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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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6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질문은, 칭찬이라도 한번, 국장님 이하 하천팀, 토목팀, 농지팀, 지난해에도 내남 노곡, 소하천 태풍 마이썬 많이 침체돼 가지고 지역민들로 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피해가 발생되려고 했지만 하천팀하고 응급복구로 해 가지고 마을로 가보니까 응급조치를 잘 해 주셨다는 말씀, 건천에도 소하천 정비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경주시가 달라지고 있다, 라는 특히 건설과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철 맞이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5쪽부터 3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한 개만, 최 과장님이시네. 예산서 385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진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기는 하나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관할을 해서 하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동 지역은 과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범위가 넓어서 읍·면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동은 시에서 총괄하고 읍·면은 해당 읍·면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선거철 다가오면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넘쳐 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선출을 받기를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자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이걸 좀 해줘야 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추경에 올렸나요? 올해는 수거보상비가 남은 것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얼마 안 났습니다. 모자라서 연말까지 다 하기에는 모자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한 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일반시민 잘라서 가져 가는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는데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서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광고업체 중에서 지정 해서 그렇게 하고 전단지나 명함형,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이나 대출광고나 명함 같은 것 뿌려놓으면 그거는 백 장당 천 원씩 그렇게 수거합니다.

한영태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 지정돼 있는 사람이 수거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에 대해서 보상은 없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신고보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한영태위원

지정돼 있는 그 사람들은 껌 주었네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예산서 386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시설물 유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용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지장물들은 해당부서에서 다 인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역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유수지 중에 관리부서가 없어 가지고 풀이 난다든지 해서 관리가 필요할 때 그런 예산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용황지구는 준공되었습니?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준공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준공되고 보문, 충효, 도동지구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그렇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충효 같은 경우에는 준공예정이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충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유지 매입 관련돼 가지고 조합 측하고 시하고 소송 중인데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돼요.

김수광위원

만약에 2심에서 또 시가 승소를 했다고 칩시다. 조합에 압류나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체비지 다 팔아먹고 없는데 가능합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도동, 동방지구 시정질문도 나왔고 조합 측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충효지구도 조합이 거의 가지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어려우니까 준공처리가 되도록, 2심 가도 사실 우리가 봐도 이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김수광위원

시간만 끌면 결국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과에서 선제적으로 준공 빨리 처리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들 말 듣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행정에서 과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이 재산권피해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뜻에서 대응을 해야, 올해 안 되어도 내년에도 하겠다는 마음을 사실은 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준공되고 나면 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린데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상하수도는 또 상하수도과에서 에코물센터에서 하는데 유휴지라고 물이 쉬었다 나가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는 우수관을 대상부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용황지구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준공이 안 됐으니까 그쪽에서, 조합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조합에서는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충효지구라도 마무리 좀 지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효지구 토지개발사업 시유지 관련이고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행사가 공동주택시행사가 사업계획서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에도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택과에서 지금 날아온 부분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을 공문을 보니까 보내셨네요. 이안아파트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시 시공사가 230세대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230세대.

김상도위원

시공사가 토지구획 2차 정리사업에 시공사가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선제적으로 협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1단지 충효도시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안아파트 공동주택부지이고 학교용지로 돼 있던 것이 교육청에서 이 매입불가피하다 해서 공동주택부지로 2019년도에 주택용지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때 어떤 층수라든지 세대수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김상도위원

협의과정에서 유지에 대한 부분, 1,233㎡, 8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시공사에서 좀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협의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전에 도시계획사업 변경하면서 층수나 용적률이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학교부지를 용도지역이라고 하나? 용지를 변경한다고 해야 되나요? 용지를 변경할 때 주택공동주택단지를 용지를 변경할 때 조합 측에 어떤 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게 201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때가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조합측이 일반적으로 부도가 났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용지를 사업을 계획변경을 하면 막대한 이권이 생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때도 층수를 조합 측에서 변경요청한 것은 층수 15층 이상 하려고 했는데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청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벽산아파트인가 거기도 4층이고 왜 여기에는 현재 공급주택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하다보면 스카이라인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변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갑니다. 변경하는 당시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층수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준공에 대한 활력을, 준공에 목적이 없고 이권에만, 사업에만 목적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제2제,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단독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수광 위원님 질문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시행사 조합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어떻게 안을 놓고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면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군교 교각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천교, 장군교, 교각정비사업이 벽화사업 같은 데도 진행이 덜된 것입니까? 공사 마무리사업 예산인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장군교교각정비사업은 서천 둔치에서 바로 봤을 때는 거기에 지금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편에 지금 올해부터인가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림이 없습니다. 그쪽 편에 반대편에 저쪽에서 봤을 때 없는 그림을 그려 넣는 것으로 그렇게...

김상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서천교나 장군교 같은 경우에도 교량 교각 상징조형물이 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문천교하고 황성대교를 조형물을 설치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에 관련해서 부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서천교나 장군교 같은 경우에도 교명주라고 하는가요? 교명주의 벚꽃길도 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통행량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도 사자상이 돼 있던데 경주의 역사와 맞지 않다, 서천교에도 경관조명사업, 이거를 해 주셔야 도시가 더욱더 활개를 띄고 역세권 개발, 바쁜데 발맞춰서 관광1번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향후 계획이 그런 요청이 드리고 싶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이 되어 있지만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고장이 나서 아직 시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천교와 경관조명을 잘 살려서 도시경관에 의거, 더욱더 많이 아름답게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도시재생본부, 이렇게 여러 과 국이 엮여 있습니다. 경주가 사실 어둡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시에서도 좀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 금년 추경에도 보면 황성공원 인근 조명하는 부분들,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바꾸어 가고 말씀하신 서천장군교도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김상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야간경관사업 밤이 아름다운 경주 도시를 만들어가자,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경주시내가 밤이 밝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많은 분들이 야간 통행량이 많아 지는 것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경주시내 지역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지역마다 전체적 큰 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다 보면 한 곳에 너무 밀집되지 아니하고 균형에 맞게 경관사업이 되지 않겠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구분 의견, 반영해서 지역별로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충효지구, 학교부지를 용도지구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지로 바꾼 것 아닙니까? 이게 2019년도에 신청이 된 것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확정이 되기 전에 소유권은 조합이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갖고 있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교육청은 아예 안 산다 했고요. 조합이 가지고 있는...

김수광위원

조합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 문제 가지고 한 지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교육용지로 돼 있었지만 체비지로 매각...

김수광위원

아니, 매각을 어디에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개인에게 매각된 상태였습니다.

김수광위원

학교 부지를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 사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사한 비용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것이지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을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하니까 매각을 해서 충당을 했다, 충당한 난 뒤에 다시 공동주택지로 바꿔달라고 시에 요청해 왔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학교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바뀌는 것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시에 요청이 온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체비지 받아야 될 부분, 유휴지,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데 진짜 우리 과에서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때도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경관조명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보면 금장대하고 옆에 생태숲 거기도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금장대는 문화재과 장군교, 공도교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이쪽은 보니까 공원조성, 도시공원과인가 관련해서 경관조명 10억 원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각 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경관조명을 하더라도 과별로 하면 사실 연결도 안 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주가 돼서 회의를 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는데 부분별로 죽죽하다 보니까 뭔가 연결도 안되고 조명도 안 맞을 것이고 안 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는 388쪽, 422쪽까지이며 원자력정책과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484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 크로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상임위한테도 말 한 마디 하고 싶어도 못 해 가지고 388페이지 제초작업에 5,0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당초에 예산이 8,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이걸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잡을 대는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도로변 밑에 보면 풀베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방금 김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주차작업 인부임,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각 읍·면·동에 청년회나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한번 부분이다, 그러면 그 단체의 자목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 한 개하고 이번에 도로과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는 것이 도로과에서만 올라온 것이 얼마예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당초에 요구할 때는 3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되기는, 150억 정도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추경에서만, 매년 이렇게 추세가 이렇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당초에 설계한 것이 설계자가 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니까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 이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계획이 안 돼 있던... 뭐, 돼 있더라도 ‘설계가 늦어서’라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그런 걸 추경에 올려갖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네 그게 다른 연도와, 선거가 없는, 선거를 앞두지 않은 연도하고의 차별이 된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당초 그, 작년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조금, 올해는 좀 이 해 추경이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사실은.

한영태위원

적어졌어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올해는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한영태위원

적어, 적어졌으면 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일은 없겠다. 제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봐갖고 내가 지금.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 적어졌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코로나 이런 데 예산이...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코로나하고 이런 데 예산, 요구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 질문.

한영태위원

혹시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저께 남산 산행을 하고 포석정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걸어서 갔는데요. 인도가 걸을 수가 없을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걷지는 않지마는 사람들이 많이 걷는 장소 같은 경우는 정기적이기보다는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제초작업 1년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합니다. 하는데 올해는 여름에는 비가 별로 안 오고 지금 가을에 비가 많이 오니까 풀이 무리지어져 1차 제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가을에 비가 엄청 오니까 풀이 지금 엄청 자랐어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읍·면·동에 이번에도 추경하는 이유가 평소,

김태현위원

풀이 이만큼 있잖아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평소에는 제초작업을 추경을 달라 안 하는데. 당초 예산가 하는데, 올해는 돈이 좀 모자래가 제가 추경을 했거든요. 그래, 읍·면·동에 다시 해 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제초를 하겠습니다. 추석 안에 제초를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과장님?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장복이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제가 질문을,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좀 규모 있게 지역자원시설세를 편성을 하자. 이래 보면은 뭐, 5,000만 원짜리 정도. 동네 뭐, 안길 포장, 이런 것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다음부터는 규모 있게 특별회계를 편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특별회계인만큼, 이게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 하여튼 예산계획 협의를 해가지고 큰 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함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김상도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 하시고 큰 민원, 크고 작은 민원들이나 도시계획도로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정기보수가 있고요. 가로등, 보안등 정기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경에 3,000만 원은 증액시켜야, 가로등이 3,000만 원 요구하셨고 또 보안등 전기보수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낡고 노후화돼서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LED 조명으로 이제, 에너지 절전형 LED 조명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제, 바꾸기 전에 노후된 이런... 예전에 메탈등이나 수온등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런 게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두운 거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났어도 가로등 등을 교체를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을 좀 더욱더 공격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충효천 같은 경우에요, 선도동. 선도동 충효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메탈등인 것 같은데 옆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두운 이유를 보니까 갓이 있더라고요. 밑에만 이렇게 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되고, 노후되고 디자인도 상당히 보면 지금 현 세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디자인이거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디자인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60억이나 들여서 생태하천을 해놨지만 그 가로등은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보안등이랑 가로등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뭐, 또 치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직원들도 저녁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 예산 꼭 편성해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했던 이 가로등 예산을 저희들 요구는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돈을 안 줘요. 올해도 추경 때도 2억인가 요구를 했는데 뭐, 3,000만 원씩 이래 주는데 사실은 이게,

김상도위원

감액이 되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은데 시가 형편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13쪽부터 416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7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21쪽부터 43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이렇게 드렸지만, 예산서 424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손실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39억이 올라왔다, 그죠, 추경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1차 추경에 우리 30억 줬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2차 추경에 또 39억 또 주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69억을 주는데, 이 돈이 완전히, 저는 여전히 운전 운수 종사자들한테나 뭐 이렇게 가는 예산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섭섭함을 좀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그때 조례를 통과를 했다 아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저도 그 뭐, 여기 이철우 위원님하고 나도 똑같이 이렇게 위원인데. 그 역할에...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급을 할 때는 운송 원가나 뭐 이런 걸 보고... 과장님, 혹시 이 예산이 책정, 39억이 책정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39억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이게 코로나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인데, 전에 그 이게, 1년 운송 원가가 268억이라고 원가산정을 작년에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168억을 수입을 보고 100억을 이제 저희는 보조금을 잡았습니다. 잡았었는데, 작년에도 한 35% 정도가 수입금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7월말 지금 현재 35.8%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이 그 저, 이 부분이고.

