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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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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매입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실질적으로 평수가 100평인데 150평이 늘어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나 시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협의가 정확하게 맞아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고시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411만 9,584㎡인데 지금 413만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만㎡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하게 협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대로 따지면 우리 도의, 시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살짝 그냥 넘어간다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런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