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의원 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예비비 및 결산 심사 중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차 회의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는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동행정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 2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 내역이 결산서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길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의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90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86억 5,7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에 44억 4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4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4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액은 총 37억 600만원으로, 일반 예비비에 12억 2,700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4억 7,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한 예비비는 34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사용 잔액은 총 53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억 5,100만원, 특별회계 4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용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에 7,500만원,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2,0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6,600만원, 평생학습센터 부지 국유지 연간 대부료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사용액은 24억 7,900만원으로, 코로나19 피해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에 8억 4,50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관내 종교시설 방역지원금 3억 3,000만원,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1억 1,900만원,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따른 비상근무 수당, 수방자재 구입 등 7,400만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지급수단별 사업비 정산 및 미신청가구 의제기부금 6,900만원, 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상황 대처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는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김미영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기금,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984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8,71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9,35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063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6.8%로, 미수납액은 270억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984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7,80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485억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 693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9,063억원에서 세출액 7,806억원을 차감한 1,257억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257억원에서 자금없는 이월액 4억원을 제외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481억 3,6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억 8,700만원을 차감한 66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없으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방위교육의 사이버교육 변경 추진’ 등 23건에 8억 2,900만원입니다. 직제개편 등 직무권한 변동에 의한 예산 이체는 공공청사기획단 폐지 및 도시재생과 신설 등 202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75건에 5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12개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55억 7,20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이 109억 9,200만원으로 동청사 및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등에 221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1,002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375억 1,100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전입금 81억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23억 9,400만원의 수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65억 5,300만원을 융자하여 44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에게 8,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43억 5,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총 186억 6,900만원이며, 이중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 임대료 12억 7,400만원 등 총 16억 9,300만원이며, 융자금 채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100억 6,200만원 등 총 169억 5,000만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총 1조 9,348억원, 일반재산은 463억원으로 총 1조 9,811억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28조 1,037개 정수물품으로 현재 115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의 현금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9억 5,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 성과를 중시하며 전략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결산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증대 또 예산절감 등 재정건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영 위원님.

지금 앞서 박성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사대표위원으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따 오후에 재무과에서 오시면 재무과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걸 누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 결산검사를 진행을 했던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상황, 코로나라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지적이십니다.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결산검사는 구의원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같이 검사를 한 달 동안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도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저희 전문위원들이 보고 이걸 가지고 각 부서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폈고, 또 살피는 과정 속에서 각 부서는 와서 위원들에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 검사서이니 이 검사서를 보시고 각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후에 개괄적인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오면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직전 회계연도에 제가 계약심사 개선에 대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이번에 파악해 봤는데 아직도 많은 사업들이 일반경쟁보다 사업비 절감에 제한적인 제한경쟁,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실 많이 바쁜데 인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거보다 프로그램 시스템화하여 오차 제로 중심으로 추진하신다면 사업비가 더 많이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능 경쟁에 의한 계약심사 하시면 참여업체들의 가격담합도 차단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사방법을 구사해 볼 것을 적극 제안드리니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서 498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 종합청렴도가 있습니다. 498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 기관청렴도가 솔직히 직전에는 8,21점 받아서 3등급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난 회계연도에서는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19년 달성 성과목표가 8.05 대비 실적이 8.21, 솔직히 우리가 19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종합 평균 점수가 8.19였어요. 그거보다 높게 나왔는데 지난연도는 종합청렴도가 8.27점이 평균입니다. 거기에 못 미치는 점수 8.03을, 목표를 8.25를 잡았더라고요. 목표 미달성한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한 결과 외부청렴도에서 업자들한테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이 감점요인으로 됐고요. 내부청렴도는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으로 떨어진 주원인은 직원들이 향응을 받았다고 외부에서 응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것으로 결론지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보다 또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내부업무 청렴영역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 여기 성과보고에 약간씩은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업무 청렴도 일단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미기록돼 있습니다. 그건 내부청렴도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빈칸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설명은 받지는 않겠습니다. 잘 특별관리 해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잘 관리하셔서 내부청렴도도 빈칸이 없이 말 그대로 청렴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금년도에 2021년도 청렴도 종합평가 계획안 수립을 했어요. 3월 26일 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내부청렴도 세부항목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서를 위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잘 관리해 달라 이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등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면 주요 특정 처리사항은 반드시 필수 확인하시는 것이 결산 시 여기에 성과관리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앙꼬 빠진 성과보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내부청렴도 좋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을 지표로 삼으면 내부적으로 정말 신바람 나는 광진구청 분위기가, 지금도 좋은데 더 업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499페이지 보시면 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결산액이 270만원이었는데 대비 전년도 회계연도는 69만 6,500원 집행됐습니다.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불용된 사유는요,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납세자보호관 홍보비용이었는데 그 홍보물을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홍보 비용을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홍보물 만들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요.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다가 홍보했습니까,그것을?

서울시에서 만든 것은 각 부서에 홍보를 했고요.

납세자보호관은 각 부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이 있는데 왜 각 부서에다가 그것을 홍보합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 홍보물을 보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 실적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물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부터 해서, 납세자보호관이 1인이죠?

네.

밑에 혹시 보조 있습니까?

네?

보조도 있습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보조도 둘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은 민원이 있을 때. 민원 처리내역이 지난 2020회계연도에 몇 건 정도 되고 체납처분에 걸리고 요청 민원 어느 정도 되는지요? 내부통계.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캐파에 넣고 계셨어야 됩니다, 사실요. 그리고 솔직히 지방세 민원관련 현황 문제점도 분석도 해서 오늘 그 자리에 계셨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것도 분석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구청 내부 세무관련 있잖아요. 내부 민원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이 내부적 조사 및 시정요구 건도 솔직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납세자보호관 하는 자체가요, 상위법에 의거 제도가 운영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민원은 대부분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리고 지방 기초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되게 그리고 납세자보호관 자체가 업무수행 하는데 개선제도, 그 분 스스로가 발굴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분 경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6급인데요,

경력이요.

20년 좀 넘습니다.

20년. 그럼 베테랑이신데 베테랑인 분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주민들 세금관련 부당한 처우에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요. 상습적인 악성, 세금 미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대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지금 현재 직소민원팀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직소민원팀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 미션이 뭡니까?

