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철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지금숙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서명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8페이지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는 관련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급,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사업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시 모니터링 정부예산사업 분석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구 상황에 적합하고,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공모사업 현황을 응모 및 선정 시기, 사업 기간, 사업비 및 구성 재원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관련 현황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뿐 아니라 내년에 이르기까지 재정 여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은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신청하는 한편, 투자사업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회의원, 인천 시의원과의 협조 체제도 강화해 중앙정부 및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편성과 집행 시기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가용재원의 집행 효율성을 최대한 높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4건, 총 20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최대한 사전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작년도에 36회를 시행해 250여 명이 이용한 무료법률상담은 운영 상황을 적극 홍보해 더욱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 소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사항입니다. 행정조직 구성원의 연령 변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를 소통과 참여을 통한 활력, 변화,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혁신 연구동아리 활동에는 7팀, 38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활동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즉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결과가 도출되어 고무적이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발전되고, 수준높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직문화 소통 콘서트는 경직된 분위기와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요 이슈에 대해 수용하는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년도에 사안에 따라 우리 계양구청의 모든 구성원이 구정 목표 완수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조직의 목표를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8페이지에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도 이번에 한 만큼 구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2-11페이지, 전년도 결과에 패소가 4건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기타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판결까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저희들이 보상을 해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상 받을 분들이 저기를 하시면, 그래서 그런 경우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내용에 손실보상금이 있었고요. 그 손실보상금 소송은 도로개설 하면서 서로 보상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있었고, 보상을 받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완료했는데, 그러면 통상 명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건을 갖추지 못 하는 경우에는 아예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많이,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와서 보고 놀란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시부터 약 3시간 직접 면담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와서는 못 하시고 사전에 다 예약을 하세요. 인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 때문에, 그동안 장소도 그랬고 해서 작년에는 전문적으로 법률상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더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변호사님을 더 확충해서, 법률구조공단과 협조를 하던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혁신 연구동아리를 통해서 지금 발굴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도 그렇고, 2022년부터 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계양구 주민은 물론, 공직자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사업체 개수가 31,780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 개수인가요? 사업체로 해 놓긴 했는데,

사업체 조사할 때 그 사업체 개수,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상업 쪽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습니다.

지원 받는 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사업체 조사는 통계조사인데, 통계청에서 해야 될 것을 통계청에서 다 못 해서 저희들이 업무 대행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체, 지역 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전체를 다 전수조사하다시피 하는, 그런 통계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고에 보면 지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나요? 지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 받는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 받는 것이 구비 반, 시비 반, 서로 이렇게 대응해서,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조사하다 보면 다 담당자가 할 수 없으니까, 조사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 진행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정도가, 인건비 비율을 뺀 사업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들은 저희들이, 그 옆 5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 인건비 말고도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 업무를 위탁하면서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궁금하신 것이 인건비 빼고 완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예. 좀 궁금해요. 10억 증액이 매년 되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겠지만, 매년 위탁을 하는 종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울림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시설관리 등을 위탁으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차시설 관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년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서별 대행사업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일단 통상적으로 인건비들이 일부 포함되면, 인건비도 그렇고, 어쨌든 물가가 상승되면 물가상승분 정도는 최소한 반영해 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를 줄여나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감액되는 금액은 없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되는 금액은 없겠죠?

특별히 업무가 없어지기 전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가상승이라는 것이 무섭네요. 아마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이것 때문에. 이게 신규죠?

