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영민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이주희 팀장의 병가로 인하여 대리 참석한 차석 심유리 주무관입니다. 정신건강팀 김경운 팀장입니다. 노인방문팀 백세영 팀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에서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에서 8쪽, 계양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계양구민 건강체험 한마당은 구민의 날 부대행사로, 2023년에는 전통시장 박람회로 인하여 계양구청 잔디광장 및 남측 주차장 일대에서 총 26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건강체험 홍보 및 상담 등을 하였으며, 지역주민 18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제30회 계양구민의 날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3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배부해 드린 15-9-1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계양구 관내의약업소 등 현황을 보면 총 1478개소로, 지도점검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지도점검은 전년도 미점검 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를 위주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도점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0에서 12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2023년 말 전년도와 같이 4개소를 지정하였으나 주말 근무 약국은 1개소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은 관내 거점약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불용의약품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2770kg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115만 2천원입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 만큼, 관련 조례안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내실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3에서 15쪽, 응급 재난상황대비 보건의료관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대비 응급의료 훈련 및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한림, 세종 등 2개소이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대상시설 69개소와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비의무대상시설 151개소에 총 30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한 응급의료자원 활용을 위해 재난대비 대응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설치기관 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및 인천시 응급의료 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 현장 출동의료팀 훈련으로 긴급하게 발생하는 재난 및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회기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될 예정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교육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6에서 2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초발정신질환자 조기발굴 및 조기개입 등 만성화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관련 보조금 지원시설로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인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생활시설인 네모의 꿈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22억 5463만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관리사업을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에서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생활시설인 네모의 꿈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 회원의 자립 준비와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2쪽에서 25쪽까지, 중독예방관리사업입니다. 중독예방관리사업은 알코올, 인터넷․게임, 도박, 약물 등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특히 청년중독관리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약류 중독관리 및 예방을 위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3억 8379만 8천원입니다. 올해도 중독질환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관계형성 지지와 중독질환자의 관리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6쪽에서 28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재가암환자,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별 1명씩 공무직 전담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7889만 9천원입니다. 대상자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상담,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방문형 서비스 연결고리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및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건강취약계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9쪽에서 32쪽까지, 의료비 지원 및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은 성인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폐암과 5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조기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정 1189개의 희귀질환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산정특례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기준 177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소득 및 재산 정기 재조사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억 4천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5억 6167만 2천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1539만 2천원,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에 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행정과 직원 일동은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게 노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항상 구민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소장께서 주민을 위한 진료업무 등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지소로 전보된 정은경 보건사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와 중복이 되는 업무의 일부를 계양동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 및 식습관의 서구화 등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하여 내과진료, 처방 및 예방접종 등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양1동은 내과의원급 의료기관이 2개소이나 건강 취약계층인 노령층을 비롯한 많은 주민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진료실을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소에서 진료를 받는 주민이 감소하여 2023년에는 목표에 미치지 못 하였고, 올해에도 주변 의료기관 감소 등 제반 여건의 변화가 없으므로 진료 인원은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에 대한 진료와 의료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등 양질의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 보건사업을 통하여 구강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은 어린이 불소도포, 지역아동센터 치아사랑캠프,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서비스 및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찾아가는 치아사랑방 운영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과 통합하여 의료 취약지역인 계양동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사 및 체지방검사를 통하여 운동, 영양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고혈압·당뇨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과 건강생활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포함 구비 793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재활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재활물리치료실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재활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물리치료사 인건비 포함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0쪽, 신규사업으로 옥상텃밭 조성입니다. 보건지소 옥상의 유휴공간에 텃밭을 조성하여 엽채류, 화훼류, 과채류 재배 및 관목류도 식재하여 직원들의 농사 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과 친환경건축물으로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공익적 가치를 실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며, 기대효과로는 일반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함양은 물론, 지소에 입주한 치매보호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원예심리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용자에 대한 심리 치유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빈발하는 극한 날씨, 산불 증가 등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의 증가를 억제하는데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24년에도 주민과 함께 하며 건강을 살피는 최일선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와 지역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성모요양병원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찰에서 학대나 방임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노인학대 관련 사건이 저희 관내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최근에 관련 보도가 저희 관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타 요양병원 사례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브리핑을 내놨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간병인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병원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병원 종사자들에게는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성폭력이나 성희롱 관련하여,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은 외부에서 병원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다 보니 그런 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복지부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책 브리핑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노인학대 관련해서는, 노인학대나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학대를 하는 상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처분하는 처분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그런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정책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을 했는데, 아까도 간병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병원이라든가 요양원,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꼭 위에서 지침을 내린다기보다도, 내리기 전에 우리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간병인 교육도 그동안은 하나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냥 자체로 자기들끼리 교육은 했겠죠, 그런데 공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인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잘 케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도 안 받고 이렇게 행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고요. 이번에 저희도 현장 가서, 부구청장님과 같이 가서 확인해 보고 왔는데, 간병인 한 분은 조선족 동포여서 한국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고, 게다가 불법체류자였던 상태여서 바로 처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 간병인 관련, 병원에서 직접적인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에 파견 나가 있는 간병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10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있습니다. 주말에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말 근무다 보니까 업무의 피로도, 개인적인 생활 같은 게 많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매년 연말에 약사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원하는 약국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는 약국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주말에도 근무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심야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10시까지 근무하고, 심야약국은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약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사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해서, 공공심야약국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제화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단가라든지, 시간당 근무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정이 되어야 약사님들이 심야시간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적인 희생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준비돼서 저희 계양구만이라도 주민편의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13페이지, 응급·재난상황 대비 보건의료 관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시면 시설 220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 맞죠?