주요업무는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민원은 민원여권과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소민원팀이 하는 일이 솔직히 기초단체장님 직계 밑에서 구청장께 직접 건의하고, 제출되는 고충 민원들을 취합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업무미션이 직소민원팀은 주 행정 실천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소민원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뭐하는지. 솔직히 직소민원팀에서 접수된 인터넷, 전화, 방문, 솔직히 거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방문도 안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들 현장에 보이게끔 직소민원팀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 옆에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하는지? 진짜 신속 처리제도 개선이 주민 모두가 불편사항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진짜 일취월장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소민원팀에서 처리한 민원들이저는 뭘 처리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유사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정말 저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더 드립니다. 직소민원팀에서 정말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주요할 수 있도록 직소민원팀 업무를 좀더 관리하시고. 그리고 직소민원팀에서 민원처리를 피드백 관리해서 주민과 공감행정을 실행하는, 앞장설 수 있는 주민소통팀이라고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 조직이 하나 또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견제가 없어요, 직소민원팀은. 직소민원팀을 견제하는 주민소통팀이 신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계약심사 건 그리고 외부ㆍ내부 청렴도 건 그리고 직소민원실의 위치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찾는 곳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종모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홍보담당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정주 동행정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 고생하십니다. 결산서 155쪽 살기좋은 광진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에서 현행 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주민참여 예산이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 됐는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못해서?

네.

그럼 거의 지금,

사업 중에 했던 부분은 대면은 지양을 하고요, 비대면쪽으로 행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거버넌스활성화 그다음 생태계 조성사업, 동 단위계획 시민참여 예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게 비대면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내부적으로 사업이 내려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좀 한 부분인데요.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대면행사는 지양을 하고 비대면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나 그런 부분으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동 5개 지역이 주민자치회 업무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쭉 보니까 거기는 비대면 속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돼서 성과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자료를 갖고 왔던데 그거에 대한 상반된 얘기가 나오시는 건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구민참여 예산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년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158쪽 일반회계 158쪽을 보면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전액 불용이 됐어요. 불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여건이 많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나름 특별교부가 시청에 가능한지를 예산 타진을 한 번 해 보고 가늠을 해서 시교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는데 코로나가 나오다보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가 지금 올해까지 미뤄져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미리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가 교부세를 받아서 쓰고자 하려고 그렇게 불용을 하게 됐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예산액이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과 서로 공방도 있었고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기록물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쭉 서면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스마트행정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어렵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해보려고 이거를 그냥 아예 하지도 않으셨어요, 시도 자체도 않으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다지만 그 희망적인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할 때 특별교부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기록물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올해 예산, 작년 2021년도의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을 했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지표에도 스마트행정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짜는 정부와 우리 광진구의 그 내용에서도 이것이 처음에는 들어있다가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나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그게 신뢰받는 구청의 행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록물관리 중요하고 요즘은 다 디지털화해서 정보를 다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뭐든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정도였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됐던 것이고. 저는 이것이 특별교부금하고 상관없이 우리 광진구가 가야 될 방향이 그쪽이라면 저는 이것을 실행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딱 한 장짜리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너무 성의없게 왔어요.

이게 사업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해야 되는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성과지표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성과지표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에서 그 예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이됐어요. 그럼 민원여권과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 하나가 추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 이거 낮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100%로 돼 있어요. 그냥 각자 자기들 부서에서 편한 대로 성과지표 설정하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저는 이거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성과지표율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질지 몰랐고 그 전에 관례 대로 관습 대로 그냥그냥 지표를 설정했던 이유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성과지표들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민원여권과 뿐만 이 아니라 모든 과가 돌발상황에서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성과지표에 이렇게 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그냥 관례적으로 관성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성과지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성과지표가 돼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조금 더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이번에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이번에 이거, 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예산에 기대고 그걸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광진구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가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세이브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교부 건하고 그리고 성과지표 재검토에 관련된 부분 좀더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제3차 회의로 연기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식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결산서 163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거의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 2억 5,500이 딱 맞게 지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2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도 교육청 예산과 구비 예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우리 청소년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부한, 전액을 교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액을 교부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위탁업체한테 어떻게 이 예산을 썼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정산을 받았는데 그 금액 중에서 한 2,000만원 가량이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잔액이 2,000만원 나왔다고 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을 텐데?

그 부분도 체크도 해봤는데 광장동 청소년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체험장은 많이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걸 얘기를 듣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했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또 지도를 갖고 이래야 되는데 줌이라고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상호 소통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가지고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는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생들도 간혹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주참여자가 중학생이 주참여자인데 참여율은 어떻게 나왔어요?

참여인원은 토탈 1년치 전체 프로그램별로 보니까 연인원이 한 2만 548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그간의 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했던 부분에 거기 담당자들도 현장에 사실 사회적거리두기 비대면 입장에서 직접 가서 그걸 촬영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또 온라인으로 잘 활성화돼서 지급이 됐다라면, 이거 우리 구에서도 1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간에 뜨거웠던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아마 성과보고서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자료좀 제대로 주시겠어요?

네. 별도 프로그램별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여기 흥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야기돼서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더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안문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종헌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간주처리 보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도 구의회가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의회에 보고안으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고안 보고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바랍니다. 사실 간주처리 예산은 일정상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확정 절차 없이 지방의회에 심의받는 것으로 간주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지자체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예산 성립시키는 예산이 간주처리입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간주처리,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해 그리고 금년 3월, 4월 그리고 5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상정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여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절차방법을 지켜주셔서 부득이하게 간주처리 하는 것은 간주처리 하고 사후보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시회가 소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 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주처리 그것도 우리 예산총칙 제9조에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후보고도 마찬가지, 의회 보고안으로 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되도록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인터넷 질의답변 2008년 4월 18일 날에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여기에 성립전 예산, 질의, 최종 추경예산 승인 후 요구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채란이 있습니다. 부채란이 표기되어 있다하면 부채 또한 재정상태표에서 부채의 내용이 상호관계로 체계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무 분석에서 부채를 포함하여 재정 상태를 나열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즉 결산서 463페이지에 재무제표 제6장 재무제표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채권 보고서와 재무관리 보고서 두 개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채현황 보고서도 표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부채현황도표 밑에 간략하게, 부채에 대해서……, 부채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채무하고 부채하고 비중을 따졌을 때 우리 지금 결산서에는 보면 채무, 채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470페이지 보면요. 채무는 솔직히 광역자치단체만 해당되고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는 채무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행안부 작성기준이 광역단체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기초단체기 때문에 광역단체를 그대로 모방해서 작성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채무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것은 도출시킬 필요 없고, 부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통합기준 훈령 22쪽에 보면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도 보면 부채에 대해서 산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현황, 세부내역 첨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개선 좀 부탁합니다. 20년도에 총부채가 339억원입니다. 여기서 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도 24억 증가한 부분이 직전년도 대비, 직전년도는 감소했는데, 부채는 어차피 직전년도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총부채하고 유동부채 이게 좀 크로스로 증가, 감소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 그런가, 기타비 유동부채 이게 36.85분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또 26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년도하고 19년도가 왜 다른지 이 부분도 분석한 것이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20년도에는 기타 유동부채가 감소했는데 19년도부터 증가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부채는 20년도에는 증가했고 19년도에는 감소했어요. 서로가 역크로스예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이거는 담당부서, 이거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 해당 팀장님만 아는 거예요. 서로가 상충되게 증감되는 거, 이거를 좀 분석하셔 가지고 따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면 364쪽 최근 3년간 비용현황 인건비도 직전년도 대비 152억원 증가 부분, 사실 민간등이전 비용과 반대작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이전. 그런데 예산관리가 어떻게 되기에 이게 상호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152억 2,200만원이 증가하면서 민간이전 비용 또한 직전년도 대비 182억 2,980만원이나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증감만큼 민간이전 비용은 어떻게 보면 감소하는 게 맞거든요. 상호작용으로 152억, 182억이 이렇게 같이 증가한다는 이거는 구정현안에 어떻게 보면 예산관리 차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아까 부채하고 동일하게 분석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된 호봉이라 급여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급여는 상관없습니다. 급여는 분석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세부항목 종목별로 분석하셔 가지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44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44억이니까, 아까 급여는 증가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20회계연도 진짜 152억 2,200만원 증가된 세부사항 분석해서 향후에 의회에 좀 보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먼저 받고 아니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네, 하세요.

