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곽인혜 의원 발언

제277회 제차 본회의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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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곽인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참고인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일차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행합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도시관리공단 관련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 활동에 필요한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박장규님, 나명신님, 방상범님, 홍예은님, 백경렬님, 박재성님, 이필은님, 이지성님, 김서휘님, 김동환님, 유강엽님, 김창호님 등 1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 1일차와 3일차에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감사팀장, 시설안전팀장 겸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 전략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문화체육팀장, 웰빙체육팀장, 스포츠레저팀장, 문화정보팀장을 증인으로, 조사 2일차에는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과장, 주차관리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12명의 참고인 중 방상범님, 홍예은님, 백경렬님, 박재성님, 이필은님, 이지성님, 김동환님, 유강엽님, 김창호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참고인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는 출석 증인의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에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10명의 증인 모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불출석하겠다는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이유로 피조사기관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인 선서와 피조사기관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증인 신문과 증언 청취를 모두 생략하고, 오늘 출석한 참고인만을 대상으로 의견진술 청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서와 서류 미제출 사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유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참고인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참고인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안녕하세요? 심재억 위원입니다. 오늘 나오신 참고인들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상범 참고인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하기 앞서서 제가 지난 2022년도 11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발췌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님께서 신승동 이사장한테 질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의 조직을 볼 때 가장 기본이 HR이라고 보는데 HR 제일 기본을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했을 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은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HR이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람이 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곽인혜 위원님께서 거기서 칭찬 아닌 칭찬 ‘역시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잘하시네요’라고 칭찬하셨는데, 또 다른 직원들의 파업을 여쭤봅니다. 여쭤봤을 때 이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답변을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직원들이 파업하게 된 것은 사실 여기 임원 두 사람의 리더십 부재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파업에 대한 파업권이 있는 반면에 공단은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조직이니까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먼저 강화하고 거기에 맞는 보상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공단이 아시다시피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풋에 대한 부문은 사실은 전체적인 국가 예산에서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지금 법적으로 파업권이니까 노동조합에서 저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저는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로 곽인혜 위원께서는 ‘직원분들과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장의 직무수행 요건으로 봤을 때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가 매우 중요, 조직 내부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 매우 중요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현 신승동 이사장은 이 부분에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공기업의 경영자로서는 사실상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최하등급 ‘라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잠깐만요. 그것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보고서에 보면 소통활동에 있어서 상향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과 의견 교류가 일어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에서 이미 보고서 내용 나온 것은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것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평가 의견을 냈냐면 고객만족도 조사 부정행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조치로 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소통활동에 있어서 상향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과 의견 교류가 일어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에서는 이미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과 기관장 간의 소통 활동이 활발하나 탑다운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방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상향적으로 쌍방향적인 소통과 의견 교류가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고, 또 하나는 조직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고, 활발한 조직 내 의사소통을 위한 보다 소통지향 리더십이 요구가 된다.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방향 마련 등 체계적 이행관리가 필요하다. 임직원과의 소통 활성화 노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노사분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노사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사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지표와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사협의가 다시 진행하길 바란다고 행전안전부에서 경영평가보고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방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체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방상범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간 중심의, 휴먼 중심의 경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신승동 이사장은 간부회의나 어떤 특정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로 얘기하고, 그 얘기 중에는 거짓된 사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얘기하는 방식,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주로 하시고요. 그래서 소통이 될 리가 없고 또 이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인데 이십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처음에 한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는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가, 정규직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본인도 나와서 같이 대화로 말하고,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라등급의 사유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구민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얼마나 이 공기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해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오동골프팀장과 문화체육팀장 두 팀장이 직원 또는 재단 직원 등을 동원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고객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면 사실상 행안부에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을 업무방해 하는 업무방해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속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기관장은 그 행위를 지시한 자를 징계하거나 어떤 별도의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합니다. 저희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달 말에, 8월 24일 있었던 일인데요. 그달 말에 간부회의에서 감사팀에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거기에 대리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오동골프팀에서는 누가 지시를 해서 이런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경영평가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하신 분들이 다 철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문화체육팀도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철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사장은 100%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객관적 증거도 있고, 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8월 24일 각 팀장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이나 직원이나 고객들이 모르게 해달라는 취지로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아까 그 보고한 회의에서는 1안, 2안, 3안을 줍니다. 그 신입 직원과 팀장을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1안. 두 번째는 이것을 다시 평가를 받자. 이것을 다시 없던 일로 하자. 이것이 2안. 3번은 돈을 더 내서라도 평가를 다시 받자. 이것을 덮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하면 정확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매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은 성과급이 하향되는 ‘라등급’으로 하향된 것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적으로 따져봤을 때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50%가 낮아지면, 한 300만원 월급이라고 쳤을 때 한 150만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명으로 잡으면 한 3억원 정도를 직원들이 그냥 날렸다. 개인의 일탈과 이사장의 은폐 지시로 인해서 이 3억원이라는 것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구의회에서 풀어주시기를 저희는 부탁을 드립니다.

