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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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거기에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3개 정도의 운영회가 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저희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 있고 그 밑에 위원회 운영 실적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전부 서면으로 했다는 저기가 돼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주원인이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요, 당해연도는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16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세정과 16페이지 결손 저기에 보시면 고액 체납자 현황은 33억 1200 정도가 고액 체납자 현황으로 나와 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100만 원 이상 총체납자 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있어요. 1267건인데 인별로는 63명으로 나와 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결손처분액이 한 3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재산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무재산 같은 경우 향후 조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결손의 개념이라는 것이 세금을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1년 이상 체납이 되면 결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결손”이라는 명칭이 올해부터는 정리를 보류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리보류”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정리보류를 시켜놓고 지속적으로 어떤 재산 관계나 추적을 계속 통해서 그런 것이 포착이 되었을 때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결손처분 내역에 시효소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2건이 있는데 금액은 150만 원, 120만 원인데 작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시효소멸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방세의 소멸 시효가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과 후에 5년이 경과를 하면 시효가 만료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는 주된 이유가 시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건 법적인 요인이라, 시효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5000만 원 이상은 지방세는 10년이고 제1호 외의 지방세는 5년이라고는 돼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좀 더 길지만 그 이하는 5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미납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실수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재산 은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 사항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수반되는 것 같아요, 여기 한 마디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징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이 2021년도와 2022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는 14쪽입니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지금 여기에 산출돼서 자료가 되어 있는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세목에는 결손액이 밑으로는 2021년도 결손액 2억 5961만 5000원, ’22년 9월 말 기준 2억 4486만 7000원, 맞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총계로?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제가 이걸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손액이 2억 5900입니다, 2021년도에. 어디에서 결손이 난 거예요? 밑에 세목란에는 결손액이 전부 0인데 이 결손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된 거죠? 미납액하고 징수액에서 차이인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과년도 세입 부분에서 과년도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체납?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밑에 부분에.

정상철위원

밑에 부분 어디가, 2억 5900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목에는 결손액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위에 총계에는 결손액이 딱 적혀져 있더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결손이 이게 이만큼이 난 거냐. 어디 수수료에서 아니면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결손액…… 지금 미납액을 총계로 했을 때는 또 틀리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디에서 결손났는지가 궁금해서…….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집계가 연속해서 지금 합쳐져 있는 관계거든요.

정상철위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합쳐져 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가지고 지난 연도 수입, 이게 옆으로?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이쪽 페이지만 봐서, 경상적 세외수입만 보고 결손액이 없는데 왜 결손액이 여기에 있냐.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북면 장례문화원 정리보류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정리보류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1666만 6000원 정도 되는 것을 전혀 못 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북면 장례문화원이 작년도 제가 온 뒤로 5월달에 일단 정리보류를 좀 시켰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유는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 이유는 장례문화원이 2019년도부터 조금씩 세금이 누적돼가지고 한 1660만 원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 초에 그쪽이 재정상의 사유로 경매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경매로 처분하고 나서 체납 세금에 별도의 조치 없어도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변동이 좀 생겼었잖아요. 거기가 유기견,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경매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고 또 시에서 매입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부분이 체납이 그대로 징수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올해 들어서 그쪽을 재산조회도 해보고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본 결과 어떤 결손 정리보류에 대한 여건들이 맞아가지고 정리보류를 일단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시에서 그 장례문화원 인수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시에서? 금액 알고 계세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한 15억인가요?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장례문화원을 인수할 때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인수한 거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법인 앞으로 돼 있는 것을 물론 인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매가 진행이 될 때 이미 15억 원이 아니라 그 배가 되는 금액이 압류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순창 농협인가요? 이쪽에 주택의 채권자가 선 순위자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대금이 바로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인수한 금액 자체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리보류가 됐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일단 저희가 정리보류는 시켜놨는데 지금 거기 법인은 장례문화원이라는……

정상철위원

법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은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혼자였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대표는 1명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한 것은 현재 법인은 지금 명의는 살아 있거든요. 명의는 살아 있어가지고 그쪽에 어떤 체납 처분이나 이런 조치를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관련된 것은 없고 해서 저희가 향후 이은규 씨 대표한테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은 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은 당연히 대표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이렇게 재산 파악까지 하고 있는데 재산이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 한 400만 원밖에 현재 없어요.

정상철위원

이걸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든 추징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통지서 보내고 이런 것밖에는 없나요, 행정적 절차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일단 그런 것들은 압류를 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의 일환인데요. 문제는 세금을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압류로 잡아가지고 그걸 강제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대표 법인으로 이렇게 부과가 된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에 대한 재산이 소멸이 돼버렸기 때문에 2차 지정을 대표자한테 할 수 있게끔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정상철위원

대표자가 없으면 이사들도 등기이사하고 보수를 받고 있었던 이사들한테도 추징할 수 있지 않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일단 대표자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연관되고 연루돼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로. 나쁜 짓 다해놓고 본인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아무 행정적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어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분명히 그걸 경매 진행되는 것을 중지시키고 우리가 인수를 해서 애완동물 보호센터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축산과에서, 그렇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딱 떠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금이라는 것이 정당 부과를 한 사람한테만 징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대표자에 관련된 것은 지정을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납조회까지, 재산조회까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21쪽 한 가지만,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에 보면, 21쪽입니다. 대일 내장산 컨트리클럽에 1100만 원이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경정청구해서 감면해 준 겁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세금이라는 것이 자진 신고를 하는 세목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직권 부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국세의 소득세랄지 아니면 지방세의 취득세랄지 이런 부분들은 자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에 보면 사후감면신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취득세랄지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하면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두 달 이내에 이렇게 신고납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일이 딱 닥쳐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재산을 취득한 뒤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대출금을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일단 신고를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세금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감면이나 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하지만 개인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없이 여기에서 조금만 시간 더 해주세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은 공부도 할 겸 제가 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비중이 더 크다, 논문에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시 지금 제가 이 자료상의 금액을 봤을 때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금액이 낮아요. 그것은 우리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이걸 판단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최초에 기획예산실부터 불필요한 자산을 빨리 매각을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방송을 보셨겠지만. 특히 세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고 부과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고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간부회의를 왜 하느냐, 시장님하고 티타임을 왜 하고 간부회의를 왜 하느냐? 정읍시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티타임 하고 간부회의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읍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자고 티타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래도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나 불용품 매각 금액, 이런 것들이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해야지만이, 또 매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산이 늘어나서 건물 짓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박일 위원님, 지금 매일 그 얘기했습니다. 공무직 숫자가 왜 늘어나야 되는 것이며, 이 얘기하셨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도대체 우리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은 더디다, 제발 찾아서 정말로 불필요한, 꼭 필요한 거 말고 조금은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곳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매각해서 새롭게 새로운 트렌드로 입혀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도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렇게 정읍시가 좀 많이 발전돼서 어떤 세외수입 분야에 이렇게 많은 수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저희 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정 업무를 원활하게 잘 해주고 계셔서 특별하게 제가 문제 시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재정건전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2년도는 9월 말 기준을 자료로 주신 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4/4분기가 남은 거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은 한 40%가, 그다음에 저기 이자수입은 56%가 부과가 안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럼 이자수입 등은 하반기 때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올해 특히 이러는 건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집계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 두어 달 정도 이렇게 늦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런 부분이 좀 틀리는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예산 현액으로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잡기도 하고 세입을 잡을 때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합리적으로 잡으라고 이렇게 자꾸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의 수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잡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4/4분기가 되면 총괄적으로 정리돼서 잡힐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렇고 16페이지에 보면 지금 고액 체납자가 33억이고 결손처분이 지금 4억 가까이 돼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33억 안에 이 4억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고액 체납자는 현재 저희가 총 체납액 중에서 1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금액이나 건수로 집계된 그런 부분이고요. 결손, 즉 정리보류가 된 건들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중단시키고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3억 9000 정도 이 금액은 현재 정리보류가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결손처분 내역이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요. 작년에는 지금 5건이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그 금액별로 보면 통상적으로 결손은 법 쪽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마다 이렇게 결손을 하는 거 보면 4억에서 5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21년도하고 ’22년도를 주셨는데 그러면 ’21년도 것이 덜 제출된 건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21년도 것이고요, 2022년도 것도 한 이 금액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납 사유가 행방불명과 무재산도 있지만 기타가 더 많아요. 기타는 예를 들면 어떤 거일까요, 1∼2개 정도?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어떤 공매를 실시한다랄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받아야 되는 돈보다도 적게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좀 부족하달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소멸이 된달지 행불, 무재산 포함을 해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다가 체납처분이 중지가 되는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법에서 이렇게 요건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보류를 할 수 있게.