지금 시설 수는 220개소고요. 설치 대수는 305대입니다.

그러면 관리 책임자는 37명이 맞나요?

그 37명은 전년도에 새로이 설치해서 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자는 대수마다, 설치시설 수마다 한 명씩 있고요. 그분들은 관리 책임자로서의 교육은 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최소 220명은 관리책임자가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몇 곳이나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경로당은 사실은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2023년도 7월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제6판이 개정되면서 설치 의무시설은 아니나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권고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관 및 연면적 135.53 평방미터 이상이면서 1일 평균 이용 인원 20명 이상인 경로당에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00만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 조건에 맞는 경로당을 2개소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설치하시게 되면, 경로당에는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약간, 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충격기를 우리가 외부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도난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책임자가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관리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 책임자도 여쭤본 것이, 관리 책임자가 없이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500명 이상 행사나 지역축제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여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그냥 대여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관리 책임자가 있어서 같이 가는 건지,

이 부분은,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시에서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300, 구비 300 해서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세 대를 구입해서 이런 축제나 500명 이상 행사가 있을 시 우리 보건소에다가 대여를 신청하면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를,

이것은 관리 책임자는 따로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줘야 필요가 있지,

축제를 진행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자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다룰 수 있는 의료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대여를 해 줄 때라든지 챙기셔서, 이용도 못 하는데 그걸 빌려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계양구에 자살률이 전국 대비, 인천시 대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혹시 우리 구에서 지금 관련해서 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보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너무 높다높다 보니까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2022년도에 저희 계양구가 자살사망률이 좀 높은 통계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기존의 사업보다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은 없지만, 기존에 저희가 1인가족 자살예방사업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자살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통해서 우리 생명존중 문화 기여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자살예방, 계양구가 사망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소중한 생명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에게 교육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심야약국도 힘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안 오나요?

중간에라도 참여하고자 하면 저희가 신청은 받아줄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야약국도, 사실 분회장님이 주말은 도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다른 분들도, 센터약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계속 저희와 심야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국이고, 다른 두 약국도 약사회에서 저희에게 참여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되고, 사실은 약사들이 근무시간이 한 시까지라서 다른 약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근무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단가도 몇 년째 같은 금액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제도적인 보완이나 단가 인상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야에 한다는 것에, 우리네도 아이들 어릴 때는 아파서 병원 응급실도 가보고, 약국에서 약을 사놓고 하지만, 혹시 약사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요?

저희가 연말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대부분 공공심야약국 약사님들이 근무시간이 너무, 한 시까지는 좀 길다, 왜냐하면 11시에서, 11시 전후가 가장 많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실제적으로 진짜 응급한 사람인 경우는 응급실을 달려가지 심야, 새벽 12시 넘어서 약국을 검색해서 찾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성있게 9시에서 12시, 그 정도로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애로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교육 실시가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보면 사실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500세대가 넘으면 있는데, 각 아파트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젊으니까 사용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퇴근을 해 버리면, 일반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누가, 아파트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외부에 설치해 놓으면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세종병원과 이 관련 교육에 대한 협의는 마쳤고요. 1회당 30명 정도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22쪽입니다. 마약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가 있는데, 최근에 매스컴에, 마약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계양구에는 마약 근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계양구에,

저희는 마약류 중독자 관련해서는, 알코올이나 인터넷 게임, 마약, 약물, 이런 것과 달리 마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컨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 서부관찰소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컨텍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방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라도 많이 해서, 항만이 가까우니까 항상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별도 질의는 없고요. 작년 추진실적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파악하셔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기능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범위도 넓어졌고, 다양성도 넓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보건지소입니다. 텃밭 관계가 있는데, 시·구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을 보면 소속 직원 및 계양구 치매센터 등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책임감있게 조성을 잘해 줘야 되는데, 지금 파트를 나누어서 하나요? 봄에 씨앗 같은 것을 심고, 그렇게 되는 건지,

예. 봄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3~4월 정도,

4월 정도,

주로 무엇을 심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소규모로 해 본 게 있거든요. 수박과 방울토마토, 고추, 상추, 소규모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확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재배할 예정입니다.