심재억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같은 질문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강북구 구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시더라도 묻겠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방식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방상범 가령 예를 들면 오동골프장이면 그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선물 같은 것도 주시면서 ‘이 공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런 것을 서면으로 받는 것인데, 직원이 그것을 하고 이상해서 쫓아가 봤다고 합니다. 경영평가원 하시는 분이. 그런데 사무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인 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직원은 당연히 좋다고 평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수를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다면 부정으로 평가한 것이 좋은 점수가 나오는 왜곡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억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라등급은 서울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방상범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됩니다. ‘마’는 거의 없고요. ‘라’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4개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시설관리공단이. 24개 중에 꼴찌는 우리 하나입니다.

심재억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참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인데, 직원을 고객으로 위장해서 조작을 시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방상범 해당 팀장들의 지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간부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정확히 적시가 됩니다. 실명까지 거론해서 적시가 되고요. 그분들이 시켰고 오히려 이사장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오히려 ‘신입직원과 기간제 직원을 내가 자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그 후속 조치를 합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 방안은 어떻게 현재 내렸나요? 지시를.

고인

참고인

방상범 그래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평가를 80만원을 들여서 또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구민의 세금인데 안 나가야 될 돈이 본인들 결정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다시 조사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냥 빵점, 0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그것을 정확히 제가 0점이라고는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등급 하락이 된 것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정행위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럼 다시 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고인

참고인

방상범 공단 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구민 세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재조사는 언제 시행이 되고, 언제 끝났나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재억위원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방상범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럼 조사는 누가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황당합니다. 부정행위자는 두 분 다 승진했습니다.

심재억위원

아! 부정행위를 지시한 사람에게 합당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그것도 다른 분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 본다면 부정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도 이사장의 지시였고요. 카톡을 보내서 1, 2, 3번 중에 보내라, 이렇게 팀장들한테, 무슨 밀실 야합하듯이 이렇게 받아서, 3번으로 결정해 놓고 ‘재평가를 받는다’하고 이 사람들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수개월 지나서 바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승진까지는 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중 1명은 감사팀장으로 보합니다. 심지어 1만원 이하 주차장요금을 안 낸 사람도 징계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공단 태도거든요. 감사팀 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42명이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인데 그중에는 1만원 이하가 한 대여섯 명 됩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인가 어디에 게시를 했잖아요.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내용이 뭐예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본인의 실수로 경영평가가 라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사과를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제가 거기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답글을 달았는데요.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과해 줘서 고맙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해 줘서 고맙다. 누구라도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과를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직원의 한 3억원 정도 손실을 본 사건이고, 몇 사람의 일탈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진 것인데, 사과로만 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승동 이사장이 시키는 감사, 감사를 해서 또 다른 직원들을 징계하는 행위는 본인은 자격이 없다. 본인은 징계를 받아야 될 자이므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는 취지로 제가 답글도 달았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리고 나서는 다른 그쪽이.

고인

참고인

방상범 다음에 답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또 42명을 징계하겠다고 본인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감사팀장으로서. 그래서 지금 말도, 저는 이런 표현이 온당한지 모르겠는데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정말 큰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징계 의견을 내고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서두에도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더군다나 강북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속도 많이 상하고요. 그러면 부정행위자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사팀장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쪽에서 강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당한 지적에도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너네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규정에 보면 감사인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감사의 기본 아닙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장이 의원님들에게 지적받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이상하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 신승동 이사장이 부정행위자의 징계를 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키고 감사팀장으로 보했는데, 그 감사팀장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또 어떠한 질의가 있으면 그때 여쭙기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박재성 참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성 문화체육팀의 박재성입니다.