서향경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나 지금 있는가요? 체납징수단, 체납관리단, 이런 것도 있는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가 전체 세금을 부과하고 연말에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면 현 연도 기준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97% 정도, 이 정도가 세금이 징수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4∼5%, 이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는데요. 이 금액을 보면 대략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 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 징수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반 포함하고 주야간 구분을 않고 관내·외까지 전부 다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성 판단을 해가지고 또 압류가 진행이 되고 그마저도 또 안 된다고 한다면 강제 처분에 들어가고 또 가택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체납액은 언제나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 체납징수단, 관리단 이런 거는 우리 정읍시는 없는 거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것은 상시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도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도 징수반하고 합동단속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야간 영치 활동도 하시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것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외 출국 금지도 할 수 있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얼마 정도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신용불량으로 이렇게 등재된 공공 기록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명단을 공개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가지고 출국 금지까지 이렇게 하는데 출국 금지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이 되면 도로 경유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출국 금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3000만 원 이상이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5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게 줄었습니다.

서향경위원

3000만 원입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3건이에요, 3000만 원 이상이.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분들 하셨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당연히 출국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되어 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납세 기피자는 물론 일정 기간 독려하고 기다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고의적이니까 또 괘씸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좀 분할 납부라든가 또 복지 업무 소관 부서랑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을 복지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공공 일자리 같은 것도 알선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세정과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모티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에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세납 징수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잘 내면 손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선의의 피해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경각심,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부과액이 훨씬 적은 세외수입의 미납액이 두 배 이상 많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영세업자들이라 그러나?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어디…….

박일위원

13쪽, 14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다른 분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5%, 올해는 93.9로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낮아요. 이게 아직 두어 달 남았으니까 예년이랑 비슷하겠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리라 예상을 하고 세외수입 미납액, 이런 것은 도대체 고질적인 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외수입 미납액의 현황을 보면 거의 미납액이 한 50억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한 40억 원 정도가 특정 업무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이 부분하고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돈을 선 집행을 하고 조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동차하고 연계돼가지고 이게 자동차세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 미납액의 한 반절 정도……

박일위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영치도 하고 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한 것이 최근 몇 년 동안 해서 한 343건 정도가 됩니다.

박일위원

올해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올해도 지금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가 그래도 나타나요, 번호판 영치를 하면.

박일위원

그전에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차도 구입하고 했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차는 구입을……

박일위원

그전에 장비를 구입했던가, 내가 그 기억이 나는데……. 번호판 쭉 이렇게, 차 넘버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나 이런 데처럼 큰 차량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장비가 좀 발달이 돼가지고 핸드폰에 시스템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납분석시스템이라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쭉 대고 자동차에 가면 그것이 체납 차량인가 바로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배려로 저희들이 지금 한 일곱 대 정도가 장비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목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다른 분들이 볼 때 TV에 보면 다른 어디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고액 체납자들 집에 가가지고 그런 행위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읍시도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정읍도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그렇게 세금 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로 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도 벌써 이렇게 가택 수사도 진행을 좀 했어요. 그런데 가택 수사 진행은 지금 도 단위하고 연계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이고 재산이 포착이 되는데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명단 제출을 해서 도하고 합동단속을 옷까지 갖춰 입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도 저희 정읍시도 이미 가택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감사자료 16쪽에서 31쪽 사이에 보면 결손처분이나 환급 현황이나 이렇게 보면 관련해서 실명과 주소가 완전히 공개되는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대외비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여기는 의회 제출용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무 업무 자체가 어떤 개인정보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인적 사항을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돼야 또 의회에 감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출이 된 겁니다.

