, 내년에는요. 저희가 지난 10월달 회기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에는 일부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지금 올해.......
박일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건 뭐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각 마을별로 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이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할 때 처음에는 25개 마을이 아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요근래에 몇 개 더 추가가 되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2공구까지 할 때는요. 2공구 매립장 할 때까지는 19개 마을이었고요. 그다음에 1개 마을이 더 추가가 돼서 20개 마을이었다가 이번에 3공구 매립장이 가동이 되면서 25개 마을로 확장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19개 마을에 했을 때 기금이 얼마였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때는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7개년간 80억 기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업은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박일위원
이 80억이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추후에, 말하자면 처음에 19개 마을에서 지금은 25개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 중간에 한 사람들은 그전에 치도 소급해서 달라고 안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는 해당이.......
박일위원
그렇게 해야지. 조금 시끄러웠던 적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 80억 기금은 19개 마을에 대해서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25개 마을에 대해서 매년 16억 7,500만 원씩 기금을 매년.......
박일위원
타 시군도 이래요, 폐기물처리시설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매립장 주변. 거의 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 진짜로 폐기물은 또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변 마을에 무슨 냄새가 심각하다든가 생활하는 데 지장 주는 건 거의 없는데 너무나 우리가 오버해서 막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파운더리 크게 키워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반경 2km?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5개 면, 동이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이걸로 땅도 사고 해요? 마을에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왜 땅도 샀다는데 주차장도 하고 한다고 집도 사고 했는데, 이걸로 지원받아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전에는.......
박일위원
예전도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마을 안길 포장, 공동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좀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갈리고 그래서요 공동 사업은 거의 못 했습니다. 개별 사업만.
박일위원
겉포장은 마을 이름으로 땅을 샀지만 마을 전체 이름도 아니고 두 세대만 지나면 그 소유권이 불분명해져버려. 두 세대도 아니야. 불과 한 10~20년 뒤에는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개인으로 넘어가버릴 수도 있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땅 산 데도 있어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 제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한번 관리 한번 더 한번 보시고. 옥외광고기금은 이게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옥외광고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데요. 수익금이 많이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균등 배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4개 시군에 2,400여만 원 배분이 돼서 그걸로 행정게시대 확충 사업을 하고요.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박일위원
광고 기금은 우리가 저기 해 주고, 이거 쓰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광고협회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다 해 주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닙니다.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확충한다든지 통합안내판을 한다든지 정비할 것들이 있으면.......
박일위원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에서 하죠. 저희하고 관리.......
박일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관리?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수익금도 이제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감사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수익금을 옥외광고협회에다 주는 게 맞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옥외광고협회가 위탁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2년간, 당초에는 5년 하다가 지금 2년으로 축소됐거든요. 경산위원님들 말씀이 좀 계셔서. 다음에는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옥외광고협회에서만 꼭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일위원
그러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말들도 있어서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됐습니다, 그럼.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좀 여쭤보려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23년도 수입으로 7억 원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7억 원으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당초에 행안부에서는 용역을 해서 정읍시 같은 경우는 한 7,100이 걷힐 것이다. 첫해에는. 그리고 5년 동안 22억이 걷힐 거라는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요. 또 농협 쪽에서 연구 용역을 한 것은 이게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부금 심의회를 해 가지고 7억 정도 잡으면 적정할 것이다 해서 기부금 심의회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7억을 잡았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출 금액이 있는데 답례품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쓸 예정이신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포장재랄지 홍보비 이런 쪽에서 해서 15%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를, 7억에 15%를 잡아놨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답례품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답례품은 쌀, 귀리 해서 열여덟 개의 품목을 선정을 했고요. 업체 공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쌀은 어디 업체에서 하고 귀리는 어디 업체에서 한다는 권고를 거쳐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고성환위원
조금 저희 지역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어차피 이게 이제 선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먼저 한번 답례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진 고객은, 고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굉장히 충성도가 높을 거 같아서. 홍보, 저희 지하철을 정말 잘 홍보할 수 있는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그런 내용 말고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조례랄지 기부금, 기금이랄지 답례품 선정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빠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도 홍보는 개별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에 황기순 씨를 홍보 유튜브로써.......