심재억위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경영지원팀장님은 근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성 공단에 입사한 지 한 22년 됐고요.

심재억위원

22년이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그리고 경영지원팀장은 2년 반, 바로 직전에 한 8년 정도를 그 당시 창의경영팀장을 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도합 한 28년?

고인

참고인

박재성 아니 전체로 22년.

심재억위원

전체 22년 중에. 그래도 뭐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신 분으로서 하나 여쭙는데, 상임이사는 어떤 업무, 역할이 뭐지요? 상임이사에 대한 파악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는 어떤 업무를 한다고 판단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일단 상임이사의 역할은 일단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사장을 보좌하고 공단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이 잠시 부재중일 때 대리 결재도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을 때도 직무대행 역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중요하신 분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렇지요. 구청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없을 때 부구청장이 업무 파악을 진행하듯이 상임이사도 이사장이 없을 때 상임이사의 권한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동안 상임이사를 뽑지 않고 공석에 두게 된 것은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의 욕심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3월 31일자로 상임이사님이 퇴직하셨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상임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배제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장님 본인의 의지대로 공단을 끌어가겠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억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상임위 때도 그렇고, 상임이사 공석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계속 질의를 했을 때, 계속 ‘빨리 채용하겠다’, ‘채용하겠다’고 이사장은 답변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팀장들이 직무대행을 해왔는데 팀장들이 업무 진행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업무상의 문제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기본적으로 일단 상임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직원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원으로서 평정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현재 3급 전략기획팀장에게 그것을 대리 평정하도록 하면 문제가 같은 직급에 있는 팀장들을 3급 전략기획팀장이 똑같은 팀장이 평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장이라든가 전략기획팀장들이 상임이사의 직무대행을 해왔잖아요.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일단 직제관리 규정이나, 거기에는 일단 상임이사의 대행을 직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의 역할이 있고, 직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임원의 인사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직원의 인사규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직원 인사규정을 가지고 임원 인사규정을 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심재억위원

올 1월부터 7월달까지인가 해서 한 180명 정도가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실제로 업무에 체감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제가 경영지원팀장에 있다가 주차관리팀에 주차관리원으로 부당 발령을 받고 나서 거기서도 보면 계속 직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인력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경험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땜빵 식의 인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두 달, 석 달 많게는 9개월 정도 일하다가 나가야 되고 또 채용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업무가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또 가르쳐야 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전에는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갑자기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지금 작년 3월 20일자로 주차사업팀에 통합주차관제센터라고 거기 주차관리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재억위원

관리원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고 있는 무슨 강등 이런 것이 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실질적인 강등은 아니지만 강등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심재억위원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보내고, 옛날로 말하자면 무슨 유배 보내듯이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2022년 10월 17일자로 현 이사장님이 취임하셨고요. 그리고 노조가 10월 28일부로 정식 파업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때 해결이 사실은 잘 안됐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약간의 견해 차이도 있기도 하지만, 저도 계속적으로 단협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참석을 해왔던 팀장으로서 보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 있었다. 물론 노사 간의 문제도 당연히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해결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재억위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조직 개편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팀장, 파트장 증가 및 서무 등 관리직 직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관리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실무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재성 일단 저희 조직 개편 전에 총 6개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트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이후에는 팀이 10개로 4개 팀이 증가가 됐고, 파트도 한 8개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이 증가됐다는 것은 팀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팀 내부에서도 서무라든가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4개 팀이 증가가 됐으면 최소 4명 내지 몇 명의 내부 사무직원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감사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원래 감사팀의 업무가 예전에 기획감사팀의 한두 명의 감사인으로 거기서 역할을 했었는데, 독립적으로 감사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4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상에서 보면 직원의 증원은 없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거기에 분배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은 당연히 오기도 하고 또 10개 팀이 있지만 5개 팀이 어떻게 보면 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업 팀을 빼고요. 그럼 5개 팀에서 각 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시달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팀에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업 팀에서는 그 일을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는 굉장히 증가가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팀의 인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업무는, 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원들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억위원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얘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을 바라보면 꼭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20대, 30대 나이에 걸쳐 계신 분들이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을 계속 올리고,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을 자꾸 내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참고인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이미 예상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 직원의 분포도를 보면 보통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공채를 통해서 신규 채용을 해왔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또 여기 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약간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중간에 퇴직한 직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자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전부터 승진이 적체되어 있던 현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승진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그리고 그전에 공채로 했던 직원들을 승진을 막 시키면서 일을 분배하는 이런 역할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또 신규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심재억위원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재성 참고인님께서는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성 행정 3급입니다.