계류중 소송 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0페이지에 '20년 결산서하고 '19년 결산서 보면, '19년도 378페이지에 개별적인 소송사건 내역과 '18회계연도 결산서 364페이지 계류중인 소송사건 발생 연도별 내역에서 '18년도 것만 보면 '19연도의 '18년하고 '20년도의 '18년도가 다릅니다, 숫자가 다릅니다. 이거 회계연도에서 '18년 소송가액이 9,231여만원인데 손해배상에 3건으로 표기돼 있는데 '20년도에는 '18년 소송가액이 빈칸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년도가 잘못한 거예요? 금년이 잘못 했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 데이터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산서 558쪽 성과보고에서 구체적 사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성과는 소송에 대한 성과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없고, 소송 건의 주요 현황과 계획이 또한 나와야 됩니다. 도출돼야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소송내역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숫자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전연도하고 금년 '20년 회계연도 수치가 박스표가 다르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지적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회계에서 검증한 것이니까 내가 더는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20회계연도 169페이지에 소송수행집행 세부 실적도 있어야 하며 예비비가 또한 49.51억원 지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전연도에는 31억 지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매 회계연도마다 예비비 편성해서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지출하지 않는 것, 다른 데 보면 예산 없어서 진짜 굶주린 부서 많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예비비 소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의 재무과에서도 턱걸이 예산 이런 데 소진시켜서 좀더 품질 좋은 재무결산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도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다 제안드린 겁니다. 솔직히 제안이 아니라 설명도 받고 질의에 ‘답변해주세요’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요. 그냥 앞으로는 검토해서 다음 회계연도,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잘 개선돼서 책자 결산서가 품격 있는 결산서로 앞으로 나오도록 많이 반영해주십시오.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경호 위원님이 한 네 가지 정도 질의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중에 거꾸로 기억하기 좋게마지막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년도 결산한 것도 보시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재난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 관련된 게 많았는데 당초 예비비가 35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90몇억이 됐죠. 상당 부분은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고 남은 부분은 일반목적 예비비에서 남은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남은 잔액비율은 예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결산서 410페이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표현한 대로 진행중인 소송 사건입니다. 2017년도에 보시면 3건이 있고요, 2018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중인 건이 없습니다. 이때는 진행중인 소송이 완료가 돼가지고 진행중인 소송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2020년 같은 경우는 32건이 표시돼 있죠. 이것은 최근에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소송이 한 번 시작되면 1년이 가는 경우도 있고 2년, 3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일수록, 그러니까 32건은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에 소송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 이렇게 많은 것이다. 2018년도에 소송이 없는 것은 기존의 소송이 2018년 당시를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게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64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 현황하고 비용 현황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일반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예수부담금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게 결산서에 그대로 있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1억 4,500 결산서 4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1억 4,000 이것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유동부채 항목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여러 부서가 다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항목 때문에 이 돈이 부채가 발생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비용 현황 해서 인건비도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총무과에 대부분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민간 이전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비용해서 우리 구청의 전 부서에 대해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갖고서 제가 여기서 단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필요시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송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회계연도에서 계류중인 소송가액 도표 거기에 '20년, '19년, '18년, '17년 기록물에 대해서 '19년도에 또 '19년, '18년, '17년, '16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년도 것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9년도에 '18년도 것과 '20년도에 '18년도 것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갖다가 처리 몇 건,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과보고에 소송 건 이것도 내역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도출시켰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를 누구나 담당 실무부서만 알지 말고 이것은 알리는 거예요. 업무를 알리는, 내가 한 일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19연도에는 31억 5,400여만원이고 '20년도 여기에 예비비가 지출하지 않은 게 49억 5,1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거의 한 18억 정도가 더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계적으로는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는 아웃을 치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년 30억, 40억, 거의 50억 이렇게 지출하지 않는 예비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치를 최소화시키는 방안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 총무과하고, 민간이전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아까 제가 180몇억에서 40몇억밖에 안 되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그것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을 민간이전하고 상충되게 올라가는 부분, 우리가 민간이전 시키면 이전시킨 만큼 감소가 되는데 상호작용하고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가 왜 그런지를 진짜 민간이전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반대 작용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 이게 원인이 뭔가 이것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민간이전 주요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총무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인건비. 그거는 빼고요.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특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든지 해 가지고 분석 좀 해주십시오, 진짜.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말씀 한 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비비 말씀 한 번 드리려 그랬는데요.

아니 자꾸 왔다왔다 저기가 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랍겠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이거 진단하신 거,