박일위원

이런 게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문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하실 분 없으십니까? 본질문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질문할게요. 일단은 징수라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세정과 출입문에 보면 “정읍시의 곳간을 채우는”이던가요? 슬로건이 하나 있던데 아무튼 여기서 열심히 징수를 해주셔야 또 시가 국비 받아서 매칭해야 되는 이런 우리 자주재원 또는 지방비 매칭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향적으로 보니까 과거보다는 우리 자체 재원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금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과세물건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도 보다 보면 잡히지 않은 세금들도 많이 있다시피 의외로 경제적인 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었어도 이렇게 세밀하게 조금씩은 과세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특히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 부동산 문제랄지 어떤 토지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납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징수된 금액은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 거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과거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경제 활동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세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과 연동해서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세원 발굴을 한 유공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이나 표창을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그렇게 해서 지급된 포상금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주로 민간인 쪽에서 어떤 세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쪽이다 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체납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징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또 격려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진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서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받은 금액의 1%랄지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또 엄격하게 한도액을 정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년도나 2년, 3년 된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면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은 몇십만 원 정도로 그렇게 미미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의 회의를 거쳤는데 실제로 그런 포상 대상자가 있어서 개최한 회의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본청 근무자들하고 또 읍면동에 세무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직원들이 어떤 탁월한 의식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고질적이고 오래된 세금들을 받아내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이나마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고질적인 미납된 것, 이것도 열심히 징수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징수,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열심히 독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열심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또 시금고와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정읍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금고 역할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전부가 묶어져서 전북은행이 하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또 혹시 나눠집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현재 나눠진 것은 없고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제1금고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 또 기타특별회계가 막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할 수는 없어서 일단 특별회계로 예산서상에 표현된 걸 다 합친 금액이에요, 이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우리 예산으로만 한 겁니다. 사실은 예산보다 결산은 더 높아요. 그래서 금고에 들어간 돈이 예산액보다는 많은 거죠, 일단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약정을 할 때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만 먼저 살펴봤을 때 2018년도에 우리가 7400억 대, 2019년 8500억, 2020년 9390억, 2021년 좀 낮아져서 9110억, 그렇지만 2021년도에도 보면 결산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넘었어요, 실제로는. 2022년도 올해는 예산 기준으로 한다면 1조 4600억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이걸로 봤을 때 7400억 대에서 1조 수준으로 근 25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거기에서 비율적으로 좀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협 출연금은 4억 340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3개년에 걸쳐서 13억인가 이렇게 약정을 하는 거죠. 또 전북은행은 고정적으로 해서 1년에 1억씩 해서 3개년, 3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영역은 뭐냐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은 시금고에서 출연금을 우리보다 적게 하는 데도 있어요. 솔직히 또 많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쪽 사정인데 우리가 계약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금고에 맡겨지는 금액이 변동되는데 변동금액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출연금도 연동돼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현재 시금고 출연금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3개년 약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억 하고 전북은행이 3억 해서 16억,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규정이 좀 없었어요, 시금고 지정할 때. 그랬었는데 은행 쪽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시금고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과다적인 출연 경쟁도 하고 마치 출연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만 시금고가 지정된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규정도 이렇게 좀 보완이 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금을 많이 낸다고가 아니라 엄격한 평가표에 거쳐가지고 시금고를 하는데 비례해서 이렇게 금액을 냈고 안 냈고 이런 부분들도 시금고 지정에 관련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지금 규정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는 2023년도까지 약정은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2023년도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 다시 또 시금고 지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이거는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농협 시금고 관계되신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좀 미리 생각을 했다면 오늘 참고인으로 좀 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2019년도까지나 2020년도까지 계약됐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번에 갱신하면서 똑같은 금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사이즈는 이제 1조 1000억 원을 넘어서 1조 2000억, 계속 1조 2000, 3000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시 재정이 6000∼7000억일 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출연금 외에 많은 공헌을 하는 것 정말 잘 알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시금고로서의 애로사항과 또 지역사회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이렇게 액면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음번 갱신할 때는 또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우리 정읍에 좀 더 재정적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보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이도형위원장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출연금 금액으로만 해당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 다 똑같이 제기되는 얘기거든요. 금액의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말씀드리고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7분씩 하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 중에 재산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이런 제도를 지금 했잖아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은 통계치로 보면 얼마 정도의 감면이 있었고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때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도 얻었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가 전년도랄지 올리지 않고 동결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작년도는 한 47건에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이미 감면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이 금액 정도는 이렇게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임대인들, 임대자 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동참하는 건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건수로 놓고 보면 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이렇게 상생을 하려고 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커서 건수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건수로는 47건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아직은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이 정책이 소멸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또 금리가 인상되고 모든 전체적인 어떤 인플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오히려 초창기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서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영세상인들 또 임대료를 과하게 부담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1년도에는 8억 2700, 그런데 ’22년도에는 13억 9700,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9월달 기준인데 상당히 처리 수수료가 많이 징수를 하게 된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또 3개월이 남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면 지금 증가 추이를 보면 한 15∼16억 이상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상치는 어떠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재정자립도를 판단했을 때 ’21년도에 예를 들면 380억,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320억, 앞으로 3개월 계산하면 약 월별로 보면 한 30억씩 정도 되는구먼요. 그러면 4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평균치로 따져놓고 보면. 아마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제가 하나를 여쭤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러나 이게 부담이 늘어나면서 불법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실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의 외곽지, 또 눈에 띄지 않는 곳, 또 CCTV가 설치되지 않는 분, 이게 시민의식이 예를 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비양심적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세정과에 제가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또 세정과하고도 이렇게 관련되는 것은 그런 불법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미납된 세외수입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역으로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처리하고 사후에 부과를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역효과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들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게 방지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예를 들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또 불법 투기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처리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된다. 그것은 뭐냐면 행정비용이 더 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인력에다가 또 예를 들면 오래 묵어서 주변에 환경 영향까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걸 시가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과한, 그들이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면 우리 정읍시는 불법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고 정말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 보호를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나는 돈 내고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밤에 CCTV 없는 데에 몰래 버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도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또 어둡고 쓰레기 많은 데에 꼭 쓰레기를 또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처리 수수료를 높이 받자, 많이 받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올라갈 거 아니냐, 그리고 행정 집행 비용도 좀 적게 들 거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잘 반영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환급 현황이 50만 원 이상 나열이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감액을 해줘서 이것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환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더 부과됐달지 또 사후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달지 －법에서 물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환급을 받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액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정기분적으로 이렇게 고지를 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현황에 보시면 대부분 취득세 부분, 이 세목에 대한 성격이 어떤 과세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축소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된 사유들을 보면 내가 감면을 받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고 사후에 서류를 갖춰가지고 감면 요구를 하는 이것은 법적으로 납세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환급된 부분들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행정에서 무슨 착오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아니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착오라는 용어 자체는 착오가 일어났으니까 환급도 일어나겠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단지 행정에서 그걸 착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고지를 행정에서 해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 민원실 취득세 창고에도 가보시면 알지만 신고를 할 때 충분히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 시기가 도래가 돼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물건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은행 업무를 보든지 대출을 받든지 이래가지고 또 취득세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라는 명칭을 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세에서도 소득세 신고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5년간의 기간을 줘요,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고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5년 동안에 언제든지 납세자들이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청구를 해야만 반환을 해주시나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신고납부에 대한 것은 당연히 본인이 감면 신청서를 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시민들이 몰랐을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 감면이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감면을 못 받았다, 이런 사례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리고 실제 창구에서 감면 사유별로 쭉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이렇게 되면 인력 낭비도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은 몰라서 못 받게 된다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번 여쭤보고 또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알고 싶고 시민들도 알았으면 싶어서 저기를 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인데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 시간을 빌려서 우리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도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 내역이 제법 있어요. 여기는 50만 원 이상인 것만 기록돼 있잖아요. 세금이 50만 원 안 되는 금액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 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서에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랜덤으로 한 20건 정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잘잘못을 따지기는 쉽지 않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납세자가 경정청구해가지고 돌려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그런 과정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의 소홀, 미흡함,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창구에서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있다, 이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발생하고 그러면 송기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력 낭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더 좀 섬세하게 살펴서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좀 더 모색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창구에서 일러주고 할 때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감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감면 신청말고요, 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165만 9000원을 돌려받았어요. 실제로 낸 금액이 있겠고 돌려받은 금액이 어찌 됐든 백육십 얼마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차 한 대 신고하면서 취득하면서 백육십몇만 원을 돌려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다자녀 감면이었어요. 다자녀 감면 정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창구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지당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신고에서부터 번호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딜러나 판매업자 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요목조목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면 차 사신 분들도 다 알겠지만 일단 딜러가 취득세 부분들을 그냥 일단 납부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버리고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다자녀인가 아닌가, 이것까지는 조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고지를 하면 그분이 가가지고 그걸 신청서에다가 관계 서류를 첨부 시켜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맡겨서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납세자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딜러가 중간에서 대행해 주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대행해 주고 돈을 납부하고 감면받은 금액만 받아 가는……

이도형위원장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차량의 경우는 차량 취득하신 분이 직접 창구 가서 세금 관련한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대행해 주고 나중에 보니까 “나 다자녀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감면받으실 분이 결국 우리 시청에 한 번 오시는 거죠, 와야 되죠? 와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증명서를 위임을 해가지고 관계 서류를 첨부시켜서 오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장

그 경우에도 중간에 대행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고 오다 보면 감면받을 줄을 알아요, 대부분이. 또 안내를 충실히 해 주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차량 부분은 중간에 대행해 주는 분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납세자가 와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하면 또는 금융 상품을 창구에 가서 계약을 할 때 창구 직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체크하라고. 체크도 하고 “이거 그렇습니다, 또 여기 사인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안내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보면서 최종적으로 사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한 1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수입인지 감면 대상들, 장애인이라든가 인감증명 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안내 창구에 표시를 좀 해달라, 이렇게도 했고 그랬는데 세금은 좀 사이즈가 그거에 비하면 훨씬 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감면 안내 방식을 재검토하셔서 구두로 이렇게 쭉쭉 설명도 하시겠지만 혹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때 좀 바쁠 때 한 번 더 신경을 쓰는 게 사후에 경정 신고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아니면 창구 민원 직원들은 바쁘니까 검토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보면 별도로 안내 비슷하게 하시는 우리 정규직도 계실 수 있고 공무직도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안내 서비스, 행정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안내를 해주는 데에 둬가지고 “여기 저는 한번 봤다고 봤는데 한 번 더 잠깐만 시간 내서 갔다 오세요” 해서 같이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고 사인해 준다든가 그런 장치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해서……