한영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268억 중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한 100억 정도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우리 의회, 저, 뭐고? 집행부에서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수입이 더 줄었다. 그래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건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럼 그 수입 줄었는 어떤 이유 중에, 감찰을 했거나, 예? 또는 시간을 더 끌었거나. 그러니까네 배차기간을 시간을 늘렸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했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에 그,

한영태위원

거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받아 들은 거 아인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 요거 원가산정 자체를, 원가를 작년에 산정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지금 원가산정 결과가 곧 10월달쯤 되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작년 2020년도 결산과 내년도 원가산정이 나옵니다. 원가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도 보고를 함 드렸지마는 그에 따라서 최저, 어떤 저희들 원가를 주는 거고. 이번 요 59억 중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00억을 잡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10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포함됐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거는 1차 추경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간에 전체, 올해 어떤 예산에서 100억을 저희들이 산정 중에 10억이, 당초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였기 때문에 더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렇거나 어떻거나 간에. 제가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 중에 한 명인데, 이 39억이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 몰라요. 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왜 조례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었냐 하면,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합의기구 그 저, 시민단체 쪽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했고 시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만든 거 아입니까?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원가상정이나 이런 걸 들버다보고, 정말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만큼 더 피해를 받아... 그러니까네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받아 안아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작년도 원가 결산분하고 내년도 산정부분, 그래 중간 그거하고, 저희들 그, 준공 인제 하고,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예산을 같이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좀 당겨지면서, 또 최근에 경주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결국에 과장님, 그거는 핑계인 거 뿐이고. 그 정책심의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잖아요, 그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부시장인데, 이건 부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시장이 이 부분을... 부시장님이 제대로 챙기게 우리 과장님이 보조를 못 했다는 겁니다. 예?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럼 정책심의위원회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공정성을 어디 가가 주장할 겁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뿌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39억 이거는 제가 심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가려고 했는 이유도, 한번 내 눈으로 이 보조금이... (한영태 위원님 핸드폰 벨소리 울림) 아이구 죄송합니다, 이거 와 일노? 이 보조금이 정말 정당하게 쓰여졌는,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저한테 안 준 거예요. 여하튼 뭐 그런 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시던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을 잘 보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질타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앞으로는 어떤 이 버스 부분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살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살살 맞춰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시민들이 믿음을 갖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이 부분이 어떠냐면은, 제가 이제 차고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 차량이 사실은 의도적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이에요. 안에 있었는데, 차를 옆에 누군가 댔는데 다시 또 밀어내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특정 정당에서 진행을 하시겠죠? 이게 제가 그 민원을 받고 간 거예요. 민원을 받고 갔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교통행정과에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버스나 여러 화물차량이 많은 것도... 운동하러 가면은, 요 위치 아시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여기 가보면 굉장히 그래요. 저도 약간은 그래요. 근데 소수든 누구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일례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금장교에서, 그것도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는데, 화물트럭을 제 바로 뒤에, 귀 뒤에다가 대고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제가 분노가 일었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틀어놓고 가 버려요. 그쪽 정당 차량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소수가 될 수는 있지마는 분노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불편을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도 챙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고지가 따로 있지 않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이쪽에 보니까 개인차량 같습니다. 이게 개인버스이기 때문에 차고지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어떤 그,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몇 달째 이렇게 있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기피 부서에 오셔서 고생하십니다.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많은 비난도 받으시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424페이지. 우리 아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피해 시내버스 운송손실 지원금’ 39억이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는 자꾸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왜 집행부에서 욕을 얻어먹고 왜 시의회가 해산해야 됩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투자 대비 가성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이런 지적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이 대충 한 서너 개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저가의 중국산 버스. 그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성인도 탑승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주 대용화 돼 있고 소리도 심하고 엔진 소음도 심하고 부품도 결함이 있는지 승차감도 안 좋더라고요. 그 중국산 버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8대, 노선에 8대 운행되고 있고 전체수는 한 10대대 됩니다.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따나 부품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 세웠습니다.

김상도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8대를, 전기차를 8대를 대차를 지금 하려고 용역해서, 곧 지금 구매대상자가 정해지고, 정해질 겁니다. 올해 안에 대차를 할 겁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이 얼마 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이게 차량이 대당 한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또 국비가 6,000만 원 지원이 되고 도비가 6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받아놓은 거를 저희들이 이월해서 올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8대를, 노선에 8대를 다 올해 안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김상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그 시비가 여기에는 없는데, 시비가 얼마... 추경.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대당 6,000만 원 되고요. 국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00이고 도비가 600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여하튼 작년에 확보한 노선 개편하기 위해서 그런 확보한 예산인데. 노선개편 안 했지마는 국비 받아놓은 게 좀 아까워서 그거를 같이 이월시켰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작은 차 8대라도 대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입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영손실금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장님, 그 코로나 때문에 시민이 겪어야 할 고충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보다? 그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경주시민도 다 피해예요. 결국에 시내에 그,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근데 유독 이 39억이라는 예산을 자기 마당에만 비가 오는 그런 예산으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학교 등교나 이런 게 그 하지 않고 또 활동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버스이용객이 감소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이라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절충선을, 39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선을 한번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오면서 18대를 저희들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감소한 상태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뭐, 95% 이상이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라는 게 개인 사기업이지마는 실제 또 공익을 위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노선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꼭 해야 될 그런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 들어가는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거기도 한둘이 타더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노선이고, 또 안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불편한 노선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자 내년도에 버스 개편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해서,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줄여가고 또 전기차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앞으로 대차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내버스가 탑승객이 그... 시내버스는 안심이 되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코로나 19로부터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 밀폐된 공간이고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여름에. 그래서 이 코로나 19로부터 사실은 피해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인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자동방역시스템을 2차량에 한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민들이... 자, 39억을 이번에 운송손실금으로 지원합니다.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 아까 그런 말씀이죠. 그 작은 거 하나에, 그렇게 서비스 환경개선, 그런 데다가 힘을 써야지, 예산만 자꾸자꾸... 서비스는 자꾸 더 개선되는 게 없고... 자동방역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혜택 하는데,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이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버스 운영 때문에 옛날에 중국산 타이어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거의 100%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예 보면은 보이지 않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방역시스템은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자구책으로 2대 정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김상도위원

그럼 그 지금 전체버스 160대 됩니까, 지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4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147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럼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도 이런 거 자동으로 이렇게, 탑승하면 바로 분무가 가능한... 피톤치드가 나온다든지 99% 살균이 된다는데, 그런 거 다 설치를 좀 이렇게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집행부도 명분이 있고 저희 시의회도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프레셔를 좀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기를 요구하고. 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지원을 받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좀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마스크가 좀 오래되고 하면 그것도 운전수가 마스크를 나눠주고, 또 이렇게 셀프로 하든지. 이렇게 뭐,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지. 또 미세먼지 필터요.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입니다. 그 버스 안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용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먼지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 필터 그런 거 좀 장착하셔가지고, 비용 얼마 안 합니다, 필터. 그렇게 장착하셔가지고 좀 뭐, 코로나나 또 시민의 건강증진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참고해서, 그 부분 파악해서 보강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지도·점검을 확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광 위원.

김수광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코로나여서 버스업계에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전체... 작년에 한 150... 150... 아, 160쯤 나왔습니다.

김수광위원

156억 9,100만 원 돼 있네요, 그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 보면은 한 91억에서 뭐, 한 98억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코로나로 인해갖고 우리 156억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운송 원가가 35% 정도 이렇게 감해졌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100억에서 35% 더 주면 135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168억에, 100이 인자, 그 268억 중에 168억이 수입금이고 100억이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건데. 보조금인데. 168억 중에 수입금이 한 36% 정도 감했습니다. 그게 한 60억 됩니다.

김수광위원

자, 거기에서... 작년에 그러면 이렇게 156억을 우리가 지출하고 난 뒤에 환수 요구했는 게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번 지도·점검했는 거 말씀입니까?

김수광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6억 5,000입니다.

김수광위원

애당초에는, 처음에는 36억인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이... 봐 보니까 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인제 빼고 난 뒤에 6억 5,000?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럼 6억 5,000하고 그리고 자기들 저거는, 인건비는 지금 현재 2억 7,000 저거 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낮춰졌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낮춰졌습니다. 기존대로 다 돌렸습니다.