그렇죠. 작년에 넘어왔죠. 작년에 준공돼서 오픈하면서 시설 관리하고, 안에 일부 프로그램하고 해서 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가 109개로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자 체크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조례에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 이상으로, 그렇게 중복되어 계신 분들이 열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인이 세 곳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발령 받아서 오기 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2023년 6월 기준으로 보면 4개 이상 포함되신 분이 20명이셨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적도 하시고 하셨지만. 한 번에 해촉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 분들을, 강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찬다거나 하면, 그리고 재위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중점을 두고 가고자 하는데, 어쨌든 20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0명, 11월 기준으로 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19명, 그리고 올해 1월 9일, 대개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월 9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25년 상반기쯤 지나가면, 우리 목표는 2025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되면, 정말 심의 의결을 하지 않는 성격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합방위협의회나 등등, 거기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대도 지원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면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도록, 2025년 6월 말쯤 목표로 해서 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했던 분들이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원 참여 위원회,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41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개의 위원회 수죠. 중복되어 계신 분들도 있는데, 위원님들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소관 위원회에는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될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위원을 피하고 하다 보면 네 군데 들어가 계신 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이건 전문적인 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보면 몇 군데, 앞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자치분권협의회, 서운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는 좀 특수합니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답례품선정위원회 등 해서, 이렇게 하면 41개의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고려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특수한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위원 명수 밑에 보면 개최 시기와 담당 팀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밑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개최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밑에 보면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빠져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개최 시기라든지 담당 팀명도 넣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어떤 형식으로 넣어드릴지 얘기 듣고,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정투자사업 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2회에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인지, 사업기간이나 금액 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9건으로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송 건에서 가장 오래된 소송이 어떤 것인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힘드시니까,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시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소송 목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건에 대한 목록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구주제 동아리, 현재 동아리 연구 중에서도 2024년도에 이 사업이 반영된 사업인지, 반영된 사업이 현재 있는지, 2024년도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작년 연말까지 해서 마쳤기 때문에, 실제로 챗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이런 방법들은 바로 업무에 연계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해서, 업무에 반영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소통 콘서트가 있는데, 이게 추경으로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경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한 것으로 압니다.

작년 12월에는 어떤 형식으로 했느냐면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주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전시간에 워크숍을 하고, 사실 젊은 직원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직급도 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오전에 모여 워크숍을 해서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그런 것을 하고, 오후시간에 시니어들도 같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그 주제로 얘기도 하고, 또 청장님 모시고, 사실 주니어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청장님 모시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일정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인사 시기라든가, 인사를 일정기간 전에 인사를 해서 준비하고, 인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말씀하시고, 인사 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도 보니까 격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보고 하면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가볍게, 정말 호프라도 한 잔 하면서 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게 사실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경 500으로 잡아놨는데,

예. 그렇게 하면 2, 3회 해서 할 계획이고, 그것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직원들도 훈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고, 활력 넘치고, 활력있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목표고, 또 청장님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저는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콘서트, 이런 방식으로만 써 놨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콘서트로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지금 다 감액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추경하면서 또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도, 구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어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고 하면,

저는 구 의원들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하면 직원들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콘서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소통 콘서트,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우·만·당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만나 당장, 우리 만나 당장 만나, 그 노래 가사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기획실장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시니어로 참여했었습니다. 감사실에 있을 때, 주니어들 있고, 젊은 직원들 있고 한데 시니어도 일부 들어가서 참여했는데, 일단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서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법무 소송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계양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우리만 해도 대기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까 대기까지 있고, 예약을 안 하면 못할 정도로 많다고 하셔서, 그러면 계양구민만 해도 그 정도인 거예요?

예. 구민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횟수를 늘리든, 변호사님을 한 분 더 위촉을 해서 하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법률적인 지원을 주민들이 받기가, 저희들 흔히 얘기하면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그렇게 안내도 하는데, 실제로 실행하시기는, 구청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질적인,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의 한 종류일 것 같아서,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가까우니까 다가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해결 대안법은 하나잖아요. 시간을 늘려서 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금 정춘지 위원님이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관리를 하지 못한 잘못이지, 그 분들을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결법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중복되는 위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도 좀 더 사전 협의, 위원님들 위촉할 때 저희 기획 쪽에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에 위임하시는 분들, 임명되실 때 그 중복되는 것을 체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체크를 하기는 했는데, 부서에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해서 협의 없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도 위촉을 강행하는 케이스도 있었고, 좀 중복됐던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다 모르잖아요. 어디어디에 위촉되어 있으신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알려도, 부서에서 강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협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해서, 뭐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좀 더, 협의도 강화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 올해부터, 보탬e라는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죠?

보탬e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이트는 아니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보조금이 끼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보탬e는 공모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면 돈의 집행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 보조사업, 시비 보조사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 보조사업들은 보탬e 통해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보탬e 시스템을 이용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부정 집행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그래서 돈에 중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폭이 좀 넓습니다.

지금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계획과 정보 공시, 모든 것들을, 진행과정까지 해서 다 정보화를 해 놨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지역별로 지금 무슨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공모사업도 그 부분과 약간 중복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자기는 국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지방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포함되죠.

궁금한 것이, 거기에 공모사업도 지방 보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100%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보조금 관리니까, 국비 보조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투명성과 적정성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네요?

