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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09

송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실과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기획예산실장 최창기 성장전략실장 이용관 감사과장 임홍재 총무과장 최낙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국감을 보니까 실은 감사 전에 대략적인 업무보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눌러놓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여기서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 ’2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평가결과 C등급 이하 사업은 보조금 예산을 삭감 반영했다고 했는데 삭감한 보조사업은 몇 건이나 되고, 삭감 사유는 무엇인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맨 위쪽 사항입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2021년 보조금심의 결과를 적용해서 C등급이 11건, 그리고 E등급이 1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E등급은 아예 예산을 중단하는데 예산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분뇨처리사업 상시 소독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그리고 C등급 나온 것은 10%를 감액했고요, 미래첨단산업과 시제품 개발 지원은 예산 자체를 신청 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보조사업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각 실과소 보조금 정산 담당자가 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평가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발언하실 때 이게 우리만 이렇게 듣고 그런 게 아니고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이크 잘 활용하셔서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을 저도 검토를 못 했긴 했는데 국회는 요즘 국정감사 할 때 보니까 마스크 벗고도 하더라고요. 우리 관련 직원들께서 그거 좀 알아보셔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는 마스크 벗을 수도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4쪽에 보면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에 처리결과에 “정읍역 컨퍼런스센터 등 정읍역 광장 재정비 공사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정읍역 컨퍼런스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이 예정되었는데요, 2022년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개월 지연돼서 ’2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총사업비 27억으로 예상을 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3000만 원으로 했는데 다시 또 올해 결재를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16억 7000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총사업비가 27억이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당초 처음 설계 때……

박일위원

당초 처음 설계를 언제 한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1년 11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때는 총 27억이었는데 다시 10억 3000이라는 말은 또 언제 나온 거예요, 이학수 시장 취임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7억 잡았다가 다시 이학수 시장 취임해가지고 이걸 재검토하니까 10억 3000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16억 7000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조금 미흡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당초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올 6월 10일날 유진섭 시장 때 보고를 했어요. 16억 7000만 원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

박일위원

총 27억 계획했는데 추가로 16억 7000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3억? 뭘 하는데 43억 얼마예요, 이게 맞아요? 제대로 설명해봐.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역 컨퍼런스 광장 재정비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재정비를 지금 하냐, 이거지.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 이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당초 설계 때 10억 3000이 나왔는데요.

박일위원

당초 설계 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16억 7000을 해서……

박일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7억가량 든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게스트하우스에 3억이 또 추가로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구먼요.

박일위원

지금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광장 재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재정비하냐, 이거지. 이건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기획예산관님한테 물어보는 의도는 뭐냐면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산의 적정성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자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쉽게 풀어주시라고. 저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풀이를 잘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읍역 컨퍼런스 센터는 도시과에서 공기업 제안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851㎡에 관광 라운지, 카페, 회의실, 캡슐 호텔, 스마트……

박일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 지금 파출소를 옮긴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야? 파출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 앞에 있는 그 건물을 옮긴다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파출소 자리가 아니라요, 지금 역에 가면 주차장 있는 데에 쭉 비가림 해놓은 데 그 앞쪽에 길쭉하게 직사각형 땅이 있어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파출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현재 역 앞에 있는 건물이랑 그대로 있고 그 옆에를 좀 더 개발한다는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바가 있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물어본 거고, 알았어요, 이건 좀 더 다시 한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분들 우리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 중 시책일몰심의위원회 관련.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이거 지금까지 회의를 언제 해 봤어요, 심의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0년도에는 염소 근친번식 피해예방……

박일위원

’22년도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2년도에는 축산과 치 한우 정액 지원사업이 사업목적 대비……

박일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 시책일몰제에 따라서 이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한 번, 4월 8일 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책일몰제해가지고 추진 성과가 뭐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2년도에는 1건 일몰했고요, ’21년도에도 1건, ’20년도에 2건 폐지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발굴이 어렵다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실과소에서 그것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계속 시대가……

박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2년도 상반기에 이동목욕사업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다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1년도에 이동목욕사업, 이거 다 폐지했습니다, 기능쇠퇴로. 예산이 보통 한 10%대 이하로 집행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박일위원

시책일몰제는 실효가 없는 사업을 폐기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들 해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학수 시장 취임해가지고 재검토나 보완을 지시한 대형사업이 여러 개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여러 개 있는데 재검토나 보안을 지시했는데 왜 그것 중에 시책일몰제 심의에 들어간 사업은 없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사업을 전체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폐지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일몰하지 국도비가 오는 것은 대상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대형사업은 물론 포함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내부에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내부 분위기상 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 1∼2년 지난 후에 중단하고 입장 바꾸고 할 사업이 여러 개 있어, 지금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예를 들어서 A 과장이 A 일을 추진하는데 그분만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B 자리로 옮기면 그런 사업을 왜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게 우리 기획실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줘서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면밀히 검토해서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몰제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일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러는데……

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단계가 부서에서 신청이 왔을 때가 주로 하고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과가 틀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대장금 테마파크 있죠?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잖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완해도 앞으로 불투명하고 이런 것도 과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강력한 통제 수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체를 보는 큰 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셔서 계속 시장님에게 권고도 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불편 부당한 사업은 하지 말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시간 조금 더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신호 차원에서 마이크를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문 시간에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 정읍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운영 개최 횟수가 ‘0’이에요. 근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얼마 전에 시장님 베트남 갔다 오셨거든요. 갔다가 오셔서 럼동성에서 내년 계절 근로자 투입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읍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열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년도도 횟수가 0, ’21년도도 0, ’20년도도 0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9년까지는 조례대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0년도 코로나 온 이후로 해외길이 다 막히니까 국제화 추진위원회를 ’20, ’21, ’22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장님 베트남 가시기 전에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국제화위원회는 자매결연이나 이런 우호 협약, 이런 걸 맺을 때 하는 거고 그건 일부분으로써 농업정책과에서 일선 갔기 때문에 그건 국제화위원회를 열 성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한 거…….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취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넓게 보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서향경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시든가요.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도 정읍시 시책일몰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조례에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1월에서 4월에 한 번 하기로 돼 있고요, 또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를 5월에서 8월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대로만 한다면 이 기준이 있는데, 합당하고 적법한 기준이 있는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조례대로만 우리 정읍시가 운영이 된다면, 행정이 집행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그다음에 시책일몰제, 조례대로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시책일몰제, 이것도 6조를 보면 정말 좋습니다.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했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현저하게 드러나거나” 등등 더 있습니다. 8항까지 있어요. 이 좋은 시책일몰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지금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로 계신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민간 부분인데 이종월 전 교장 선생님……

서향경위원

다시 알아봐 주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사업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서향경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다음에 당연직이 누구, 누구신가요, 당연직?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문화행정국장하고요, 복지교육국장하고 경제국장하고 기획예산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당연직으로 우리 문화행정, 복지교육, 경제환경, 이 세 분의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계십니다.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도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위원이 계시잖아요. 그 위·수탁 기관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찾아봤더니 제3조에 보면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함”이에요. 그런데 위·수탁에 관계되는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 밑에를 봤더니 “기피”가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그런데 위원으로 이렇게 관계자분이 들어가 계세요, 위원회에 위·수탁 관계기관에 계신 분이. 그러면 3조에 의하여 3조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그런 관련 자료도 있으신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런 경우는 자기가 위원 중에서 해당되는 업무일 경우는 그 회의에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나.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위원회 위원은 전문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용역이나 기술용역에 해당하는 기관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때는 해당 기관은 제척·기피·회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4개월이지만 나름 조사에 의하면 특정 용역을 특정 기관에서 계속 맡아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실장님께 3개년 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3개년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분 20초 남았으니까요, 위원회가 지금 12개인가요?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성의원이 40%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당연직 말고 위촉직이 있는 부분 중에 5개 위원회가 해당이 되는데 여성의 비율이 16.7%, 25%, 22%, 미래전략자문단은 5%, 10%, 이렇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위촉할 경우 그런 부분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이 자료를 데이터를 내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역량 있는 여성이 이렇게 없나, 아니면 아직도 우리 여성에게 21세기에 유리천장이 있는가. 심지어 위원회마저도, 지방자치에 소속할 수 있는 위원회마저도 여성을 이렇게 참여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좀 자괴감이 들고 슬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는 수정 보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시장님도 지금 30% 이상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총무과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거기에서 횟수하고 여성 비율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좀 더 읊어보면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그분들의 포지션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포지션들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외가 됐었거든요. 이 부분 좀 수정 보완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시라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좀 참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정읍역 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정읍역 컨퍼런스센터를 건축물이 거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원래 계획은 올 12월 준공인데 내년 3월 준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뭐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중간에 설계변경이 좀……

정상철위원

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건축비가 좀 증가하고요, 공사비 증가……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조달로 해서 입찰을 띄웠던 거죠? 거기 시행사가 어디죠, 시공사?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시공사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일건설입니다, 하도급,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그거 파악해서 주셔야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그게 지금 공기업 제안형이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2017년도부터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맞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중간에 다시 한번 중심시가지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볼 때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답보 상태로 가 있는 (구) 태양백화점 건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가 생겼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왜 최초에 용역을 하고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됐던 용역보고서하고는 틀리게 검토가 잘못돼 있었다, 처음부터 검토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무리하게. 그때 당시 정읍시장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 그래서 그 토지주가 그 부지를 철거를 다 해가지고 넘겨주기로 했다가 철거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했어요, 맞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듣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태양백화점은 현재는 제척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1년여를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와서 읍소하고, 제가 지난번 의회 때 경산위에 있을 때 그거 다뤘습니다. 정읍역 컨퍼런스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업을 지금 해서 무언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가 중요해요, 이후. 사업을 마치고 그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할 것이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올해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의원으로서 걱정되는 게 우리 공유재산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있어요, 공유재산이. 앞으로 매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을 등에,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 빚을 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관리책임자분들은 그 뒤에 우리 신규직원들, 공직자들 오셔가지고 업무를 계속 맡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업무 맡는 동안만 성과만 내고 그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에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또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빚을 산더미처럼 주고 가버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퇴직하신 분들 불러다 전부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벗어났지만－ 제발 예산을 기획을 하고 쓸 때 미래 정읍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공모사업 해가지고 예산만 받아와서 자랑만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줄어도 되니까 우리 살림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신규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오래된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해서 매각도 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계속 공유재산만 늘어서,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 2조 가고 3조 가버리면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지금 정읍역 컨퍼런스센터 같은 경우도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다 추진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틀리지만 내가 도시과장 여기 오라고 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엊그제도 다녀왔어요, 거기 공사 현장에. 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것은 답변을 우리 실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모르고 계시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제가 할게요. 단, 기획예산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정읍역 컨퍼런스센터의 활용방안,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읍역 파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정읍역 파출소 이전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시비가 전혀 들지 않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되든 지난 2주 동안 정읍역을 내장산 관광의 목적으로 오시는, 정읍 KTX를 이용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2주간 연지동에서 정읍역 광장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오는 관광객들마다 파출소를 바라보고 내리니까 버스 승강장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다 물어봅니다. 교통과에서 그 앞에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버스 타는 곳, 방향”. 올해는 그걸 그대로 지워진 채 있어요. 오는 분들마다 정읍역을 상대로 인증샷을 찍는데 포토존 하나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관광객들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예쁜 조형물 하나 해놓고 사진 찍게끔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시의 행정이 이렇다,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은 모든 예산에서부터 시장님하고 매일매일 소통해야 되는 자리에 계시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 지적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예산서 이거 하나하나 목 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분명히 사업은 해야 되는 거지만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관리 방안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공모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산만 갖고 왔다고 자랑하지 말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0페이지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가 2020년 10월 4일날 있었구먼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0페이지요?

오명제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10월 4일날 있었구먼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 참여해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이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46억.

오명제위원

그게 혹시 몇 건이 들어와가지고 몇 건이 제척됐는가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92건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오명제위원

192건이 들어와가지고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다 통과됐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최종 검토를 해보니까……

오명제위원

제척된 건 없고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하는 심의위원도 있고 아니면 책상에서 하는,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꼭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나가보셔야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중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내년부터 받을 때는 아마 현장 사진이라도 첨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읍면동별로 심의위원들이 열 분씩 있는데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읍면동도 있는데 탁상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현장 사진까지 붙여서 내라고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다 제척 안 하고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현장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했을 때 신청할 때 현장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을 해가지고 첨부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중에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그러면 이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로 넘어갑니다, 7분짜리로.