이도형위원장

바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게 잘 된다면 적지만 절세한 분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면에서 고마움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친절행정 차원의 또 다른 어떤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제도를 보완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그 말씀 드릴게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정상철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어떤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이 자료상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이 금액 이외의 자료를 줄 수 있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에 금고 선정할 때 약속돼 있던 금액입니다. 합의 이행을 한 거예요. 그 이외에 우리 정읍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목상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농협은행에서 해 주고 하는 돈들이 몇억 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행감 들어오기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오해가 더 있을까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구절초축제장 같은 지난번 축제할 때도 이동식 금고 차량부터 시작해서 그게 2주 세워놓는 데에 억대 가까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내부적인 사항이 그래요, 거기가. 그런 부분도 알 권리로 한다고 하면 요소요소에 문화예술과의 행사, 전봉준, 우리 동학 기념식 또 평생학습축제 관련, 정읍사문화제 관련, 이런 데에서도 시금고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 1000만 원 －금액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요. 우리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본인들 회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게 각 부서들은 알고 있죠. 비근한 예로 지난 8대 의회에서 수제천이 헝가리를 갔을 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전액 농협에서 해가지고 갔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내용은 저는 아직 들어본 바는 없었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갔습니다,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각종 행사에 이렇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금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시되어 있는 거 이외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라도 꼭 이게 아니고 전북은행이 또 일반회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투명하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해줘야 된다, 어려우신가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물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은행 측에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은행하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발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금고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지역의 어떤 금융의,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알 권리라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시간을 쓰면서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얘기한 것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오해가 일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금융기관이 많이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참고인으로라도 모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싶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여러 우리 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저기 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난번 계약할 때하고 이번 계약하면서 그 금액이 액면상으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정읍시 재정은 계속해서 커져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배 가까이 커질 겁니다.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6000∼7000억 대에서 1조 3000∼4000억 대로 다음번 계약할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좀 달라져야지. 그리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액면으로 나오는 건 이렇지만 밑으로 많이 합니다라고 하는 건 그걸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같이 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해하기로 하면 시가 가서 손 벌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때 헝가리 문제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시에서 잘못…… 시에서 시금고 맡은 죄로 농협 쪽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던 거 시장이 가서 손 벌리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출연금을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 외에는 밑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깔고 가는 것도 재정 사이즈가 커지면서 아마 거기도 커질 겁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교할 수 있는 팩트만 놓고 드렸던 말씀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어느 기관이 더 1금고이고 2금고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저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전북은행도 역시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북은행과 농협은행과는 차이가 뭐냐면 이 금액 자세히 비교해 보면 출연금의 비율은 4.3배 정도 되는데 4억 3000이니까 4.3배잖아요. 그런데 맡겨지는 금액의 사이즈 비교해 보면 열몇 배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600∼700억의 금액을 관리하는 데에서 1억을 내는데 구천몇백억 관리하는 데에서 이렇게 4억 3000은 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딘가를 폄훼하거나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막 드러내서 여기서 또 하면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나타난 금액에서 느껴지는 부분만 살짝 언급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만 다음번 갱신할 때 양쪽 기관이 동일하게 공식적으로 좀 더 우리 시의 장학재단에 좀 더 단돈 얼마라도 더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보충 질의까지 다 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5분의 시간으로 하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나눴던 얘기들이 바깥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이야기가 요즘 감사받으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지적당한 곳이 마치 지적 당한 그쪽을 뭐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거꾸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행부한테 한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22분인데요, 회계과 소관의 감사를 바로 들어갈까요? 들어가고 점심시간 돼서 마무리가 안 된다면 이어서 또 점심 이후에 계속하는 걸로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세정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세정과가 우리 자산 매각,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제가 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떤 부동산이나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 절차는 회계과에서 하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매각된 금액과 이런 것들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나 불용품 매각 수입을 세정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불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한다든가 우리 시의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각 실무부서에 오래된 노후 차량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 부서가 총괄적인 개념은 맞고요, 또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의 토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회계과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불용품 매각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매각이 2020년도에 매각 금액을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6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철도농공단지 분양, 그리고 소성 식품농공단지 분양 대금, 이런 것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는 약해요. 그리고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토지매각 대금 같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소수. 보존 부적합 자산 매각, 이런 식으로 써져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자산 매각이라는 것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 행정에서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활용 가치가 없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를 들면 주택 인근에 자투리 토지가 시유지가 있을 때 주택 소유자가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오롯이 우리 시유지를 말하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유지입니다.

정상철위원

만약에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캠코를 통해서 저희 시가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국유재산은 개인이 직접 하는 거고요, 시에서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정상철위원

아니, 매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어느 여건상 국유재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재산도 연계돼서 있어요. 연계돼서 있는데 우리 시민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 꼭 이 토지 편입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 시는 해 줄 수 있는 데는 국유재산에서, 캠코에서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협조 요청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농어촌공사는 협조를 해주더라고. 농어촌공사의 구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캠코가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제가 입암에 우리 주민이 정말로 어려움 속에 몇 년간을 귀농하신 분인데 그 국유재산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귀농하시면서 그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주택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거예요, 집이 잘 지어졌는데.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그게 그렇게 지어졌는지. 그러니까 맹지 안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일반 구거 농어촌공사 땅과 캠코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들어가는 진입로로 써야 됩니다. 고작 한 평, 평으로 하면 한 평 반, 두 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눈물 바람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캠코까지 갔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전주. 그런데 전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아무리 읍소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서 그분이 귀농까지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겠다고 해서 농토도 사셨어요, 농사도 짓고 하려고. 그리고 여기 시내에 어디 직장도 다니고 계십니다, 아주머니가.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수만 평, 수천 평을 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자료상으로 2021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대 의회 때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너무나 편중돼가지고 좀 말들이 많았던 걸 알고 계시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우리 시, 본청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읍면동 동사무소 것은 지금 받지를 않았어요, 면사무소 거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의계약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되지는 않았다, 물품이나 관급자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레미콘 같은 경우는 100% 거의 관급자재로 쓰다 보니까 레미콘 회사들이 포지션이 좀 크긴 한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 그래도 10건 이상 가져가는 업체들이 다수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한 업체가 1년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20건, 30건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회계과가 좀 투명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 지금 1년 동안 수의계약을 딱 1건밖에 못 한 우리 업체, 2건 이하로 업체가 기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한 업체 수에 비하면 엄청 많아요, 1건밖에 못 한. 그런데 그게 시공 실적이나 또한 시공 능력 자체가 검증이 안 돼서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읍업체, 페이퍼가 아니면 직접 정읍에서 인력을 쓰고 정읍의 장비를 쓰고 정읍에서 일을 하는 업체 같으면 너무 많은 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다양하지만 최대한 많이 살펴주셔서 외부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 2021년도, 올해 지금 이렇게 보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니까요. 저만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당부 말씀드렸던 거 그래도 10건 이상 간 업체들이 다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살펴 달라. 평균치로 수의계약은 1000만 원 이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하고 조달에 등록돼가지고 조달에서 공정 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어도 잘 좀 써주시라, 경쟁입찰도 수의계약입니다. 가격에 의한 수의계약, 일반 수의계약, 공정 경쟁입찰 수의계약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육청하고 우체국, 경찰서, 우리가 매입할 계획이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산도 있어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고 사용 용도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준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일단 3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우체국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 공유재산심의 때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정읍경찰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지금 매입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절차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체국과 정읍교육지원청은 지금 기관 간에는 거의 공문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일치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지금 교육지원청은 55억, 우체국은 90억 정도 현재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사를 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 2개 기관은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전에 따른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시로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읍교육지원청은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교육 관련 그런 업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정읍교육지원청에 이전한 부지에 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공유재산심의회 때 아마 내용이 나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우체국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본관 건물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관이랄지 다른 일부 부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일위원