보탬e 시스템의 운영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고, 보조금 사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투명성, 적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게 보탬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도 강화될 수 있고, 적법성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렇게 집행이 됐을 때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그것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주로 예산팀에서 관리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감사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여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마련이 됐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도 그런 게 공개됨으로써 청렴하고 투명성 있는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말씀 드리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사업이 끝난 사업들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고,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지금 확정된 부분만 다 올려놨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응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하기로 확정된 사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시면 발굴사업을 23건으로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 13건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3건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확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 10건은 3월에 심사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6월에 심사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확정이 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보고 드릴 때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 제가 봤는데 헛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순서에 따라서 확정된 사업들은 이 리스트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리스트를 보시면 현황 파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도 여기 기획예산실 소관이죠?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기금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하는데, 세부적인 집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기금은 저희가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기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수도나 교통이나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정의무기금이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세 개가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기금을 각 소관 부서에서, 각 소관 부서에서 각 기금 목적에 맞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법정의무기금은 세 개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되고 있는데,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기금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2개는 찾았거든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를 못 찾겠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나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거와 해서,

아무쪼록 기금도 상황 파악을 빨리 하셔서요. 기금 성과분석표를 저희에게 매년 주시는데, 2022년 회계연도 보면 총평이 좋지 않아요. 집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행을 더, 사업발굴이라든지, 그런 쪽에 힘써야 된다는 총평도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너무 정체되어 있는, 기금의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설치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최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 외의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달라지는 사항요?

