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틀린 거잖아요. 고시된 내용하고 지금 틀린 거잖아요. 고시된 내용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의무부담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고시된 내용보다 2만㎡를 더 크게 지금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도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의원들이 알게 해 주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동의안을 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 보자 마자 틀린 게 8월 28일 날 승인 고시가 났을 때하고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10월 달에 최종 했을 때하고 이 2만㎡가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달 동안 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시가 나기 전에 LH하고 얘기해 갖고 이렇게 갈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고시가 똑 떨어질 때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췄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