이상길위원

할게요.

이도형위원장

본 질문이죠?

이상길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시정의 현안을 전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주향 거리가 현재 추진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밤에 보니까 루미나리에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조형물은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 중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더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요…….

이상길위원

이 사업은 사실 각 지역 신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거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리모델링 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을 또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처음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한 곳도 들어와서 어떤 주향 거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요건을 갖춘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한 1년 반 가까이, 2020년도 7월에 이렇게, 거의 2020년도에 시작을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주 크게 계획을 잡아서 갔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었느냐, 처음부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실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사업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방안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 후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행정의 신뢰도, 정책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 막걸리 9개 업체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주향 거리가 예를 들면 명품 거리로 거듭나서 쌍화차 거리하고 주향 거리하고 콜라보가 돼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걸 지금 손 놓고 있다. 이게 지금 관련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총괄은 기획감사실이 상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될지, 예산상으로는 뭘 지원해야 할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정읍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읍이 문화관광도시, 사계절 관광도시, 이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해왔었는데 제일 어떤 넘지 못할 부분이 축산악취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광도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축산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실 2020년도에 축사매입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6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매입을 못 해서 30억을 삭감하고 농가 네 군데인가를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그중에 한두 군데를 매입 의사와 서로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사매입을 할 당시에 시설 철거비를 1억 1000을 세웠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서 일단 지속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나 보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축사매입 자금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추경에 2건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악취 방지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는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봤을 때는 축사 한두 개 매입해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두 축으로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연구소에 지금 5년 과제로 축산폐수를 갖다가 방사선 쪼여서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축사매입보다는.

이상길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5개년, 10개년 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고, 지금 축산악취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데가, 지금 제가 2020년도에 결산감사 때 내용을 보면 하여튼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한 10곳 정도 돼요. 이걸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축사매입을 우리가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가려고 사실 축사매입 정책을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농가가 돼지는 한 120군데 되고 한우는 1700∼180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의 생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일반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장기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관리단속을 해서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축사현대화 작업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도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인데 예산을 책정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서 매입을 하게 생긴 축사…… 축산과에서 그걸 받더라고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데 매입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위원회 얘기도 나왔는데 악취 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럼 부시장님 직제 밑에 기획감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책협의회라든지 대책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연관된 조례라든지 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 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정책이 지속성 있게 유지가 돼야 행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또 시민들이 행정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시장이 예를 들면 당선이 돼서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 구미에 맞춘 정책만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제가 감사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셔서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속성 있게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시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잘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4페이지요, 4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요약해서 이렇게 주시지 말고 전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저희들은 초선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좀 자세히 해서 이쪽 행감 자료에 하나 끼워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보면서 ‘아, 작년에는 이런 일이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더 끼워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건건이 여기저기에 “자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기가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감사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딱 압축해 놓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회도 2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상세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기순위원

예, 그래야 시민들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구나, 또 공무원들께서 얼마큼 수고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주민이나 저희들이 다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한 바퀴 다 돌았죠? 저도 본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사고이월 관련된 자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실장님. 사고이월 사업의 내용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이에요. 이게 뭐라 그럴까, 부서 사업이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전체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에 들어가는 자료인데 사고이월 사업이 부서가 다른데, 이 과 하나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환경과에서 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통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을 갖다가 환경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재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은 기획예산실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경과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을 할 때 쓰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어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사고이월로 됐다, 이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가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이도형위원장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해에 용역은 미리 들어갔는데 환경부에서 그해 공모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다음 해에는 비슷한 사업이라도 있으면 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은 반절 추진이 돼가지고－ 환경부에서 이게 ’21년도에도 안돼가지고, ’22년도에 안돼가지고 9월달에 용역을 타절준공을 해서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9월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올 9월에요.

이도형위원장

올 9월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타절해서 400만 원을 주고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고이월이라고 함은 어찌 됐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산을 해서 용역을 발주했어요, ’21년도에.

이도형위원장

2021년도에 발주를 했어요. 자료 제가 드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거기 계약기간이 2021년 6월 14일부터 ’21년 12월 10일까지예요, 당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는 그랬는데 9월 9일날 용역을 중지를 했어요, 환경부에서.

이도형위원장

언제 9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1년 9월 9일.

이도형위원장

2021년 9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중지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중요한 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산은 공모, 용역이에요, 용역.

이도형위원장

용역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계약을 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산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할 수 있냐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용역컨설팅……

이도형위원장

용역은 그냥 예산 없이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용역비가 잘 보십시오. 천만 원도 안 되는 용역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최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한 800만 원대인데 그 업체하고 팔백십몇만 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계약을 할 당시에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막 계약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을 하게 하려고 국가예산팀에 컨설팅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장

컨설팅 용역비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환경과에서 기획실 치 예산으로.

이도형위원장

800만 원 돈은 있었다, 이 말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있어서 그 돈으로 계약을 했고 착공을 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환경부에서……

이도형위원장

2021년 12월 10일까지 납품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공이 났네요, 2021년 12월 10일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준공은 안 나고요, 그래서 9월 9일날 2021년 용역을 중지시켰어요, 환경부 공모가 지연되니까요. 그런데 12월까지 계속 공고가 안 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사고이월 시켰는데 여기 준공 났다고 썼잖아요. 준공 일자라고 쓰여 있잖아요, 회계 서류에. 지금 우리 계약 상황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상 준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당연하죠. 당초 준공 예정은 알겠어요. 그런데 준공 일자라고 쓰여 있잖아요, 준공 일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준공 예정……

이도형위원장

준공이 된 게 아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중지된 거잖아요. 중지된 건데 준공됐다고, 2021년 12월 10날 준공했다고 써졌다니까, 여기에. 이걸 보면 준공된 걸로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준공이 2021년 12월 10날 준공이 됐는데 돈은 언제 주냐, 2022년 11월 2일날 줘요. 근 1년 후에, 400만 원, 좋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를 안 해가지고 이 용역은 필요 없겠다고 해서 9월달에 중지시켰어요. 바로 돈은 줘야죠,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절반 값만이라도. 1년 후에 돈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다음 해에 사업이 다시 뜨면 이어서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환경과에서는. 근데 올해 ’22년도에……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 타절 시킨 상황이 1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기성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 후에 절반 이렇게 주는 것도 금액은 정말 적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준공은 안 되었는데 이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도형위원장

잘못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감사니까 잘못된 거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논박을 계속하기로 하면 좀 복잡하죠. 사실은 전년도 9월달에 중지시켜놓고 다음 연도 환경부에서 정책 결정이 이미 난 상황인데 질질 끌다가 올해 11월 2일날 절반의 돈을 준다? 이해 안 가죠. 용역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작년에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했어요. 그 내용을 그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하지 않았지만, 작년 연말쯤에 결과물이 나와서 한번 보셨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족도가 “외부 만족도, 내부 만족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만족도가 칠십몇 점인데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정읍시청의 자랑거리인 민원응대서비스와 민원 결과 품질은 홍보를 통해 위상을 높이고 우수 담당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것을 제안한다”, “정읍시청의 자랑거리인 민원응대서비스”, 정말 감동스러운 문구예요. 정말 민원응대서비스가 정읍시청의 자랑거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누누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표현대로만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잘 보시면 만족도가 80점도 안 넘어요. 민원시설 72.7, 처리절차 76.2, 응대서비스 78.5, 78.5면 대학의 학점으로 치면 C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 할 때 “보통이다, 긍정적이다,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인 양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점을 더 많이 찾아서 적극 행정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역시 10분간의 본 질문을 썼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제 추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면 추가 질의 7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시다가 부족했던 분들은 발언 신청해 주시죠.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없습니까? 눌러주세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120쪽을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눌렀습니다. 120쪽을 보면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 나와 있어요. 올해 우리 시가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것이 몇 건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정소송은 총 46건이었는데 종결이 13건 되고 진행이 33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2년에는 13건을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330씩 4290만 원이 들어갔고요, 신청 사건은 110만 원씩 주는데 2건, 2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회수한 건은 2건인데 1900만 원 회수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변호사 선임비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승소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소송 종결 후 후속 조치에도 신경을 쓰시도록 촉구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질문 때 얘기를 드린 내용 중에 아마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내용에도 보면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간다든지 정책이 부실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계획위반이 돼가지고 결과를 잘 내지 못하는 선심성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의 의중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공약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 그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대단한 어떤 복지적인 혜택이라든지 시민의 삶을 위해, 삶을 윤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 쓰여지는 거겠죠. 그러나 이게 시장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실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설계, 이 단계부터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주향 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드린 것은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자기 검토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민선 8기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그 공약사업을 실행하고자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하니 그걸 판단하시고 그 조직의 또 그런 어떤 정책의 공약에 맞게 이 플랜이 잘 짜져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4년이 시민들한테 공감받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정이 이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제 얘기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상길위원

너무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잘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권고나 예를 들면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실행이 되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직제도 개편했을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한 담당 팀이 생기는 거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TF팀 운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이 예전에 28만 되던 시절, 지금 현재 우리 출향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론은 정읍에 연관돼있는 관계 인구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형성된 우리 향토 인력 자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 출신으로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체육·정치·문화·예술·연애, 이렇게 해서 인명사전은 만들어져 있는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출향인사하고 학교 향우회, 그것은 지금 하는데 정부에서는 개인별 향우회나 이런 데에 일절 서한문이나 이런 걸 못 하게 해요.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실행하는 세부 준칙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기부나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홍보를 못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기는 한데, 그 홍보를 하든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하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능력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정읍 출신으로서 정읍하고 관계된 사람들의 인명사전록이 있느냐. 사실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체육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고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을 망라한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느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총 인명록까지는 다 못 했고요, 저희가 단체, 향우회, 이런 쪽으로는 관련 목록을 쭉 빼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각 지역의 향우회가 아마 우리 행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자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중앙기관에 있는 ‘정공모’라고 하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서래봉’이라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서래봉, 거기에 연관돼있는 우리 지역 출향인사들, 우리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경쟁도 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첨예화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실효성 없는 용역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읍 출신으로서 각 지역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리스트업 해서 우리 시 행정, 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 유치를 하나 하더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관광을 오는 것도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하나의 어떤 시책이나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제가 드린 얘기에 조금 더 틀을 잘 잡으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실장님, 원래 제가 총무과에 해야 될 문제인데 예산을 최초에 기획예산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가고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렸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법으로 인수위원회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그때 당시 어떤 과장님이 인수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당선된 시장님이 정확하게 정읍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잘 못 해가지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해야지라고 해서 인수위원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6000만 원 정도가 나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안 해도 될 예산을 썼다.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도 의원을 두 번이나 하시면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인수위원을 꾸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본인 스스로의 판단도 있었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도 있어서 인수위원회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퇴직하셨죠. 그때 당시 인수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와서 주장했던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썼다. 많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6000만 원 돈입니다, 맞죠? 이걸 해놓고도 잘했다고 해요, 잘했다고. 도대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다 얘기하지만－ 우리 재정 고시했던 거 보니까 우리 2021년도까지만 해도 공유재산이 1조 7000억이더만, 부동산·동산 다 합쳐서.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돼서 처음으로 자료를 받았던 게 공유재산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이 얼마였냐면요, 1조 1000억이 조금 못 됐었어요, 5년 전에, 5년이 채 안 됐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건물을 자꾸 짓고 하니까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이 4년 좀 넘었는데 －5년 가까이 됐는데－ 벌써 6000억 정도가 늘어나 버렸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이 2조가 넘는다, 다 빚으로 남는다. 이거 관리 시장님한테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공유재산,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던 공유재산 매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자투리땅, 국유지나 이런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군살 빼기를 하시고 건강한 시를 만들 수 있게, 재정에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과 회계과, 세정과, 모든 우리 부서들이 협업을 통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자 제가 추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한마디씩 하신 게 조례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가 있으되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있고 조례가 있다고 거기에 딱 끼워맞춰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자체 용역해가지고 시민 체감 관련한 시민 만족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파주시의 경우, 우리하고 조건이 좀 많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과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일한 항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요－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를 보니까 파주시는 －2022년 결과입니다－ 전년과 비교하여 3.0점 하락한 91.1점이래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거 프리즘에서 제가 출력해서 본 거예요－ 확인해가지고 우리의 행정 만족도가 정말 어떤지 한번 정밀하게 좀 비교해가지고, 물론 산출하는 어떤 산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5점 척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교군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어떤 수준이나 시민 만족도가 실제로 어떤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추가 질의 하나 더 내용은 감사자료 135쪽에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지금 대상 기간이 언제입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2년 1월 1일부터……

이도형위원장

올해분이에요, 올해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0월 31일.