심재억위원

행정 3급. 참고인 평정자는 누구였을까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아마 전략기획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를 했기 때문에.

심재억위원

전략기획팀장님이 평정자셨군요. 그러면 그 팀장님과 같은 직급의 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평가를 하는 것이 맞아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실질적인 문서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번에 노조에서 각 직급별 평정자에 대해서 누가 평정했는지 문서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3급, 4급은 1차 평정자가 현재 전략기획팀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럼 4급 팀장님은 누가 평정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성 거기도 마찬가지로.

심재억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성 예.

심재억위원

내규상으로 보면 상임이사가 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어쨌든 상임이사 부재로 인해서 같은 급인 3급이 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같은 동료가 동료를 평가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심재억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상임이사 채용을 요청했던 것인데, 끝내 지키지 않고 이제서야 11월 1일자에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심재억위원

평정 대상자별 평정자 및 확인자 인사규정 시행 내부에 보면 평정 대상자는 3급에서 4급은 상임이사 그다음에 그 확인을 하는 사람은 이사장입니다. 5급 이하가 팀장 그다음에 확인자는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3급끼리 평정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거기에 전략기획팀 같은 경우는 팀장의 밑에 있는 전략기획팀원들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도 보면 8급부터 5급까지 다양한데 그들은 팀장이 평가를 하면서도 5급 이하부터는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확인자가 상임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이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략기획팀장이 자기들 팀원들에 대해서 어떤 평정을 했을까, 다른 팀의 직원들보다 좀더 우월하게 아니면 우위에 있게 평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3, 4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8급까지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심재억위원

부당 인사조치 의혹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박재성 전 경영지원팀장님께서는 주차원 부당으로 발령됐고, 김창호 전 웰빙체육센터 팀장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파트장으로 부당으로 발령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문화정보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팀원으로 부당 발령이 됐습니다. 이필은 문화정보팀장께서는 송중문화정보도서관 파트장으로 발령이 됐어요. 이것이 맞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예, 맞습니다.

심재억위원

파트장과 팀장 중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느 분이 직급이 더 높아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당연히 팀장이 높고요.

심재억위원

그러면 파트장은 팀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지금 현재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파트장이 있고, 그 파트장 밑에 파트원이 있더라고요.

심재억위원

파트원이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예. 그러면서 거기 발령하는 것을 보면 파트원들 같은 경우 공단 경영지원팀에서 발령합니다. 이것이 발령을 하니까 이것이 파트장 밑에 파트원이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문화정보팀 같은 경우를 보면 각 도서관이 거의 본관을 제외하고는 다 파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정보팀장이 파트장을 통솔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현재 저는 직제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파트장 자체를 위에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파트장이 팀장의 명을 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승진 전보 또는 임용 기준 변경 시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해야 하는데, 사전에 혹시 공지했나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공지는 없었고요. 그냥 이사장님이 말로만 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럼 모든 것을 다 지키지도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마음대로야 ‘넌 저리로 가, 너는 저리로 가, 너는 저리로 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이 정말 자격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참고인분들 너무 대답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정말 정작 이 대답을 해야 할 신승동 이사장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출석하지 않으심에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0시42분 조사중지