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예비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다음 회계연도 돌아오는 12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 진짜 지금도 진실적으로 하는데 더 진실적이게 편성해 달라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재 과장님께서는 이경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답변한 내용 속에 간주처리 예산하고 성과보고는 내용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지금 하는데 서면으로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700만원이 잡혀 있었고 750만원을 쓴 건가? 이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조금 더 많은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12명을 하고 서면이면 5만원이면 그래도 이 금액보다 적어야 되거든요, 예산 금액보다. 그런데 예산 금액보다 지금 많아요. 제가 아무리 산술적으로 이해를 하려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궁금한 게 많은데 운영회들이 95개에 달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합, 서면의 금액 차이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전체적으로 총괄만 하지 하나하나의 성격파악은 어렵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이것을 보고 집합과 서면을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으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에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제업계 특화사업 지원에 대한 것 좀 물을 게요.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쳐서 또 사고이월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렇죠? 전년도 2020년도 이게 '19년도의 예산에서 9억 1,200을 갖다가 이월시켰는데 금년도 예산액에 합쳐서 12억 5,700이었는데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10억 4,000을 갖다가 사고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결산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주로 봉제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봉제사업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봉제업계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업체의 사업에 연관된 기계를 들여놓든가 쭉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사용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에 쓴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공기청정기 몇 대하고 닥트시설 한 군데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영세 봉제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건강이나 이런 문제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봉제업 특화사업으로 지원됐는데 많이 예산이 왜곡돼서 사용되는 것 같고요. 전년 '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자꾸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지, 이제 한 번 더 사고이월 시키면 이거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억이고요. 그 5억의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봉제 집적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5억원의 예산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5억 예산을 어디다 집행을 하냐면 여기다가 봉제 관련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타왔는데, 저희가 동아자동차학원 부지인데 기부채납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2월을 완공 목표로 짓고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에다가 광진구 패션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5억을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돼서 작년 중에 예산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작년 예산심의 때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봉제업체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열악한 의류업체를 상대로 해서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업체 총 한 1억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호흡기 질병질환 예방을 위한 닥트라든가 흡입기, 환풍기, 청소기 그런 시설비고 그다음에 조도개선을 위한 LED등이나 조명기구, 시설개선비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폐수회수용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35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지금 액수, 예산에 대한 거 잘못 설명했는데 벤처창업지원센터 부분을 봉제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예상금액을 벤처지원센터 거를 해버렸어요. 실수한 것 죄송스럽고요.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예산확보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부분 재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구의동에 있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들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작년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작년에 집행한 겁니다.

아니 작년에 10억 4100만원을 갖다가 또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이,

작년에 10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1월 달에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올 1월 달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올 1월 달에 집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사고이월 시킨 걸로 하셨다는 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공공배달 앱 광진나루미 운영,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해요.

네. 공공배달 앱은 열악한 자영업 하시는, 특히 음식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배달 앱을 개발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제로배달 앱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편성하지 않고 놔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공배달 앱에 대한 사업은 폐지되는 거예요?

네. 공공배답 앱 사업은 서울시 제로배달 사업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진구에서,

우리 구 자체 사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몇 페이지죠?

173쪽.

173페이지요?

네. 이 부분이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보이는 라디오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라디오 설치 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이 된 사업으로서 중곡 제일시장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걸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곡 제일시장 상인회하고 저희가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설치가 어려웠으면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된 예산이거든요.

코로나를 자꾸 이렇게 거론하시는 부분은 맞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업인데 몇몇이,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곡 제일시장하고 보이는 라디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중곡시장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그냥 예산에 대해서 일을 한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편성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어도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유익하게 쓰는지에 대한 추후설명이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일시장에다가 방송국을 설치해 가지고 그 방송국에 또 인원이 들어가는지 인원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다음에 인력이 들어가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중곡 시장 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세히 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예산이 특히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예산을 보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다시 시키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름 의원들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해서라도 확인해 봐야될 부분이고, 지금 스피커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어요, 방송시설이. 그런데 이 보이는 라디오 설치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지?

보이는 라디오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송시설이 아니고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DJ가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가 상점 상인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게 한 10년 전부터 타 시장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필요한 DJ가 예산이 투입되고 완전히 종료가 됐을 때 그때는 중곡제일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곡제일시장에서 보이는 라디오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초창기 구축비용은 구에서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중곡제일시장에서 책임지고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다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의존성만 높아가고 자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제일전통시장하고의 협상과정이나 이런 내용 좀 해서 줘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폐기가 돼야 되는지 나름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는 데서는 어떻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구축을 해주고 난 뒤에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걷어서 그 사람에게 인건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DJ한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상에서도 조합비를 거기다 추가로 확장해서 그런 거를 한다면 제일시장 내에서도 반발할 사람도 많을 거고 반대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냥 이렇게 해서 실시하기 보다는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께서 중곡제일전통시장의 보이는 라디오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쪽 공공배달앱 제가 이것을 처음에 시행하고자 할 때 많이 반대를 했어요. 많이 반대를 하고 그 당시 서울시하고 한 번 의뢰를 해 봐라, 서울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25개 구와 같이 해서 매칭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경비가. 그런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주무과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배달앱을 할게 아니라 차라리 가입제도를 해서 그 업체들마다 음식점마다 구민한테 배달했으면 소정금액을 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한테는 붙지 않고,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 그냥 메인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광진 배달앱 광진 나루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최초로 특히 외식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초로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배달앱을 서울시에서 만들겠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구축을 하니까 우리 구는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광진나루미 사업은 저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저희 사업을 서울시가 확대해서 갖고 간 사업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서울시가,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15개 배달앱 회사를 모아가지고 제로배달앱이라고 해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에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럼 2억 5,000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2억 5,000은 예산을 불용을 해서 2021회계연도 예산으로 아마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서울시하고 벤치마킹해서 활용이 되면 비용이 들지 않아요, 수수료 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개발을 해서 우리,

알겠어요. 그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착한임대인 운동 활성화 이게 임대인들에게 안내가 가나요? 얼마 전에 민원인이 전화 와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료를 깎아줬는데 그 분들에게 소정의 임대료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구가요, 착한임대료 라는 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연락이 안 온다고 연락이 와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구에다 하는 건지 어떤 소통방법이,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30% 두 달을 해 줬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한 건지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일단 전 구민한테 착한임대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착한임대인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승강기는 매달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점검할 때 한 1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승강기 없는 건물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승강기 보조금에 준하는,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승강기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강기 있는 건물에만?

네.

왜 그것을 목적사업을 했어요, 현금지원이 안 되고? 왜 특정 승강기를 고쳐야 최대 비용으로 30만원 주고 이렇게 했나요?

대부분,

소유주는 임대료 깎아준 거잖아요, 착한임대료로. 그런데 왜 현금지원 같은 것이 되지 않고,

현금지원이요?

네.

현금지원은 저희가,

국가는 착한임대자한테 어떻게 해 줘요?

정부는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최대 70%까지 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서울시는 금액별로 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하면 실질적인,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화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불만이 건물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통분담을 했을 때 이걸 해 줘야 되는데 승강기 있다고 해서 승강기 있는 건물에만 한 30만원 상당을 이렇게 주고 한다고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홍보 차원이 잘 안 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적극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이와 또 같은 선상의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 이번에 4차지원금까지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요. 저도 몇 번 구청에 연결해드리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을. 절차가 어떻게 되길래 구청 지역경제과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소상공인협의회로 가라,

지금 정부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정식적인 주요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부서가 어디냐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입니다. 우리 구청은 사실 정부재난지원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걸로 알고서 한참 때는 한 50여분씩 저희 부서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한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를 해도 그 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4개 부처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도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활력자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활력자금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인들이 뭐 해도 4차까지인데 1ㆍ2차 나오고 3차는 안 나오고 또 4차는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현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 보면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몹시 궁금한 게 감정평가 회사를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대형이 40개 그 다음에 한 16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우리 구가,

우리 구와 협약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협약한 업체가 대형이 40개 하고.