이도형위원장

10월 말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도 열심히는 했지만 10억여 원에, 1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55억 정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5억 4000.

이도형위원장

예, 5억 4000.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아있어요. 10월 말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밖에 없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게 10월 말까지 지출된 것을 기재했고요, 그 안에 계획이 상반기 때는 선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은 다 섰는데 집행이 아직, 돈이 지출이 안 돼서 실제로 계획 대비 빼보니까 한 93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930만 원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12월까지 가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0억 1200만 원에서 연말까지 가면 연말에는 900여만 원 잔액 남고 나머지는 다 집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유튜브 제작에 보면 2000만 원이 10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지금 ‘발랄한 정읍댁’, 거기하고 ‘정읍see’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연예인을 부르려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양세찬 씨나 문세윤 씨 하면 2회당 1000만 원씩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5회 해가지고 2000을 주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독자 수가 한 3000에서 4000밖에 안 돼서……

이도형위원장

2000만 원짜리가 ‘정읍see’, ‘정읍댁’, 그 얘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돈을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 한방에 집행합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도형위원장

연간에 계속 작업했던 내용을 놔뒀다가 연말에 돈을 한 번에 집행해요, 2000만 원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발랄한 정읍댁’하고 ‘정읍see’는 연말에 집행하고요, 그것이 구독자가 한 3000에서 4000밖에 안 돼서……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 구독자 물어보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10월 말까지 한 푼도 없고 잔액이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제작하는 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발랄한 정읍댁’이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든 유튜브 영상을 찍으시는 분이든 편집하시는 분이든 그분들은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가 연말에 돈 들어온 그거 갖고 생활합니까? 그 얘기예요. 왜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여태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냐.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2000만 원은요, ‘발랄한 정읍댁’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정정해 드립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00만 원이라는 유튜브 제작 비용을 2000만 원 연초부터 잡아놓고 10월 말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놈의 홍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역자원 홍보, 축제, 관광지 등,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못 찍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 아닙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도형위원장

열심히 잘 찍어서 요즘 같은 때 사전에 나갔으면 정읍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다. 홍보는요, 마지막 연말에 해야 되는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정읍으로 오게끔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년 자료까지도 파악을 해서 사계절 모습을 잘 담아서, 특히 영상이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금 저희가 이걸 늦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 말이에요.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드리면 뭐 하냐고. 그래 놓고 나중에 가면 “예산 부족해요, 예산 부족해요.” 예산 남아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내년에 2회 추경에 세우세요, 본 예산에 올리지 말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게 늦었으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해서……

이도형위원장

홍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로 보건대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 받아들이겠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까지 끝냈고, 5분 남아있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5분 보충질의, 제 거 쓰겠습니다. 이건 개선안을 위해서 대안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아껴놨던 것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방보조금이 우리가 한계가 있죠? 연간 민간에게 나가는 보조금으로 얼마까지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2022년 금년에는 300억 한도고요, 내년에 325억 한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325억?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래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 수치를 해서 정해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보조를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민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엄밀한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되거나 보조금을 제대로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서 아우성이죠. 시장도 고민이 어딘가를 높여주려면 어딘가는 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법 말고 제가 예산팀의 실무진들하고 얘기한 바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야 될 사업,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들이 민간의 보조금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더라, 그 부분을 발견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당장 집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참여는 하되 보조금으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히 법정기념일이 있어요. 사회복지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각종 법으로 정한 기념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사실은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기관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권장할 사업으로 해서 민간보조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정읍사 문화제와 같은 거기에도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서 우리 시의 공식 축제인 만큼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세우고 또 민간단체에서는 참여할 부분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민간보조금 운영의 탄력성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 부서들하고 긴밀히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약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제가 초선 때 읍면동당 1억 배정된 거를 막 더 늘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2억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로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읍면동이나 우리 토목건설 관련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업들에 우선순위 정해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내장상동의 경우는 주민 작은 음악회 같은 걸 한 3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디 골목길 아스팔트 포장, 무슨 농로, 이거 다 원래 사업부서들에서 토목건설사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말 그대로 우리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소프트한 그런 쪽의 사업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많이 실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년도 건은 이미 짜졌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도 시달할 때요……

이도형위원장

분석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토목건설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의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 역동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아까 추가 질의 시간 했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까요?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으면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이도형위원장

가급적이면 제가 룰을, 왜냐하면 시간 한정을 정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하시고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발언하다가 혹시 부족하면 연장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는 종료할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또 할 얘기가 생겨서……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또 중식 시간이라 다른 과도 못 부르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죠.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직원분들 대답하기 불편한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도형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5분이요? 다른 얘기 줄이겠습니다. 제가 정읍사공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그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올 때 정읍사공원 마실길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고 또 정읍사 레포츠 숲길, 이렇게 명칭이 일원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지금 아양산 여기 보니까 허리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훤히 드러나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부서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어떻게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디지털 테마공원도 조성하는 부분이 성장전략실이고 또 거기 산림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성장전략실이 다음번 조직개편 때는 다르게 과가 아마 업무 이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과정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만이라도 얘기를 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느 시기 정도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건지, 이걸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성정전략실에서 테마 시설하잖아요. 그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테마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장전략실에서 산에다가 디지털 시설을 하면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민은 반절 또는 안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인도 테마거리 하는 것은 지금 순조롭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기 인도길, 숲길 조성하는 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럼 공기가 언제 정도 끝납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적된 내용도 사실 어떤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아양산이 여기저기가 많이 파헤쳐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하는 등산하시는 시민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자연훼손이 이렇게 심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주어진 공기를 꼭 맞추고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시기가 있겠지만 저는 시민들의 어떤 심정적인 요인도 생각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너무 적게 나오네요. 저게 지금 파란색은 1차적으로 숲길 조성을 하는 거고, 그렇죠? 숲길 조성이 38km고 또 약간 주황색 들어가는 게 2.4km, 2022년도에 숲길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쪽이 저렇게 다 파헤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을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로 했는지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어느 부분이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재원 투자내용을 보면 올해까지 43억이 투자가 됐고, ’23년도 이후에 예를 들면 디지털 테마공원하고 정읍 문학관은 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지겠죠. 그런데 477억이 투자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숲길 조성하는 데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디지털 테마공원 만들고 문학관 들어가고 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재원이 얼마 정도 예산에 배정이 됐는지 보면……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요청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공사의 진척도가 높아져서 시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한번 사업을 해당 부서에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니 그걸 좀 챙겨보시라는 뜻입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는 의미는 감사 완전히 종료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료 제출 건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 기간 내에 저희들이 따로 실무자들이라든지 실장님을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하고 거기에 지적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감사자료에 담아서 표현할 겁니다. 그런 기간들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서 감사를 마친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계속해서 감사 기간 중에 보충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질의한 내용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 요구가 갈 겁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게도 공히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11시 43분입니다. 지금 시작해서 또 중식 하자면 맥락이 좀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식하고 정해진 대로 오후 2시에 시작하면 될까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과장님, 실장님이시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 성장전략실에서 용산호 관련된 일을 주 업무를 많이 맡아서 지금까지 하셨어요. 앞으로 용산호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 어디 다른 부서로 또 가야 되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 용산호는 전략사업팀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그대로 그 팀이 관광과 전략사업팀으로 이렇게 옮기는구먼요.

정상철위원

여기 용산호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농업용수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 8대 의회에서 용산호 수질에 관련된 부분과 용산호의 수량을 확보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8대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 때, 지금 농업용수로 쓰고 난 뒤에 지금 갈수기가 왔어요. 갈수기 때 지금 수원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래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수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8대 의회에서 어떤 걸 요구했었냐면 대형관정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 상류에다가 대형관정을 해서 계속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는 그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시행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대형관정은 지금 시행은 하지는 않고요……

정상철위원

왜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준설을 했고요, 지금 용산호 위에 있는 서당제랄지 이조암, 여기에 대한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거기를 준설하고 보를 보강해서 수원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고요, 아직 대형관정은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도 수원 확보를 위해서 관정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 이야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우리 집행부의 요구조건이 아니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검토를 안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검토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소관 부서인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용산호 관련된 사업을 지금 쭉 해 왔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북은행의 연수원도 들어오고 지금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비를 들여서 관광객유치를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와서 다시 발을 뺄 수는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분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다가 그 분수 딸랑 세워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보기에도 안 좋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번째,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빨리 해야 됩니다, 주차장. 제가 그제도 다녀왔어요, 거기 주차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다 쭉 차를 받쳐버려요. 근데 단풍 관광철에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거기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차를 받치면 교행하는 데 힘들어져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왜? 미르샘 분수에 들어가는 입구 가까운 쪽에 차를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수용을 다 못 한다. 그 부분이 제가 다녀봤을 때 지금 너무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시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이 요구를 하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멀리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만 보고 하는 거예요. 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성과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졸속으로 돼요, 사업이. 그리고 난 뒤에 일단 시작해놓고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그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더 해 주세요”,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 번에 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더라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청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시 인구의 약 20%가 청년인데요. 사실 그동안 청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 미래의 답일 수도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선 7기 때 그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 단위는 대부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청년지원센터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실장님은 자체평가는 잘 되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0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기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실장님, 청년지원 필요하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미래의 자원이고 또 우리 정읍에 지금 청년들이 상주하고 있는 한 분의 청년이라도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읍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 위원님들 각 방에 자료까지도 다 돌아다녔어요. 아시죠, 그거 살펴보셨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왔고 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정보공개청구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저희가 감사도 더 치밀하게 했고요, 아무튼 계속 맞춤형 교육도 실시해서 그동안의 일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무엇을 하면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그 민원이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서로 감정싸움이 돼가지고 하는 민원도 있어요.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우리 정읍시는 미래 정읍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해요. 그런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지금 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행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살펴도. 그러면 바꿔라, 바꿔야 된다, 고름이 절대 살 안 됩니다. 고름이 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는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라는 답변보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지원센터는 어디 부서로 갈 예정입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이건 아주 세밀하게 제가 볼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큼 성과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도 전화도 받고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사람을 시켜서 저희가 확인해보라고도 하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수탁업체한테…… 제가 이름을 거론하고 막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실장님, 여기 성장전략실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장전략의 동력으로서의 어떤 업무였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봤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담당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줬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영어 토익반 같은 경우…… 제가 시간상으로 일단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문화광장, 아래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문화광장 주변 수상 레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받으셨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매표소를 건립하다 보면 이게 BF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BF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황인가요, 용역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BF인증이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200일이 넘도록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설 건축물로 분류를 했을 때는 BF인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가설 건축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용역 중지 이유가 이 BF 때문인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BF인증을 신청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9개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1년이 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 찾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2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추진사항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용역하고 별개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른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이게 긍정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수상 레저공간 조성사업을 하신 거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문화광장을 크게 －다른 여러 가지 시설도 있지만－ 열차하고 이 범퍼보트를 유원시설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B/C분석을 해보니까 1.042로 나와서 상당히 수지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했고요,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설치돼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인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수상 레저공간 조성사업이 너무 저는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긍정 검토가 나왔다고 하시니, 어디서 받으셨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향경위원

그러면 따로 서면 제출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서향경위원

그러면 현재 물이 지금 차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왜 물이 지금 없나요? 11월달 한창 지금 관광 성수기잖아요. 그런데 물이 왜 없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질타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좀 놓친 부분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하천의 어떤 지질의 특성 같은 것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작년에 협의할 때는 4월 중순에서 9월 말까지는 영농급수로 계속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 특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운영한 날짜 중에서 한 29일 정도는 운영을 못 했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서향경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긍정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검토용역에서는 물론 범퍼보트, 이거 하나만 놓고 시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다만 문화광장 주변에 천사히어로즈랄지 박물관, 워터파크, 캠핑장, 또 열차, 디지털미디어 아트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하고 연계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지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물 깊이가 몇 미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은 보통 한 80cm 정도 됩니다. 최고 깊은 데는 한 1m 정도 되고요.

