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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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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41억은 별도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고, 7억 7,000 정도는 매년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라든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이게 이제 16조에 보면 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협의회를 시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조에도 위원장이 세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행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예산 담당자와 복지후생 담당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련 있고, 저희들 또한 여러 가지가 관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는 후생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규칙이 또 필요할 것이고, 협의회에 7명에서 16명인데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여기 배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 의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