예산에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교육청은 평생학습관, 우체국은 청년 지원 시설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 교육청도 그 넓은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만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단체들 자기들이 써야겠다고 엄청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정읍교육지원청 자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평생학습관을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박일위원

그 넓은 걸 다 써, 평생학습관에서?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평생학습관 용도와 그다음에 교육 관련 내용들이 추가로 되다 보면……

박일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한 단체들이 또 사무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반 단체의 지원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때 해당 부서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우체국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우체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본관 건물이 안전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박일위원

만약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돼?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러면 당초 내용에는 철거를 염두해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안전진단에 문제가 되면 제 생각에는 일단 철거해서 전체를 광장이랄지 이런 용도로 해야지 다시 신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박일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그게 안전진단 D등급 이하 한 E등급 나오기를 다들 바라겠구먼.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건물로 확정이 되면 아마 시민광장이랄지 기타……

박일위원

만약에 지금 우체국도 청년지원시설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넓은 우체국 건물에 한 단체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단체에서도 또 다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반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노른자 땅이에요. 비싼 땅인데 그냥 무상 임대 막 그렇게 해줄 건 아니에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사회단체나 일반 단체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죠? 우리가 임대라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경찰서는 아직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건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고민을 해서 2024년도에 고민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쪽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관련해서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입찰 잔액 같은 것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장상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붕 보수사업은 어떻게 1억 원이 그대로 1억이 다 집행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의계약을 해도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지금 현재 1억이었는데요, 금액이 좀 넘어가지고 1억으로 부족해서 예산 과목에 있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바람에 이 예산은 지금 1억이 다 소진된 걸로 이렇게…….

박일위원

이것도 입찰이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해도 저기는 없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산 과목 내에는 각 부기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 예산은 1억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박일위원

얼마 오버 됐어? 얼마 오버돼서 어디 치 갖다 쓴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밑에 있는 청사 관리 그런 화장실 정비랄지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청사 관리……

박일위원

총액 얼마나 들어갔어, 내장상동 주민센터로?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정확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도 설계 변경하고 그런 절차를 밟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남았다고 해서 저놈 갖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박일위원

다른 분들이 칭찬해서 내가 또 이거 잘못했다고 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이거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임대 관련해서 수성동 소재 곰두리 스포츠센터 안에 있는 정읍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유상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상 임대료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는 시장이 회장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유상 임대를 해야 하나요? 오른쪽 주머니에 돈 넣어놨다가 다시 왼쪽 주머니로 옮겼다가 다시 오른쪽 주머니로 그렇게 넣는 꼴인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마 무상으로 임대하는 기준이 없어서 일단 유상 임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시장이 회장인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래도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박일위원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잘 한번 해보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 세워서, 다른 과에서 예산 세워서 또 저쪽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불합리하잖아.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검토 잘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신태인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쭉 있어요. 이제 98%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국기게양대도 없고 읍장님 실도 없고 지금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는데 내가 또 신태인 살다 보니까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 보니까 7페이지에 설계 변경 내역에 보면 6억 4100이 들어갔어요. “BF인증에 따른 일부 시설 보완”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급액과 관급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도급액은 일단 공사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급은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자재 구입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돈이 많이 추가로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거는 지금 추가 금액은 아니고요.

송기순위원

이건 중간에 쓴 겁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총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지난번에 일부 제가 확인한 걸로는 누수 관계가 조금 발생을 한 부분이……

송기순위원

물이 새고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른 보완을 지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2%, 그 내용은 BF인증에 따른 시설 보완을 하게 되면 완전히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은 건물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고요.

송기순위원

거기 준공 떨어졌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준공은 지금 1·2차 해서 다 건축 준공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물이 새는 데도 떨어지는 겁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여름에 내용이 있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정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 관리를 우선 돈 들어가니까 열심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바로 앞에 나가 보시면 복도를 한번 보세요. 전깃불 보셨습니까? LED라도 바꿔서 좀 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빠진 데도 있고 굉장히 좀 그래요, 이 바로 앞에만 나가도. 지금 이 건물의 복도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것도 좀 한번 보시고 돈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파악 좀 하셔서 관리 좀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인 읍장 의견 좀 듣고요, 저희도 현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읍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의회동 보면 복도가 굉장히 깜깜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의회동 말씀하십니까?

송기순위원

예.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환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신태인은 지금 진행 중이 98%라고 하니까 더 진행을 하시겠죠. 좀 관심을 갖고 기왕에 지어놨으니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편중된 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중간에 제 사무실에 나갔다 온 이유가 엑셀로 정렬해 보고 싶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부분을 보니까 7명이 80여 건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 지금 건수가 345건이기 때문에 23%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것도 좀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품에 관한 건데요. 물품에 관한 거는 5명이 1명은 24건, 1명은 25건, 1명은 19건, 그다음에 30건, 18건 해서 이 5명이 총 116건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116건에 대해서 전체는 199건이에요. 그러면 50%가 넘잖아요. 이게 총 60억인데 5명이 116건을, 이거는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정렬을 못 시켜서,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위원장님! 엑셀이 깔려야 돼요, 노트북에, 뛰어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도형위원장

노트북에 엑셀 깔려 있을 거예요.

서향경위원

아, 그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 일부 몇 개 업체에 편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공사에는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토목설계 업체가 관내에 4개소가 있고 그러다 보면 토목설계에 따른 4개 업체는 건수가 많을 수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용역 관련 상위 업체에 있는 데는 토목설계 업체가 그렇게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서향경위원

설계 업체라는 말씀이에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건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 용역 관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데가 예를 들면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일부 업체에 한정돼 있고 각 공사마다 그런 자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건수와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철망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자재는 정읍시에는 1개 업체밖에는 없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렇게 되다 보면 일부 상위에 수십 건씩 나와 있는 그런 업체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업체가 한정돼 있고 또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 중에 형평성 있게 나눠서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로관 설치 공사가 18건이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수로관도 정읍 시내에 생산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수로관 공사는 2개 업체가 이렇게 나눠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아스콘이 14건, 저도 지금 정렬을 하다가 말아가지고…… 말씀 들었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건설산업체 원도급, 하도급 그런 사항이나 지역의 생산 자재, 장비 사용에 관한 이런 실태조사 하십니까? 실태조사는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계과이시니까 또 숫자에도 능통하실 거고 이런 실태조사가 또 사실은 우리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많은 업체를 전체 다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업종별로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은 한 번씩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회계과가 열심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쳐다봐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조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이 지금 223대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운행 일지가 비치되어 있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전부 차량별로 운행 일정을 작성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거기는 대략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날짜, 운전자 그리고 그전까지 운행 킬로미터랄지 오늘 쓴 킬로미터 해서 운행 거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탑승 주 책임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정비는 그날 어떤 정비를 했으면 정비내역 내용을 넣는다든지 주로 그런 운행과 정비에 관한 사항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관용차량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용차량 내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승용차량은 한 61대인가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화물자동차, 건설이랄지 환경, 쓰레기차랄지 이런 화물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승용이나 이런 승합자동차는 한 61대 정도 이렇게…….