11시10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재억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심재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재성 참고인님 나와주십시오. 아까 저하고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팀장과 파트장에 대한 관계입니다. 파트장이 팀장 지시를, 업무 지시를 내리고 이러는 부분이, 아까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 직제상 팀장이 있고, 파트장 그리고 팀원, 파트원이 있습니다. 팀장은 3급부터 현재 5급까지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파트장은 따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 밑에 보면 파트장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팀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파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도 파트장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파트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전략기획팀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1일자로 3급으로 승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하고는 계속적으로 밑에서 근무했었고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근무성적평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밑에 있던 직원이 오히려 선배 직원을 근무평정하는 이런 사례, 이런 사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항을, 아까 보충으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부당 전보발령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명의 팀장이 부당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작년에 제가 3월 20일자로 경영지원팀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그리고 4월 1일자로 전 웰빙체육팀장이 오동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파트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리고 이번에 전 문화정보팀장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그 팀장이 송중문화정보도서관 파트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부당 전보발령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재억위원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지금 공단 규정을 보면 3급을 채용할 때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리고 공기업 같은 직급 1년 이상 또는 바로 아래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7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가 3급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직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보직 관리라는 것은 규정에도 거기에 직급에 맞는 적절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당 발령과 같은 경우는 인사 규정을 미리 바꾸든지 그것도 1년 전에 바꾸고 공지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쉽지 않은 것이 근로자 과반 이상이 있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바뀔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부당 전보발령했다. 이것이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재억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팀장, 파트장. 뭘 여쭤봤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기업에서 상당히 높은 직위까지 했던 분이 신승동 이사장 이 사람인데, 사기업에서 그런 룰을 몰랐을까요? 어쨌든 계급사회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정말 군대로 말하면 하극상인데, 사기업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공기업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요.

고인

참고인

박재성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사기업에서는 일단 사측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원 아니면 뭔가를 찍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라도 아마 징계할 것이고,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를 가든지 중노위를 가든지 그것도 불복하고 나중에 민사까지 가는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아마 근무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지방공기업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과 같은 성격의 공기업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마인드로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신승동 이사장 이분이 정말 공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룰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방상범 참고인과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방상범 웰빙에서 일하는 방상범입니다.

심재억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4년 10월까지는 개최가 안 됐어요. 물론 그 안에는 노사와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못 했다고 보는데, 혹시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근참법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하라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근로자까지를 포함해서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노사협의를 개최하라고 법으로 강제한 것이고요.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내지는 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노조원만을 위한 교섭보다는 더 폭넓게 전체 근로자에 대한 교섭을 하라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승동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요. 근로자측 위원을 선출하라는 각 팀에 대한 공문도 없었고요. 과거에는 각 팀으로 공문을 보내서 ‘팀마다 근로자 위원을 선출해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해서 아마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파업은 언제쯤 끝났을까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저희 전체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은 2022년 11월 28일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2023년 1월 2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이후에 부분 파업으로 전환했고요. 간부 몇 명이 남아서 4월 19일까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심재억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면 개최가 돼야 되는데, 이사장은 아직도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현재까지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계속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법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동조합이나 혹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화에 본인이 나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근참법 제32조 조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제가 정확히 32조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방상범 벌칙에 대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벌칙이지요. 개최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공단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개최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개최할 생각조차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도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저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하려고 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어떤 괴로움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사 교섭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위임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위임하면 위임에 대한 예산 낭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낭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일단은 노사단체 교섭이라는 성질의 것이 뭐냐 하면 전체의 소통을 담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체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노사 협상에 따라서. 그리고 근로자 복지나 처우에 관한 것들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경영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권을 본인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책임을 해태하고, 외부인에게 위임했는데요. 그 외부인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사무에 관한 것들은 공인노무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유자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인사 전문가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로서 이것이 무슨 자격증, 라이선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자격이 부여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이 사람에게 수행비를 주고, 교섭에 참가시키고 대표 교섭위원의 권한까지도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공단의 경영을 외부인, 그것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임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변호사님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이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법까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갈려서 저희가 법적 소송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하지만 의혹은 넘치는 것입니다.

심재억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예.

심재억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사 전문가라는 분이 대표위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스무 차례 정도가 계속 결렬이 되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한다는 것이 참.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서울지방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어떤 징계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재억위원

예.