고성환위원
황기순 씨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12월 중에는 한번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성환위원
어차피 그 10만 원이라는 기부를 어딘가에 어느 지자체에 해야 될 대상자들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좀 더 젊은 층을 많이 공략하는 것도 어떨까? 대상을. 타겟 대상을 좀 잡아서, 전 세대를 아울러 가지고 광고를 한다면 그거는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효과가. 타겟.......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직장인들을.......
고성환위원
예,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상을 해서.
고성환위원
예, 도시 직장인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에서 50대까지로 그렇게 타겟을 정하려고.......
고성환위원
황기순씨는 너무 늙지 않았나 싶은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워낙 비싸가지고, 유명 연예인들은. 저희가 2천이 있어가지고 우선 올해는 그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많은, 홍보에 방점을 찍으셔가지고 많은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출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이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행안부에서 옥외광고 사업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을 하고 추가 수익금을 전국 지자체에 배분을 해 줬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 3억 4,554만 8,000원이 배분이 돼서요. 시군별로 2,468만 2,000원이 배분이 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행정게시대 확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1개소로 돼 있지만 행정개시대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행정게시대를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 수정을 해서 필요하면 행정게시대 지금 1개소 확충하는데 천만 원 내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2개에서 이상 확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재원에 관한, 국비라고 표시된 거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국비. 예.
이도형위원
국비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원받았다. 그 말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설명서에는 또 달라서요. 설명서에는 밑에 보면 시비로 돼 있어서. 위에 제목은 국비로 돼 있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게 재원별이에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밑에 설명서가 좀 잘못된 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재원별에서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 부분으로 가면 수입은 어디에서 잡아야 되나요? 국비를 지원받은 거니까 보조금인가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22년도 2회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네요. 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해서요.
이도형위원
금년도 2회 추경이면 지난번에 이미 다 의결해 가지고 끝난 거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이도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 수입, 지출 계획이고요. 금년도 치는 2회 추경 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모든 우리 예산이라는 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들어온 돈에서 그 당해연도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세입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세출 쓰는 거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부연설명을 올릴게요. 2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는 이월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뭐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설명과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차이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게 아까 국비로 갖다가, 시비로 갖다가. 2회 추경이 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국비로 금년도에 수입을 잡았는데요. 그게 명시이월 되면서 시비로 표기를 했는데 좀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뭐가 잘못된 지를 알아야 치유를 해 주죠, 우리가. 이것도 저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안이잖아요. 원안대로 의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타면 그냥 단순 오타로 그냥 고칠 수 있으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말이 복잡해지고 있다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는 이월이 안 돼서 시비로 내년에 편성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
이도형위원
여기 자료를 어떻게 고치면 돼요? 자료에 문제가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금이 이월이 안 되니까요. 제가 표현을 좀 잘 못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쉽게만, 조금만 쉽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로 왔지만 내년에는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꾸 헷갈리는 게 표현을 국비로, 지출 항목에다 국비로 써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방금 뭐는 안 되니까 시비로 지출하겠다 라고 하니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기금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자료에는 문제는 없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과문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난 2회 추경에는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간판정비 사업을 뭐랄고 할까? 도시재생 구역 배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좀 하고 이쪽 기금에서 활용하는 거는 도시재생 외 구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시내 지역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가게들이 많지 않으니까 금방 효과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네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책적 목표를 좀 잡아야지 위에서 돈 내려오니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두 번째는 이 사업 안에 보면 무분별하게 난립한 간판들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도처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주인이 다 있었겠죠. 그리고 또 찾으면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면 주인이 나타나서 왜 뽑아가냐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경우도 번번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대장상에 한번 설치 신고할 때만 기록하고, 이를테면 매년 사용료 같은 걸 납부를 하지 않으니까 연구 시설물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겠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망했거나 또는 없어졌거나 종목을 바꿨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둬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 사거리 부분에서 보면 가로수가 있죠, 또 가로등이 있죠, 또 이렇게 지주형 간판들이 있고. 