서향경위원

저는 지금 223대라고 하니까 우리 정읍시 홍보를 이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관광과랑 논의해 볼 일이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공무원 1인당 점유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건 제가 판단을 잘……

서향경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건물 면적 대비 공무원 수로 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서향경위원

보통 북면에도 우리 제2청사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공무원 1인당 점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의회는 한눈에 봐도 좀 열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전문의회관을 어제 처음 갔었는데, 두 번 갔구나, 그런데 그렇게 좁은 책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참 놀라웠거든요. 다른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초선 눈에는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 지금 준비되셨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이건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공무원 수랄지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청사 면적을 이렇게 기준으로 정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말 내년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일부 부서에 대한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 지금 금년에 전문위원님들이 네 분인가 들어오시고 또 내년에 몇 분 뽑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회의 의견에 대한 청사 배치 계획과 또 저희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이번에 결정이 되면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 배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잘하라고 해야지 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탕비실이라고 합니다. 탕비실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릇이나 우리도 간단한 간식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하다가 포도를 먹고 싶어,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즘은 화장실에서 씻지 않고 은행을 가봐도 탕비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싱크대가 있고 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 청사 또 의회 건물, 공공건물의 대표성을 띠는데 이곳에도 탕비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분들도 화장실을 오실 거고 또 VIP도 화장실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성 공무원이 거기서 쪼그리고 포도를 씻어서, 물론 먹는 거는 자기 자리를 가든가 여성 휴게실을 가든가 하겠습니다만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걸 봤더니 퇴근쯤에 쓰레기 처리 부분은 남성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릇을 씻는다든가 간단한 쟁반, 과일, 이런 걸 씻는 거는 여성 공무원이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화장실을 깨끗이 해도 이번에 개수대를 다 바꾸셨어요. 아무리 새것으로 바꿔도 화장실은 화장실입니다. 이 부분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어요. 수전 시설 그쪽으로 뚫어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탕비실하고 수유실 관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사항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탕비실 같은 경우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또 청사 내가 넓다 보니 한 군데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거기 와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각 층마다 또는 각 건물마다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사실은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의회 청사 4층 정도에 한번, 수도 설비도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서향경위원

두 개 층에 하나라도, 연필 크기의 텀블러를 한번 헹구어보십시오. 저도 집에 가서 헹구지만 흘렀을 때는 청사에서도 씻어야 되거든요. 이게 씻을 수가 없어요. 포도를 씻어도 손으로 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남성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고충을 모르세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타성에 젖어서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일단 1개소든 2개소든 시범 한번 해보고 또 적정한 공간이 나온다면 또 확대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잘하면 성인지예산이 높아지고 양성평등 직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고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질의가 좀 있는데 우리가 점심이 약간 먼 곳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최재기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식사 예약을 조금 늦춰주세요. 죄송합니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도 조금 점심 늦게 드시는 걸로 하고 이어 갈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도형위원장

대신 가급적이면 12시 20분 정도나 30분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식사 시간까지 걸리면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몇 가지만 조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71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총관리 대상 832건 중에 653건에 대해서만 대부계약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180건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여기 대부계약 체결한 것은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개인한테 임대를 했다든지 해서 그 대부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자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재기위원

180건에 대해서는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리고 이게 필지상은 그렇게 나와 있어도 사실상 적은 면적의 이런 필지가 또 있거든요,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것은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180건, 이렇게 되어 있길래, 지금 180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쓰지 못할 공간, 적은 필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과 대부료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시유재산 대부계약 건수는 619건인데 대부료 부과 건수는 518건으로 100건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있는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101건은 무상 임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무상 임대도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은 왜 무상임대로 내주십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앞에 자료를 보시면요, 저희가 무상 임대한 101건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그건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는 소리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무상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101건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공유재산 관련 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 실태 조사한 결과 무단 점유된 재산을 파악해서 행정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내용 14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금년에도 지금 1차 조사는 끝나있고 실태조사는 완료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지금 4건에 대해서 부과를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완료했어요, 부과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최재기위원

4건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금년에 했고 작년에 14건.

최재기위원

작년에는 14건, 올해는 4건이야?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변상금 부과 실적이요.

최재기위원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 중에 임대가 어려웠거나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어려워요? 아직 답할 저기가 안 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아까 대부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자투리땅 같은 그런 활용도가 없는 그런 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행정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정 목적에 활용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일반 재산화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서는 여기도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또 해당 부서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이 필요하면 또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건수, 미비한 점을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때 우체국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신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정읍교육지원청은 활용 방안이 결정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정읍우체국 자리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관의 건물의 경우 안전진단 후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게 되면 청년들과 관련된 또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큰 틀에서 그림을 말씀드렸고요.

이상길위원

그것도 부속 건물이 또 있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부속 건물이나 기타 그 외에 부지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민광장 용도로 정비를 해서 광장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본관 건물은 내진이나 여러 가지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시겠다 하고 이쪽 부속 건물은 그런 절차 없이 광장 형태로 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예를 들면 건물들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두 군데 다 안전도 검사나 내진 검사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 전제성을 띤 것은 뭐냐면 본관 건물은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 이쪽은 일단 철거를 하겠다, 이런 계획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2015년도에 우체국 자체적으로 본관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와가지고 우체국에서 보완을 해서 사용해 오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용도를 별도로 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우체국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서 정읍에 정말 핫플레이스를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시민광장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또 건물을 남겨서 또 청년하고 연관돼있는 어떤 활용도를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처음에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많은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인데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백화점 자리로 들어가고자 했던 지금 정읍 문화플랫폼, 맞죠? 문화예술플랫폼이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구) 국민은행 자리로 가는 걸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아마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결론은 청년들이 어떤 활동 공간으로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거기도 또 청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래 시가 계획했던 사용 목적에 맞지는 않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저희가 일단 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안전 등급을 해서 등급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정읍에 정말 제일 목 좋고 정말 활용도가 높고 거기에 뭔가가 이루어지면 정읍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시내 상점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D등급 나올 놈 우리 행정에서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편의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D등급이 나올지 E등급이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D등급이 E등급 될 수가 있어요. E등급이 D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안전진단을 하는 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제시해서 E등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도 해서 진짜 거기는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봐도 정말 이거 하나는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시민들한테 호감 갖는 어떤 실현 계획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한다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시내에서 －박일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50∼60년 이렇게 살다 보니 거기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공간이에요. 그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시내가 아마 그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고,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만 매입을 합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거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항이고요, 시비로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5년 분할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상길위원

없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국장님. 거기다가 뭔가 꼭지를 한번 걸어보세요. 예를 들면 정읍시가 뭔가 대표로 뭔가 만들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하나 만들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몇십억이라도 갖다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요.

