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첨언하자면요 자료를 지금 6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64페이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지금 이 지방투자기업과 우리 도내 투자기업 다 삭감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투자기업은 10개 기업이었는데 사업비에서 177억이 삭감됐고요. 잠시만요. 누가 자꾸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그것 좀 진동을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는 22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거 시군에서 다 올해 보조금을 착공할 수 있다 해 갖고 수요 조사해서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이거를 다 삭감하는 거예요. 지방투자기업 것도 지금 삭감이 177억이에요. 시군마다 여러 가지, 기업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리스트 다 주시고요.

자료 제출 꼼꼼하게 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내투자기업 2개 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게 지금 ’25년 7월 말 기준이에요. 61조 6,000억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민선8기.

그랬을 때 정상 진행이 95.3%예요. 지금 이렇게 보조금도 지원 안 돼 갖고 안 나가 갖고 착공이 안 돼서 안 나가고 있는데 정상 진행이 95.3%, 그런데 이 정상 진행이라는 게 우리 투자유치국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어디 거까지 다 정상 진행으로 넣었냐 하면 입주 준비 중, 입주 준비 중인 거를 정상 진행에 다 넣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61조 중에서 실제 투자한 실제 투자 이행률, 그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 봤더니 15.2%, 그러니까 총투자유치 금액 61조 6,000억에서 지금 8조 7,000억이 일단 투자됐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제천은요 2조 9,000억 원을 투자유치를 했는데 1,000억 원도 지금 투자 이행률이 안 돼요. 도내에서 꼴찌예요, 3.3% 이행률이. 제가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61조, 63조, 10월 말 기준 해 갖고 63조인데 그런 투자유치 금액을 얘기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지금 실제 투자 이행률하고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투자 이행률하고 갭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시군별로 다 받아 보고 싶어요, 사실. 도대체 토지 매입비는 다 정상 지출한 거냐, 그래서 토지를 이 기업들이 투자유치한다는, MOU 한다는 데가 땅까지 다 매입을 한 거냐 아니면 땅까지 아예 매입조차도 안 하고 아직도 입주 준비 중이 이 퍼센티지에 다 들어가는 거냐. 지금 특별히 상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 어려웠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대미무역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은 내년도에는 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투자 이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요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미 MOU 맺은 시군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바로 입주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안 되면 바로바로 대체하셔야죠. 이거 11개 시군에서 본인들 업적으로, 치적으로 지금 남기고 있거든요, MOU. MOU가 사실 뭐 그거 계약서도 아니고요, 협약이잖아요.

그런 거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동요하고 숫자놀음 하지 말라고 우리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