그러면 운전자들이 저쪽에서 오는 차를 알아볼 때쯤 되면 이미 사고는 나버린, 다 이게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도 되거든요. 특히 내장상동 쪽에 실버아파트 단지에서 어른들이 쭉 내려와가지고 큰 도로로 좀 나오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신호등도 있고 멈춤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실버아파트라고 광고 쭉 있고 우리 노인회 간다고 있고 또 복지관이라고 하고, 세로로 엄청난 넓이로 높이로 거기에다가 또 어떤 업체, 카페.......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거기 간판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좀 한 거 봤어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사업비 갖고는 저는 좀 안 되겠다. 일반 예산이라도 좀 세워서 말씀, 지금 수정할 수 없을 테니까 1회 추경이라도 꼭 좀, 저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대로 체크를 해 놓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구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도로 수시 보수처럼 간판도 수시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은 일반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발전기금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에 청년들이 청년발전기금 있다고는 소리는 들었는데 청년발전기금을 어떤 청년들이 활용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또 어떠한 사람들이 청년발전기금을 이용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청년발전기금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5년 단위로 50억 규모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인데 올해에는 저희가 SK넥실리스와 함께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 또 국회연구소인 안전성평가연구소하고 하는 전북상생지원센터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또 추가해서 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4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홍보에도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은 청년들이 발전기금을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홍보 같은 거 정읍 소식 같은 데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김석환위원
청년들이 알고는 있는데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면 성장전략실 같은 경우에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김석환위원
청년발전기금이 궁금한 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일단 저희 인구청년정책팀의 업무가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정책팀이 단독팀으로 신설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정책의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보면 통사마을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하고 또 통사마을, 똑같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규모나 사업비 이런 것이 좀 달라요. 2개를 이렇게 넘겨보면. 이 지속사업이 계속 우리가 화장장이 있는 한 그 주변마을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사업이 되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감곡면 전체적으로는 원금이 70억이고요. 제일 가까운 1km 이내인 통사마을은 30억입니다. 그래서 그 30억이 소진이 되면.......
최재기위원
통사마을 화장장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하고 사업 기간도 같고 통사마을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고 통사마을 둘레길 조성 이런, 엮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장을 보면 사업 규모, 통사마을 지원 몇 건, 내용, 통사발전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이 엮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따로 나와 있길래 이거 두 가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그 30억하고 70억 재원 내에서 감곡면은 감곡면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고요. 또 통사마을은 통사마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을 매년 사업 결정, 사업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해 주면 저희가 또 심의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원사업비는 지금 같은 그 지원사업비가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통사마을은 30억, 감곡면 전체는 70억.
최재기위원
그 인근 주변마을은 따로 한다는 것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통사마을.
최재기위원
그리고 감곡면 전체는 거기에서 또 분리되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감곡면 쪽에 이렇게 지원비 이렇게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통사마을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길래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거는 투자진흥기금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용처가 투자기업의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 이게 좀 크고, 출자금도 있긴 한데요. 일자리창출투자펀드. 이거는 출자금이니까 의회 동의 거쳐서 하던 그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에 하는 거죠? 창출투자펀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이제 일자리창출펀드에 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가입 금액은 5억원이고요.
이도형위원
2억이라고 써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이게 또 뭐가 내역하고 또 다른 거 아니야? 설명서도 2억이라고 써있잖아요. 설명서는 41쪽.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요, 펀드가 전체가 전체 총사업비가 5억 원이고 지금 23년에는 저희가 2억 원만 출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앞으로 향후에 3억은 더 투자하면 돼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펀드가, 펀드를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창출펀드를 가입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저희는 5억 원을 투자를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2배 이상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 의무조건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펀드를 다시 가입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 펀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권펀드 이런 거 하는 그런 펀드예요? 금융기관에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금융기관은 아니고요. 과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하고 함께 추진을 하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운용사는 선정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거는 4금융이냐. 이 말이죠. 일반적 금융.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4금융이라기보다는.......