고인

참고인

방상범 남 나명신 부지부장이 업무태만 이런 것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부지부장님께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고 불과 며칠 전, 나명신 부지부장은 올 12월에 정년퇴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징계하겠다고 공단에서 불복하고 중노위까지 올려요. 중노위를 다녀왔는데 중노위에서도 ‘초심을 유지한다’ 뭐냐 하면 부당징계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런 판정을 받았고, 이것이 이렇게까지 가혹할 수 있나! 공단의 이사장이라는 그 권력으로 정년퇴직을 2개월 남긴 여성 노동자에게 그것도 합당치 않은 부당한 징계를 징계가 맞다고 주장하면서 중노위까지 가는 무리수를 왜 하는지 저는 인격도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너무 자비도 없고, 본인에게는 그렇게 자비로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50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의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비송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징계받은 사람들도 부당징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당징계라고 나온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처리가 안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부당징계를 어떤 법원이나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환씨도 부당징계로 자기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징계를 취소했어야지요. 그 건 순간에. 본인이 비송 절차 처리했으면, 자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김동환 참고인의 사례에서도 ‘이것은 무효다’ 그리고 ‘징계는 결과를 보고 그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은 무효라고 하고 김동환 참고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법원에서 졌습니다. 그 가족에게 입힌 상실감이나 그 피해 이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심재억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말씀대로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제가 들을 때는 답답하고요. 교섭 대표와 이사장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정말 무성의하게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참고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방상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사장 당사자께서 구의회에서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다.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이해관계자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냐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본인이 아는 사람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기관의 어떤 권한을 위임했다. 이것은 매우, 어떤 절차 없이, 어떤 절차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추천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인사가 공단의 중요한 업무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공단 직원으로서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요. 강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싶은 문제입니다.

심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강북구 말고 다른 구에도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어떤 상황인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방상범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면, 다른 공단에 제가 교섭을 많이 다녔습니다. 중구공단이나 노원공단이나 종로공단이나 중랑공단이나 여러 군데에 제가 대표교섭 위원으로, 저는 큰 서울일반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의 임원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경험을 비춰서 보면 간혹 노무사를 위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섭에서 논리 구조상 우리가 법적인 어떤 구문을 들어서 합리적 주장을 할 때 상대편도 그 법적인 구문을 들어서 조력을 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킨다든지 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자격자가 참석하는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것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비전문가인 동네에 어느 분을, 마을의 어느 분을 모셔다가 교섭위원을 맡겨도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 전문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 전문가라 해도 문제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요.

심재억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인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심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신승동 이사장님과 도시관리공단 팀장님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고 불출석했지만, 지금 들어보시면 정작 이 질문을 받아야 될 것은 누구인가? 주민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원활한 조사 활동을 위하여 조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일시 중지합니다.

11시29분 조사중지

14시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강엽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강엽 참고인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윤섭 위원입니다. 유강엽 팀장님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팀장님으로 퇴직하신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렇습니다. 잠깐 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지난 2020년 경영지원팀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유강엽입니다.

조윤섭위원

여기서 20년 가까이, 진짜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으실 텐데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요즘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사태를 잘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속 많이 상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예.

조윤섭위원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임금피크제 소송 패소와 임금 지급 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유강엽 우리 공단을 상대로 해서 퇴직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인데 제가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주도를 해왔었지요.

조윤섭위원

그러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받으신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관여한 소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있고, 또 그전에 공단에서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지급한 그 일수만큼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에 되어 있는 의무인데 그것을 왜 거부를 했느냐 해서 내용증명으로 확답을 받고 또 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겠다,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금은 한 3년 늦게 받긴 했습니다만 그 기간에 해당되는 지연이자 이것을 공단에서 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개별 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별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것은 이미 다 끝났고요. 1심에서 공단 패소로 확정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것도 아직 받지 못했고, 이것 역시 관련자들이 기존의 퇴직자들을 포함해 20명 가까이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언제 이자를 주더라도 그것은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추가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추가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단의 소송 관련 규정에도 변제 의무가 되어 있는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지체없이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이 된 지 2개월,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은 규정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다 구민 세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물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한 1억 3,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만 해도 한 3,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것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각 개별 사항이기 때문에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추정해보건대 원금하고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그 원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지연된 퇴직금을 지급했을 당시까지 그때 당연히 줘야 되는 이자 그리고 그다음에 지연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이자를 지금까지 안 줬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한 이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한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합해서 적어도 한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8대 의원 생활할 때 팀장님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짧게 팩트만 얘기해 주신다면 결국 이사장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사장의 방향이 잘못됐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경영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저도 2020년에 퇴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사장님하고는 같이 근무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운영 철학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그 이후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을 추정해 보면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오래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사기업은 사실 최대의 목표, 유일한 목표가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도 희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공기업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윤섭위원