대형 40개 하고 중소형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이 몇 개나 있어요?

그게 한 15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개 그러면 190개네요?

네.

190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협약순서에 따라서 부서마다 감정평가 의뢰가 오면 협약 순서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추천한다 그랬죠, 과장님?

네.

모든 과에 이 계약관계가 있을 때 사고팔 때 그 순서대로 여기 1번은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했으니까 여기는 순번에서 제외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190개를 다 날려줘서 각자 과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감정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과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2개 업체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1개 업체를 희망하는 데도 있으면 저희가 그 협약 맺은 순서대로 1개 업체를 희망하는 부서에는 1개 업체, 2개 업체를 희망하는 부서에는 2개 업체를 저희가 연달아 통보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매각하거나 할 때는 2개 업체에 감정평가해서 평균가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2개의 감정평가가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 보면 임대료 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1개 업체만 희망한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업체수 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토지나 건물 하는 데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190개 리스트가 있으면 190개 리스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각 부서에서 했으면 그 부서는 제외되고 밑으로 순번대로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네요? 그냥 2개 희망하는 데, 1개 희망하는 데 그냥 알아서 주는 거네요, 재무과에서?

아니요.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희망한다는 말씀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부서로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거기서 집어서 준다는 거잖아요? 리스트를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리스트를 이 190개를 주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순서대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달라면 순서대로 재무과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순서대로 그냥 집어서 재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를 줘서 그런 착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제가 다룰게요,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토지나 건물 매물 계약하고 사고팔 때 구유지든 민간의 건 사고팔고 할 때 이 190개에서 각 부서에서 감정평가원을 요구하면 재무과에서 순서대로 집어준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그 부서는 아무 선택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인복지과다 그러면 내가 재무과에다 요청을 했으니까 리스트를 딱 줬으면 내가 거기서 골라서 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나한테 권한이 없고 나한테 ‘내가 한 개 필요합니다’ 했을 때 재무과에서 하나를 줬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 회사하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는 없고, 단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무과는 순서대로 줬다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가면 되죠?

네. 하나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정해서 줬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추천을 하는 거는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리스트를 해당부서에 줬을 경우에 잘하는 업체라고 하면 이곳에서 할 수도 있고 저곳에서 할 수가 있고, 하다보면 일부 감정평가업체에 중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는 것이 여러 감정평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제가 물으려고 하는 걸 다 말씀하셨으니 얘길 해야 되겠네요. 지금 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리스트를 줘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뽑아서 의리 있다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따라 그 각 부서가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골고루 190개가 돌아간다, 특정업체가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결과로는 특정업체들이 다 비일비재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이 되는가. 혹시 리스트를 주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걸 질문하고 싶었었어요. 권고하고 싶었었어요. 리스트를 190개 주더라도 거기에서 옆에다 비고란에 여기 업체는 언제 계약했고 언제 계약했고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무슨 과가 계약했으니까 여기 주의하고 순번대로 가서 이렇게 안내를 안 해서 이게 중복되는 건지, 특정업체가 막 감정평가사업체가 들어오는 건지 그게 아이러니 했는데 이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재무과에 계약 같은 게 저기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우리 결산서 보면 검사의견서 보면 저도 이걸 해마다 상당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자료도 받아보고 얘기 좀 했었는데, 하려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처리가 왜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나요? 보조금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보고 하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01쪽이요.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이 잠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거기서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올해 100원을 주고 80원 쓰고 나머지 20원은 바로 보조금 교부와 집행과 반납이 한해에 바로 되면 좋겠지만 민간단체나 다른 단체에 교부한 거는 말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정산하고 반납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자체가 당해 연도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이 이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연말까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까지 보고를 받나요, 이거를? 여기 보면 다음해 1월 20일 이내에 다 제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제출이기 때문에 이게 반납 예상안이 재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1월 20일까지 그걸 보고 하지 않는 데에는 어떤, 집행을 뭐 하지 않는다라든지 극단적인 표현은 그렇고 그런 거 떠나서라도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해야지 관에서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1월 20일까지 그걸 보고 하라는데, 그걸 보고를 하지 못해서 매번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회계연도 종료 후 출납정리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각 부서나 단체에서 집행을 하지만 때로는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항목을 B라는 항목으로 썼다거나 이런 거를 정정하고 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넣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1월 20일부터, 1월 20일라는 거는 잘못된 오류를 정정하는, 회계연도 편성하기 전에 정정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그 즉시 반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니, 민간단체라면서 왜 어렵다고,

민간단체도 12월 31일까지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회계연도,

아니, 집행은 1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되는 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유를 여기다 말했어요, 관에서. 이렇게 자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월 20일까지 다 정산 보고 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게 수치가 틀릴 수밖에 없어’라고 말을 했어요, 구청에서. 그럼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국고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민간단체니까 그냥 ‘우리가 1월 20일까지 정산서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라고만 말하기는 너무 이게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가 12월 31일 날 5시에 행사가 있어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러면 은행 근무시간은 4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고 80원을 그날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남은 20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집행잔액 반납을 저희한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이 할 때 제가 설명,

과장님, 지금 1월 20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한다면서요.

1월 20일까지는 정리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거 오류정리,

내가 12월 31일까지, 지금 보조금이, 이게 현금 사용하게 돼 있나요? 카드로 대부분 80% 이상이 카드 사용하게 돼 있죠, 보조금은? 여기 우리 구는 기준이 뭐예요? 보조금 기준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다보니까 보조금 주는 기준도 그냥 각 부서 마음대로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그건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인 것도 그렇고 정산받는 것도 기준이 없어요. 제가 너무 놀랬어요, 이번에 그걸 받아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는 99% 거의 카드일 거예요. 부득이해서 전자세금영수증 받는다? 그렇게 해도 다 계좌이체를 시켜도 그렇고 카드를 써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어요, 12월 31일까지. 왜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행사를 마지막 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민간단체들이 마지막 날 이 돈을 떨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 날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계획을 잡아서 미리미리 하지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밤낮 처리해서 이렇게 불일치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도 자꾸 변명할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보조금 삭감을 하든지 어떤 제재를 하든지 이렇게 제대로 불성실하게 보고 하는 데들은 어떤 패널티를 물리든지 해야지 매번 이렇게 해서 반복돼서 이게 되겠습니까,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조금은 민간단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자동으로 세출예산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고,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민간단체인데 민간단체에서 당해 연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집행하고 바로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패널티를 준다는 것도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교부를 할 때에는 언제까지 집행하고 언제까지 정산해서 납부해라라는 분명히 그런 지침이 같이 갔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이라,

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민간보조사업 특성상 정산보고가 회계연도 종료 출납 정리기간이 1월 20일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맞다고 그랬잖아요?

출납 정리기간.

아까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 왜 그걸 못하냐고요?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해도.