이도형위원
우리 흔히 공기관 대행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이른바 자금을 가지고 이윤을 불리는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체가 운영하는 펀드인 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기금 쌓아놓고 융자성으로 대출해 주고 이게 아니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투자 대 수익이 나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국 그러면 그거는 어찌 됐든 금융권에서 할 거 아니에요. 금융회사들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모아서는 과기부 산하에 진흥재단에 여러 지자체가 함께 돈을 모아는 주지만 그 돈을 과기부 재단에서 투자하는 거는 일반 금융회사에다 돈을 넣어서 투자하고, 그런데 반드시 우리 지역의 몇 개 업체 이상에게 주식을 산다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투자하고 그럼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면 나중에 배상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저희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컨설턴트까지 전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그러면 소멸성입니까? 우리 보험에서 얘기할 때 소멸성 보험 이렇게 얘기하듯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저희가 4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원금 그대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원금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어요. 그 외에 굵직한 사업들은 투자기업에 입지 보조금과 투자 보조금으로 나가요. 입지 보조금 1억 5000 정도, 투자 보조금이 15억 정돈인데 보통 어때요?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지 보조금만 일부가 나갔습니다. 입지 보조금은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저희가 이제 부지 가격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보조금이고요.
이도형위원
올해 얼마 정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12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12억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투자 보조금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투자촉진보조금은 올해는 지출된 건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올해는 없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아쉽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됐냐면 전년 대비 6억 5000 정도가 지출액이 좀 적어요. 전년이라는 건 올해분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분의 지출 계획보다 이쪽 금액이 좀 상당히 내려가서 왜 그럴까?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분은 예산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지출계획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2023년에 지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금액은 전체 다 합해서 54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54억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근데 이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이 착공을 해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근본은 거기에 있는데 투자촉진보조금은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지역에 우리 계획대로 공장이나 어떤 설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기업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알고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고. 그 와중에 올해 나갈 수 있는 돈은 54억인데 예산서에는, 기금 예산에 써져 있기는 또 15억이니까 또 수치가 아까 도시과처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잘 말씀하셔야 돼. 우리는 페이퍼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54억 얘기가 나와 버리면 23년도에 지출할 돈을 15억이라고 투자 보조금을 15억이라고 해 놓고 54억 나갈 거예요 라고 해 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고. 그 갭은 뭐죠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도형위원
이 기금 말고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 자료 놓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료 바깥 걸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수치가 달라지면 그게 뭐냐 라고 궁금해지잖아요. 추궁하는 건 아니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15억, 저는 본질적으로 그 얘기예요.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2023년 보상금으로 투자촉진에서 나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것이 투자를 계획했던 분들이 원활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우리 산업의 동향을 좀 파악하려고 질문을 던졌는데 어찌 됐든 작년에 입지 보조금은 12억이 나갔고, 12억이요? 작년에 입지 보조금. 입지 보조금이 아까 얼마 나갔다 그랬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022년하고.......
이도형위원
올해 집행액. 올해 집행액. 정정합니다.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을 텐데 몇 개소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입지 보조금 받은 업체가 몇 개소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022년에는 저희가 2개소를 지출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2개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나갔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14억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
14억?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달라지네? 아까 12억이라고 해 놓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전기안전공사가 12억이 나갔고요. 하이엔티라고 해서 2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14억 나갔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5억 잡아줬으니까 적정하다고 보고, 투자 보조금은 올해 집행액이 크게 없다. 이 말이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고 싶어도 돈은 쌓여놨는데 기업이 공장 설비를 안 하고 또 그것도 심사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에 있는 업체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할게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022년은 없는데요. 2023년에는 증설을 해서 저희가 지금 1개 기업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
나갈 예정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에 내년도 예산이 있어요. 올해 예산 잡아 놓은 것에서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도형위원
이월해서 씁니까? 안 나갈 걸로 생각하고 정리해서 수입으로 잡아지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기금은 이월이 안 되는데....... 예치금 회수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다음 해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대로 가는 거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산단이라든가 여러 곳에 투자하겠다고 MOU 맺고 토지 분양 이렇게 해 놨어요. 거의 다 분양이 잘된 걸로 아는데 분양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운 경제 환경이지만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메리트 우리도 제공도 하고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해 주면서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 특별히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도 연구소 입주기업인데 공장을 짓겠다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사정이 어떤지를 좀 잘 들어줄 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좀 알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그들의 문제, 자본 투자까지 해 달라는 거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여기 올해년도처럼, 올해는 다른 이유겠지만 계획대로 투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하시고요. 아까 화장장 관련한 부분 있죠? 거기에 협의체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입니까? 5억 팔천 얼마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협의체 지원이요?