서향경위원

1m도 좀 안 된다는 거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물이 잠긴 면적은? 지금 여기는 6500㎡라고 나와 있어요, 총면적이. 그런데 계류장이나 또 화장실, 창고, 매표소, 이런 걸 감안하면 물이 실제로 차 있는 면적은 얼마일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님, 매표소랄지 화장실은 물 밖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실제 물만 들어있는 곳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6500㎡ 속에는 안 들어가고 6500㎡ 속에서 범퍼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은 한 5500에서 6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말씀이, 너무 사실 조잡합니다. 관광이잖아요. 관광 조성의 문화광장 중에 한 개의 어떤 지역이에요. 관광이라 하면 좀 즐기고 보고, 볼거리, 즐길 거리 또 먹거리, 이런 게 종합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물이 1m도 안 되고, 그것도 가둬서, 그다음에 물이 잠기는 면적은 6000㎡로 봐야 되고, 그런데 누가 얼마나 타겠는가. 호기심에 우리 시민분들이 타실 것 같기는 해요. 지금 7억이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100% 시비로요. 7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추진 결과를 보면 운영 기간이 4월 30일부터 9월 30일, 다시 말해서 5개월이에요. 지금 막 시작됐어요. 5개월 동안 1633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7억을 환수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1633만 원 곱하기 18년을 해야 7억 가까이 나와요. 나누기 5를 해야 되겠죠, 5개월을. 18년이면 216개월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5개월에 16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타당성이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그러나 이 시설하고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보면 저는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해놨습니다. 지금 이용한 4400명 중에서 관외 주민,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로 순환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서향경위원

실장님, 말씀 중간에 죄송한데요, 다른 문화광장의 제반 시설을 보고 이것도 같이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수상 레저공간 때문에 문화광장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그때 실장님 브리핑도 해 주셨고 다리를 건너서 선착장, 계류장으로 오거든요. 다리에서 보면 완전 초록 라떼입니다. 물을 가둬 놓으면 녹조는 동반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녹조 물에 어떤 엄마가 내 아이를, 아무래도 수상 레저니까 물이 안 튈 수가 없거든요. 내 아이 몸에 이렇게 튈까 봐 걱정돼, 그 다리를 건너다가 “애야, 타지 말자”, 그러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용역을 지금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긍정 검토가 나왔을까. 제 생각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아주 미비하게 흐르는 하천을 오히려 더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서 이 문화광장이 돋보이는 역할을 했을 텐데, 자연 친화적으로 꾸몄다면요, 수선화도 심고.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문화광장 잘해놓고 “저기 가서 보트 타자”, 일명 오리배라고도 하잖아요. 보트 타러 가자고 해서 녹조 보고, 물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 한 2∼3배? 과연 얼마나 탈까, 오히려 이걸 없애는 게 문화광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는 물을 그동안 받지 않고 있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상류에 있던 그런 쓰레기랄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휩쓸려 내려와서 조금 물이 혼탁한 건 사실인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녹조가 낄 정도로 그런 물의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면 문화광장의 모든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보시면 아마 관광객이 적어도 2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범퍼보트를 타기 위해서 오셔서 이것만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정읍 상권하고도 연계가 되고 다른 지역도 관광을 하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한번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감사자료 15쪽,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현황 관련해가지고 전국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각 시도별로 이런 디지털미디어 아트관이 하나 정도는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없어서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문체부에 반영이 안 됐다가 지난해 이게 국회 축제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전체 사업비 195억 중에서 국비가 절반 97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제주도, 여수, 강릉, 이런 부분에만 몇 군데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만 찾는 마니아층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잘 꾸며서 이걸……

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 집행 감사자료에 보면 0.2%?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게 작년도 늦게 수시 배정에 설계비가 내려와서 조금 설계하는 데에 늦었고요, 지금 건축물은 설계 업체가 정해져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를. 또 콘텐츠 부문은 지난 10월달에 최종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콘텐츠는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내년……

박일위원

감사자료에는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0.2% 수준이고, 그리고 우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어디 길 종합건축사무소, 거기서 지금 설계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총설계비 7억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설계비가 나간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3억 5800 정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그래봤자 한 영점 3∼4%로 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예산집행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박일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완공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내후년 6월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참 훌륭한 사업인데 또 내후년에 봤을 때는 이거 괜히 했다라고 후회되는 사업은 아니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콘텐츠는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바뀌는 건데 거기에 발맞게 우리도 바꿔주냐 이거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일위원

지금은 아무리 첨단이라도 2년 뒤에는 첨단이 아니거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발맞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2년 뒤에는 저게 구닥다리일 수도 있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른 시설을 가보니까 그냥 어떤 차별성이 없는, 어디에도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읍만 와야 볼 수 있는 정읍의 대표 관광 디지털 테마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콘텐츠를 노력하고 있고……

박일위원

그 콘텐츠 개발을 누가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콘텐츠 제작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뛰어나요, 그분들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전국에서 아마 이 분야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업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하고 설계하는 데하고 협업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한 세 걸음, 네 걸음은 더 앞서서 생각하셔서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설계검토 단계에서도 벌써 몇 번 더 또 다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건 좀 더 멀리 생각하셔서 잘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감사자료 22쪽에 보면 지방소멸기금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인데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사업비로 왜 23억을 더 지방소멸기금으로 사용을 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난해 갑자기 나왔잖아요. 나와서 저희가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들을 발굴했는데 첫 회이다 보니까 정부의 방침이 하드웨어 쪽에 치중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정부의 방침이 아니라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을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PT 발표도 잘했는데 대부분 하드웨어 쪽에 치중을 했고요, 또 평가위원들의 보통 인식이 그래도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시 단위는 그렇게 큰 지방소멸하고는 그래도 좀 멀다, 군에 치중을 해야 겠다.

박일위원

그런데 실장님,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수영장이나 국민체력인증센터 같은 것은 기존에 설계하고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추가로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23억까지 갖다줘야 할 필요가 있나…….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체육트레이닝센터에 조금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일위원

부족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거 지방소멸기금을 거기다 쓰는 게 맞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소멸대응기금의 성격하고 조금 다를 수도 물론 있는데요.

박일위원

신규사업 발굴을 못 했으면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홀딩해 놨다가 그쪽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많이 발굴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140억을 확보를 했는데 280억만큼의 신규사업을 제출했는데요, 어떤 방침에 의해서 트레이닝센터가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박일위원

쉽게 얘기하면 신규사업 발굴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봐야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일위원

우리가 뭔가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신규사업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도 있고. 감사자료 16, 17쪽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이 물어보던데 청년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그게 올해 서면으로 한 번 했어요, 심의위원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지금 자료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한 번 했다고 돼 있는데요, 한 번 또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박일위원

대면했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박일위원

언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1월 8일 날, 어제 서면으로 했구먼요.

박일위원

왜 서면으로 해요? 지금은 10월달 넘어가면 대면 회의도 가능하고 한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앞으로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서면 회의는 그냥 적당히 사인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안 제시도 못 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튼 그것은 다음부터는 대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 중에 아마 안 하신 말씀이 이 말도 포함될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정치적인 행위를 금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걸 꼭 명문화해야 되나, 명문화 안 해도 우리가 그 정도는 구두 권고 내지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수차례 권고도 했고요.

박일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딱히 저희가 위탁 기관에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박일위원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벌점 항목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청년발전위원회, 그 취지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돼.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 보면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실장님 생각인가, 다른 분들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창업만을 위한 단체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건 아니죠.

박일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도 인력난 때문에 회사를 어디 전주나 광주로 옮겨야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럴까, 인력이 없다는데. 그럼 다른 데도 중복되겠지만 구직이나 그런 데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시든가 해야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문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취업 중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더 연계해서……

박일위원

그러면 다 합쳐버려야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도시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우리도 꼭 만들어야 한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단체가 있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 없는 걸 우리가 새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야지. 다른 데는 있지만 우리 시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걸 시행 안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무튼 청년지원센터는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자료 정보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각성도 하고 있고 또……

박일위원

이제 선거철이 아니잖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정체성이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주지하겠습니다.○박일 위원 분명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규칙을 통해서라든가 확실하게 그걸 명문화하셔야 돼.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시장 공약사업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이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든가, 정읍시에서는 인력 수급을 못 해서 회사를 옮겨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발언 준비하시는 사이에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3쪽에 내장산 주변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아마 납품일이 11월 20일이면 중간보고를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지난번에 시민공청회를 했는데요,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다,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용역을 일단 11월 13일까지 중지를 시켜가지고요, 12월 5일까지 저희가 납품 예정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현재까지 나온 사업 내용 좀 대략 알 수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시민들이 내장호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급변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사실 해제된 부분이 내장호 상류 14만여 평에 불과하고 또 대부분 토지 93%가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어서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요, 또 홍수면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 진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내장생태공원 쪽에 전망대, 특색 있는 우리 정읍시만의 전망대랄지 탐방로, 또 환경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랄지 꿈마루 쉼터, 한 4개 정도가 발굴됐고요. 2단계로 홍수면 부지가 풀렸을 경우에 여기에 케렌시아랄지 또 서바이벌장, 워터프론트, 이런 것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제시는 됐는데 시민공청회 때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참석자분들이 조금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때 참석했던 관계자분들하고 또 미팅을 해서 추가적인 의견 청취 시간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명제위원

어쨌든 수면 그것은 풀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도 수시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단계에서 그게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소멸될 때까지는 홍수면 부지가 사실 풀리기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특별한 그런 사업이 없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오명제위원

우리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하드웨어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쪽 콘셉트는 생태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휴양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아트관 건립에 따라서 용역사는 지금 주식회사 인테크디자인이 됐구먼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콘텐츠는 거기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 회사가 지금 어디 업체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경기도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6개 업체가 전국에 내로라하는 업체가 왔는데 그중에서 월등하게 점수를 많이, 배점을 받아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 아무튼 콘셉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건축 설계가 나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께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도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또 용역 하다 보면 2년이 지나버리면 다 고치게 되고 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 지역에만 와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또 이제 15페이지, 드림랜드 메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감정평가 불만족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어차피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 협의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가지고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평당 한 37∼38만 원 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유자의 어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래도 좀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 4월달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4월달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보상금을 한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요. 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포함되면 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보상과 수용을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토지 보상은 협의가 어려우니까 토지수용까지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고시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토지도 해가지고 어차피 지속적으로 해서 빨리 주차장 조성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같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정상철 위원님은 아까 본 질문 한 번 하셨죠? 혹시 본 질문을 넘어가시겠습니까? 다른 분들 안 계시면 저도 본 질문 조금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감사자료 15쪽에요. 실장님, 감사자료 15쪽 한번 보시면 내용이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1000만 원 이상 예산과 집행과 잔액을 표기해놨잖아요. 그게 작성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준일, 자료 작성 기준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게 지금 10월…….

이도형위원장

2022년 10월 말 기준이겠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감사, 전년도 2021년도 1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순환열차가 지금 제 눈에는 집행액이 3900만 원 집행한 걸로, 19억 사업비 중에 39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18억 6000 얼마,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미집행 사유는 2023년도 4월 준공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3900만 원 집행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건 아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3억 9000 했어요, 아니면 얼마 했어요? 공 하나가 빠진 건지 아니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지고 올해 본예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 3900만 원……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순환열차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게 총 49억 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30억이 세워졌고 올해 19억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19억 중에서 지출된 돈이 39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분 예산만 적은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 제목이 2022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총사업비는 39억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49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많이 썼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열차로는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작년 돈도 상당히 많이 남았겠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18억 정도 썼다, 그 말인가요? 뭔 얘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전년도 49억 중에 어느 정도 썼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올해 19억은 거의 3900만 원이니까 거의 안 썼다고 보고요, 작년도 30억 확보한 것 중에서 약 11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돈, 작년 돈, 다릅니까, 돈이라는 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도형위원장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2022년 3월 31일 순환열차 궤도시설 설치공사 주식회사 S어쩌고 저쩌고에 15억짜리 계약을 해가지고 5억 집행했어요. 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4월 11일자로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했어요, 570만 원. 또 4월 12일날 레미콘 구입했어요, 1600만 원. 4월 13일자로 옹벽 블록 구입했어요, 1900만 원. 5월 2일 자로 에스코(ESCO)에서 탄소강관 6680만 원, 그다음에 1900만 원, 1100만 원, 3500만 원, －11월 4일 날은 자료작성 기간 넘었으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9억짜리 총사업에 작년 거 30억은 잊어먹었으니까 모르고요, 어쨌든 19억 중에서 10개월 동안 3900만 원 집행했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게 저희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아까 불러드렸죠, 4월부터 쭉 해가지고 돈 쓴 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명시이월돼서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작년 예산이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 사업비고요, 물론 양식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 거 19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올해 사업비 안에서는 자연환경 조사용역만 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970만 원인가 그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거 포함해서……