그렇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런데 운영 기본 방향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기업 운영 쪽에 대한 어떤 스터디라든가 준비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안 되지 않았나.

조윤섭위원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유강엽 참고인분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원 박철우입니다. 퇴직하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예.

박철우위원

과거에 재직하셨다고 하시니까 과거에 어땠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도 22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지금 소송이 13건이 있고, 진정이 61건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소송이라든지 진정사항이 많았었나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제가 기억하는 한은 없었습니다. 한두 건 있었을까요. 부당해고라고 해서 환경 담당하시는 분이 정식 소송이었는지 노동청 진정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기억나는 것은 그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공단이 사실 급여 수준이라든가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열악한 편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근무 환경이라든가 어떤 조직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직장이었거든요. 아침에 가장 힘든 것이 월요병 아니겠습니까. 또 출근하기 싫다. 그런데 공단 제가 재직 중 한 20년 동안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는 다른 직원들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들리는 말이 무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직원 얘기도 들었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정말 싫다. 너무 싫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말도 들어서 도대체 조직문화가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역시 전해 듣기로는 걸핏하면 징계,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 상호 간에 불신을 넘어서 서로 의심하고 직원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징계 거리로 삼고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공단의 운영진은 금방 바뀌지만 남아있는 조직문화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것이 선배로서 참 걱정이 됩니다.

박철우위원

한 20년 재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2000년도 초부터?

고인

참고인

유강엽 2020년도 6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다면 거의 공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공단이 97년도에 생겼으니까 한 3~4년 있다 제가 입사를 했지요.

박철우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단 분위기가 어떻고, 했던 것을 정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런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도 충격스럽습니다. 저는 그 전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 제가 오자마자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놀랍고, 유감스럽지만 이사장께서 리더십이 많이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온 것에 보면 약 180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22년도부터인지 23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이렇게 인사이동이 원래 잦은 곳인가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경영지원팀장으로 약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적은 없었고, 그리고 우리 인사규정으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으면 2년 이내에는 인사이동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으니까 동일인 한 명을 1년에 3번, 4번씩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요.

박철우위원

저희가 뭐 단정을 짓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으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북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고인

참고인

유강엽 물론입니다.

박철우위원

오래 근속하신 입장에서는 또 어떠신지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물론 그렇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자들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는, 지금 퇴사했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있었는데 웰빙에서 안내석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수영, 헬스 오시면 오는 모습을 보고도 키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몇 번 넘버 사물함만 이용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키를 먼저 드리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지요. 그 친구가 휴가를 내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숙달, 이런 것이 필요한 공단의 업무들인데 1년에 두 번, 세 번 바꾸면 언제 숙달이 돼서 언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참 저도 답답한데요. 정말 이러한 경영들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퇴직금 소송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

고인

참고인

유강엽 다 끝났습니다.

박철우위원

끝나고 지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지급 안 하고 있는 상황.

고인

참고인

유강엽 지급을 안 하고 있지요.