이도형위원
예. 아니, 화장장이란다. 화장장 아니고. 미안합니다. 화장장주변마을인가요? 폐기물인데. 폐기물.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화장장은 그게 없죠. 화장장은 참, 과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금 우리 목표 달성 다 했어요. 100억 다 모았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제 지출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새로 세입 막 잡아서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출 그 금액이 마을에서는 모인 돈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서 통합기금이든지 아니면 기금 해소 절차로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님!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아까 기금 이름이, 워낙 자치행정에 있다 보니까 화장장이 입에 붙었어. 폐기물 주변마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폐기물시설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그러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운영 예산이 얼마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5억 8,000만 원.
이도형위원
그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지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 협의체 전체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운영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크게 올해 같은 경우에 그 협의체에서 자동차를 한 대 지금 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운영 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출이라는 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용도, 목적도 없는 그냥 그 돈들을 전방에 금고에다 그냥 넣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잖아요. 용도가 불분명한 돈들은 예치금으로 갖고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출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특정하지 않는 어떤 사업, 누가 보더라도 운영비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서 상근 직원, 사무실 유지관리비, 손님들 오면 접대비 등등등 그렇게 하려고 운영비 편성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거기에 일종의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필요하다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 상세한 내역은.......
이도형위원
그게 5억 8,000이라는 돈이 주민협의체에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별로 한 명씩 다 나오면 스물 몇 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25개 마을입니다.
이도형위원
25개 마을. 오셔가지고 매번 회의할 때마다 식사도 하고 그러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5억 8,000이라는 돈이 나간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3공구 매립장 운영 협약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부터 15년 정도 앞으로 저희가 사용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매립장 사용이 되는데요. 한 15년 정도 이용을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 기금을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 지금 협의체 운영, 기금 운영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운영 지원금이 2,000만 원이고요. 운영 경비가 5억 8,000이야. 운영 경비가.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운영 경비를 5억 8,000이라면 아무리 25개....... 그러면 인당 계산해도 그렇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한 15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
15년간 쓸 거예요, 5억 8,000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세하나 마나 지금 내년도 돈 이렇게 집행하겠다. 1년 치 살림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래서 이 운영 경비를.......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지원금으로 5억 8,000 가고 경비로 2,000 가면 이해갈 수도 있겠는데 운영비 지원은 2,000이고 운영 경비가 5억 8,000이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운영 경비라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동안 이렇게 계속 이거를 적립을 해 놓고 있었거든요. 이 사항들을 지금 앞으로.......
이도형위원
또 똑같은 말씀인데 적립을 해 놨는데 지출할 데가 없으면 다른 거, 예컨대 여기는 예비비가 적용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 불가능한 일이, 또 그렇게 돌린다든지 다른 목으로 해야 되는데 경비로 잡아놨으니, 경비라는 거는 뭡니까?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고. 우리 흔히 경비 그러잖아요. 경비. 5억 8,000 갖고 다니면서 막 쓸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에는 인건비도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상근인력으로 인건비도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아니 잠깐만요. 그래놓고, 미안한데 그 위에 또 보면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860만 원. 이건 또 따로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견학이라고 보고. 기타 보상금으로 나와 있는 운영비 지원, 운영 지원금, 운영 경비, 소규모 지원사업, 아까 박일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소규모 지원사업이나 건강검진사업이나 공공요금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건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5억 8,000이 그냥 말 그대로 경비로 써있다. 경비.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협의체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협의체 운영하는데, 협의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빌딩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면 쾌적한, 최첨단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5억 8000 어떻게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이만재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또 따로 주실 항목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따로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여기 이 인건비는 그 앞에 있는 인건비는 감시원 해당입니다.