김수광위원

올해 지금 현재 39억이 들어가면 148억 9,000인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작년에 6억 5,000 환수 부분, 잘못된 집행 환수 부분하고 인건비 2억 7,000 정도 낮춰지면 거의 한 9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30여, 지금 9억이 들어가면 작년보다 우리가 8억 정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대로만 집행되면 작년에 어떤 그런 부분도 문제된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시 운송가 다시 해서 또 3회 추경 때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작년하고 똑같아 지는 것 같으면 낮춰지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한 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 분들이 지난 이 버스 관련해서 심도 있게 오늘 과장님 예산서를 통해서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기버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이월 예산은 환경과에 28억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28억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국비 그게 환경과에 지원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과의 사업인데 지금 교통행정과 돈이 아니고, 이 예산이 환경과에 가있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걸 사게 되면 환경과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그 돈은 환경과로 내려온 돈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환경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래 그렇다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예산할 때 충분히 설명드린 사업입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새천년미소에다 차를 사주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액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새천년미소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항간에는 이 전기차 버스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분명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분명히 하고, 이 금액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새천년미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에서 버스를 구입한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여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중국산 버스를 대처를 시킨다,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현재 중국 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보면 시내가 아닙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의 다 오지 노선, 저희 산내, 서면. 지금 도로가 협소하고 승차 인원이 적은 곳, 고령자가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지금 중국산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그 버스를 배차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투입한다, 형평성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가 다니는 곳은 노선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저상인, 고상인, 노면이 잘 된 그런 곳에 투입되는 게 현실인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전기버스를 사는 이유가 친환경적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적, 친환경적 그리고 또 우리 고령, 오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지역민을 위해서 배차를 해준다,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국 작은 차를 보면 연식도 좀 되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럼 거기 부품 구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적으로 타보시면 이게 충격이 약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허리 다 나가십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큰 차가 대형도 대차할 때에는 앞으로 전기차로 이게 우선 시내 위주로, 관광지 위주쪽에는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버스 대당 1대 얼마 2억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2억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인데 그러면 총 14대를 산다, 그렇죠? 맞습니까? 28억 같으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8억, 저희들이 8대 살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환경과에서 28억이라고 하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28억은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갑자기 제가 작년에 오니까 처음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경유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전기차로 바꾸면서 국비를 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부탁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만 두가, 그렇게 해서 20% 세웠었는데 노선개편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를 이렇게 중형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예산, 지난해 예산을 할 때 환경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무엇이냐고,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물어보니 그 목이 전기차, 시민들 전기차 대차하는 그 비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래 돈이 남았냐, 경주시민들이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기회적으로 이 전기차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이 목이 전기버스, 전기차 이런 게 아니고 전체로 왔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것은 우리 경주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기회적 박탈감을, 경주시 공공용으로 먼저 쓰면서 기회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전기차라고, 전기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알게 된 겁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정리추경인가 적당한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민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버스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이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새천년미소에서 지급 지원하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부 자부담을 이렇게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민간보조를 한다고 하면 비율도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억 같으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버스를...

광호

박광호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시고, 과장님이 보시고 여기 기자분이 계신데 말씀 똑바로 하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대폐차 하게 되면 1대당 1,500만 원 저희들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로테이지가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도 지금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4억에 10% 같으면 8대, 10대 같으면 돈이 2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새천년미소에서 부담을 하겠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뭐 그냥 또...

광호

박광호위원

있지만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새천년미소 재정의 집행에서 불투명하니까 이런 불신을 하고 이런 부분이 경주시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이 자꾸 투자를 해 주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경제성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에 자기 버스 자기가 사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지원책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만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경주시에서 전액 버스를 사주려고는 하지 않겠지만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보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라는 것은 어떤 시대흐름이 저희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차 부분부터 하는 이유가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마는 또 어려운 여건 속에 또 이런 부분 일부 회사에서도 100% 받아들이는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몇 인승,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재원이 어떻게 돼요? 버스, 재원, 몇 인승?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4인승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4인승에 5억입니까? 2억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억입니다. 전기차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뭐,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과 시의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새천년미소의 버스집행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분들도 시민의 발을 개선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시민들, 의원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 또 버스를 사 가지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이 또 지원을 해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이 사업하기 전에 우리 경제도시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시의원한테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에 집행하시든, 비율 부분은 절대로 비율은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만 한 10% 정도 생각하시는 그 관철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야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가 개선 의지라든가 하려고 하지, 버스까지 사주고 장사하고 돈 대주고 대한민국에 그래 사업 못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 시켜주면 다 합니다, 그 사업은 그럴 것 같으면, 차 사주고 돈 주고. 그런 식의 오명이 안 서도록, 그렇다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잖아요. 잘 하십시오, 과장님.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을 좀 할게요.

엄순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간단하게 해야 됩니까?

엄순섭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또 말씀인데, 예산서 425페이지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이번에 1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하고 아까 39억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이건 따로 있는 것이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작년에 우리 개선, 노선 개편 때, 최종보고회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거기에 용역에서는 저는 1차, 2차 최종보고회에 다 참석을 했었는데 지선에 이제 25인승을 보내 가지고, 그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손실금을 좀 줄이겠다, 그런 의도로 25인승 마을버스를 전기버스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 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때 제가, 처음에는 40대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비, 그리고 기사봉급, 그다음에 유대, 전체 다 합쳐서 90 몇 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기존 회사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회사에 왜 이걸 다 주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주고, 또 나중에 또 손실보상금을 또 줘야 되고, 이거 지금 예산서 4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 차라리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맡겨서 운영을 하게 하자, 어차피 시설관리 이 버스운영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가, 버스전문가를 뭐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해서 그렇게 하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이 간다, 그랬는데 시에서 한꺼번에 사는 것을 폐지를 하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 기존회사에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구나.’ 7월달부터 그래서 2대씩, 3대씩 이렇게 진행을 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진행된 것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25인승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기존에 있는 것?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앞으로는 저거를 그러니까 교체해 준단 말인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운수사업법에 보면 개선명령이란 게 있습니다. 개선명령 같은 경우에 노선변경이라든가 노선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100% 지급을, 100%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노선개편해서 했을 때 한 9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의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적은 예산에서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부분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명령 부분들은.

한영태위원

결국은 개선명령이지만 어떻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 사서 인건비 대 주고, 유대 대 주고, 그 개인사업자한테 잘 먹고 잘살라는 것밖에 안 보여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한영태위원

방금 또 이야기 하시기를 자부담은 10%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기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면 거기서 먼저 그런, 10%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자는 이 버스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나면 보상 다 받는데 10% 된다는 것은 양심없는 것 아닌교? 그렇게 그것조차도 과장님이 기껏 하시는 말씀이 10% 정도 부담을 하게 하겠습니다,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 상당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답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도 시내버스 심의 정책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룰 이야기인데, 그런 기회를 과장님이 안 주셨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책심의위원회잖아요. 이거 아까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425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결국에는 여기 새천년미소에 가는 돈인데, 이것하고 39억하고의 성격이 뭐가 다른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 사는 것, 말씀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예, 39억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39억은.

한영태위원

39억은 어떤 성격이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한 50%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50% 되고, 인건비가 20% 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어떤 경비에, 경비 부분이고, 이게 전기차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사람들이, 저희들 그분들보고 한 50% 부담해라,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 못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도시에 시에, 그런 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성격을 구분을 잘 못 짓겠어요. 어떻든 39억도 새천년미소에 가는 거고, 이 1억도 새천년미소에 가는 건데 그 25인승이 기존 있는 마을버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결국에 새천년미소에 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쓰겠다고 얘기하면 시민불편은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25인승 그것, 중국산 그거를 쓰면 시민불편을 가져온다, 겁 먹어가지고 그러면 전기차를 돌려줍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 하는 부분이지.

한영태위원

주민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면 그 사업자도 그 불편에 대한 것을 갖다가 청취를 해야지요. 왜 집행부만 청취를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맞죠,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업자가 돈을 벌려고 하면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을 그걸 우선으로 해야지요. 그 사업자가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업자를 매도하면 안 돼요. 그분은 아마 제대로 하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아, 여기도 구멍이 있네, 저기도 구멍이 있네, 아, 이래도 되겠네, 이러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버스 업체에 왜 시가, 전기차를 사줍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전기차를 주느냐고요?

장복이위원

예, 사줍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게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전기차를 시내버스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시민불편을 감...

장복이위원

자, 아니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개인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국가보조가 나오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머지는 개인부담.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같은 버스 전기차를 사는데 국가보조가 나오면 당연히 버스회사는 자기부담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왜 시가 뭐 주선을 해서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사줍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민의 발이다. 시민의 발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체에요, 통근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업체 버스 많은 기업에는 한 10여 대 이상 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는 시민의 발이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란 법 속에 포함이 된다면 거기도 당연히 줄 수 있죠.

장복이위원

아, 그게 시민의 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보조금이라고 치면 우리 보조금에서 자기부담률이 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복이위원

10%?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는 1,500, 한 대당 1,5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조금 규정이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장복이위원

사업마다 다른데 버스를 사주면 얼마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를 하게 되면 대당 1,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몇 프로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억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 보조금 규정에 버스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버스를,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대당 1,5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모든 물품이 다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따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자, 그래서 이제 버스를 시가 주선을 해서 전기차로 바꿔주는데, 그러면 전기버스가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소유자는 버스회사가.

장복이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민영, 저희들이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도 아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 어떤 민영보조제도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경주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국고보조가 태반이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억 중에, 우리 시가 1,500만 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도 지금 명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통 2억.

장복이위원

차를 사기 전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보통 2억 정도 합니다.

장복이위원

차를 사기 전에 이미 시에서는 그 소유가 이미 버스회사 거다, 이런 사업이 도대체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경주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 한 대를 사게 되면 2억입니다. 2억인데, 대당 1,500을 주도록.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전기차를 지금 권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자, 국가보조 받고, 내 돈 자부담하고 그러면 그 소유가 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버스업체에서 자, 국가보조 얼마다, 그리고 시에서 1,500만 원을 또 보조를 하고, 자부담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미 우리 시는 그 소유가 버스회사 거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경유차를 대차하는 것은 2억입니다. 2억인데, 거기에는 법상 1,5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기차를 대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의지보다는 시의 의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개편하고 비슷한, 개선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회사에서는 안 한다면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국버스를 새천년미소가 매입을 할 때 시가 관여를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관여를 뭐.

장복이위원

안 했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관여를 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살 때는 내년도에 뭘 사겠다고 들어옵니다. 대형차 몇 대를 교체를 하겠다,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국산차를 사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중국차를 사는데.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장복이위원

시가 관여를. 아니요, 줬어요. 시 운영비를, 버스회사 운영비를 주면서 그 기업이 중국차를 사는데 시가 아무런 역할도 못 했다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역할을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아니지만.

장복이위원

그러면 중국차를 매입하는 데 시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인정보다는 어차피 대차는 해야 되고, 연수가 지났으니까 해야 되는데.