예. 달라지는 사항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유관기관 같은 데를 통해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유관기관에서도 그 접점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주도록 유도를 했고, 또 SNS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구독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도, 12월에 아마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알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 해가 바뀌면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또 제도가 확대가 돼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알지 못 해서 혜택을 보지 못 보시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접점에 있는 동을 통해서도 더욱 강화를 하고, 또 동과 연관된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고는 있는데, 더욱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봐서 알 수가 있지만, 계양산메아리도 받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알 수 있게끔, 어떻게 공감을 해서 구에서 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못 보니까 구인이 있어도, 집에 잠깐 계시는 분들, 퇴직하고 그런 분들도 몇 년 이상 못 들어가는 이런 것은 있지만, 그 들어갈 수 있는 기간에 답답한 분들은 전화를 한 번씩, 제가 받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님들 회의도 매월 하거든요. 굳이 오프라인으로 모아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하면 구두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다 안건으로 잡아서 홍보하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취지 중의 하나죠. 동네 어르신들 계시면, 아무래도 통장 쪽이 가깝잖아요. 얼굴도 알고 그러면 여쭤보시고, 그런 쪽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남자 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잘 나가지를 않더라고요. 나가지를 않고, 저도 효성동 빌라촌에 가 보면 남자 분들이 집에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알아서 1인 구직이라도 나갔으면 하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좀 더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 국정합동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도 되게 난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2023년도 평가는 2022년도에 한 일들을 가지고 2023년도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하는 평가들이, 시를 평가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는 3월에 나오고, 중앙에서 광역시를 평가한 결과는 3월에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정시책 평가는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광역단체를 평가를 해요.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 광역에서, 자기네 받은 것을 가지고 소속 구를 시에서 평가하는 그런 형식을 띠는 거죠. 그래서 국정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이긴 한데 평가는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면, 2021년도에 한 사항들을 2022년도에 평가를 받았을 때까지는 성적이 좀 우수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평가를 한 것, 그러니까 2022년도 평가는 전체 단위에 7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정성평가라고 해서 업무 발굴을, 업무를 딱 확정을 해서, 여기를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게 정성평가 부분이고. 정량평가라고 해서 실질적인, 딱 데이터나 기준치를 주고,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 하면 기준 미달로 해서 점수로 환산을 해서 안 주는, 그런 두 가지의 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성평가 부분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위 정도 했습니다. 정성평가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면 훨씬 개선의 여지는 많을 것 같고, 정량평가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정량평가가 7개 분야가 안 좋았는데, 이것은 핑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알려드리면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 구매율 해서 부족했던 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그 부분이 부족했고요. 또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실적이라고 해서, 신기술 제품은, 저희가 조달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우리가 쓰던 기술 말고 신공법이나 신기술로 따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필요하시면 전문위원님에게 여쭤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쪽은 전문분야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술을 쓰게 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기술이 새로운 공법이고 기술이다 보니까 더 좋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그게 약간의 부담,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보다 훨씬 범위가 큰 부담을 해야 됩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는 부분들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것도 사줘야 되고, 여성친화기업도 우선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의 퀄리티가 그렇게, 서로 비슷할 정도보다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지를 쓰는 경우도 그렇고, 이런 요인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였느냐면, 자활근로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 언저리 부분에 계신 분들, 자활에 참여하시고, 자활에 참여해서 그런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참여자의 39%를 기준치로 줬습니다. 39%가 자활사업에서 탈자활을 하는 거죠. 자립하는 쪽으로, 취업을 하시던, 어떤 상업 활동을 하시던, 그게 39%인데,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23%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담당자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참여자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작년에 2.8% 증가를 목표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1년도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를 2.8%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우리가 약 2.6%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8%가 도달이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미달이어서, 그런데 이 건의 원인을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2년도부터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는데,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다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라고, 소외계층에게 문화활동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책정 금액의 83%를 목표로 줬는데 우리는 77% 정도밖에 하지 못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동에서 사회복지 쪽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하는 경우 찾아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비용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점들, 또 북한이탈주민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수로 확산해서 일정 점수 이상,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앞의 그런 정량적인 평가들이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했던 것이, 그런데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전에 관심을 안 보이던 자치 구에서 더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했던 사항들을 작년에 평가할 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것을 올해 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올해 자료들을 다 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량평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7개가 미달됐던 것 중에 이게 5개 정도로 준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정성평가 부분도 같이 합산을 해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평가를 지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또 해야 내년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까지 했던 사항들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올해 더 분발하고, 직원들 같이 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쪽에 있어서, 특별히 부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통해서든 어떤 대책을 만들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서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것이 다, 중증장애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만들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안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를 안 하면 구매를 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량평가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신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신기술도 개발하려면 그분들이, 소기업에서 거의 신기술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발했을 때 개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긴 하지만 검증이 덜 될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을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 정량평가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활근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얼마나 자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량으로 넣은 것 같고요.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4년도잖아요? 올해 만큼은 이런 부분이 각 부서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아닙니까?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북한이탈주민도, 제가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취업을 했는데 다시 그만뒀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취업을 시킨 것 같긴 해요. 그럼 그분이 왜 그만뒀는지,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일을 시키고, 그분에 맞는 잡(job)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잡(job)을 주니까 그만두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우리 계양구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우리가, 국정시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 취약계층 부분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고, 준비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평가만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저희가 시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2월 초쯤에, 그것을 하면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월 7일경이나 해서, 그때쯤 해서 약 열흘 이상, 공고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2월 초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새로 뽑으셔서 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쪽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던 간에 이사장님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조직 내부적으로도 루즈한 부분도 있었던 것은 공단 자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발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정상화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분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생부터 해서 IMF 이후, 그 어려웠을 때 공공 부문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발족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루즈해진 부분도 있고, 자극도 부족하고 해서,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노력도 있을 거고요.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지원해서 빨리 정상화되고, 좀 더 주민들에게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5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위까지 나갑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그게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년은 아무래도, 계획지향적, 그런 쪽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에 할 수 있는, 수변 활성화라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아라뱃길 쪽이고,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만 계산동 쪽에 재개발 지역 내, 그 사업이 되면, 옛날 계산천 주변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복원을 하고, 그런 얘기들도 나왔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 쪽의 연구보다는 그쪽이 많았습니다.