이상길위원

아니, 활용을 하는데 사업을 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렇게 연결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토지매입비를 5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정말 좋은 호기를 놓치지 않고 계획이 부실해서 향후에 뒤에 오는 미래 이용자, 미래 세대들한테 타 듣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이 당시의 결정권자들이, 결정에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이었고 잘못된 계획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좀 적극성 있게 한번 실행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답변보다도 지금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서면질의 요구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건 서면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과장님께 드린 자료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계약 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박일 위원님 언급하셨던 내장상동 주민센터 출장소 지붕 공사, 당초 1억인데 왜 낙찰률이 좀 낮게 안 되고 100% 다 썼냐, 오히려 금액이 좀 많게 들어갔다, 이 건부터 시작해서 이 건도 보면 낙찰률은 88.13, 물론 예전 가격이 높게 나왔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리고 또 전문 계약 용역인데 소액 수의계약이다, 1억이 넘는데 소액 수의계약인지 또 이런 것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준공금 지급액이 당초 계약 금액보다 또 낮아집니다. 물론 저는 좀 알 것도 같아요. 정산하다 보니까 안 나가도 되는 어떤 경비 같은 거 털고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뒤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어저께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예정금액, 최초금액, 낙찰률, 어느 경우는 잘 맞게 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또 아주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내장산 겨울 빛축제 행사 대행 용역은 예정금액이 3억 2300인데 계약금액은 3억 5000 해가지고 109%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 자료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정읍시 소유 재산 중에서 각종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 명칭 정리, 아직도 여전히 정읍 군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정읍 군수 또는 정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정리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토지의 지목 정리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과거 공사에 관련된 서류를 찾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 빼놓고 다 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진척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체국 매입 관련한 것을 얘기할 때 제가 다음 포털에서 항공사진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봤을 때 면적이 2000㎡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90억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약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건물의 등급이 상당히 낮게 된다면 땅값은 주는 것은 좋은데 건물 떠안아서 우리는 또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체국하고 협상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차량 자료 설명하셨잖아요. 봤을 때 사용 일자가 극히 미미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저희들의 눈이나 시민의 눈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해주세요. 이거 보고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서 보유돼야 됩니다, 이런 차원 말고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이해가 될 것인가, 이걸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 사정은 다 알아요. 1년에 한 번 써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난용이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있어야 되겠고 1년에 안 쓰더라도 있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간 없는지라는 것을 부서 입장보다도 재산 관리자 입장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사실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무 담당에서 외부인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변명성 답변을 찾는 것보다도 질의자의 맑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 우리가 어떤 의혹을 갖는다는 것은 결점을 찾으려고 하거나 정치적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의회는 특히 정당이 같아도 입장이 다 다른 거 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맑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료적 입장이겠지만 감사 기관이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감사자료 작성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모든 질의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출생신고 축하 기념품 품목 선정란에서 지금 ’21년 12월 9일 보고 ’22년 기념품 선정 해가지고 이불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서 선택한 것은 맞는데요, 선택하는 과정에서 출생했던 산모들이나 읍면동에 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불이라고 나와서 이불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쪽에서도 원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선호하는 저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전에는 은팔찌를 줬고요, 그전에는 배냇저고리를 줬는데 배냇저고리는 바로 출생하자마자 필요한 물건인데 출생신고할 때 주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불이 가장 효용 가치가 좋고 산모들께서도 많이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보편적으로 이불을 많이 선택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은 그럼 같이 조사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여론…….

송기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기념품을 이불로 할 예정입니까,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념품을 선택하실 겁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설문조사는 한 번 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생각은 이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까는 담요, 베개,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가지고 262명이 －이 자료가 맞습니까?－ 출생을 했다고 돼 있네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262명이 여기서 출생신고를 했으면 이런 선물을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조금 더 많이 낳았으면 좋은데 숫자가 줄어든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20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원이에요. 이건 민원인데 보면 서류가 불가 및 반려 사유 본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구비서류 미비, 보완서류 미제출, 주로 구비서류 미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민원 신청할 때 신청서 하단에 보면 법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안 갖추고 제출했을 때 우리가 보완요구를 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을 둬서요. 그 시간까지 안 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민원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방문 하에 보통 이렇게 미리 상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24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그냥 접수하는 민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려가 그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안내를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서 한 번 와서 못 하면 두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셔서 몇 번 오지 않게 했으면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출산의 경우에. 좀 자세히 메모해가지고 준다든지 “이것이 미비됐습니다”보다는 기재해서 전달을 해 준다면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민원인들을 정말 만족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장 더 볼까요? 26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야간 잠깐만 물어볼게요. “야간 민원실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매주 1회를 하라고 돼 있는데 52주예요, 1년이면. 그런데 23건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여권에 대해서 야간 민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자동발급기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권만큼은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6시 퇴근 이후에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실시하는 업무인데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는 계속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송기순위원

보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네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민원 후견인제는 지속 홍보, 또 사전심사청구제 지속 홍보, 또 무인발급기 그거는 지속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칸은, 여러 칸은 아무 말도 안 써져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이쪽도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수고하시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올 때 크게 인사해서 내가 짧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자료 1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6번 정도 열렸고 처리결과가 모두 불수리나 불허가로 결정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민원 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데 대개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쉽게 민원을 허가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자기 구색 갖추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없어도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도 안 열 때가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민원조정위는 우리가 전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만약 조정위 결정에 불만인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 판정이 나면 민원 해결한 해당 부서에서 그분한테 반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원인들은.

최재기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설치된 위원회 9개 중에 주소정보위원회나 지명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 이 위원회들의 근거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목적에 맞는 사항이 발생해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은 법에 의해서 구성돼있는 위원회고요, 거기 해당 목적에 맞는 위원회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한 번도 발생이 안 됐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도 민원실에서 잘하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한 번도 발생이 안 됐구먼요.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필요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필요 없는 위원회잖아요. 열리지도 아니할 위원회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짤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민원실이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부서예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덟 분인데 민간인이 있으세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해당 민원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그렇게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실국장님 들어가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누구요?

정상철위원

실과 국장님이랑.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과장 그다음에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첨예한 민원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본인의 상식과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건 해줘야 된다, 행정이. 그분들이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칠 때까지 오는 민원은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나서 온 민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을 때 그 민원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준 게 몇 %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몇 % 정도 됩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는 여덟 번 했습니다. 작년에 여덟 번 했는데 거기에서 민원을 들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거 보면 대개 보면 지역주민들과 그 업체하고 갈등이 있는 민원이 다 조정위원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알고 있어요. 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준 것이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소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가죠? 우리 시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없애버려야죠. 처음부터 소송 가라고 해야죠.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민원인 애만 태웁니까? 안 해 주려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해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누구 핑계를 댄다? 이해 당사자 간에 다수의 민원.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신은 혼자고 다수의 민원 때문에 우리는 못 해줍니다, 이게 행정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어가는 것이다. 법도 우리가 대한민국 성문헌법입니다. 법도 기본 도덕,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우리 생활상에서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조정할 수가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예요. 조정도 하지 않을 거면서 무슨 조정위원회입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걸 받지 말고 “소송하세요”하는 게 낫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소송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여부도 이렇게……

정상철위원

그거는 날짜를 이틀 안에 해주든가, 그냥 애를 태우고 또 그 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하려고 하는 사람 애를 태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민원 넣으신 분이 그 기간동안 누구를 괴롭힌다? 저희를 괴롭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데 일개 의원이 “불법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이 민원 법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 당신이. 우리도 알아요. 민원 제기하신 분이 법으로 이걸 소송으로 가면 누가 봐도 당신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귀찮으니까 빨리 소송으로 가는 단계에 우리는 절차만 빨리 해야지라고 하는 탁상행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최단 시간에 빨리해서 그분들을 애태우지 마라, 이거예요, 소송을 가더라도. 왜 애를 태우냐, 8일, 15일 이내에 뭐…… 애태우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우리 민원실에서 지적 불부합 사업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하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2022년도 행정구역 간 지적도 이중 경계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현재 시군 군 간의 경계가 중첩돼서 지적이 불부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류가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예산을 잡았지만 우리하고 인접한 시군도 이런 예산을 잡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같이 합니다, 시군 간의 경계.

정상철위원

그럼 그쪽도 이런 예산이 서 있겠네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공기관이 어디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공기관이 국토정보공사 LX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50%씩 하는 겁니까, 인접 시군하고 예산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30%.