장복이위원

그래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최근 동안 회사가 계속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겠다고 하는 데는 저도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 회사 돈, 그것도 민영제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는 아니지만 못 하겠다고, 못 사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그렇다고 시가 다 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시가 버스 회사하고 공영제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버스를 사서 운영하겠다는 데 시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역할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역할을 했는데 중국차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옛날부터 그렇게 항상 보면 회사가, 적자가, 서류상 적자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장복이위원

적자는 적자고요, 중국차는 중국차가 아닙니까? 중국차를 사와서 적자가 해소가 됐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중국차, 그 사람들이 사는 데 대해 가지고 안 된다고, 저희들이 사지 말라고 할 수는,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장복이위원

법적근거 이전에 우리가 그 많은, 올해만 이 새천년미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중국차는.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69억 들어갔습니다. 갔고요, 제가 지금으로서는.

장복이위원

160억을 1년에 그 버스회사, 제가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가 보조를 하면서, 중국차를 매입하는 데 아무 역할도 못 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중국차 기술이 지금의 우리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쇼바도 낮고, 기름도 많이 먹고, 차 노후화 되고, 시끄럽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중국차, 물론 지금은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는데, 과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피치 못 하게 했을 거라 합니다. 하지만.

장복이위원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그 짐을 이제 떠 안게 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늘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있을 때만이라도 내 후임자에게 문제를 넘겨주지 마라, 후임자가 와서 전임자가 어질러 놓은 일을 정리하는데 반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더라, 아예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런 경우에요. 후임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일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또 이런 자리 오면 ‘그때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실 못 하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의 민낯이에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많이 개선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160억이 우리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60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버스회사에 지급을 하면서 그네들이 중국차를 사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차로 바꾸어 주는데 그 소유가 자부담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상 없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의 입장이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바꿔주면, 전기차를 바꾸게 되면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 자부담이 얼마 되어야 된다, 해서 얼마를 끌어내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전기차 매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 해놓고 그 소유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버스 회사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현실만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게 되면 행정은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경주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 이게 일반화되었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왜 예산을 우리가 논의를 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합니까? 그것을 바꿔내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제대로 하자라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의 자부담 비율이나 금액이 정해지면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안강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죠? 정류장.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 조성을 지금 5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운영의 주체는 경주시입니다.

장복이위원

경주시가 버스정류장을 운영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동장을 확보하는 주체가 저희이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네.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건물 말씀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어떤 그 안강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간단한 쉼터를 저희들이 그, 큰 정류장이 아니고요. 기존의 어떤 정류장이 있었는데 없어짐으로써 안강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저희들 거기 안강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대구, 경산 가는 그...

장복이위원

압니다. 내가 집이 안강이기 때문에 아는데, 건물이 이제 건립이 되는 것이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큰 건물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다 말씀을 하시지만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매표소도 있을 것이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매표소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매표소 없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무인으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무인으로 하고, 그러면 건물 유지는 누가 합니까? 유지 관리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버스 종점, 안강읍에서 하는데, 안강읍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결과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우리시가 관리 운영을 하는 거네요. 관리하는 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장복이위원

버스정류장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이라기보다는.

장복이위원

정류장 아닙니까? 지금 목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개념입니다.

장복이위원

고용 인원도, 이철우 위원님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고용인원도, 유지관리인원도 필요하겠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고용인원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청소인부 안강에서 기간제 1명 정도, 청소인부는 저희들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유지관리로 그래 보면 시가 하는 거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버스정류장을 우리가, 시가 유지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 데는 없지마는 저희들 버스가 종점을 잡는 감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저희 시 부지에 하여튼 간단한 쉼터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정류장은 아니, 여기 정류장이라고 해놨는데 안강에 정류장보다는 승강장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류장, 시외버스정류장 아닙니까? 다시 승강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정류장이 맞겠죠. 그런데 규모가 적으니까.

장복이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외버스운송업을 하는 사업자의 정류장이잖아요. 그 정류장은 시가 토지를 제공을 하고 매입을,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버스운수업자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정류장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장복이위원

이런 구조인데 이거 온당하냐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운행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개인이 정류장을 운영하겠지만 기존에 안강에 있던 것이 없어짐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눈높이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간에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명칭은 정류장이지만 승강장 개념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수단과 목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우리도 시외버스정류장을 지어 달라, 그리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시가 접근은 그냥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간단한, 그냥 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쉼터 비슷하게 승강장 비슷하게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불편하다, 이런 게 무슨 정류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확대 요구가 되었을 때 또 시가 여기에 또 부응할 거냐, 이런 대원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강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실 요량이십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장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전임자가 간 이후에 후임자가 왔을 때 장담하고 간 게 잘못 되면 후임자가 또 정리를 하는 몫을 떠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북에 화물정류장이 있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천북, 예.

장복이위원

정류장입니까? 뭡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화물차고지입니다.

장복이위원

주차장 차고지. 그 건물에 화물연대사무실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임대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임대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임대료 지불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임대료를 내더라도 우리 시가 뭐 임대사업을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대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계약으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더 이상 질문, 이게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법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법적이나 우리 시의 규정을 따져보시고 그 부분을 그래도 된다, 안 된다를 저에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버스 때문에 그런데 423페이지 보시면요. 장. 관, 항, 목에 따라가 보면 대중교통활성화가 420억입니다. 그렇죠? 420억이고, 그다음 가면 대중교통서비스 369억, 370억이죠? 여하튼 대중교통활성화 420억에서 출발을 하면요, 버스 관련 없는 거 전세버스 아까 안강시외버스 5억 빼고 택시 감차 26억 빼고 전세버스 2억 4,000, 쭉 버스 관련 없는 거만 다 빼보면요, 택시기사 긴급고용 2억 3,000 그리고 장, 관, 항, 교통시설확충 49억 이것까지 다 빼면 이제 도시가로 확충망 그 전까지거든요. 거의 다 뺐다는 말이에요. 다 빼면 335억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92억, 57억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버스로 우리 대중교통버스만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재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도대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영제는 어렵다, 준공영제는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기사님들 여쭤보면요, 다 좋아합니다, 대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기사 분은 좋아합니다.

김태현위원

준공영제 되었든 공영제가 되었든 아까 한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다른 어떤 기관처럼 공공제를 진행할 때 위탁경영만 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 장복이 위원님 말씀처럼 거의 많은 기자재를 다 사주는데, 사주는 형편인데 위탁 경영식으로만 간다면 누가 봐도 우리가 출자ㆍ출현한 회사형태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인건비만 갖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기를 안 할 거 같아요, 다른 손실보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도. 누가 봐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리포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왜 계속 회피를 하는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이번에 말씀드린 이번 예산을 보면 일차적으로 국비, 도비의 어떤 기존 시내버스, 택시 매칭사업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위원

국ㆍ도비 다 포함해서 당연히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 아니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한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나 마지막 시점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토론도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결정을 여기 말 들으면 좀 그렇고.

김태현위원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심도 있게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새천년미소에 대표 분이나 이분들 매도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경영식이 된다면 누가 봐도 인건비만 갖고 가는 형태가 된다면 누가 의심을 하고 손실이 있든 없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도 이래 보면 통계치라든가 모든,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치의 어떤 버스의 조합이라든가 통계치에 의해서 하게 되면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게 되면 두세 배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안동에도 작년에 준공영제 용역을 하다가 경제성이 0.6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 용역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중에 한번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태현위원

용역을 할 때 있잖아요. 용역회사를 지정할 때 저희 시의원이든, 뭐 못 믿겠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한영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엄순섭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버스 이야기 고만 할게요. 나중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예산서 430페이지부터 죽 이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전거공원조성사업, 자전거도로개선사업 이래 죽 나오는데 이번에 이 자전거에 관한 추경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충... 뭐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1억 정도.

한영태위원

이게 추경에 늦게라도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외버스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요즘은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경주 전역에 잘 안 갖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런 부분도 버스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만.

엄순섭위원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24인승 버스 구입비가 한 대 국고보조금 하고 시부담액을 확인 좀 해 주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면.

장복이위원

지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지금요?

장복이위원

예.

김수광위원

확인할 동안에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들으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예산에 대해서 만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광위원

지금 예산에.

엄순섭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가능하면.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운송원가 보면, 우리 퇴직급여로 해 가지고 이제 13억 정도 매년 들어가네요, 그렇죠? 운송원가에.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감가상각이 또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송원가, 참, 퇴직금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적립을 안 했을 때는 그냥 회사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도 13억.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저번에 지적을 하셨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적립된 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달 줬는 돈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금 그전에는 확인됐을 때 전혀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함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확인하니까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 확인했는 그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보면 매년 우리가 13억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버스 한 대당 9년입니까? 감가상각 시키는 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9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고 12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해서 경비처리를 해 주는 게 9년 동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나눠서 하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9년인데 매년 나눠서, 연, 대당 나누기 9년 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적용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버스를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2억 주고 샀는 것 같으면 2억을 나눠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주는 것 아닙니까? 9년 동안에. 그렇죠? 시가 어쨌든 1,500만 원, 버스 한 대 당 2억 중에 1,500만 원 부담하는 것, 나머지 그러면 1억 8,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는 9년 동안에 시가 결국은 다 지불하는 거네요, 따져보면.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감가상각비.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버스회사에다가 버스 사주고 유류대 대주고, 인건비 주고 다해 주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 전기차 그게 14억 9,000 중에 10%가 1억 5,000이고요, 시비가 지금 1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한 대당. 한 대당 정부보조금이 얼마고, 우리 시 부담금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한 대당요?

장복이위원

예.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2억, 한 대당, 대당 2억입니다. 2억이고, 국비가 환경과에 내려온 국비가 대당 6,700입니다. 6,700.

장복이위원

6,700?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6,700이고, 도비가 600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시비 얼마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억 2,500.

장복이위원

얼마요?

김수광위원

1억 2,700이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억 2,000 얼마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시 보조가 1억 2,700.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분들 계신데 제가 과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잘 하셔야, 이게 전기버스인데 이 세부사항을 수립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환경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교통행정과에서 환경과로 업무 협조를 보낸 겁니다. 원래 주 그건데, 그래서 지금 잠깐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지금 제일 처음 기안했던 내용하고 또 달리 지금 답변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2억 중에서 경주시가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대수는 전기차는 30대입니다. 30대고, 총 2억 중에서 지금 전기버스, 버스를 1억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최소 자기자부담이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환경과에서 결재를 내놨습니다. 내놓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그 자료 하셔 가지고 드릴 테니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해 가지고,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3쪽부터 43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3쪽 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00쪽 질의하실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한테 좀 제가 한번. 아까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워낙 긴급한 내용이라서 위원장님 오늘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학교 부지를, 용지를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지로 사업계획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2019년도에 거기에 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과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도시계획과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도시계획사업 계획승인을 해 주실 때 이 유지에 대한 부분을,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그 금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평당 200만 원을 산정하면 7억 정도.