수박 같은 것이 어느 정도로 크게 열리나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 크기만큼, 굉장히 크게 열리더라고요. 저희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농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비료도 사서 투입하고 해서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아마 농업 전문가의 교육이나 자문을 받아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있으실 텐데, 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 활용은, 저희가 치매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과 같이 재배를 하면서, 그분들 정신건강과 정서함양에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연계를 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현상이죠. 아마 병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텃밭을 가꾸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더 싱그러워지고,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많이 연계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택이 돼서 그 예산으로,

맞습니다. 1200만원, 그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에게, 각 기관에 보냈는데 저희가 옥상을 활용하는데 알맞은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예. 좀 제한적인 면은 있죠. 치매센터과와 정신건강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보건지소에 대해서요. 옥상 텃밭조성 사업 잘 추진하셔서 치매센터와 다른 입주기관 등에 원예 심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양1, 3동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힘쓰시고 계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있나요?

어려운 점은, 진료 인원이 감소, 코로나 직전까지는 최고조로 올랐었는데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예전의 진료 인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여기도 방문하고 하시나요?

예. 경로당도 방문하고, 구강보건실에서도 경로당 방문해서, 거기에서 구강치료를, 보건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 계시는데요. 멀리 계셔서. 좀 외지다고는 하는데, 좀 힘들다는 느낌도 들어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15-27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 분들이 12명이 계신다고, 전담인력이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만 가시는 것은 아니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가호호, 댁으로 가는 것이 원래 사업이고요. 경로당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전임 청장님 때부터 해 오던 사업을 계속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관할 동에 있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형식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시나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그래서 경로당별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 그런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 중에서 가가호호 방문 대상자인 분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자기 몸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경로당에 가시면 몇 분 같이 가셔서 몇 가지를 같이 해 주시나요?

저희 방문건강관리사들은 기본적인 혈압, 혈당 체크하고, 건강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라든지, 운동,

같이 가셔서 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간호사 분들이랑 같이 와서 했다는 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두 분 가셔서 건강검진 한다고 뭘 하고 하면 이분들이 왔다 간 건지, 안 온 건지,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같이 가셔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시고,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하면 이분들이 언제 오네, 이게 확실하게 각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갈 때는 항상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과 미리 사전 방문 약속을 잡고, 회원 몇 명 이상 있을 때, 저희가 최대한, 가능하면 한번 갈 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없고, 사실 이용 인원이,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해 보지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00% 다 간호사들이고요. 공무직으로.

파견이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인력은,

예. 별도인력으로, 커뮤니티 케어 관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인력은, 저희가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과 간호직 한 명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진행한, 공공형,

맞습니다.

동에 있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그 행정복지센터 관할 내에 있는, 복지 욕구가 필요한 사람을 사례관리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문제가 있는 사례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복지 쪽 욕구를 같이 다루는 그런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배치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계양1동과 계양3동,