박일위원
감시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주민협의체 지원협의체 운영 경비가 5억 8,000인데 이게 25개 나눠보면 25개 마을 나눠보면 2,327만 8,560원씩이야. 1개 마을에. 뭘 운영하가니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고 그러가니 1년에 2,327만 원씩 주냐. 이거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1년이 아니라요. 이거는 1년 단위로 한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일위원
지금까지 썼던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앞으로 사용할, 협의체 운영을 할 협의체.......
박일위원
예산. 23년도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내년에 이렇게 쓰여지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타 보상금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내년에 이 5억 8,000만 원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박일위원
그럼 뭐예요?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경비 자체를 전체를 다 지급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협의체 자체 내에서 회의를 해서 그 사용 여부.......
박일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말 뜻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이 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나와 있으면 항목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아까 말한 대로 일반 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그 밑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경비 해 가지고 5억 8,000 써있단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또 매립장 주변마을 소규모 지원사업에 500만 원씩 25개 마을에 지원하겠다 그러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도 있고 공공요금 지원금도 있는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경비로 5억 8,000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쓰이냐. 이거지. 근데 이것을 그 마을에 그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쓰이냐. 이거지. 그런데 그 5억 8,964만 원을 25개 마을에다 해서 나눠 보니까 2,327만 8,560원이 돼요. 이 돈의 쓰임새가 맞냐. 이거지. 운영 경비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게 지금 마을마다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협의체 운영을 하는 그 비용인데요.
박일위원
그럼 협의체가 얼마나 대단하가니 운영 경비가 5억 8,000이나 되냐. 이거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을 1년에 16억 7,500만 원씩 저희가 기금을 적립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운영 경비는 5%입니다. 그래서 매년 8,300만 원 정도.......
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어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적립을 해서 그만큼을 일시불로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매년.
박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내소란) 아니, 여기에 운영 경비라는 건 2023년도에 쓰이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적립금이라는 거 없어. 적립은 따로 있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이 5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그 협의체에서 일시불로 다 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그 협의체에다가 전도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박일위원
전도를 하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협의체 통장에다가 저희가 협의체 통장에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매년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계획이 필요 없네.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개인 n분의 1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금이나 다 제대로 회수되었겠죠? 되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 현황은 어떻게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2021년에 1개 업체가 이전을 했었고요. 2022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없고, 앞으로 갈수록 더 없어지겠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제 개별 입지보다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입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없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러는데 우리가 공단 분양은 거의 다 되고 저쪽 1, 2산단 다 차고 했으니까 크게 변동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제 육성 보상금보다는 융자업체에.......
박일위원
기금 활용도는 어때요? 이걸 쓰고자 하는 기업체는 많이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42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겠죠, 이 기금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전입금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 하는데 이건,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융자성 사업비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 있는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제 비융자성 사업비는 저희가 이자 보전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자 보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이자 보전이라 하면.......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이자를 일부.......
박일위원
이자액이나 그런 거?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2~2.5%였는데요. 3~3.5%로 23년부터는.......
박일위원
금리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상향.......
박일위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 줄 때 그걸 변동금리로 해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 많이 돼서 기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1% 23년에는 상향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또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우리도.......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변동금리라고 봐야지. 지원하는 거 봐서.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고정은 정확하니 얼마 이렇게 딱 못 박는 거고 저쪽에 시중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체 우리가 보호 차원에서 그 이자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보통 이자차액 지원이 금액이 얼마나 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시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3억 원이에요. 도 자금 같은 경우는 2억 원이고. 그거에 저희가 2% 내지 2.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기금운용 소관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