김상도위원

예?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7억. 7억 원 정도 나옵니다.

김상도위원

아, 7억 정도 됩니까? 7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승인을 해 줄 때 그때가 4월 14일이었습니다. 올해. 그렇죠? 그때 옵션을 걸 수 있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6월 11일날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되었고, 민간사업자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김상도위원

6월 11일날 사업승인이 된 거에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6월 11일입니다.

김상도위원

최종.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업 시공자를, 조합 측이나 시공자를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이제 되었고, 그 당시에는 시공사가 없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조합에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시공사한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니고. 시공사가 있고, 사업자가 있고, 사업이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업주체가 그러면 태평양개발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서, 거기에 태평양개발에 옵션을 조합을 통해서 걸었어야 됐지 않나, 이 시유지를 매입하는 조건부로 이 사업승인을 해 줬어야 됐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 이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못 했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별도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상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어쨌든 그런 또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옵션을 걸지 못 했다, 그러면 세 번째 지금 분양계획승인이 지금 나갔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도위원

안 나갔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 기회가 남았는 것 같아요. 분양계획승인을 어쨌든 주택과에서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분양계획승인을 그러면 앞으로 내주실 계획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내줘야 됩니다. 내줍니다.

김상도위원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분양계획승인을 안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사업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사업자하고 협의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구두 상으로 받았는 거에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김상도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 시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사업, 토지사업자하고 시공사가 매입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분양승인 전에.

김상도위원

그것을 구두상으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킨다고 보십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분양승인을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답을 줄 겁니다. 거기서.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승인을, 내주게, 분양계획승인을 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준공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거기에 남은 잉여금으로, 그렇죠? 자기 볼일들만, 본인들 시행사에 볼일만 보고 또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또 주민들이, 또 아파트 입주자, 또 그리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두세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전임자의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임전무퇴라고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을 어떤 공문을 보내서 학교용지부지, 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준공까지 책임준공 하는 것으로 조건부 공문을 보내시라는 부분입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은.

김상도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과실은 조합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못 보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를 받아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김상도위원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오늘 약속을 하시라니까요.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속아 가지고, 전임 과장님들한테 하도 많이 속아 가지고.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갑시다,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적법하게 와서 그것을 하는데 거기 그것을 부분을 그것을 해 놔라, 그것은 사실 그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주택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까도 처음 이야기할 때 몇 번 말씀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이런 긍정적으로 풀려갈 수 있는 고리가 잡혔다는 그런 취지로 가셔야지 그 사람 그것 시공사가, 적법합니다, 그분이. 그분이 적법한데 거기다가 물을 수는 없는.

김상도위원

국장님, 그러면.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러면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김상도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지만 지금 그래서 분양계획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상도위원

만약에 그렇게 혹시 조건부 옵션 없이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하게 되면 등기가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그분은 적정하게 해서 그러면 그 소, 배소로, 소송을 걸어서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그거한 데 대해서 내놔라고 했을 때 그것은 또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도위원

그것은 행정소송에서 알아서 할 일이.

김수광위원

아니, 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봅시다

김상도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니까 제안은 그렇게 드립니다마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번 사건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부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다 했습니까.

김수광위원

5초, 10초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아까 경관조명에 대해서 각 과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일몰제로 해서 해지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다가 해지가 된 것 같으면 인·허가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고 법상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것도.

김수광위원

해지가 됐고 했는 데도 인·허가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것 묶여 있다가 지금 해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과 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상도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97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내남면장 관계인데요, 주민들에게 고발돼 있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경주경찰서에 집권남용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떻게 되었든 면을 책임지고 행정력을, 신망을 받아야 되는 면장이 주민들이 고발했다는 것은 경주시 행정으로는 좀 보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별개로 주민들로부터 면장이 고발 당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은 어쨌든 상호라는 한쪽 측면이 시정의 문제를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무부서가 물론 독립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 행정의 일부분이니까 컨트롤 하는 시정새마을과에서 잘 좀 반영하셔 가지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의 사기향상과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이 지금 군 생활 할 때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고참들이 많다거나 어떤 데는 보면 고참들이 한참에 전역을 하다 보면 후임들이 진급을 하는 부분, 진급은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역량은 숙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편입니다.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서 업무 역량을 가지는 동 지역에 보면 업무 역량이 부족해서 경주시 집행부 시민들의 어떤 추구하고자 행정이 전달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해야 되는 역할, 사전에 시켜 가지고 좀 더 경주시 집행부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건의를 드려 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장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협의공문에 대한 업무 배양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신경써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07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는 281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주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정말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아요. 109페이지 보면 지역재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시청 옆에 자활센터,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협의체하고 자활센터, 따로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장애인자활센터가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1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가 달라서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노인복지센터 많이 생겼잖아요. 주간보호센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주석호위원

예, 맨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요양시설, 그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인건비라든지 급여는 건강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지도, 감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맡겨 놓고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 왔어요. 아마 아침 아홉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모시고 와서 하루 전에 놀이터를 하는데 오후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원래 그거는 아침에 아홉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용시간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늦게까지 정도가 심한 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그분한테 장애인 파트도 설명을 해 주면서 그럴 수 있다고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 장애인시설도 똑같고요. 자꾸 얼마 전에는 장애인 파트에는 경주시를 팔아서 장애인 절반씩, 밑에 한 번씩 출근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시간을 엄숙히 잘해서 주민들이 맡겨 놓고 보통 부부 지간에 같이 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인을 모시고 갈면서 그런 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간이 오후에 6시까지 집에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부탁드리려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 우리 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노인복지과 직원분들이 노인회를 비롯한 경주시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지역구가 건천, 서면, 산내 고령인구가 많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르신들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아직 많이 있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어르신 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운영 관계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오랫동안 일 하고 하니까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지금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신경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문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내남에 이조2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이하게도 경주시 관내에 경로당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보면 내남 용장2리 주민들의 비용으로 28년 전에 마을비용으로 각자 부담을 해서 마을경로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고 계속 달아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마을 자체에서 부지확보하고 지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후화 됐다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도 있다는 부분을, 오늘 예산을 하면서 정중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121페이지. 민간이전이 어디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노인회에다가요? 이분들 사진을 찍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찍지는 않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역 관련 사진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올해 사진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한 것 아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보면 관내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장수사진 지원사업이 지역 사진관하시는 분들에게 민간이전하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관으로, 찍는 사람들만 재능기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진이라는 것이 재능기부, 어쨌든 노인회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솔직히 의문스러워요. 사진은 사진관 하시는 분들이 인물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보정도 하고 인화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더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의 매칭이 그쪽으로 민간 이전을 해서 이 사진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사진협회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진관협회하고 한 번. 사진관협회,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시가 사진관산업들은, 사진관 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역개발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산업이 능력이 확장되는 간접적인 지원효과도 만들 수 있거든요. 시에서 주관하는 사진 아니면 어떤 미래, 그쪽에 다둥이 사진전 그쪽하고 합니다. 사진관 협회하고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1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장애인들 지원해 준다고 많이 머리 아픈 일이 많은데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안 들립니까?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경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정도는 사실 시설에서는 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보면 장난 치는 것, 경주를 팔아서 맞지요? 확인해 보셨지요? 말씀하십시오. 확인해 본 사람들이 답변을 해 주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를 팔아서 경주시를 팔고 해서 절반만 봐줬더라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석호위원

얼마 전에 해서 담당팀에 가서 확인하고 가셨으니까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어땠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무슨 질의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주시는 주관보호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주관보호센터하고 예티쉼터에서 하는 주사랑주간보호센터 예티주간보호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의 목적이 뭐냐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낮 동안의 장애인가족들의 상시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도비를 받아서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많고 대기자가 되는 것 때문에 예티쉼터에 예티주간보호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인 제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실제로는 도비의 부담이 없지만 시비를 확보해서 예티주간보호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지키고 관련 규정이나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운영상태나 이런 것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운영상태나, 자주 보시는데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2개월간에 매일 이렇게 맡겼는데 그 법인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주시에서 절반만 1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월요일날 보내주고 화요일날은 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담당과에서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업체라고 볼 수 있고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은 참 안타깝고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진짜 학습이라든가 학교까지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 방역지침에 수칙에 보면 3단계 보면 장애인돌봄으로 운영하도록 준칙이 돼 있고 실제로 이 주간보호센터 외 시설들도 전 사람들 코호트 시켜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수칙이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장애인부모들의 불편함은 있지만 전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수칙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시민들한테 장애인자녀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쉽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데리고 가는 것도 아홉시 반에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는 것도 과거에는 아침에 8시 반에 데려가서 저녁에 6시 이후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걸 물어 보니까 자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 52시간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홉시 반에 데려 가서 네 시 반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52시간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데리고 가는 출퇴근만 시켜 주는 운전사를 구하게 되면 하루에 세네 시간 정도 시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에 퇴근해도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부모들도 어디에 가서 좀 벌어야 됩니다. 주간 보호센터는 맡겨야 되면 본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야 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장애인부모들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장애인복지시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 왔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전기사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고 센터는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제까지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자활센터 있지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립지원센터.

주석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도 이번에 그렇게 했나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운영이 코로나 3단계 준칙이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장애인돌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어서 같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부담금 경감 지원, 있습니다. 아이돌봄, 장애인돌봄도 있지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같이 포함됩니다.