어찌됐든 그 해당,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거의 없고 사단법인이라든지 법인 단체들한테 거의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의 법인들 단체에게? 그렇게 법인들 단체에게 주는데 1월 20일까지 기간을 줌에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구민들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무도 할 수 있는 것도, 당신은 의무도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 봅니다. 우리 구는 약 35만 명 넘는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들의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최대한 보살펴 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관도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거 본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 돈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위원님 말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금 보니 보조금 반납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고, 참고로 보조금 최종 반납은 1월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월 31일 지나고 1월 첫째 주에라도 회계연도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에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을, 보조금 교부 시의 조건과 반납 정산 시의 조건과 그런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7쪽도 한 가지,

결산서 말씀입니까?

네. 지금 계속 그쪽 보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재정상태표 금액 불일치 항목 이 타이틀이요. 왜 이게 불일치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시스템하고 e호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시스템 차이가 뭐가 있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e호조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7년. 그렇게 하면서 공유재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즈음에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있는 재산은 모두 입력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하면 주로 입목 같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나무 같은 것을 다 입력을 했는데 「입목에 관한 법률」에 2012년도부터는 등기가 된, 명인된 나무만 등재를 하도록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간 이 자료를 삭제하기에는 어떤 지침이 없으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행안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라는 처리기준이 오면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리스트화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입목이 많이 있나요? 재산 나온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나무가 이렇게까지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로 170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막 입력할 당시 2012년 이전에 들어간 숫자입니다. 제가 이것 작성하면서 그 전에 이 숫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작성된 숫자인가 봤더니 결산서 2016년도까지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 전년도부터 170억 3,200만원이 그대로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유재산프로그램이 생겨서 입력할 때 입력이 된 자료라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라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행안부의 어떤 지침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정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토지 같은 경우 4,600만원은 1월 13일, 1월 초에 매각을 했는데 회계연도가 e호조에는 재정상태표에는 소급해서 2020년도로 매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e호조프로그램 하는 데도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거기서도 전산상의 오류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월 초에 한 거에서 맞춰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양쪽이 맞춘 거 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작성해 왔습니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행안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e호조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됐다면서요, 그렇죠?

네.

좀 전에 e호조가 2007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프로그램 쓴 지가요. 공유재산시스템이 2008년도에요?

네.

이것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이 문제점들이 왜 해마다 이렇게 나타나느냐는 말이죠. 나타났으면 이게 뭐가 무엇인지? 이게 공무원들이 힘드시다면 우리 기간제들 많이 뽑잖아요? 전문가, 기간제를 뽑으세요. 뽑으셔서 각 영역별로 한 번 입력을 다 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찾아서 일치를 시켜야지 해마다 공유재산하고 재정상태표가 불일치되니까 우리들도 혼란이 오는 거고 구민들도 이런 거 상당히 많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 전문가들이 이거 이해 안 된대요. 안 되면 구청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시스템 전산의 오류. 왜 전산의 오류예요? 차이가 있을지 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하나 토지면 토지, 입목이면 입목, 건물이면 건물 따로따로 다 입력을 해 보셔 가지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를 팔았는데 이건 '20년도의 저기니까, 그런 거는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잡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가 지금 리스트는 확인을 했습니다.

리스트 어떻게,

하지만 이 숫자를 지금 삭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진구 공유재산으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입목주 170억이라는 재산이 어느 한 회에 그것을 그냥 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걸 찾기는 했지만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지침이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놔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8년도에 이걸 잡아냈다 그랬어요. 아, 문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런데 벌써 '21년도잖아요. 그런데 공문을 어디다 보내서 지금까지도 그 답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과장님. 여기 보면 ‘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상호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여 일치시킨 바 있으나’ 이러면서 쭉쭉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 대로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어디에 공문을 보내서, 행안부에 보냈는지 어디에 보냈는지 국토부에 보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장시간 시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혼란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럴까요, 투명하지 못하다라고 자꾸 느끼게 되잖아요? 구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표 421페이지에 예산절감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전 회계연도는 예산절감액이 50.32억원이었어요. 예산절감액이 왜 빈칸으로 이렇게 표기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421페이지입니까?

421페이지. 421페이지에 집행잔액 도표박스에 5번 예산절감액 0원이잖아요. 못 찾았어요? 421페이지. 9번, 5번에 예산절감액. 9번, 5번. 찾았습니까?

네.

과장님! 이거 전년도가 50.32억원이었어요, 예산절감액이. 그런데 이번 '20회계연도는 예산절감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예산절감이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를.

이거 분명히,

세부내용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잘 아시다시피 일상감사 거기서 예산절감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0원이 될 수가 없는데 0원이라는 자체가 저는 혹시, 이거 한 번 보시고 검토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검토하실 때 예비비 있죠? 아까 동 페이지. 예비비도 직전연도는 31.5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회계연도는 53.71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예비비가 무엇 때문에 전년대비, 재무부서에서 한 번 이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검토했는데 진짜 0원이다 하면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가 회계보고인 거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직전 회계연도에서 예산절감액이 많은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서들 인센티브 적용하지 아니하여서 절감액이 전년도 대비 0원이 아닌가 또 의구심이 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잘 파악하셔서 따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57페이지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357페이지요?

네. 357페이지, 직인 찍힌 거요. 이거 용역비가 1,330만원이더라고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1,330만원 용역 수의시담 했잖아요? 수의계약.

네.

수의시담 할 때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 산출 근거는 보셨습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총액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왜 여쭤보냐 하면 1,330만원이, 제가 산출내역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기간이 2월 1일 날 계약 앤드 착수를 해가지고 5월 1일까지입니다. 계약서상 용역 기간이에요, 저한테 제출된 계약서에. 그런데 용역은 거의 대부분 99%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네.

인건비 내의 항목 구성으로 산출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착수가 2월 1일인데 실제 완료일은 3월 2일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3월 2일 돼 있죠, 해당 페이지 직인 찍힌 것. 네?

네.