저희 때와 달라서, 요새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젊은 직원들에 대해 되게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반면에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실행력도 있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아예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공석으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감사팀장 김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연 조사팀장입니다. 우리 계양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문미혜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2023년도 감사 실시 현황은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 보조금 지원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23개 기관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통해 총 215건을 지적 조치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18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기관이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 항목 사전예고제 시행과 감사 사례 홈페이지 게시, 보조금 시설 회계 담당자 교육, 업무 연찬 등을 통한 감사 결과 우수, 부적절 사례를 전파, 공유하여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우리 구에 감사원 감사와 인천시 정부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엄정한 공직 문화와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시 감찰 활동을 수행하고,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로 직원들의 공감 및 실천을 유도하여 청렴 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직감찰을 13회 추진하여 10건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작년 4월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8건의 민원을 접수, 22건은 단순 민원으로 관련 부서에 조치하였고, 6건은 타 기관 소관으로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의 청렴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36건을 실시하였고, 청렴 관련 홍보물 제작과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적으로 사전 감찰활동 강화와 청렴네컷 홍보부스 운영, 청렴시책 토론 등을 신규로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구민들께서 신뢰하는 구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4등급인데, 역대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청렴도에서 작년보다 한 등급 내려앉은 올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 요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업무 투명성, 부패 유발요인, 그리고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에서 점수를 많이 낮게 받았는데요. 이를 면밀히 보완해서, 올해에는 아마 청렴시책 4개 분야 25개 시책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낫게, 최고 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다른 데보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하위라고 하면 굉장히, 누가 하위 받고 좋다고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열심히, 다 같은 시간이 나와서 일 하시는데,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쪽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감사실의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못 받은 항목도 있고, 특히 올해에는 청렴시책, 신규로 4개 분야를 우리가 강화했습니다. 잠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모의훈련 실시,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사항보고회, 청렴시책 추진 토론회, 그리고 청렴네컷 홍보부스 활용,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등 25개의 시책을 올해는 중점으로 추진해서 좀 더 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좋은 등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3쪽에 보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업무보고가 책자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023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추진 업무보고 할 때 주요업무 때는 뺐고, 중간에 보고할 때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일상감사는 287건에 1126억 8500만원 정도 했고요. 절감액은 1억 6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뺐기 때문에 세부 내역과 건수, 절감 금액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인데, 팀장님이 보고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만 하는데, 이것은 선별적으로 골라서 하는 건가요?

우리 산하기관과 보조기관과 합쳐서 137개가 감사대상 기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 또 크기라든가 규모를 봐서,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안 봤거나 지지난번에 안 본 것,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감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3개만 하는 거죠?

예. 올해는 3개 하고요. 계속 그쪽이, 체육시설도 올해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와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로 해서 청렴의식 고취와 직원들이 청렴도에서 계양구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일상감사라는 게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예방하는 감사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경훈 실장님의 답변이, 일상감사 한 것 중의 일부는 계약심사로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상감사과 계약심사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맞고요. 일상감사는 말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이런 것을 보는 거고, 계약심사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원가 적절성이라고 해서요. 품셈이라든가,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가 등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평가가 됐는지, 과도하게 평가됐으면 부서에 조치를 내리거든요. 감가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굳이 나누자면, 지금 말했듯이, 모든 것은 일상감사를 포함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안에 더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으로 계약심사가 따로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계약심사에 해당 안 되는, 조달 발주라든가, 출연·출자 보조금 지원사업들은 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일상감사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상감사 기준이 뭔가요? 감사 기준이 금액이 따라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 금액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공사는 1억원 이상이고요. 용역은 5천원, 물품은 2천만원,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상급기관 수감 계획도 있잖아요? 이 주기가, 감사원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감사가 있는데, 각각 별도의 감사잖아요?

맞습니다.

주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년 주기로 보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감사원에서,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모아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2009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고, 2016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번도 안 받은 군도 있더라고요. 25년 동안, 물론 정부합동감사는 인천시에 나오는데, 3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 구가 최근 받은 감사원 감사는 2016년도에 받고,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를 보시면, 특정감사나 이런 것들 보면 행감자료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항상 나와요. 그런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게 감사의 목적이니까 준비 잘 하셔서 받았던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으로 항상 청렴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활동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구성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소속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지,

경찰서의 서장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변호사나 건축사,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에 부교수 이상급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있었던 자나 혹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 4급이상 공직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이런 전문분야 자격증에 해당 분야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당 분야인 세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고충민원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고, 시정권고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없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4건 왔습니다. 2023년도에 4건이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를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76.9점으로 우리가. 4등급 중에서는 약간 높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리고 이 청렴도가 사실은 등급에 좀 낮게 나왔는데, 멀게 보면 직원들이, 청렴시책도 많이 해서, 생활화를 시켜서, 항시 몸에 익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빨리 등급을 올리는 것이 목표지만, 길게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청렴에 완전히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평균에, 우리 외부 청렴도는 사실 3등급이 나왔고요.

내부 청렴도도 똑같습니다. 3등급 나왔는데, 청렴시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4등급이 나와서 올해 좀 낮아졌는데, 올해는 아마 시책을 더 많이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타 기관의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등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세대와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인생네컷처럼 해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