인사이동 있을 시에 저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말하자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름이 생각났는데, 이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거든요. 주공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애초에 계획을 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배치했을 때는, 간호사가 혈압, 혈당을 체크하고, 의료적인 부분을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오더가 필요한 상황인데,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은 행정이나 다른 일반분야의 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돼서, 이제 간호사들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보건소 인력으로 잡혀서 파견식으로 근무가 됐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예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으로 티오가 바뀐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지센터 입장에서 사회복지 쪽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인력을 더 갖고 있고 싶다 라는 그런 욕구도 있으셔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은 티오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발령이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우리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류승봉 금연ㆍ한방팀장입니다. 박명화 모자ㆍ구강ㆍ재활 팀장입니다. 신연옥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6쪽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6-9쪽까지,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406만 4천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대사증후군 검사와 영양 및 운동 상담을 실시하여 개인별로 건강관리 계획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으로, 2013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노후되어 고장이 잦은 체성분 측정기, 체중ㆍ신장계 자동 혈압계와 스트레스 측정기 등의 주요 장비를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새로 마련하게 되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0쪽부터 16-12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사업 영역 간 경계없이 주민 중심으로 통합 협력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예산은 4억 9788만 8천원입니다. 16-12쪽,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대사증후군 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그간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체형검사를 7세 이상 구민들로 확대하며, 겨울방학 기간동안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측정과 체형 측정을 실시하고, 영양교육과 바른자세 운동교실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걷기 챌린지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인을 위한 바른자세 운동 프로그램과 라인댄스 등을 추가하여 구민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3쪽부터 16-15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7904만원입니다. 2023년 우리 구 19세 이상 흡연율은 18.2%로, 2022년보다 3%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2023년에는 적극적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캠페인을 통해서 보건소 금연사업을 알리면서 금연 등록자 수를 늘리고 성실한 상담을 통해서 금연 성공자 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보다 두 배가 넘는 인원의 금연클리닉 등록과 금연 성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적극 운영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계도와 점검을 추진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부터 16-20쪽까지,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한방진료실 운영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이며,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2024년부터 제1형 당뇨환자에 대해 인슐린 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 측정용 센서 등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부서의 심사에서 탈락되어 관련 예산의 확정 내시가 어렵게 되었음을 알리는 공문이 2023년 10월 17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22일자로 당초 계획한 예산 1810만원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시에서 관련 지침이 하달되면 가용한 홍보자원을 통해 해당 질환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21쪽부터 16-23쪽까지, 모자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0억 7030만 7천원입니다. 먼저 예비 엄마ㆍ아빠의 가임력 검진 비용 지원사업으로, 예비 엄마의 난소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로 10만원, 예비 아빠의 정액 검사비로 5만원이 올해 4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며,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16회까지 지원되었던 체외수정 시술비가 올해 2월부터 20회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그간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의 영아였으나 출생 후 2년 이내로, 보청기 지원 대상은 36개월까지의 영유아에서 60개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산정금액 8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였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은 16-24쪽부터 16-26쪽까지, 구강보건사업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통한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예산은 8326만 5천원입니다. 먼저, 노인 구강건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및 치매예방교실 등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홍보를 통해 예약 방문을 유도하여 구강검진과, 치면세마,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연초 또는 학기 초에 구강건강 교육과 불소도포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한 기관에 출장하여 수행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에 대해서는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필요시 치아홈 메우기를 수행하며, 인혜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기 중 방문하여 구강건강 교육과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해 학교에 사업 참여를 안내하는 공문을 수차례 시행했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교사와 5학년 부장 선생님을 면담하고, 보건소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한 장, 한 장 봉투에 넣은 것을 드리면서 5학년 학생을 통해 학부모님께 전달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하는 말씀을 드렸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본 사업에 208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는 시에서 본예산보다 552만원이 감액된 1224만원이 확정되어 하달됨에 따라 255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구민들의 구강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관리 교육과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27쪽부터 16-30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327만 2천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등록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재활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재활협의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방문 재활, 작업치료, 재활운동실 운영, 재활치료 도구 대여, 디지털 스포츠 재활운동실 운영 등 다양한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으로, 도자기 공예, 커피메이킹, 문화체험, 작품전시회 등이 추진되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손상 예방 교육사업으로 관내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통한 동화구연과 점자 체험교육, 휠체어 장애인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으로 관절염이 있는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쿠아 전문 강사를 통한 재활 운동 교실을 관내 수영장에서 추진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근 감소 예방 운동 교실을 재활의학과 전문의사의 자문과 임상 재활치료사의 강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 보면 여성분들의 흡연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응책이나 홍보방안이 있는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처럼 여성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모성 보호를 위해서 참지 않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홍보를 통해서도 금연클리닉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기부터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연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특히 여고나 여중, 여중부터 중요하겠죠. 남녀공학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컨텍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금연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학생들이 그런 금연교육을 통해서 어른이 돼서도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인식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금연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보건법 제9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음주, 흡연 등의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음주나 흡연 등이 위해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도 토론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보다 획기적으로 학생의 금연을 유도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의 커리큘럼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연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 측에서 의뢰를 하시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성실한 상담으로 금연을 돕고, 또 보건소의 금연교육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중이나 여고에 대해서는 특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권유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이런 것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저희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체킹하고, 금연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했으면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21페이지 볼게요. 모자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출생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0.63%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모자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고, 난임부부도 20회까지 추가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들도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소득기준 폐지, 선천성 난청검사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잘 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편안하게 우리 임산부들이 아이들 건강검진하고, 낳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입니다. 16-7쪽입니다. 밑에 보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이 있어요. 간담회를 하고서 효성 1, 2동 주민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해 보셨나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효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비만관리를 위한 팻다운 검사하고, 스트레칭 건강운동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체중감량을 위한 비만운동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만족도는, 거의 90%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교실에 대한 것도, 사실 스트레칭 운동교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시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세 분 이상 빠지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올려달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연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흡연율이 남성은 아직까지 30%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국·시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려면 시에다가 한 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모자랄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흡연 인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도원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원에 대해서 구비를 세워서 인력을 확충했으면 한다는 그런 것을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게 성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도 금연 단속원이 많이 모자라서, 5명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 단속원을 요청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사실 흡연 민원이 많은 장소에 우리 자율방범대를 동원해서 같이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국·시비를 올려달라고 재작년부터 많이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도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뵈면서까지 요청을 하는데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금연이 좋지도 않은데 아이들이, 보통 중학생부터 피우는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중학교, 여중이나 남학생들도 봐야 되지만, 교육이 더 프로그램으로 해서, 옛날에 구성애 선생님이 다니면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를 다닌 경우를 제가 봤어요. 여기 우리 계양구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 예산을 더 위에 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연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 번 공문을 띄웠습니다. 금연교육 신청하십사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강사 지원을 하는 게, 인천마약퇴치본부에서 강사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지만, 그래도 많은 지식이 있으신 분이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는 좋은 분을 선정해서 학교에 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들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 좋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생각을 해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학교에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한방진료 운영인데, 노인 우울 예방 한의학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반응은, 저희가 한방진료까지 같이 운영을 합니다. 반응은 많이 좋으시죠.