직인에 3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2일이면 당초에 5월 1일 대비 용역 산출할 때 인건비가 90일인데요. 그러면 약 29일 간 재무 분석과 결산 환경 검토업무가 수용이 29일 동안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가 보기는 능숙한 분들 능숙하게 처리한다면 29일 만에 가능합니다. 이해 갑니다. 만일 가능하겠다면 용역계약서에 완료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총 90일인데 이 90일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이유는 직전연도도 착수일이 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완료가 5월 3일인데 또한 마찬가지 총 90일로 1,330만원 계약했습니다, 90일로. 그런데 20며칠로 앞당겨 가지고 직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다면 산출근거의 이 용역은 거의 99%가 인건비 내의 항목구성으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이게 앞당겨져 가지고 있다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검토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용역계약 상대자의 검토계획 있지 않습니까? 수리된 검토계획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계획서 과장님께서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재무제표 검토기준 거기에 의무사항으로 검토계획서를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고 이걸 또 받아보셔야 되고요. 검토업무 수행 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이 또한 완료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결과 보고서로 저희가 가늠을 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에 원래 계획서 자체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항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 말고 계획서 수립된 거 그리고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하면 회계처리의 기준하고 회계실무, 회계 정책에 관한 질문, 질문서도 제출돼야 됩니다, 질문서. 어떤어떤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 검토할 때 보면 각 부서별 질문서를 던집니다. 질문서를 던져가지고 부서의 질문에 부서의 선택부서가 답을 달아줍니다, 그 질문에. 그래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인터뷰하러 갑니다, 회계사가. 질의응답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실제 질문서를 던지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 확인사찰을 가는 거죠. 확인사찰 합니다, 실제. 이거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질문서를 던져야 되고 이 질문서가 어떤 어떤 질문한다 이것도 또한 계획에 수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제출된 것 점검표 있지 않습니까? 점검표 체크리스트 보니까 옆에 동그라미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앤 슬러시 A도 있고요. 하여튼간 그걸 봤는데 그거는 기본 체크리스트고요, 이거는 체크리스트하고 검토한 검토보고서 하고는 별개입니다. 체크는 반드시 하는 기본 사항이에요. 저한테는 체크리스트만 보내셨는데 이 부분도 질문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검토계획 수립하는 것도 아까 제가 검토기준 그랬는데 재무공개 운용 규정에도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업체선정 기준은 공정하게 업체선정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수의시담도 경쟁시담 오퍼러스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회계법인 여러 개 업체가 서울에 많잖아요? 보면 여의도에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로, 공고를 해서 ‘전년 대비 이 정도인데 하실 업체들 참여하세요’ 이래가지고 거기 또한 공정하게 뽑는 거거든요. 그렇게 프로세스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용역비가 사실은 작년에도 1,300만원,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다른 거 단가가 올라도 사실은 금액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가 오르는데 인건비, 용역은 물자 투입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회계 규정상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상승률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전년 거 1,330만원인데 20회계연도 1,330 이거 기준을,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이거 시장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1,300, 우리 전체 예산규모, 규모 대비, 예를 들어서 1조가, 1조에 대한 랜덤하게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재무의 흐름, 현금 흐름표를 분석하는 스킬이 범위가 1조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조를 검토한다면 한 3,000만원 들 거예요. 한 3,000만원 정도 들 건데 3,000만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500.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업체선정, 그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1,330 이 부분도 ‘전년대비 똑같았으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한번 내년도 결산 이거 법인에 검토 의뢰 할 때는 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구상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이거는 예산절감, 예산세이빙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줄 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예산 쓸 때는 팍 써야 품질이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검토의견서도 일단 고품격으로 검토의견이 딱 나오면 제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도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솔직히 직전년도하고 20회계연도가 내용이 똑같아요. 어느 정도 좀 상충되게, 기본 폼이 있습니다. 우리 검토기준이나 아까,

잠깐만요. 이경호 위원님,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요. 아까 뭐 한참 하시더니, 전 금방 끝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하면 듣는 분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내가 앞에만 빼고 발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검토 기준하고 회계운영 규정에도 의견서 작성예시 있습니다. 그렇죠? 작성예시에 보면 큰 획으로 1, 2, 3 세 가지 항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항인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예시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만, 우리 광진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서초도 그렇고, 여기 회계법인 한 곳은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토하면 그 회계사, 공정을 기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노하우 그리고 절차, 어떤 분석, 스킬, 그 고도적인 거 용어도 조금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문구는 참조만해야 되는데……, 이해가시죠, 과장님? 그래서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거는 솔직히 분석 의견은 베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참조, 예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라했지 그걸 그대로 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지면 1,04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과별만 있어요, 과별. 엄연히 우리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미래도시국, 그리고 교통건설국, 보건소 이렇게 국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도 부서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무과 토탈계, 그다음에 재무과 하고 또 기획경제국 소관부서들, 다 합친 합계 그다음에 광진구 전체 총계, 이렇게 표시돼야 됩니다. 이거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은 이 결산서 자체가 행안부 작성으로 자동출력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집계가 필요하고 전체도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집계표를 해서 제가 넣는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각 파트별로 수치를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있잖아요. 우리 액셀, 시트로 데이터 분석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또 분석을 했다면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아쉬운 점은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가이드가 그냥 큰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서울 한강 그러면 한강에는 광진구 한강도 있고 중랑 한강도 있고 용산구 한강도 있잖아요. 그 한강은 각 국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한강 딱 던지면 그 한강 전체 리버맵으로 가면 안 돼요. 광진구만의,

저희가 집계총액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에 데이터 추출할 때요. 통계내서 이거 자료 ‘액셀로 바꾸어 내라, 워드프로세스로 바꾸어 내라, PDF로 내라.’ 요구 있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요구 하는대로 통신진흥원 시스템 관리하는 기관에서는요. 요구하는 대로 줍니다. 이 또한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없지만 우리 광진구 재무과에서 이거 데이터 추출할 때 데이터 어차피 이거 다 시스템에서 추출해 올 거예요. 이 박스에 채워오는 겁니다. 해당 9번에 필요항목에 빈 박스 여기다가 뭐뭐뭐뭐 시스템 보고 채워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책자들이. 여기에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시스템에 요구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요구하면 그냥 데이터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야기하십시오. 진짜 나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진짜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지면 79페이지에 3억 999만 5,860원이 있습니다. 직전연도는 3,443만 810원이었는데 직전연도 대비 거의 11배, 12배. 12배를 갖다가 미수납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12배를 미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2억 5,700만원은 납기가 이 분이 10% 계약금을 내고 잔액을 완납한 날짜가 2021년 1월 19일입니다.

그러면요,

다음연도에 냈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31일이니까 체납으로 나왔지만 1월 19일 날 냈습니다. 저희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체납이 아닙니다.

이 결산서가 12월 말일이지만 우리가 결산검사가 4월 달이었잖아요? 결산검사 30일 이전에 결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든 날짜가 통상 2월 달에 만들어요, 이거.

저희가 기준을 2020년 12월 31일로 놓고 출력을 합니다.

데이터는 12월 31일자인데 이 책자 만들어서 나오는 것은 보통 2월 달에 나옵니다. 나올 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방금 변경되는 수치 이런 것은 수기로 보정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책자를 만들 때. 저는 그게 아쉽다 이거죠, 또. 과장님한테 제가 뭐 탓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별로 재무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 책자 만들어서 제본 뜰 때 여기에 백데이터로 12월 31일자로 시스템에서 추출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근거로 책을 제본 뜹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처음 1페이지 끝 페이지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이 책자.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조금 수정ㆍ보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1∼2월 달에 제본 뜰 때까지는 데이터가 좀 개선된 것, 방금 말씀한 이런 거는 바꿔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 뜻이죠, 제 말은. 거기에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시스템이고, 프린트 할 때 조금 관심 더, 결산서에 대해서 좀더 중요성을 가져주시면, 재무과에서 가져야지 그럼 누가 가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가질 수는 없죠. 결산서의 중요성은 재무과장님의 고유권한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아껴주셔야죠, 결산서를. 그리고 공공시설 운영 현황 있죠. 주요 공공시설 있잖아요?