이도형위원장

그거하고 2000만 원짜리 뭐예요, 그러면? 실장님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러서 물어봤어야 맞죠.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료를 보면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디지털미디어 아트관도 역시 19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94억 예산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묘한, 아까 영점 몇 %라고 했는데 그거는 1900만 원이 전부 다예요, 집행한 게? 이것도 작년 예산이 있어가지고 또 쓴 거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7억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건 94억이라는 게 총예산입니까, 작년 예산 빼고 올 예산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작년 예산은 얼마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7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작년 예산 7억 중에서 그걸로 3억 5800 정도 집행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작년 예산 얼마라고요? 7억, 그다음에 올해 94억 합쳐서 111억을 국비도 있겠지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돈을 얼마 썼다? 작년 거에서 3억 5000 정도 쓰고 올해에서 1900만 원 썼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시비 47억, 이게 여기에 그냥 예산서에만 있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11개월 동안, 12개월, 올해까지 잡고 있어. 내년에도 집행이 안 돼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내년에는 집행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집행률을 매우 낮게 하는 요인으로, 집행률의 수치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옳으신 지적입니다.○위원장 이도형 돈이 회전이 안 되면 뭐예요, 인체 혈관에 모든 구석구석에 막 돌아다니고 그래야, 돈이 돌고 돌아야 돈인데 지금 돈을 잡아놓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3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이도형위원장

BF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뭔가 정말 사고이월 시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견된 사업이에요. 설계하느라고, 디지털 콘텐츠 만드느라고 한 1년 걸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딱 잡아가지고 다른 거에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집행률을 낮게 하는 요인이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읍시 예산이 1조 몇천억이면 뭐 하냐, 한 2000억, 3000억은 안 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뭐 이렇게 이상한…… 예산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도 안 쓰면 어디로 또 다른 데에 빠져나가는 줄 알아.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예산은 작년에도 또는 일단 추경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집행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하자”, 올해 2회 추경인가 있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건 또 안 해. “그건 내년에 할게요”, 정상철 위원님 아까 주차장 얘기한 거 그거 내년에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준비해가지고 내후년 한 3년 걸려서 한 4년 후에나 주차장 개설하려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에……

이도형위원장

정말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때 예산 만들자고 했잖아요. 지금 다 설계해놨으면 내년에 발주 바로 하면 상반기 중에 3개월 안에 －주차장은 토목 공사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을 텐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그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던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1분 정도, BF 관련해서 제가 자료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참,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설계내역서 누가 뽑았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건 저희가 지금 푸름에코라고 해서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푸름, 그 업체에서 이 자료를 주셨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맞다고 하고요, 그럼 제가 드린 자료에서 이게 2021년 12월 작성을 했어요. 결재 담당자, 팀장, 실장이 있는데 그쪽 설계하는 데서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이 용역서를.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용역비 산출 근거 있죠? 인건비 요율. 페이지를 안 알려줘서 미안한데 한 7페이지 정도 되나, 용역비 산출 근거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인건비를 기술사, 특급 기술자, 이렇게 있어요. 거기 맨 밑에 “기본급 OO”, 한번 읽어보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016년으로 돼 있구먼요.

이도형위원장

크게 좀 읽어보세요, 크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016년으로 지금 돼…….

이도형위원장

2016년, 뒤에 엔지니어링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2016년 데이터 맞습니까? 앞에 표지는 뭘로 돼 있어요? 2021년도 12월로 돼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임금 테이블, 임금 기본급에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든 2016년도 기준으로 줬네요?○성장전략실장 이용관 최소한 2020년도 기준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금액이 2016년도 금액이 맞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동일하게 제출된 BF 관련 자료에 보면 다른 건 다 2021년도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타예요, 이게. 앞에 금액이 오타든지 밑에 것이 오타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거 우리 직원들이 작성을 했는지 또는 업체로부터 받았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적용되는 건 중급 기술자와 초급 기술자 적용합니다. 거기 중급 기술자 자격 있는 거 확인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자격 여부는 다 확인을……

이도형위원장

확인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푸름에코라는 그 업체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업체에 중급 이상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확인됐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뒤에 물어보세요, 확인했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장 이도형 저도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할게요.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청년지원센터를 가지고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우리 청년지원센터 인건비 민자본 위탁금으로 우리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올해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2억 7000만 원을 보면 센터장 4800, 사무국장 4100, 선임연구원 3700, 2명, 일반연구원 3200, 청년지원센터 운영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사업비가 있어요, 4700만 원. 이 사업비 안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청년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가 토익반 운영, 복합마켓 4회차 운영,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사업비는요, 아까 말씀하신……

정상철위원

청년 마루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건 저희가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정상철위원

도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47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47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청년하고 기업 간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청년하고 기업 간의 사업을 연계한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취업 연계입니다.

정상철위원

취업 연계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사업 연계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사업 연계는 어차피……

정상철위원

창업이나 이런 것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2022년도 1월달, 저희 올해 업무보고 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SK넥슬리스 가지고 질문했던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SK넥실리스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창업과 우리 정읍 청년,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하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내용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교육이 지금 5000만 원 투입해서 처음에 14팀 교육을 10주간의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팀이 수료를 했어요. 14팀 중에서 절반이 수료를 했고 그 7팀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했습니다. 약 9주간의 일정으로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7팀 중에서 2팀이 올해 안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정상철위원

SK넥실리스에서 저기 어디야…… 구 시장, 샘골시장 앞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공유가게입니다.

정상철위원

공유가게 2개……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3개입니다.

정상철위원

3개예요? 2개라고 그때 보고하셨었는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때는 2개였는데 3호점이 또 생겼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어떤 어떤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1호점은 ‘남도 분식’이라고 해서 지금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상호는 ‘정읍 분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한 50평 되고.

정상철위원

이걸 SK넥실리스에서 예산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해 준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5억 8000 정도 투입해서 1호, 2호, 3호점을……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다 SK예산으로 지은 것입니다. 시비로는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목표 할당량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SK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철위원

SK에서 우리하고 상생 협약을 했을 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이상을 투입해서 공유가게 1호, 2호, 3호점까지를 만들었고 SK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정읍의 청년 14팀을 맞춤형 교육을 한 뒤에, 거기까진 투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7팀 수료한 팀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2200만 원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했거든요.

정상철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나는 음식점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마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맞춘 그런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1 대 1 대면 컨설팅을 해서 그게 9주간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SK넥실리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저희 정읍에는 너무나도 감사한 기업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남아시아로 공장이 또 일부 갔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부지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빨리빨리 해 주지를 못 해가지고 그때 미래첨단산업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고 또 했으면 공장부지가 더 확보가 됐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그 기업에서 사회봉사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청년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시는 SK넥실리스하고 그 예산을 SK에서 해 준다고 하면 일부의 예산을 이 청년하고 관계를 맺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정책을 펴는데 센터장, 다 청년이에요. 이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은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으면 선임연구원을 몇 명 둬야지. “우리 청년 일자리 만들었습니다”하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도 청년지원센터의 인건비가 과다한 것은 저희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에.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 마루 조성,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7500만 원이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도비가 2500만 원이고요.

정상철위원

나머지 시비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시비 500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12월 말까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

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12월 말하고 내년 1월달에 업무보고를 또 할 겁니다. 그전에 이 부서가 없어지지만 이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장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요구할게요. 투명하게 청년마루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 꼭 주셔야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인데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내용인데 미르샘 분수 관련해서 제가 엊그저께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낭만모래사장, 뿌리데크,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연말까지 되겠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거의 연말까지 모든 사업은 마무리되고요.

이상길위원

저게 지금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공사 진척도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도 지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정률은 한 60%인데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우리 성장전략실의 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디지털 테마공원, 이 부분도 원래 계획된 공기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내년까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또 저기가 지난주에 가니까 분수가 조금은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22년, 우리 올겨울까지 다 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한 부분도 지금 뿌리데크 사업을 하는, 주변 관광지 활성화 사업의 주변으로도 주차장이 조성되죠, 그 위쪽으로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는 내장산 리조트 홍보관 쪽에 주차장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그것도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빨리 실행을 하겠지만 그것도 좀 잘 활용해서 또 미르샘 분수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도 안내를 정확하게 해서 꼭 도로가에서만 들어가게끔 하지 말고 반대쪽에서도 산 쪽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마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에 좀 핫한 이슈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뿌리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잘 마련되겠지만 거기에 안전시설들은 잘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데크는 ㎡당 500kg까지 견딜 수 있게끔 저희가 공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면 성인 남성 7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나름대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모 신문사에서 미르샘 분수 관련해서 전선이 노출돼 있다든지 좀 꼼꼼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케이블 보호 박스가 안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보완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업이 실행될 때 준공을 해 줄 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정읍시 행정이 아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혹시 거기 주변 데크나 미르샘 분수 관련해서 CCTV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앞으로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거기에는 CCTV 시설은 별도로는 없고요, 미르샘 다리 중간 부분에는 전체적인 통합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요소요소에 물가이고 또 한적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에 골목길에 CCTV도 다 다는데 거기도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마련해서 CCTV도 곳곳에 좀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예를 들면 나중에 어떤 불상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챙겼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 정읍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정말 어디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고 싶다, 여기에 아까 대답을 하실 때 취업중개센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가 결론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청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할 때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취업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인력, 또 필요한 구인,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매칭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세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실행해 본 적이 있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2020년도에 개소를 해서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한 건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만 다만 그때 바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구직을 원하는 청년하고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를 연계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많은 수는 아니지만 70명의 취업을 연계를 한 실적이 있고요, 또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취업중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총 컨트롤타워로 해서 청년지원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면 아무래도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또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정말 대표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 필요한 곳에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취업 연계는 잘 안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길 기대하고, 그리고 공약사업에 일자리중개센터,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지면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우리 행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상시 점검을 하고 또 실행률을 보고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이 상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이 센터라는 개념의 어떤 기구나 어떤 사무실만 운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다른 어떤 생각들이 또 싹터서 그것이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거점지역,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전북과학대학교 내에 전기과 20명, 그리고 천연물바이오과 20명, 학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졸업하면 학과 졸업에 그치는 게 아니고 연구소랄지 또 다원시스, SK넥실리스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있어서 물어볼게요.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렇게 예산시에서 발행한 건데 8페이지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조성, 이 용역을 한 게 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건 아마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189.4m의 어떤 기념탑 같은 것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이상길위원

지금 추진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사업비가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 가지고 기재부도 가고 문체부도 갔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비를 만약에 한 절반 정도 매칭 하면 그건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민선 7기 시장님께서 지방비 매칭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현재로서는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이전 시간에 기획실 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보면 그 행정의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행정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은 하고, 실제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계획을 세웠을 때 하시려면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같은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시민들은 꿈에 부풀게 해놓고 결론은 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이게 결론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아마 성장전략실이 조직개편 때문에 이번 12월에 결과적으로 아직 확정이 돼서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을 잘 정리하고 또 사업의 계속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놔야 되겠죠, 사업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저희 부서는 크게 2건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말고개 출렁다리는 문체부 공모사업 중에 강소형 유망 관광도시 구축 사업이 있어서 전체 사업비는 58억인데 절반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장산 리조트 용산호 옆에 원형보전지라고 해서 한 2500평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이걸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신청해서 내년도에는 그 2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바로 이어서 또 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시간에, 그동안에 성장전략실 지금 한 2년 반 됐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3년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소회의 얘기는 그때 가서 또 물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BF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오타 잡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고요, 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BF가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활력을 가져오는 거나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시설물들이 착공도 못 하고 또 설령 착공했다 하더라도 인증 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약간 찜찜함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수상 레저공간에 화장실과 매표소가, 기성 화장실 갖다 놓아버리면 될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공간의 내용들이 장애물 없는 인증에 걸릴 만한 일도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시간은 막 200일 넘게 걸리는 문제, 지금도 아직 본 인증 못 받았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은 한 100여만 원 투입되긴 했는데 제가 아침에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는 회수를 할 수 있구먼요. 그래서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 간주를 하면 별도의 9년 동안은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사실 이 시설물들은 이렇게 떠서 옮겨 갈 만한 어떤 구조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물론 콘크리트로 해서 접안 시설, 이런 것들은 경사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제 눈에는 띄었어요, 제 눈에는. 그런데 담당자, 팀장, 실장님, 결재라인 속에서는 바쁘니까 그러겠지만 이게 전산으로 결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산으로 결재 않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기 결재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기 결재 과정에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니까 넘어갔겠지만, 감사자의 눈으로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계약 금액도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은 수수료로 들어가는 부분은 당연히 내야 되는데 업체가 컨설팅해주는 부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표준 도면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보면 －물론 페이퍼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시간은 들어가겠지만－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에 4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모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는 저희한테 감사자료지만 감사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제출하는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출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도형위원장