우리 계양구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어르신들의 참여,

한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명에서 30명까지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2023년보다 84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방운영 같은 경우에는 340만원, 똑같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은 더 늘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반응을 살펴보시고, 그 반응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좋은 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토털로 보면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산부 건강 및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가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데, 한 생명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모텔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이런 사고가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 과실로 인해서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부모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올해부터 산후조리원도 한 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결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관내 산후조리원이 수요와 공급 실태 등을 고려해서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게 모자보건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를 전부나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 산후조리원은 지금 현재 21개소입니다. 그리고 2주 간 이용 시에 출생아 수 대비, 인천시 출생아 수 대비 해서 작년에 97.5%의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 관내 산후조리원을 616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이용률은 계양구 출생아 수 대비해서 62.7%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엠앤비 산후조리원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 이용해도 가능한, 그런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 도우미가 산모가정에 방문을 해서 가사와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에 작년에 잠정 집계로 해서 51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태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인천시는 내년 5월에 부평6동에, 옛날 경찰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 예산과 수익금 규모를 검토하니까,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타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도 지금 운영 상태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조리원이 인천과 부천 경계선 부분에 인천 조리원이 큰 데가 있나봐요. 거기는 아이를 낳고 들어가서, 아이는 아이대로 봐주는 데가 있고, 거기는 조리원까지 다 되어 있대요. 부천 경계선 부분에, 우리 인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를 봤을 때 너무, 요즘 아이를 적게 낳지만, 그래도 한 군데는 크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학교 그쪽에 부지가 있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내년 5월달에 오픈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좋네요.

그런데 전국의 공공 산후조리원이 현재 21개소인데요. 16개소가 모자보건법,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소가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구에 위치를 합니다. 21개소 중에서 16개소가,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 민간에 대비해서 이용료를 적게 책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취약계층 산모는 약 50% 정도 감면을 하고, 또 공공 산후조리원은 모자 동실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저가 책정하는 것 때문에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는다는 발표가 났을 때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굉장히 이의신청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로서는 산후조리원의 공급 상황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가 많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아이 낳으러 들어가는데 아마 비용이 보니까. 민간사업 하시는 쪽에에도 보면 차이가 좀 많아요. 자식 낳는 것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이 넘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한 아이 낳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만 18세까지 억 단위로 준다고 하지만, 그 돈이 낳을 때부터 바로 적용이 돼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를 낳더라고요. 아마 계획을 세워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봐요. 정부에서 이런 것이 지원이 많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너무 열정적인 보고와 답변으로 믿음이 많이 갑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작년 추진실적에 비해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작년에 얘기를 들어서 제가 1월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30%가 나오는 것을 다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건보공단에서 18세 이하 1형 당뇨 아이들을 20%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시냐고 교육청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본인부담금이 10%라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저희 구를 조사한 바로는, 건보공단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한 3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은 도대체 몇 명일까가 궁금했었어요. 그것을 공문을 띄워서 건보공단에다가 여쭤봤더니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1형 당뇨환자가 20명이랍니다.

계양구요?

총 합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군구 합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아, 그것은 우리 구 현황입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시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다 마련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예.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지침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지침이 떨어지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것을 정해서, 그쪽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법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