네.

이거 건립비용 수입 발생 있잖아요, 이런 거 솔직히, 통합 공시에 포함해서 매년 1회 이상 공개하고 계십니까?

재정공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는,

참고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이 또한 좀 결산기준으로 해서 공개하도록, 이제 끝나잖아요? 끝나면 7∼8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8∼9월 달이나 이때 공개해 주는 걸로 공개 근거에 맞게 항시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예산의 꽃이 결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경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및 결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세무1,2과 2개 남았잖아요?

2개 진행하고 하면 어떨까요?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어차피 정회를 하고요.

진행 그냥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순 세무1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과ㆍ2과 포함됩니다. 토털 777페이지에 보면 세입 건 미수납액이 272억원이 됩니다. 직전 회계연도는 280,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700……,

777페이지. 미수납액이 약 272억원 돼요. 이거 직전 회계연도는 보니까 286억 8,900여만원이 되더라고요. 직전 회계연도보다는 조금 개선됐는데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세무과에서 보는 미수납 원인과 대응책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 미수납액은 지방세 보다는 세외수입이 19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190억이요?

네. 190이요, 미수납액.

그러니까 지방세만?

지방세만요.

네. 190. 그런데 종류가,

일반회계하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주차장회계이고 일반회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0억이거든요. 200억 중에서 192억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특성상 지방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간단하게 미수납 원인과 대응 그것 고민하신 거 있으면 좀 설명해 달라 이 뜻입니다.

저희가 미수납액은 올해 그러니까 2000년도에 '19년도 것까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21억을 작년에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목표액이 22억 7,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35억을, 다른 연도 보다 12억 5,000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요,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원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이거나 납세 태만이거나,

그건 알아요. 그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미수납원인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궁극적인 진짜 원인과 그거에 대한 대응, 행방불명, 안 내니까 수납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강행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잘못하다 보면 대상자가 극단적인 선택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독촉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진짜 못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재난을 은닉해 가지고 안 내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진짜 납세액 고도화, 무조건 우리 전담반 있잖아요. 전담반 있지 않아요?

전담반은 저희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1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이따가 다시 말씀,

아니요. 어차피 그거는 정보보호 차원적으로 말 못할 경우도 있어요. 심사숙고 노력해 주시면서, 그리고 상대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재산 은닉한 것을 잘 파헤쳐 가지고 징수하는 방안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숙 세무2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 세무2과가 현재 겪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구청, 우리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하니까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 지금 세무2과는 매일 3시부터 6시까지 근 6개월간을 계속적으로 와서 취득세 문제로 고성도 지르고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2세 되시는 오○

제외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또 해가지고 판결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3억을 받았는데 3억을 찾아가지 않아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그게 저희들하고 어떤 연결이 있냐 하면 2008년도 재산세가 압류가 돼 있는데 이분이 안 내셨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2016년 4월 달에 공탁금을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1,000만원 가까이 950만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탁금에서 왜 가져갔느냐? 그 분 말씀은, 그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압류가 되면 세금은 5년 만에 시효결손이 된다, 그런데 왜 7년 만에 가져가느냐? 2008년도와 2016년 사이는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정당하게 가져온 건데 그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도와드릴 부서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로 봐서는 그 분이 세금 나가고, 이의신청하셨고, 서초 행정법원에 행정심판을 하셨습니다. 세종시에 조세심판을 내서 하셨습니다. 다 각하되고 기각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오십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도 없습니다.

매일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고함을 지르고 계속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민원실과 직소민원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16년부터 그러고 계시고요. 올해도 매일 오시고.

광진경찰서에서도 매일 오죠?

광진경찰서 경찰이 2명∼4명까지 매일 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분은 법을 잘 아시는 분 같습니다. 어떤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지르시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치가 어렵습니다. 접근금지 이런 것도 다 개인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구청에 오셔서 혹시나 건강상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건 뭐예요? 세금 1,000만원 뺏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분 경제적 손실이 아니고 2008년 재산세를 납부하셨을 뿐인데 그게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탈해 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3억에서 그러면 1,000만원은 가져오고 2억 9,000은 그대로 공탁금 걸려 있는 것,

가져가셨죠, 그거는.

그것도 가져갔어요?

그 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은 1,000만원만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가져가고 1,000만원을 7년이 지나서 시효기간 지났는데 왜 가져갔냐?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돼서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관계없이 저희들은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보고를 받기로는 1,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재산권을 다 손실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초점은 그렇죠.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은 중단을 생각하지 않고 당초연도 2008년부터 2016년의 7년을 생각하시니까 세금을 강탈해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발단이 본인은 재산권 자체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세금을 거꾸로 받으면 그걸로 역추적 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자기 재산권을 환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이 너무 안쓰러워서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냥 조금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데 그 분은 저한테, 제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확정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낸 것과 관계없이 세무과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돈을 내주면 옛날에 잃어버렸던 집을 되찾겠다, 목적이 그거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분이 몇억짜리 집을 잃어버렸나 그런 부분을 내용을 얘기해 줘야 집 부분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탁금 3억이 나온 것은 고등법원에서 그 집값에 대해서 3억이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3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셨다면서요?

네.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그러면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가져온 세금을 강탈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원을 거기에서 세금을 압수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졌는데, 2016년 현재는 나는 집이 없어졌는데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저희들은,

나는 집이 없는데 왜 세금가져 갔냐,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세금 자체가 2008년도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압류가 됐으면 그분의 모든 재산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과 저희들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 분은 5년이 지났는데 가져가는 것은 강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6개월 동안 매일 3시부터 6시까지 와서 언성도 높이고 고함을 지르는데 법망을 피해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국장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부서에서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청원경찰을 좀 고용을 해서 사무실에 접근을 못하시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해서 진입금지를 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청원경찰법」에는 직무에 방해가 되면 접근,

접근금지 처분을 내린다고요?

네. 막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 한 번 의원님들도 그 시간대에 가시면 아주 어르신이 목소리도 크고 일을 못할 정도로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 민원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오늘 세무2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이건 행감 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그냥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작년 2020년부터 신고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구청과 성동구청과 성동세무서 세 군데에서 받는데 옛날에는 본인 사업장 관할 안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무관할이 됐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데 있더라도 광진구청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공무원이 다 분류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관할로 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안내를 다 해 드립니다.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을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