예, 언급하셨으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서 어떤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서를 가져온 업체는 이름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기도 해서 이름은……

이도형위원장

홈페이지에도요? 뒤에 감사과장님 계시죠? 계실 거예요. 감사과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 직원들 이름은 공개해도 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에요? 좋아요, 이름은 살려줍시다, 가운데 동그라미 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면 안 되죠, 화이트로라도 좀 지워줘야 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직책 수당에서 5만 얼마를 회수한 것을 매우 자랑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채용 일자가 아마 3월 1일이나 2일일 거예요. 3월 1일 날은 법정 공휴일이어서 그렇고 뒤에 거를 근무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랬나요? 급여일이 3월 25일이니까 매월 25일날 줄 텐데 26, 27, 28일날 근무 안 할지 모르는데 나갔다? 나간 것 같아서 회수한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한 달 일할계산을 해야 맞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일할계산이라는 게 이분이 23일간만 근무했다 이겁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23일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당연히 23일이죠.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그렇게 급여 받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직책 수당을 받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한 5일이나 6일날 채용돼가지고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43쪽 한번 보실까요? 45쪽. 여기도 보니까 모모 씨, 두 분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앞으로 이건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지금 뒤에 감사과장님께서 들으셨을 테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서 우리는 우리만 보면 되긴 해요.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부서들 보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들과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나 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최대한 의회에다 제출 안 하려고 하고 또 이건 부지불식간에 그냥 내 일 아니니까, 내 이름 안 들어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지는 않았겠지만 좀 살펴야 된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전략실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 가서 계속 근무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우리 감사적 용어로 치자면 현장에서 그냥 주의로 갈음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5분으로 질의할 수 있는 보충 질의 시간인데요.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면 성장전략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적할 내용들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질의답변을 마친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많이 안 됐지만 부서 바뀌고 자리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휴식하면서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오늘 감사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정읍시 성과평가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이 명단을 보니까 위촉직 위원님들이 전부 공직자분들이십니다. 원래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임명직으로도 하게 되어 있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잠깐만요.

정상철위원

예, 15명 이내로, 위원장 1명과 7명 이상 15명 이내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22조에 보면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그렇게 하여야 된다, 저희 규칙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성과평가를 하고 난 뒤에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인사에 대해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 이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내용의 활동이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활용해서 매년 우수공무원과 포상금도 지급을 했고 또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정확하게 조치를 취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사실은 올해 2022년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정상철위원

언제 평가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12월 중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상반기 평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어떤 포상이나 그 부분은 1년 동안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는 사실 내년도에 사무관 연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하려면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규칙에, 제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만 규칙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려줄까요? 정기 평가라고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입니다. 상반기 평가는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상반기 평가는 했고요.

정상철위원

안 했다면서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1년에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평가는 했고 1년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의 평가와 그다음에 정부의 모든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이 12월 연말 기준으로 하는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실적 해가지고 딱 2022년 2월 9일날 서면 심의로만 딱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규칙에 분명히 6월 말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6월 말에 서면 심의한 것이 있어야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그 자료를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철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다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보면 저희가 올해 예정은 3회 예정이 돼 있고요, 1차는 2022년 2월 9일날 했고, 그다음에 2차는 6월 14일날 성과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실적에도 보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거에 2월 9일로 되어 있어요. 11명, 1명 불참.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꾸 시간 가면 저 질문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안 돼. 그거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시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갖다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과연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우대를 했느냐, 포상금은 별개라 치더라도. 그리고 정확하게 규칙,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있는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시 공직자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해 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적극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움츠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혼이 나더라도 “의원님, 이거 한 번은, 정말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 정읍을 위해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개진해서 예산도 갖다 반영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평가가 정말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도 전 공직자분들이 다이고, 과학대학교 교수님 두 분만 계시네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3분의 2 이상은, 왜냐하면 공무원이 사실은 퇴직을 하면 일반인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어떠한 규칙에 반해서 위원들을 선정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이 규칙으로 보면 사실은 이걸 규칙을 위반한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오명제 위원님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일반인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고 그런 위원님들을 전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된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거에 이런 업무를 취급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그냥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전직 공무원 출신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전직 공직자분들이 다수 이렇게 있다,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으로 하라고 했으면 적어도 “아무리 찾아도 전문성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진짜로 민간인, 전 공직자가 아닌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꼭 이렇게 있네요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구성을 할 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직 공직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내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성과평가위원회의 그분들의 역할은 저희가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평가의 부분을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량평가는 이미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월 단위로 본인들의 업무 실적하고 개인 실적하고 부서의 실적을 입력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정량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과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직원이 예쁘다고 해서 점수평가를 더 잘해 주고 못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어떠한 지표를 주어졌을 때 그 지표를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달성을 못 했을 때 어떠한 부서나 개인들의 노력도를 정성평가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성과평가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전라북도 감사 관련해서 우리 상두산 가지고 지금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상두산이 지금 2022년 1월 12일 감사를 했어요, 작년 12월부터. 여기에 처분내용이 신분상 처분이 3명 훈계를 했습니다. 행정상 처분 1건, 이게 지금 공직자분들 신분상 처분을 한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업체에는? 업체는 감사해서 결과물을 올려줬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업체에 관련된, 일단 주민감사청구는 저희가 사실은 정읍시민의 18세 이상, 50인 이상이 청구를 전라북도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이 현재 자치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보고를 5월달에 저희가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죠.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정상철위원

제가 이건 별도로 보고를 받을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런 상세한 자료의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산외면 면사무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민원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게. 쉬운 예로 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 먼 거리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까지 하면서 고생하는 우리 면사무소 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데도 그것을 민원이라고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직원들.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왔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차라리 상을 주세요, 그 직원들, 시에서. 그래야 꼼짝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위원님,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그분한테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다룰 민원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런 민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분들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라는 것은 시민이,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부서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한테 맞든 안 맞든 저희 기관이 아닌 사항일 것 같으면 그쪽 기관에 안내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 시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뭔가 해결을 원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저희 부서의 어떠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단은 시민들이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냉정하게 “이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세요”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냐면 개인 간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어떤 민원을 서로 고소·고발을 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민원은 일단 저희 부서에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일단은 그분들이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어떠한 사안을 이거는 저희 시의 일이 기관이고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 저기가 내장 쌍암동 901번지예요. 우리 위원장님의 지역구입니다. 민원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욕을 먹어도 제가 먹고 해결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이에요. 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떤 쌍암동……

정상철위원

저 석축을 지금 쌓았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마을을……

정상철위원

저기 주소 있잖아요, 쌍암동 901번지라고. 저기가 어디냐면요, 솔티 떡 마을에서 내장골프장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중간에 터널 가기 전에 오른쪽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 사진에 보면 저 앞쪽에 지금 토사를 굉장히 높게 쌓았어요. 저게 전입니다, 저 땅이. 건설과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이거 절대 내가 묵과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세요, 석축에 이끼가 낀 듯이 보이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공사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올해에 했습니다, 올해. 올해에 했는데 저 이끼 낀 자리가 왜 이끼가 끼었을까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저게 원래 저거보다도 1M 이상이 높았습니다, 석축이, 최초 설계가. 저게 저쪽만 그래요. 이쪽은 안 높았어요. 근데 저 위에가 상류입니다.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 힘을 합쳐서 내려오면 어느 쪽을 높여야 될까요? 석축에 천단이라고 해요, 저 위에 지금 윗부분을. 기단 밑에 말고 제일 위에는 천단이라고 합니다. 천단 부분을 공사를 할 때 양쪽을 똑같이 하든 해야 되는데 저기 흙을 쌓아 올린 쪽만 1.2m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상대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은. 누군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1.2m를 깠습니다. 다 해놓은 것을 장비를 대서 저걸 건들었어요. 건들다 보니까 저기가 다 금이 갔어요. 금이 간 자리를 다시 콘크리트로 메꿨어요. 한 번 금이 간 뒤편에, 저게 찰 쌓기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우리 오명제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찰 쌓기라고 합니다. 찰 쌓기는 뒤에 ‘구리스’라고 하는 흙을 갖다 계속 집어넣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리면, 양생되기 전에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 가요. 그 사이에 물이 새면서 나오니까 이끼가 낀 겁니다, 저게. 그런데 준공을 내줬어요, 건설과에서. 감사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과에 정식으로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은 아니고……

정상철위원

그럼 제가 시정질문 할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저희 부서는 이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처음 알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이 부분은……

정상철위원

확실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는 어떤 민원의 부분을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항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민원인들께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바로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한번……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석축보다도 저 앞에 있는 땅이 낮았어요, 한 2m 정도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흙을 쌓아 올렸어요. 딱 지면으로부터, 천단 높이에서부터 저 위에 상부까지 자로 재니까요, 7.2m가 나옵니다. 법상 논이든 전이든 답이든 우리가 시골에서 흙을 받아서 높이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조례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저것도 분명히 불법이다. 그런데 눈감아주고 저 토사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저쪽 땅 주인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저쪽을 1.2m를 저 높이에서 더 올려줬었다. 개인한테 특혜를 주려다가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잘라냈어요, 1.2m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봐서 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여기 과는 업무가 아니었지만 감사과니까 이걸 정확하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빨리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합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바로 내일이라도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항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3번에 기술분야 감사 및 결과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페이지부터 쭉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천 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전부인 거죠, 감사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심사, 왜냐하면 공사를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모든 천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 감사과에 설계검토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맨 상단에,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전설계심사 소계에서 1,050건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걸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사실은 여기……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이 1,050개가 밑에 신정동, 산외면, 산내면 이거를 토털 낸 것이 1,050개라는 말씀이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지금 감사자료 제출 기간인 2020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2020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2022년 10월 31일까지.

서향경위원

’21년 11월 1일부터 ’22년 10월 31일까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설계에 관한 감사만 여기 지금 수록된 거죠, 1,050개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리고 저희 감사가 여기에 설계검토를 하고 난 이 대상 중에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가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 시 본청 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3년 단위로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서향경위원

그건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읍면동의 감사는 2년에 한 번 주기로 하고요, 전라북도 감사는 3년 단위로.