박철우위원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다시 또 여쭙는 것이지만 제가 정말 의문이어서요. 사실 다른 분들한테 다 한 번씩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원고 입장이고 승소를 한 입장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패소하게 되면 원고가 지불했던 소송비용도 물어야 되고, 또 돈을 늦게 주면 늦게 준 만큼 이자가 계속 쌓여 나가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한 20%의 이자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지연에 따른 이자는 12%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은 매일매일 늘어날 텐데 가능하면 바로 처리를 하면 3개월 전에 다 끝났을 상황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구나 규정에도 지체없이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2022년도 한 5월, 6월 이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도 이 관련 내용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쭉 기술했습니다마는 퇴직금 지연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면 회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것은 노동부의 방침이 그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급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평가급을 저희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1년에 한 번 받게 되는데 그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하지요. 그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노동부에서도 비관적이었어요. 이것은 평균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옳지 않으냐 그랬는데 2021년도인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 순응해서 지급했으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데, 그때도 그런 전달사항들이 숙지가 늦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사장께서 부임하신 다음에 일부 퇴직자들이 노동청이라든가 거기에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금을 덜 받았다’ 퇴직금은 임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미지급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북부지원에 ‘왜 안 주느냐’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께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아셨겠지요. 그래서 일부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진정한 그 직원들에게는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소를 취하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나머지도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나머지들한테는 ‘원금은 주되 이자는 못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송을 제기한 직원 중에 한 명이 2022년도에 정년퇴직을 한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신승동 이사장께서 부임한 후거든요. 거기에 형사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임의 당사자가 퇴직 당시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승동 이사장께서 형사적인 소추를 당할 그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자까지 다 해서 소를 취하시키고, 노동부 진정을 철회시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들한테는 ‘원금은 주지만 이자는 못 주겠다’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퇴직한 지가 그 전이기 때문에 신승동 이사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전 이사장의 소관 사항이었기 때문에.

박철우위원

실제 입장이 그랬었나요? 신승동 이사장이.

고인

참고인

유강엽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철우위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준다고.

고인

참고인

유강엽 그래서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지요. ‘왜 안 주느냐’, ‘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안 주겠다’ 이렇게 내용증명 회신을 받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답변이 그냥 안 주겠다는 것은 없었을 텐데.

고인

참고인

유강엽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나중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노동청 업무 매뉴얼에 ‘원금은 사실 줘야 된다. 그런데 이자는 안 줘도 된다’ 이런 의미의 언급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것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노동부에서 법을 무시한 것이고, 법에는 분명히 임금이 지연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업무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공단에서는 노동청 그것을 더 중시했는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자를 안 주겠다’, 그리고 저희는 엊그제까지 이자를 얹어줘서 소를 취하게 만든 사람이 돌아서서는 이자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흑막이냐. 그러면 엊그저께 이자를 쳐준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모르고 그랬다면 배임 아니냐? 알고도 그랬다면 이것은 배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것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그때 쭉 써놓은, 아마 지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우위원

지금 계속 오전에도 그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예.

박철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참고인분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

말씀 중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을 보면 3,500만원,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자에 이자가 지금 걸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북구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다 지급하게 되는 부분이면 강북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사장이 임기가 정확하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안 되게 남아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버티다가 퇴직하면 자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데 강북구청에서는 이 이자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는 없나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제가 정확히 그 과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애초에 예상했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어떤 승인을 얻고, 지도감독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억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이자를 지불하든 뭐를 하든 돈이 강북구에서 나갔을 때 강북구에서 그다음에 신승동 이사장한테 대한 무슨 조치라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어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심재억위원

잘 모르시고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예.

심재억위원

너무 무책임해서 답답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나쁜 말로 표현하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고인

참고인

유강엽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압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말인데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공단에 저도 한 20년 있어 봤습니다마는 지금이 사실 가장 바쁠 때거든요. 예산 정리도 해야 되고, 남는 돈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가압류까지 할 수는 차마 없고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

가압류는 신승동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공단 예산.

심재억위원

공단 예산에.

예. 공단 예산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소송을 왜 주민들이 그것을 내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참고로 임금피크 소송비용에 대해서 한 2,40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했는데 공단에서 한 1,800만원 정도를 변제받는 것으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소송비용 1,800만원은 공단에서 대신 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한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공단 자체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 또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저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하면 요즘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3~4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변호사 고용하지 않고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작은 소송인데도 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회사에서 와서 대리를 하더라고요. 그 소송비용도 아마 적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재억위원

사기업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사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어쨌든 노조와의 관계에서 소송 걸리고 그러면 소송비용을 회사에서 책임을 지나요?

고인

참고인

유강엽 글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재억위원

사기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회삿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재판 소송, 이자는 구민들의 세금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너무 화가 나고 참 답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심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강엽 참고인분께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노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