주석호위원

장애인부모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돌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100시간이 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던데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잠시 예산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장애부모가 없도록 또다시 SNS를 통하거나 개별도 다 통보를 보내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있으니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 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세수 확보 내지, 또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또 세금감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주민세는 어떻게 뭐, 20억, 21억이 감액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것도 증가분이 많네요, 그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증가했는, 되었는 부분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감소된 부분하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감소는 21억이 올해 그, 저, 뭐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21억을 했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21억은 감면 부분이고요. 재산세는 금년에 지금 과표하고 실제 거래가 이게 괴리가 많이 생겨서 현 정부에서부터 지금 앞으로 이제 한 2030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에 맞춰서 인상을 계속 시키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건물가액이 금년에 한 68% 정도? 실제 거래 가격에. 그래서 인상이 되면서 재산세도 같이 늘어나게 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자동차세는 지금 주행분하고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가는데, 지금 이 주행분에 대해서는 휘발유에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휘발유 가격, 유가가 또 인상이 되고 해서 그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맞추기 위해서 증액했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부분도, 이 부분은 지금 조금 감해졌죠. 감해졌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소비세로 해서 국세분에서 지방세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전환해서 하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가세가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그, 이 세수... 부가세가 줄어드니까 지방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도 같이 줄어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더 감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방소득세는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 지방소득세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부분까지 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이게 한수원에서 발전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법인세 부분이 상당히 또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각 법인세가, 국세 부분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방소득세도 같이 증액, 증가됩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금 공시지가나 실제 과표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재산세가 많이 증가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징, 그, 세정과에서 세정... 시민들의 공감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체납이 될 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게 그 점진적인 부분에 현실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현실화가 갑자기 10%, 20%씩 이렇게 팍팍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 경주시에서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 우리 국·과 전체에서 현실화율을 맞춰서 해야 된다 해서... 개별적으로 보면은 증액이 이렇게 뭐,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해서 지금 전체 부분을 이렇게 합산하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증액된 그런 케이스...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그쪽 부가가치세가 일부분을 그, 지방세로 전환시켜주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부가가치세가 국가에서 유예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측하기로 경주시에서도 지금 21...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억 1,000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2억 1,000이 지금 뭐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유예분이 환수가 될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이 부분은 또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 이게 저... 지방소비세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과세를 하고 뭐,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없고. 이 국세를 징수를 해서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이, 이 전체 우리 시에 넘어오는 거는 10%. 부가세액이 10% 넘어오고 그다음에 도에 6% 가고 그다음에 또 뭐, 5%는 또 계산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에서... 아마 그, 저, 다시 이게 유예 부분이 돌아오면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다시 우리쪽으로도 돌아오도록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하게 되면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경주시가 요 마이너스 2억 1,000 여기에서 다시 채워질 수 있다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네, 그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그렇죠. 만약 그렇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또 추경 때 다시 이거를 증액하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해서... 주민세가 21억 감소됐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걸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자세하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요 21억 부분은 우리 저, 지난 3월달에 의회 동의안을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경감을 좀 하겠다 한다캐서 동의를, 동의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세 경감 부분이 21억입니다. 21억인데 당초에, 작년에도 주민세를 우리가 경감을 했거든요. 해줬는데 당초 우리 예산, 세입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감면을 할 것 이다카는 그거를 미리 예측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끝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감안 안 하고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경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감경을...

장복이위원

경감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우리 그, 저, 경주시 전체. 1인당, 한 가구당 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만 원이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해서 5만 원 과세 내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개인분에 대한 주민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합하니까 21억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월급생활자들은 주민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월급생활주민세는 소득세에 따라가지고. 국세, 소득세에 뜨잖아요, 근로소득세. 거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같이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주민세가 따로 없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주민세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봉급생활자가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있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과거에는 국세, 소득세 해서 10%가 주민세로 과세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자치권을 주겠다 해서 국가에서 이름을 ‘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봉급생활자는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주민세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장복이위원

전환이 됐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전환이 됐죠.

장복이위원

제가 월급봉투를 본 지가 오래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률적으로 경감을 했고 그 금액이 21억이다, 이 말씀이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세정과.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세정과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세정과입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2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시죠. 그 시설장비,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화장로 긴급보수’라 하셔가지고 또 2,000만 원이 또 증액하셨네요, 그죠?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화장로라 하는 것은 지금 그 안에... 뭐라 해야 됩니까? 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화장로’라 하는 건 단지 그 내화벽돌만으로 구성된 화장로보다도, 실제 비중이 제일 큰 게 대기쪽입니다. 그러이까네 화장해가 나오는, 그 연결하는, 이거 처리하는 집진시설. 그게 거의 비중이 한 80%입니다. 그게 필터 종류라든지 촉매라든지 엄청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가 그 소각... 그러면 그‘로’라고 이야기 해야 됩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하고 다릅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부분하고, 예, 같은 이제 한 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거 아니라도 전에 또 긴급보수한다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지 않았나요?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했는데 이제 그 부분만 또 있는 게 아니고. 화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전기부분이나 소방이라든지 상당히 시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수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급자족하는... 그 인자 수도같은 것도 직수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쓰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수처리도 또 별도로 단독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그 좀 시설이 좋을만 하지마는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생각 외로 좀 들어갈 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10년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럼 이게 그러면 지금 종합정비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할 때 일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고장나는 부위.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추세를 봐가지면서 교체할 거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장나는 부위를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해서 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리고 인자 필요한 게 긴급보수비라 카는 게 인자 예상을 못하게 고장이 갑자기 난다든지. 이래 돈 없으면 좀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래가 수립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화장장 지원사업 중에 우리 건천읍 용명리하고. 용명리.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그 주민 협의... 그, 경주시장님과 그 당시에 협의했던 그 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건천읍 밀구 용명2리와 또 협의한 협의공문이 있습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 함 본 적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셨죠?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때 협의했을 때, 그 시대적이나 환경적 요인에 맞지 않아서 불가했다 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용명2리에. 도시가스사업이라든가, 그 화장로에서 내려와서 주유소 밑으로 말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지나서 밀구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몇 가지 사업은 당시에는 또 주위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건천에서 서면까지 도시가스 관로가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그런 어떤, 한번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했던 상황을 그때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은 또 부합되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살펴봐 주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징수과...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예, 찾으실 동안에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장복이위원

징수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징수과장님.

철우

이철우위원

없는 사람을 왜 찾노.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징수과 할라캤는데.

장복이위원

혹시 세정과장님, 답변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그 징수, 같은 업종인데 뭐, 대답 안 되겠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 업종에 조금 차이...

장복이위원

여기에 수입, 징수과 수입에요.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이 20억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2차 추경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난 연도 수입하면은 지금 이... 제가 징수과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여기서... 이게 위원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이제 좀 50% 정도 아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마는.

장복이위원

추론이 되는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여 뭐, 속기도 되고 해가지고.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같은 업종이라서.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이 말씀을 제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뭐, 지금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뭐,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그 모시러 갔으니까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모시러 가셨어요?

김상도부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칭찬은 없는 자리에서 드리라고. 지금 경주시 징수과가 지금 우리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어떤 귀범사례, 우수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마는 1차적으로 지난 2019년 경주시 징수과 체납징수기동반 자원봉사활동, 경주시 징수행정 타 지자체 귀감, 충북 음성 세정과 직원들이 우리 경주시를 방문해서 어떤 귀감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경주시 징수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방역활동을 이 바쁜 과정에, 징수업무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그런 귀감되는 사안이 경주시 공식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 징수과가 징수업무에도...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20억이 이래 징수가 되었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셨다. 사실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징수과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또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세수정비에 또 노력하시지 않았나, 이래 생각되고요. 그 바쁜 과정에서도, 참 우리 코로나 시기에 방역활동과 또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활동. 정말 우리 경주시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상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산을 하고 있지만 한번 자리가 되면 우리징수과장님, 최정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함 드리고 싶어서. 징수과장님, 하여튼 뭐 바쁜 과정에 열심히 또 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주시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질문이...

최정근징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 그래가 마치이소.

장복이위원

질문이 좀...

김상도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저 장복이 위원님, 169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20억 된...

장복이위원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최정근징수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징수하는 데 지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도 직접 나가서 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서류상에 못 받은 거는 결손처분하고 이런 경우가... 징수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 부분, 실제로 못 받는 경우, 결손처분 이런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이거 체납 세액을 징수한 겁니까, 20억이?

최정근징수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20억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입니까?

최정근징수과장

아, 이거는... 지난 연도 42억을 징수하였는데, 환급금이 발생해 가지고. 환급금이 20억 증액해가지고 35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장복이위원

2차 추경에 20억이... 이게 예산 편성이 돼, 수입 편성이 되었는데.

최정근징수과장

그거는, 이 사항은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환급금이 뭐냐하면은, 세정과에서 토지세분에 있어서 대중골프장. 퍼블릭 있잖아요. 일반 퍼블릭골프장에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부분이, 중과세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게 환급해주는 그 금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환급이라면은 우리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그렇죠. 그게 뭐, 그게 중과세...

장복이위원

아니, 이게 수입...

최정근징수과장

아니, 과세를 중과세를 했는데, 그게 일반과세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세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돈을 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장복이위원

내주는 예산인데 이게 수입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그게 과년도 수입이잖아요, 이게 지금 과년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작년도에 코로나로 세입이 축소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가지고, 작년도에 세입이, 수입이, 징수금액이 42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자 환급을 해줄 예상되는 금액이 2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억을 저희들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작년에 42억 징수한 것 중에 20억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이게 지출 예산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수입 예산일 것 같으면은 이게 삭감이 돼야지, 왜 이렇게 수입으로 다 줍니까?

최정근징수과장

그게 과년도 돈을.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게 작년도.

최정근징수과장

과년도, 아니, 과년도 돈을 받았는 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럼 지출에 잡아야 되잖아요.

김태현위원

세수 잡고 그다음에 지출 잡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여기 보시면은 지방세 수입 중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장복이위원

그럼 지출은 어디 있습니까, 지출?

최정근징수과장

돈을 환급해줄 때는 과년도 돈을 받은 데서, 그 과년도 받은 데서 환급해주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환급 언제 해줍니까?

최정근징수과장

환급을 언제 해주냐고요?

장복이위원

예, 그 지출이 금년 안에... 금년에 환급을 해준다라면은 지출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이게... 세부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죠.

장복이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체납액 징수액 같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장복이위원

징수를 우리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이 이제 작년도 수입으로 예산에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최정근징수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칭찬 좀 해주셔야 돼. 칭찬해주이소.

장복이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최정근징수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예.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 노인복지과 과장님 좀. 예산서 128페이지요. 거기 보면 ‘건천읍 노인분회 리모델링’이 올해 추경에서 5억 3,600이... 5억 3,600... 전체가 5억 3,900이네. 이걸 삭감을 했고,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건립에 6억 8,000, 7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어예 됐는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억 8,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주민들이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그게 지금 24년 된 건물이고 실제 노인회관에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신축으로 좀 해달라’ 이래 해서 주민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신축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연도가 언젠데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1997년도입니다.

한영태위원

97년도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24년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24년 됐네요,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24년이면 뭐 이렇게 뜯어뿌고 새로 지어도 되는 연수로 나오는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원래 저희들이 2020년도에 우리 안전진단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C등급 받았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C등급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예산 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우리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처럼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 예산으로 ‘금액을 좀 축소하더라도 주차장까지 확보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신축으로 변경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그니까네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게 맞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본디의 건물은 다 철거를 하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철거비용하고 뭐 이거 다 따져봤을 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철거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보다는 조금 예산이 절감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7억이면 리모델링은 5억 4,000이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 당초에 그게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마는 전체 예산이 7억 8,000입니다, 리모델링이.