서향경위원

전라북도 감사는 3년 단위고 읍면동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행정 소송에 관련돼있는 거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행정 소송과 관련된 거는 저희 기획예산실의 의회법무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소송이 들어갔을 때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행정 소송의 부분이 무조건 행정 소송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한 행정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 소송의 부분은 감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감사와는 별개로 행정 소송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의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실의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까지 가면 그 이전에 감사가 선행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행정소송까지 갔을 거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 뭐냐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전부 다 감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저희가 감사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부분인지 아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의회법무팀을 통해서 거기에 소송이 이루어진 그 부분의 자료를 보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감사가 잘못돼서 감사의 결과가 잘못된 원인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도급기관과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도급기관이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도급받은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러니까 일단 입찰이나 그런 계약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해당 업무는 사실은 공사는 주로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부분은 회계과에서 해요. 그런데 저희 감사과의 역할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나 그런 부분의 그런 행위가 잘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계약을 하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그 부분은 그쪽을 통해서 아마 나중에 회계과나 감사를 그쪽에 하실 때 이렇게 그 부분은 여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감사과가 낸 민원처리, 이런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한 해 47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통상 며칠 만에 민원인에게 다시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되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기간이 7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서 14일, 그리고 또 14일 안에도 답변이 어려우면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7일 안에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민원 처리 규정이 있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은 저희가 또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최재기위원

우리 지금 자료에는 처리날짜가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 서식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이쪽 부분을 상세히 아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얼마 만에 처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면 위원님들께서는 사실은 궁금한 게 이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된 부분보다는 처리가 되지 않은 미처리, 처리 불가의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참고로 내년에라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왕이면 민원이 처리된 부분보다는 접수된 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되고 처리가 어려운, 처리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또 그래야만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왜 이 민원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사실은 처리가 된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많이 냈지만 처리가 된 부분은 사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적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는 의회 사무감사에 냈지만 제가 참고자료로 이게 처리가 불가가 되고 일부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기한 내에 민원 처리해 주시고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90페이지, 공원, 도로시설물 등의 점검 실적이 있는데 점검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로안내표지판을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즘 게릴라성 폭우나 태풍 등 자연 재난 피해가 심각한, 앞으로는 자연 재난 피해 예방 분야에서 사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설계심사에 대해서 그것은 설계내용이 적절하게 됐는가 안 됐는가 심사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18페이지에 보면 북면 원오류마을 호우피해 배수로 정비공사에서 우리가 심사의뢰액은 2692만 원인데 절감이 1927만 6000원이에요. 혹시 오타는 아니고 뭐가 내용이 있는가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원오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71%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에 내용을 보니까 날개벽 수량이 44개소인데 1개소, 수량 오기로 나와가지고 설계상 공사비 금액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일상감사, 사전감사해가지고 371건을 했구먼요.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어요. 보면 시공품 조정이라든가 원가제비율, 노임단가 등 이런 거 있으니까, 저는 방지를 위해서 연초에 건설과나 감사과에서 혹시 용역사 등 협업을 통해가지고 표준설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실과소에다 주면 아마 감사부서에서도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설계상 반복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사에 대한 제재 조치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냥 거기에서 제출한 대로 저희가 설계를 검토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앞으로 설계 용역사가 좀 더 주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게끔 만들려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 회계과 계약팀에서 아예 설계용역 발주를 할 때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나 과도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 또 그분들에 대한 반발은 우려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런 설계가 반복되는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설계용역사와 그다음에 해당 부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감사부서에서도, 둘이 하고 있죠, 지금 사전감사하고 일상감사를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오명제위원

많이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공무원 적극적 행정하다가 면책된 공무원 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는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분상의 조치라든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많은 부서일수록 감사도 많이 한 만큼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행정이 그분들에게 최대한 저희는 신분상이든 뭐든 그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도 적극 행정…… 사실은 적극 행정에 대한 이 부분을 적극 행정으로 봐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는 사실은 경계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명제위원

판단하기 어렵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은 다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말로 큰 본인들의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은 이런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라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 쪽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뭘 두고 어떻게 적극 행정이라고 저희가 판단할지는 그 경계에는 사실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좀 이게 애매모호해요.

오명제위원

조례에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다 적극 행정 쪽으로, 이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해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이건 적극 행정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나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모습을 뵈니까 업무적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자료에 이렇게 낸 것은 거의 다 숙지하고 있고 자료가 다 있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본다 한들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화장실, 여기 관련해서 저도 지금 입암 쪽에 왔다 갔다 하고 제 지역구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상교동 과교 교량, 거기가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선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량 상부에 원인 미상의 솟아오름이 발생했다, 이 내용은 원인 파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파악을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해당 부서를 저희가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안에 이렇게 마무리를……

이상길위원

지금 예전에 보면 아스콘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예전에 오래된 시멘트 다리거든요. 그런데 밑에 콘크리트 층이라고 하나요? 거기하고 분리 관계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스콘이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떤 기온 차이로 인해서 도로의 밀림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스콘 두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할 때 그런 밀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중량이 있는 어떤 트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보면 우리 정읍이 청렴도 5등급이에요, 2021년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좀 부끄럽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항목 중에 올해는 어떤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예상되는 청렴도의 등급은 얼마나 되는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일단 5등급이면 사실은 바닥이거든요. 바닥이면 저희가 5등급에서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겠고요, 앞으로 올라설 일만 남아있는데 저희가 청렴도 평가의 방법이 올해는 바뀌었어요. 2021년도의 평가는 그냥 100%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 2022년도의 평가는 설문도조사를 하지만 저희 시에서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저희 노력의 부분도 거기 평가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상길위원

개선 노력도 가점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설문조사는 그동안에 민원 처리를 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권익위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민선 8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설문조사의 부분은 상반기 6월 30일까지 처리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2년도의 청렴도 평가는 100%는…… 사실은 왜냐하면 민선 7기와 민선 8기가 겹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평가가 앞으로 우리 2022년도의 정읍시 청렴도 평가는 100% 현재 민선 8기 시장님의, 어떤 저희 시의 청렴도 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청렴도 노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민선 8기가 시작이 되면서 나름 인사든 뭐든 그동안 어떠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렴도에 대한 노력의 부분은 아마 권익위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설문조사의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조사 대상 자체가 6월 30일 기준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설마 연속해서 5등급은 맞지 않으리라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공직자의 개선 노력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도 저도 있고요, 또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동안 6월 이전에 또 그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런 분들은 또 표본들이 잘 응답을 해드렸더라면 조금 더 개선도 되겠죠. 그러나 저는 ’21년도에 그렇게 등급을 받았으니까 이미 ’21년도가 지나고 ’22년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감사부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지고 앞으로도 더 나아져서 2022년도에 평가가 2023년도에 나올 때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정읍은 정말 인사청탁 없고 다른 외부 업자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라든지 어떤 부패한 부분, 이런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기를 기대하고 제가 질문이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저 사진이 아까 봤는데요, 전주에서 계절 되고 이러면 연말 되면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예산 털기, 이름 들어봤죠? 공직사회에 보편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왜 연말 되면 꼭 보도블록 교체하고 아스콘 깔고 하는지 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는데 왜 그게 관행적으로 일어나는지 굳이 설명을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예산집행을 다 못 했다든지 하다 보면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연말 기한을 맞춰서 하다 보니 그런 사업의 빈도수가 눈에 띄니까 그게 오해성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읍은 그런 일 없고, 정말 국가가 정권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원만한 예산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해놨던 거라도 불용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공사, 예를 들면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 이런 것은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 사진은 제가 보니까 제일 우측의 끝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내의 인도나 자전거 도로의 형태예요, 그렇죠? 아마 공법상 저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의원들이 어디 외지를 간다든지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하면 보고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외국은 가면 옛날 마차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인지는 몰라도 이게 돌로 어떤 골목길이 되어 있어가지고 20년, 30년이 되도 사실 손댈 일이 없는, 그리고 손댄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캐내고 묻고 또 이렇게 두들겨서 박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건상으로는 그게 안 되죠. 어떤 도시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고 자연 취락적인 도시를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인도도 구불구불 되기도 하고 도로 폭도 좁고 인도 폭도 좁고 해서 가로수도 들어가야 되고 가로등도 들어가야 되고 맨홀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반 침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교체가 지금 싹 이렇게 투수 보도블록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읍만의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뭔가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보도블록을 거의 일정하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게 1년, 2년이면 가라앉고 돌출되고 하는 부분들은 수시로 그 상황에 맞게, 예를 들면 나무가 가로수가 뿌리가 올라오면 뿌리가 올라온 부분만큼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되지 않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시공의 부분을 사실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보수가 좀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전면적인 공사가 아니고 일단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시장님께서도 해당 부서에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이상길위원

시장님께서 제 눈이나 시장님 눈이나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 일반 시민들이 다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교체를 하거나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어떤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시점까지 놓아뒀다가 다시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정말 그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물론 해당 관련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전달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설계검토가 들어올 때 그 단계에서부터도 저희가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래서 방점을 찍는다고 한다면 시내 일원의 보도블록을 A라는 보도블록을 했으면 구역을 정해서 2단계에는 B라는 보도블록을 체인징한다든지 C라는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도시 미관을 건물 색깔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사실 보도블록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친근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편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 또 특히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걸어 다니면서 사고 나고 골절 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다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 감사부서가 어떤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안전도 우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읍시의 어떤 경관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여기에서 건설 부서나 도시과에서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제안은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듣겠죠. 그러니까 감사과장님께서 앞으로 보도블록 관련한 사업, 인도에 관련한 사업들을 설계를 들여다볼 때 정말 일체감 있고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또 도시의 미관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걸로 갖추셨으면 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요청을 한 상공회의소 관련한 부분, 이 얘기는 또 왜 안 나오나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도 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그것을 도와의 대체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해 없이 저희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 대한 오해, 또 예를 들면 다른 2차적인 불필요한 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들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한 팩트가 있는 건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일단은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현재 지금까지의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공익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내용은 저희 서남권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에 따른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 2022년, 그러니까 올 8월 19일날 이렇게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8월 30일날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서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조사라고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5일 동안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이거를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감사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1차 감사가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지금 현재 다시 보완 감사가 11월 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7일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의 어떤 부분이 명확히 잘못이 됐는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특혜다, 뭐다 하는 부분, 현재 그냥 언론상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알지 지금 저희 시에서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지금 감사 중이고 감사원에서도 그런 어떤 답을 내리기가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의 부분은 전혀 저희도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감사가 이게 원래 기간이 한 빠르면 2∼3개월 정도고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정확한 어떠한 결론의 부분은 현재로서는 맥시멈이 6개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어느 정도, 빠르면 2∼3개월 안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잘하고 잘못된 그 부분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혹시라도 어떠한 그런 사항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만약 의회에 이런 상임위 자리가 있든 아니면 －이런 자리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별도로라도 위원님들께 이런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에둘러서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차 감사원 감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쪽에서 집요하게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것이 정말 위법하고 어떤 법에 맞지 않는 어떤 예산의 준칙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상공회의소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에만 계상이 돼 있지 이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 또 교부신청서가 저희 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을 뿐이지 어떠한 사업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되지 않고 있나, 이건 제 판단인데요.

이상길위원

예산이 편성만 됐었고 결론은 예산 과정만 거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편성까지 되고 만약에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결산까지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이상길위원

다만 그럴 의도를 갖고 편성을 했을 뿐이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한 그 내용,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한 부분은 그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그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직 현재 진행 중이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도형위원장

제가 다른 건으로 또 연장이 안 될 것 같아서 발언 계속 드렸거든요. 연장 안 되시죠? 마무리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로.

이상길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감사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오해 없도록 잘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십시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아까 미리 제가 준비했는데 다 물어봐서 저는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굉장히 시민의 궁금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세히 물어보셔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납세, 고충민원처리, 전부 해서 보니까 시민고충은 239건이고 납세 저기는 10건, 고충민원처리는 55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같이 저기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고충민원처리를 보니까 그래도 거의 한 40% 정도는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정말로 할 수 있는 감사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희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블록을 말씀하셨는데－ 신태인은 한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도 벌써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그리고 석축도 이렇게 잘 쌓아야 되는데 그놈 그대로 놓고 쌓기 때문에 막 가라앉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적인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셨죠? 저도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명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원오류마을 호우피해 배수로 정비공사도 있고 또 감사자료 15쪽에 신정동 평점저수지 준설공사도 있어요. 이렇게 다소간 사전 검토과정에서 금액이 많이 절감된 그런 사례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칫 실수해서 올라갔는데 우리 감사부서에서 살펴서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하나 있고, 그렇게 보자면 당초 작성했던 부서에서 검토를 소홀하게 해서 올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인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비용은 절감했지만 행정력은 낭비하고 있었다, 이런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감액 금액인가를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오류마을 호우피해 배수로 정비공사, 제가 내역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일단은 서식에 관한 얘기로 접근을 하면 각종 설계 관련된 페이퍼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표로 막 돼 있고 뭐라고 그럴까, 직접·간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물가 정보, 이런 어떤 표들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서를 주고받는 맨 앞쪽에 보면 사전설계심사 결과라고 해서 통보를 해주는 핵심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초 얼마로 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오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일이 뒤져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기술 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떻게 깎여서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방위산업 관련한 부분에서 원가 조정에 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식이. 당초에 1000만 원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500만 원으로 했다, 또는 1500만 원을 했다, 이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서식이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지금 우리의 사전설계업무의 변화나 어떤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첫 번째로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정동 평점저수지 관련해서는요, 당초에 3220만 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건설과에서. 2021년 10월 27일날 감사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사전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933만 원이 감액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2287만 원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그러면 2287만 원으로 발주를 했냐, 그게 아니고 거기서 또 377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1910만 원으로 발주하겠다고 품의를 또 맡아요, 회계과에. 그래서 실제 그런 계약은 어떻게 했냐, 한 10% 계약하다 보면 깎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719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당초에 3220만 원짜리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실제로는 1719만 원에 공사를 완료를 한 거예요. 감사과에서 열심히 잘 살펴서 933만 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줬는데 또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377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감액됐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금액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과도 열심히 했지만 또 못 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금액에 관한 조정이니까, 그래서 주문할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이 부분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사전설계 검토하는 직원들도 열심히 봐서 두 번, 세 번, 감액하지 않도록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당초에 제출할 때는 신정동 평점저수지 준설 사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평점저수지라고 계약 상황을 검토하려고 시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 평점저수지로 치니까 이 사업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유를 봤더니 공사 발주할 때는 평점저수지가 아니라 평점제 준설공사, 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용어 하나가, 컴퓨터라는 게 우리처럼 이미지로 찾는 게 아니라 글자 하나가 달라지면 오타가 나면 그걸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 많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정한 제목을 처음에 신중하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사업명을 좀 일치를 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원오류마을의 부분도 또 내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작성했던 원가 계산서하고 감사과에서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가 계산서가 금액은 다운되기는 하지만 또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산출 경비 같은 경우가 갑자기 높아지거든요. 경비 부분이 직접 재료비나 간접 재료비가 낮아지는데 산출 경비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그걸 보충해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더라, 그래서 연찬을 충분히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사업 시행 품의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설계검토가 끝나면 그 금액대로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사업 발주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전에 이 팀에 대해서 인력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한 명이 담당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인원 보충은 돼서 다소간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대로 천 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공사가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퍼로만 확인하기에 그래도 시간이 부족할 거다. 예컨대 1000건하면 1년에 365일이니까 하루에 3건 이상씩을 봐야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더라도. 근무 날짜 250여 일 잡으면 하루에 4건 이상의 서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작은 글씨를 눈 빠지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북면 같은 경우는 개수가 빠져버린 걸 어떻게 확인하냐 이 말이죠.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현장의 실태에 맞게끔 설계가 됐는지를 봐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설계검토를 할 때 사무실에 앉아서 어떤 서류상의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사실은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이렇게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쭉 이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업무는 가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어떤 공사상의 하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힘들더라도 한 번 좀 더 노력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래 주세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같이 제출하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원오류마을의 경우는 수로관 41개가 공사 금액으로 치면 1300만 원어치예요. 그러면 만약에 1300만 원을 누락한 상태로 발주를 했다면 그 업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잘 발견하셨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를 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우리 감사부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에……

이도형위원장

과에서 업무로 하고, 제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이 건은 다른 건이기 때문에 제 추가 질문 시간에 할게요.

이상길위원

그냥 하세요, 계속하세요.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규칙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발언신청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없으면 제가 쭉 하려고 했는데 발언신청 들어왔으니까 미리 발언하실 분들은 눌러놓으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자꾸 버튼을 눌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행정감사를 이렇게 지켜보는 직원분들 그러실 거예요. 초선 때는 안 그러더니 이렇게 또 재선해서 오니까 마이크 누르는 횟수가 자꾸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실지, 아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제한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고 그만큼 또 시와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 커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버튼 누르는 횟수가 많아졌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이게 지금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원가 산정 내역서예요. 이게 아마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이 전 의원님에게 이 산정 내역서를 제공해라, 이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꼭 여기를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정읍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은 수시로 매년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9월달부터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일단은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감사를 시작할 당시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한 5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724건 정도 이렇게,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파악한 건수가 이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보조금은 기관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관변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까지 있지만 일단은 위탁으로 하는 것은 오십몇 건이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56건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조금은 일단 떼어놓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특정감사를 한다, 그러면 결론은 56개 중에 표본 추출을 해서 한다든지 그동안에 정산 부분이 상당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표적감사를 하는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표적 감사를 하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표적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요……

이상길위원

아니,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표본 감사.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은 저희가 한 56건 정도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은 아마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고 왜 그동안에는 이렇게 민간위탁 기관이 많은데 일반 정기적인 보조금 정산이나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만 해왔나, 감사기관에서는 왜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은 실행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또 뭐냐면 하면서 어떤 걸 챙겨야 될 것 같냐면 원가 산정 내역을 뽑아내는데 사실 어느 용역기관에서 사실상 뽑아내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 해광산업이라는 경제연구소, 여기에서 원가 산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여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가 산정 결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데에서 이걸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 판단도 하지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소요 비용이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고정 경비가 있을 것이고 변동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동비는 운영을 하면서 생길 수 있고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고정비는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의 총금액이 부가세 10%를 빼고 봐도 1억 900만 원인가 그래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 한 달 내동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시 전체 현안 쳐다보고 해가지고 의정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00 됩니다. 다른 시민들은 5000만 원, 6000만 원 받는 줄 아는데…….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 원가 산정 자체부터도 들여다 봐야 된다, 앞으로 민간위탁은. 이걸 사설업체에서 원가 산정을 하는 부분만 쳐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결과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거든 시행하는 순간부터 원가 산정부터 운영, 결과, 정산 또 나중에 감사까지 이렇게 어떤 흐름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사실은 원가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저희 정읍시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교육체육청소년과, 이 2개 부서만 지금 용역을 통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지금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민간위탁 그 부분이 그냥 이걸 민간위탁을 할 때, 그걸 추진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어떠한 원가 산정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세밀하니 이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걸 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원가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꼭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놓고 봐서 원가 산정은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의 그런 어떤 운영비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원가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동안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거기에 과연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가, 그 부분을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민간위탁의 원가나 그런 예산에 소요되는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사과를 믿고 조금만 의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답변에 조금만 더 할게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회계감사를 예를 들면 부서에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문화예술과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교육체육청소년과.

이상길위원

두 군데만 지금 원가 산정을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두 군데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위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떠한 공유재산에 관련된 그 부분이 담겨져 있던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에서 빠져나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있을 때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전에 과거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적용을 했던 부분이 민간위탁 조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간이 저희가 지금 3년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례는 돼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내로 이렇게 기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리위탁이라고 민간위탁이지만 관리위탁이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하는 사무에 간단한 사무의 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와 그다음에 그 건물, 어떠한 시설이 같이 가는 2개가 혼용이 되는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든 아니면 지금 체험관이든 그런 부분이 다 건물하고 시설관리와 사무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저희 사무 관련된 위탁 조례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좀……

이상길위원

일부는 원가 산정을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왜냐하면 그거를 원가 산정을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기준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요구하는 부분은 원가 산정 심의를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하게끔 한다든지 어떤 매뉴얼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죠. 만약에 그게 통일될 수 있는, 여기에서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무위탁이든 공유재산까지 같이 위탁을 하든 이 부분을 어쨌든 1년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정한 산정 비용은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기준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할 때 원가 산정을 하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그게 쭉 원가 산정은 어떻게 하라고 사실은 그게 다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한테 훈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데 아무래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민간위탁은 쭉 이루어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그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쭉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감사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새로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가 산정의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계산을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 운영 기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원가 산정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원가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과에서 챙겨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못 한 부분을 이제 법의 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수탁자를 찾을 때나 또 재위탁을 할 때나 감사를 끝내고 나면 그 후로부터는 실행할 수 있겠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 부서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부분은 현재처럼 잘못된 부분을 좀 그런 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과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마무리할게요. 원가 산정을 심의를 한다는 것은 과한 재정의 투입을 막고 또 방만한 경영을 막고 또 서로 행정과 수탁기관과의 예를 들면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눈먼 돈이 어디론가 새는 것 같은, 근데 알고도 수도꼭지를 막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그런 현황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신다고 하니 이번에 정확하게 우리 서로 소통한 부분만큼 향후에는 제대로 일들이 법에 준해서 법이 제대로 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로 저도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기간 동안에는 바로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앞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가 산정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관련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버튼 눌러놓으신 분이 계셨는데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엉뚱한 질문일랑가 모르는데 한 가지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태인에 19일날 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축구장 시설이 1년 6개월이 됐는데 샤워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몇 차례 그걸 경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림은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관객이 학부모들 오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대책이 어떤 것이냐, 지금 왜 못 하는 것이냐, 그걸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깔 의자만 갖다 놓고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잠깐 아까 10분 쉬는 동안에 가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리고 건물이나 뭐나 우리 감사과에서도 설계부터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붕이나 지금 태인 축구장 시설 문제가 바닥은 바닥, 골조는 골조, 지붕은 지붕, 따로 업자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짓는데 그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지붕 짓는 사람이 이건 부실공사다, 해가지고 제가 또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보강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일자형으로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와가지고 나는 시설이 다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샤워장에 샤워시설이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시설을 못 하고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사용을 못 한다는……

최재기위원

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려냐, 그랬더니 애들이라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들만 오냐, 이건 애들 때문에 학부형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학부형님들 어떻게 하려냐. 지금 그래서 아까 체육청소년과의 직원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지금 아직 준비된 게 19일 날인데 지금 깔판도 시설한다고 했어요, 위에 지붕 할 때.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까지 했는데 시설관리에서 지금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축구 경기는 어떻게 하려냐, 그랬더니 뭔 깔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감사과에서는 알고 있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지금 처음…… 비가림 시설은 저희한테 어떤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에 관련된 부분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는데 샤워실 부분은 오늘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조금 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체육 업무가 저도 교육체육청소년과장을 제가 2년을 했는데 저희가 체육의 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대회를 치르는 그런 부분의 업무가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시설의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회 유치는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서로 양분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경기를 하려면 사실은 시설의 부분도 점검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부서가 서로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체육 업무가 일원화가 돼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시설이 완벽하니 되고 나서 어떠한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경기를 치러야 되지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런데 교육체육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야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대회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어떤 시설의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에 일원화가 되면 아마 한 과장이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대회나 경기를 치르는 그 부서와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그 부서 간에 그 부분이 일원화가 되면 이러한 부분은 빨리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화장실 그 부분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축구장 시설이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도 그러한 것을 지금 감사과에서는 알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샤워실 부분은 오늘 처음 위원님께 들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감사기간에 들은 내용이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서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 질의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겸해서 보충 질의까지 해버릴게요. 저도 7분 넣어 놓고 추가 질의와 보충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쪽에 보면 공원, 화장실, 부설주차장 등등에 대한 점검을 했어요. 우리 감사과의 어떤 면에서는 고유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고유 업무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현장을 직접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가 관심 갖는 것 중 하나는 도로 안내판 잘 보셨어요. 지지난번 시정질문 때인가 각종 도로 안내 이정표를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로수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곳들, 교차로 같은 데에 그런 곳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로도 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그때 뭘 보여줬냐면 관리 주체가 정읍시장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은 정읍시장이 자기 얼굴인데 좀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번뜩 나고요,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상황을 점검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죠, 가로수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하실 때 산림녹지과에서도 의원들이나……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도형위원장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딱 어느 장소만 얘기해달라고 해요. 우리 보편적인 직원들이 무슨 얘기냐면 시내에 덜컹거린다, 맨홀 뚜껑 덜컹거린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볼 생각 안 하고 “어디가 그래요?”라고 그래요.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어디 사거리에 어떤 지점에 있다, 다 알려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인도가 불량하다,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게끔 했고 그건 전체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만 얘기 끝나고 나면 또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로수 수목 정비 사례를 통해서 차제에 교차로 주변에는 10m 안에는 수목을 없애게 한다든지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제거한다든지 어떤 원칙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임 과장님이 아닐 거고 지금 2022년도 감사는 과장님이 오셔서 한 거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시민장학재단은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감사가 당연직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제가 그래서 저희 시민장학재단에 회계사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감사로……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버려요. 시민장학재단의 당연직 감사인 임홍재 감사과장께서 시민장학재단에 자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써져 있는 행정상 조치, 시정하는 일이 이미 장학재단 감사로서의 역할로 마무리를 지었고, 정읍시 감사과장으로서 바라보는 출자·출연기관에는 이미 재단에서 정리를 했으니 지적받을 사항이 없어야 맞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사실은 교육체육청소년과장을 제가 2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있었을 때 이 업무를 했고……

이도형위원장

그 당시에 있던 장학재단 담당 과장이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2022년도에 이 부분도 저는 제척을 하고 저희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사실은 감사과장인 제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번까지는 사실은 이번에 감사한 부분까지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한 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장

업무 시점에 관한 문제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건 안 맞는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저를 배제를 하고 이렇게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게 오늘 할 때 완벽했는데 내일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랄까, 시스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학재단이 사실 우리가 많은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업무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걸 하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장학숙 운영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장학숙은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죠. 거꾸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 거의 다 할 겁니다. 결국 공무원들에 관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외부자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개선할 거 고쳐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앞으로 또 어찌 됐든 감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재단의 감사 역할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감사과장님들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 감사가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이 감사과를 통해서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감추라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추가 질의와 보충 질의 다 마쳤는데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