한영태위원

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

한영태위원

건립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리모델링 전체 예산이 7억 8,000입니다.

한영태위원

7억 8,000이 들었다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7억 8,000인데 지금 예산상에 이렇게 지금 지어졌고요.

한영태위원

근데 어떻든 건물, 그, 저, 저... 연한은 된다는 이야기네요, 23년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연한보다는 그 우리 안전...

한영태위원

연한은 되는가요? 몇 년인가요? 40년인가 뭐 그런 거 아이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30년입니다.

한영태위원

30년인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30년인데 2020년도에 안전등급 C등급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C등급이 나왔다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본대 D등급 이상은 안 되는데 C등급이 나왔다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난 또 우리 힘 있는 위원님이 역할을 했나 싶어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1시간이 경과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엄순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4쪽부터 1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1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우리 보건소 고생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 특히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더 고생을 하는 것 같다. 보건소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5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9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빨리 여쭈어 보겠습니다. 437페이지 마을공동휴식공간조성 농업진흥과이고요. 1억 2,000 추경을 해서 3억, 이거 어느 동네 뭐 어떤 건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촌에 경로당이나 마을공동소유지에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이 들어가거든요.

김태현위원

특정된 게 아니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현위원

특정이 아니가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특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91년부터 현재까지 근 30년간 저희 심도 사업을 했고, 현재 한 300여 곳을 했어요. 했는데 안 했는 곳이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쪽에 마을에서 신청한 쉼터조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가 자체 생산하고 있는 묘목, 화훼 생산량이 자가소비가 충족을 시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이 다 안 되고 있고.

장복이위원

이거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시공원.

장복이위원

화훼는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농가들이 참여한 한 네 농가 정도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장복이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하우스 1ha? 규모가 작습니다. 하우스 한 동씩 이렇게 몇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나온 것, 그 생산한 것들을 저희들이 황금정원나들이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장복이위원

관에서 소비하는 화훼말고 민간에서 소비하는 화훼가 조사가 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체 저희 시가지에 이렇게 하는 꽃은,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장복이위원

하고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경주시가 나무, 조경, 나무지요? 나무와 화훼를 빼면 도시가 유지가 안 되는 도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시도 자체 묘목 생산 그리고 화훼 생산을 해야 된다, 적어도 경주시가 소비하는 양만큼은. 그래서 농민들이 소득증진도 되고 경주시 수익도 창출도 하고, 또 경주 경관에 맞는 묘목을 자체적으로 개발도 나중에는, 추후에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전에 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근 7~8년, 10년 전쯤 되었지요? 시가지에 필요한 그 생산을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관에서 하다 보니 민간 꽃화훼를 하는 농가들이, 농가보다는 업체들이 좀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간이전을 통해서 하든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생산을 하든 간에.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 농가들로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과 도시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42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못 보던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하십시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보면 기준에 심사수당이 1회에 20만 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심사수당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협상의 계약을 하면 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면 전체 원래 묶어서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나눠져서 심사 와서 심사하는 수당하고 참석하는 수당하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느 위원회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편성.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명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수당을 받고, 심사수당을 또 받고, 받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합쳐서 30만 원인데.

장복이위원

아니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편성기준에 그렇게.

장복이위원

기준이요?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조례에,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장복이위원

어느 조례에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만 이렇게 1명이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도 받고 심사수당도 받는 거네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혹시, 국장님. 다른 데에도 이렇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1명이 수당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나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도 타 지역에 그런 위원으로 한 번 가봤는데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저는 현재.

장복이위원

제가 봐도 없어요. 심사라는 게 제가 계약에 의한 심사 조례를 내가 못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도 보면 각기 참석, 그 참여하는 은행을 심사를 해요, 위원회가. 거기에는 심사수당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도 선별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심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심사수당을 따로 받는 데는 없어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입찰공고를 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위원들을 모집해서 별도로 심사를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전문가가 아닌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그렇게 심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장복이위원

위원 선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학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있고 심오한 지식이 있고, 뭐 전문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받고, 여기에는 특별히 심사수당을 내가 볼 때에는 지급을 하네요. 이건 다른 위원회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걸 쭉 다 봤는데 이걸 처음 봤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에서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같이 지급을 한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런 근거를 별도로...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 근거는 조례에 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하여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그 조례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십시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447페이지 스마트기술지원사업이 이게 보니까 뭐 어떻게, 공모해서 뭐 좀 땄는교?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공모신청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

한영태위원

그래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래 늦게 추경에 이래 예산을 올리게 됐는교?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교부가 실제로 늦게 되어 가지고, 선정은 4월달에 됐는데 국비 교부결정 하고 이게 조금 지체되다 보니까.

한영태위원

그게 늦게 내려 왔네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이소. 이것 뭐.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편에,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뉴딜사업 127억 공모선정된 지역에 이 사업 자체가 공모선정.

한영태위원

황촌이네요, 동편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황촌지역 안에 선정된 구역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은 2021년 9월부터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화재알림서비스라든지, 거기 지금 노인 분들이 많고, 또 이래 활동인구가 전부 연세드신 분이라 가지고 이게 이제 화재감시센서, 센서 같은 것 설치해 주는 그런 것과 그다음 스마트비상벨 해가지고 전주 이런 쪽에 이제 애들이나 학생이나 노인이 가다가 혹시 위험한 사람 보면 전주에다 비상벨을 설치를, 그걸 누르면 그게 바로 경찰서하고 이런 데 가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그 황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구역 내에서.

한영태위원

구역 내에서만 하구나.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신청을 별도로 해서 국비가 4,000만 원하고, 도비 6,000만 원 정도 받고 저희들이 한.

한영태위원

이것은 뭐 CCTV보다 더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화재알림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열을 감지해 가지고 불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소방서에 전달되도록 소방서가 신고를 안 해도 119가 바로 와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한영태위원

이런 것을 꼭 공모사업을 해서라기보다 과에서 예산을 한번 경주 전역에 한 번 하는 데 돈 좀 많이 들겠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한영태위원

많이 들어도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 이런 것, 쓸데없는 도로 놓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데 쓰는 게 훨씬 낫거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고민 한번 해 보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한영태위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많이 안 들어가겠나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소방서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소방서.

한영태위원

소방서도 좋아하겠다.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예산서 아까 장복이 위원 질의하신 것 참석수당 일인당 15만 원입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1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10만 원이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심사수당 20만 원.

김수광위원

심사수당 2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참석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심사하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하고.

김수광위원

하고 난 뒤에 30만 원씩 지불하는 돈이네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계좌로 입금합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이네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장복이위원

규칙은 시장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시장이 이제 우리 여기 말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위원회에 위원들에게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같이 줘라, 30만 원씩 줘라,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전문가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국장님.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

장복이위원

과장님, 잠깐만. 국장님.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희들 도시재생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이래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전국 타지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시재생 분야에 아주 해박한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수당은 지금 개최를 하면 보통 수당 7만 원씩 안 줍니까? 그렇죠? 7만 원 주는데.

장복이위원

10만 원도 있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아마 그런 전문성이 타, 하여튼 심도있는.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회 전문가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좀 더 심도있는, 하여튼 그런.

장복이위원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타 지역하고 한번.

장복이위원

아니, 타 지역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타 지역도 이래 비교를 해 보시고, 우리 관내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들인데 이 부분도 물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아니면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이 차별 지급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도시재생 중심시가지가 이번에 65억.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65억이요?

김태현위원

맞나요? 443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이 우리 황오동 그거잖아요, 그렇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원도심입니다.

김태현위원

예, 중앙 그거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한.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26억.

김태현위원

26억, 그렇죠? 이게 진척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원도심은 한 45%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동편은 이제 올해 처음 국비가 내려와서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진도는, 동편 정도는, 동편은 한 15%, 10%, 15% 정도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동편에 황촌에 문화마당인가, 거기 그렇게 진행해서는 진입이 안 되던데, 예산.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문화마당이요?

김태현위원

재생, 도시재생 예산 내는 진행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검토 안 하셨습니까?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문화마당이요?

김태현위원

예, 문화마당인지 도로가 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로과에 공원 비슷하게 조성하는 것. 거기 있습니다. 거기 최근에 발주가 나갔습니다. 입찰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전체 이제.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리고 성건동 소규모재생사업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이게 어린이책놀이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토부에 소규모도시재생사업해서 공모신청해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국비에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국비가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투입해서 책놀이터를 하려고 했는데.

김태현위원

지금 지금 1억 500은 이것 다.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 가운데 기재부 소유 토지인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거기 저희들이 책놀이터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당초에는 일단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구두상 협의는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매입하는 게 안 좋겠냐고 이렇게 거기서.

김태현위원

지금 1억 500 이것은 시비죠?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책놀이터 조성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국비, 1억 5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그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그게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김태현위원

제가 1억 500을 여쭤 봤는데 전체가 아니라고 하시길래 전체를 여쭤봤는데요.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체.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당초에 1억 500.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2억 1,000만 원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현위원

한 2억 정도?

광락

정광락도시재생과장

예. 2억 1,000만 원.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2억 1,000만 원.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50쪽부터 4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협의한 사항인데요. 우리 읍·면에 청소기사,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 휴일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장복이위원

있었습니다. 내년예산에는 이분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 휴일근로수당을 우리 관내,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불하더라고요.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챙기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드림파크 장미동산정비공사, 웰빙센터 보문카라반 파크 인도개설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환경드림파크 장미동산 정비공사 이게 장미 LED 장미.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LED 장미를 1억 5,000 투입해 가지고 환경드림파크가 면적이 좀 됩니다. 되는데 면적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장미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면적이 500㎡ 되는데 거기 설치하는 겁니다, 왜 설치하냐고 하면 보문카라반 파크가 올해 처음으로 개장되어서 저희들이 하루에 63명, 4명을 받았습니다. 받는 중에 이분이 1박 하면서 저녁에 너무 어둡고 밤에 볼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관광객에게 요청도 있고, 저희들도 어둡고 환경드림파크를 그게 조성한 지 제법 되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볼품이 없거든요. 그게 이번에 장미동산을 만들면 볼거리 제공하고, 그 주변 전역에 볼거리하고 환경도 안 좋아지나 싶어서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1억 4,800이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장을 올해 했거든요.

김상도위원

예?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개장을 올해, 보문카라반파크를 개장했는데 그 결과에 그 이용객들이 요구를 좀 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이것을 요구하셨는 거에요? 안 그러면 과에서 주도적으로.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과에서 저희들이 이용객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주민.

김상도위원

회의에 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 부분입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됐는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김상도위원

그러면 과에서 왜 주도적으로 그,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지금 천군동, 거기가 경계가 천군동하고 월성동 지역이잖아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저희 의회에서 협의도 없이 그렇게 추경예산안에, 작지도 않는 금액입니다. 밑에 웰빙센터보문카라반파크 인도 개설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은데 장미동산 정비공사 이것은 좀 검토를, 재검토를 해봐야 안 됩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의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경관조명도 많을 텐데 굳이 장미 LED는 아시다시피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게 존치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일회성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환경드림파크 정비공사는 저희 협의체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뭐.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관광객들이나 친환경에너지타운 또 카라반파크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그 주민들 의견은 뭐 좀 거기가 상대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LED장미를 제안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협의체와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용해서 일부를 하든지 재검토 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장미동산, 저희들 주민도 계시지만 저희들 이용객을, 우리 요청도 있고 해서 했는데 이걸 재조정 해가지고 올해 당연 추경에 안 하고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협의를 협의체와 의논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려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거기에 보면 카라반이 올 봄에 16대가 신규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시대에 많은,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황성공원에 지금 별빛공원에 안 해놨습니까? 그런 식으로 장미도 있고 수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좀...

김상도위원

황성공원은 국장님, 한수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게 전 시민이...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그런 야간관광이라든지 경관 이런 쪽에 많이 트렌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범죄에 치안과 범죄에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한데 굳이 이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애들이 또 많이 옵니다. 카라반에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4인용, 6인용, 8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식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이걸 다 하지 말고 주변 주변에 구역이 이렇게 둘레길 비슷하게 탐방로 같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 많이 어두운데 굳이 여기만 밝히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금 둘레길 탐방로나 이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경관조명도 설치를 동시에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여기만 밝힌다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경주보문 카라반파크 위탁료,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카라반 파크가 잘 운영이 되고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1억 4,700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수익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450페이지에는 수입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세입, 세입.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경주 카라반 위탁료를 저희들이 위탁을 작년 12월24일날 유니레저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수입을 잡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위탁료가 아니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위탁수입.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처음에 계약한 세입분을 잡았습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운영을 잘하셨나 보네요? 관리감독을 잘하셨나 보네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올해 처음 해보는데 이 코로나가 있고 해서 이분이 좀 수지가 맞다고 지금 이래 나와서.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또 대박이 좀, 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 이상은...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사실 계속 7월~8월달에는 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16대가 있는데 16대 두 달 동안 만원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적자가 아니고 흑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경영을 하고 그래서 장미동산이나 LED경관조명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동천동 있다가 거기로 가셔서 더 마음 편하고 좋지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동천동이 좋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 453페이지에 보면요, 453페이지에 여기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운영수수료 이거 보니까 어떻든 그다음 페이지 454페이지에 기정액에서 80억이 삭감이 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70억이 다시 이래 예산을 편성했네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했는 이유는 또 뭘까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목을 변경해서 하는 게...

한영태위원

예산부서에 자문을 받아가 하다가?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일반운영비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BTO방식에는 저희 해박이라 하거든요. 목이 잘못 잡혔다고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로 잡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민간위탁에 800억을 잡았는데.

한영태위원

잠깐만, BTO사업은 민간위탁에 80억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BTO는, BTO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BTO는 내한테 설명을 안 해도 압니다, 아는데. 그게 민간위탁을 해가 하는 거잖아요, BTO사업이라는 자체가.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부서에서 목이 잘못되었다고.

한영태위원

지금 과에서는 지금 생각이 없고 예산부서에서 하라 하는 대로 했다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지금.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우리가 이 사용료를 또 소각장을 운영하면 그 소각장 운영하는 사용료를 매월 지급을 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한영태위원

BTL사업하고 BTO사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는데 BTO사업이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요? 그거 그거고. 그러면 거기에 보덕동하고 월성동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잘 되었나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저희들이 보덕동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월성동은 해놨습니다. 보덕동은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영태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아주 끊고 맺음을 잘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끄지껴, 제가 경상도 사람이 되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끌려가니까 그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이야기 할 건 하고 그래야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한테 자꾸 끌려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자원순환과에 면에서 하기에는 사실, 동에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건 과에서 아주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면 그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과장님이 하시기에 달려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실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목이 민간위탁금이 맞는데 그것을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 목이 이게 아니고 저겁니다, 누가 봐도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러면 일반 수용비에 기타항목으로 찾아가 굳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업무대행이나 수수료로, 그것은 아니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누가 봐도 BTO는 오프레이트인데 민간위탁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완

이정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 503쪽부터 5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잘 지내시는교?

엄순섭위원장

“잘 지내시는교?”그것도 속기록에 해놔야 된데이.

한영태위원

속기록에 해놔요.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56쪽부터 459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4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 1개만 좀 물어보입시다.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 도시공원과에서 뭐하려고 갖다 쓰는교?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공원 해제되고 우리가 최소한 공원을 우리 계획한 데가 있는데 그게 감포 오류, 양남 수렴, 그다음 저희들이 차량이 많은 지역에는 매연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성건지역 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올 연말에 준공을 하는 공도교가 있습니다, 공도교. 공도교에서는 이제 금장대로 올라가는 그 산책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산책로를 같이 연결을 하려고 그쪽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8억이네, 그지요?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예. 최소한도입니다. 올라가는 그 길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도입니다.

한영태위원

원자력지역자원시설세가 이렇게 각 과마다 흩쳐서 무슨 뜯어먹듯이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옳은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이게 예산을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공원과장

앞으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경주에서 크게 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황촌하고 원도심,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총괄센터가 있고 지역센터가 있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현장지원센터 따로 있고. 최근에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이 그만두셨죠?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새로운 분도 오셨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제가 심사를 해서 뽑았는데, 어떻든 그만두신 분이 왜그만 두셨는지에 대한 우리 보고는 우리 국장님 받아보셨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았으면 제가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현장센터에서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 그 역할을 못 하면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해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같이 가서 회의도 하고, 그쪽에 또 팀장이 또 하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업무가 조금 원활하지 않았는데 빨리 인원보충도 하고 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심사에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과 수도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0쪽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1쪽부터 5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1쪽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8쪽부터 5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2쪽 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9쪽부터 5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에 질의인데요, 461페이지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그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2021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지금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수도과장님 한번 자리해 주시면. 2021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외동, 내남, 안강, 강동 급수체계개선사업 확장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2020년도도 그렇고요, 급수관연결공사, 급수구역 확장공사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일반시방서에, 표준공사 시방내역에 보면 터파기는 얼마하고,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 과정을 좀... 공사터파기. 그 시방서. 표준시방서.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표준시방서에 보시면 상수도관로 매설시에 터파기는 약 1.2m를.

김상도위원

1.2m.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동결심도로 잡고 그렇게 터파기를 해서 상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되매우기는, 보온제는 어떤 것을 쓰나요? 모래 쓰나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거기에는 모래를 일단 보수를 하고, 재생골재를 덮은 뒤에 토사로 다시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시방서에 보면 정확하게 있을 겁니다. 일반시방서도 있을 것이고, 특별시방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가 이게 동파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상수도는 밑에 그 지하에 보온골재를 잘 넣어야 겨울에, 동절기에 동파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보에 따르면 이런 특히 안강두류공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부서인 상수도과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현장에서.

김상도위원

크게 좀 해 주십시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공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분야는 일반적으로 약 한 50미리 이하보다는 대부분이 개량기 부분이나 개량기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가는 구내배관에서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저는 그래서 그 민원이 제보에 의하면 거기에 표준, 그러니까 일반시방서나 특별시방서에 맞게끔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골재비용을 아끼려고 폐기물을 여기에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재생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 했지만.

김상도위원

재생골재요? 재생골재가 일반이나 특별시방서에 기준에 부합합니까?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예, 그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생골재나 또 모래라든가.

김상도위원

그 과장님, 그 사진 있잖아요. 일반, 특별시방서와 공사 집행했던 그 내역, 사진 있잖아요. 사진하고 설계도. 설계도요. 두류공단 내에 설계도를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폐기물이라면요, 모래가 지금 25t에 한 40만 원 정도, 40~5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폐기물 만약에 재생골재를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다운되고, 그 시세, 그 공사차액이 많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골재를 넣었다 하면 보온재로서 합당한지, 그래서 그것은 부실공사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특히 안강에 두류공단 쪽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안강두류지역 쪽에 조사를 한번 해서 설계시방서에는 아마 순환골재인가 그거지 싶은데, 그게 이제 곡해가 되어 가지고 순환골재 하는 것은.

김상도위원

순환골재요?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순환골재가 뭐냐 하면 옛날 폐기물을 이렇게 가공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 게 순환골재입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그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적정한 것이고, 안 되어 있고 그냥 폐기물이 들어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사하면 안 되죠.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때 조사하실 때 원형을 그대로 복구, 복원한 상태에서 제가 같이 가야죠. 국장님 거기 가셨다가 문제없다고 덮어버리면 이 민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실 때 아까 요청한 자료를 첨부해서 본인이 직접 입회 하에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현장 파악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준비되시겠죠?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김상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 524페이지인데 여기에 주요현황,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여기가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스마트미터링 이게 상수도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추경에 얼마인교?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12억.

한영태위원

12억이 올라 왔네요. 이것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부탁 드려봅니다.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그 위탁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매요청을 의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는 그렇게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가 구매를 해서 나누어지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재편성 했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 스마트 미터링이 검침원이 안 가고 시스템이.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원격 전자 개량시스템입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검침원 분들이 자기들 권리를 이야기 하는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나요?

진희

남진희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행정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그거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사파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자칫 이게 검침원 분들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 이게 도입되면 뭐라고 해야 되는교, 그분들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렇죠?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한영태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했는 것은 아니죠?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잘 챙겨보셔야 돕니다. 검침원분들이 스물 몇 분인가, 제가 기억하기. 스물여덟 분인가 되는데, 여기 숫자도 줄어지고, 이분들 다 절실하던데, 나름. 이렇게 스마트 미터링이 들어오면.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다른 타 시·군은 한 번에 다 이렇게 추진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퇴직, 저희들은 공무원은 60명인데, 아, 저희들은 만 60인데 그분들은 61세까지 그렇고.

한영태위원

자연감소.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자연감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영태위원

맞춰서 하신다.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뭐 자연감소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 그전에 그분들이 공무직 전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섭

이진섭맑은물사업본부장

같이 인사파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시소. 이것 뭐 결국에는 저는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검침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개인 보호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수석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41쪽부터 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엄순섭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한 건에 1,900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900만 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영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