정상철위원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있어서 내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중 경계 정비사업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냥 우리 동과 동, 이게 아니라 지금 시군 경계를 말했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우리만 쓰느냐, 그쪽도 쓰느냐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쪽도 똑같이 씁니다. 도비 30% 주고 우리 시비 70%,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정상철위원

국토정보공사는 그 비용 자체가 벌써 다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나와 있는 것을 통보해서 정읍시는 이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고창군은 이만큼 부담해야 되고 김제시 이렇게 부담하고 순창군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라고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예산은 알 수가 없나요, 우리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다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정상철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지적 불부합 사업이 지금 몇 단계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연지지구 했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시가 총 40만 3000필지 중 지금 4400필지 정도밖에, 한 12%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지금 그 12%를 했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올해까지 하면 12%요.

정상철위원

단계사업인 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단계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내년에도 또……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한 몇 군데 잡아서 불부합지 선택해서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적 불부합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실은 이해도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내가 쓰고 나는 내 토지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불부합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 옆집으로 더 내 땅이 들어가고 갑자기 나는 없었던 땅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쪽은 땡큐지만 축소된 분은 억울하다, 이 민원이 많이 있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웃 간에 평소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요, 땅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분들은 감정가에서 돈을 더 내놔야 되고 줄어든 부분은 감정가에서 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서 있습니다. 1억 4000 정도가 서 있어요. 팜플렛 제작, 홍보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가 제대로 더 되어야지만이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에 이 목은 조정금 지급이라고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조정금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땅이 줄어든 분들한테 지급할 돈이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까지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툼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4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홍보 영상 제작하고 현수막도 제작하고 우편물도, 이렇게 지금 하는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이걸 더 강화를 시켜주시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 음악공연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삶의 질이 있겠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이해도를 높여 가야 된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업무 잘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벌써 한 2년 지난 것 같은데 가평군청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종합민원실이 우리 정읍 공무원의 얼굴일 수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에서 어떤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 정읍 공무원들 정말 일 잘해, 또 반대로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 내 민원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 화가 스트레스가 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불성실해 보이는 태도, 그다음에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지성인이시고 또 어떤 뉴스를 접하다 보니 어떤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은 상식, 보통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나 어떤 억양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그다음에 불성실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는 시민이었고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물론 그 관계 공무원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딜레이되고 있으니까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시민이 되어보고 또 5개월 동안 시의원이 되고 보니 반대로 제가 민원을 받는 입장이에요. 이분들은 그동안 켜켜이 묵어 있던 울화증 같은 게 제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왔을 때 또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고마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양가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작은 제스처지만 또 어떤 목소리의 억양 같은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향해서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의 얼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종합민원실 공무원분들께서 우리의 얼굴이시니까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는 아니고 저의 한 의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인데요,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권 발급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었을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고 또 해외여행이 다시 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 발급이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여권이 코로나 있을 때는 보통 한 달에 10건 이내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400건 이상씩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월 400건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예전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그때보다 많은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 보고 보복 여행이라고 그럴까, 그간 움츠렸던 것들이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월 400건이요,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현재 지금 공무직 한 분하고 일용근로자 두 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이것에 대한 책임성이 있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공무직의 경우는 책임이 있고요, 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서나 그런 서약서를 쓰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잘못된 게 빠져나간다든가 했을 때 각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작성 자체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를테면 영문 표기가 잘못된다든가 해서 또 여권의 사진 같은 것도 원칙이 있을 거예요. 제 예전 경험인데 외국 나가서 나갈 때 문제없었어요. 또 다른 나라로 갈 때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 여권 사진에 점이 없다는 거예요, 포샵을 해가지고. 그걸 발급을 해가지고 나갔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적정하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나라에서 제가 갑자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것저것이 잘못됐을 때 국외 여행 중에 큰 낭패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무직과 일용직 직원 한 분이 한다는 게 적정한 업무량인지, 과거에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업무가 뚝 떨어졌을 때 업무량 조정 차원에서 직원 수를 조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급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정이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과 내에서?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현재 인원 정원에서 이렇게 감당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의 부분에서는 민원팀장이 거의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는 공무직 1명과 일용직 1명이 아니라 공무원이 한 분이 또 있었죠? 여권 업무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다, 계약직 직원으로 이렇게 그거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좀 더 책임감 있는 직원이 붙어 줘야 될 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조직 개편도 되면서 정원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총무과하고 상의할 거는 상의도 해야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상동지역은 언제 있었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상동지구는 지금 금붕지구가 올해 했고요.

이도형위원장

올해 금붕지구 1·2·3지구가 있는데……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했고요, 상동지구도 올해 했고요.

이도형위원장

올해 했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한두 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가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자료에 표기가 안 돼서.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현재까지 실시사항을 표시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감사자료에 2021년과 2022년에 해당 지구 이름이 있어야 될 텐데 올해 하고 있다면 상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표기가 안 돼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했던 건 빼고 표기하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2000년도부터 이렇게 쭉, 2001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이도형위원장

시작하는 해에 기록하고 그 뒤로는 안 하는 거예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하고 있고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40만 3000필지 중 올해까지 4만 4000필지가 12%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체 말고 저는 상동.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상동지구는 지금 그때그때 매년 봐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도 예산이 국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또 개발 수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도로라도 좀 빨리 내야 되는데 지적재조사 때문에 그거 한 다음에 한다, 그래서 대원사하고 사랑병원 길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인구 밀집 지역에 교통량 문제도 있고 어떻게든지 소방도로라도 하나 빨리 뚫어야 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만큼 예산 확보를 좀 더, 이건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빙자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땅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시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아까 하다가 거기 놓쳤어요. 안 여쭤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일로 밑에 쪽 한번 봐주실래요? 말소가 140건이에요, ’22년 9월에. 이게 숫자가 잘못 기재됐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1년에 네 번씩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8건, 3건 하다가 140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서 지금…….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간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발급이 안 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에 전혀 흔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행안부에서 일괄 자료가 나옵니다. 일괄 와가지고 그분들 우리가 사실조사를 해서 이때 주민등록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월이 그때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아까 여기를 262명만 보고는 여기를 묻고자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갑자기 12건이 제일 많은데 갑자기 140건이 말소가 됐다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여쭙고 가려고 했는데 못 여쭸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게 됐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기재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제가 두 가지만 사후에 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적업무가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앞두고 부서 의견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아까 여권이라든지 인구관리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호적 사무 관련한 민원 파트가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 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과 해당 부서에 연결하는 그런 파트에 민원이 있고 지적 분야는 일반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관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는 호적과 주민등록이 있다면 땅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다, 이런 차원이고 그 지적은 각종 건설, 도시, 건축, 농업, 이런 쪽하고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저는 지적과가 도시 인프라하고 연결되는 쪽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조직 개편 때 지적과의 독립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국 단위의 재편제는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일반창구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기고 널찍하게 우리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해서 민원실답게 하고 지적업무는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내밀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올해도 다시 한번 해본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조직개편 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신고 기간은 끝났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등기 처리를 못 하신 분들은 일정한 시간이 좀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2월 6일까지 등기하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도 2월 6일?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러 가지 접수받고 안내하고 하는 일 하고 굉장히 고생들도 많았을 것 같고 뭐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갈등도 좀 있고 그럴 겁니다. 혹시 지적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우리가 발췌가 가능합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토지는 보통 정목, 복태랑 보통 우리가 많이 있듯이요, 그 서너 자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지금도 혹시 정리가 안 된, 뭐랄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일괄 출력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일본인 명의에 있는 것을 계속 조사하면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직도 그 부분이 다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특히 전답이 쓸모 있는 지목에 대해서는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도로나……

이도형위원장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산화는 끝났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쨌든 수만 건이든 수억 건이든 엑셀로 추출이 가능하잖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엑셀로 추출이 가능한데 그중에 한자로 돼 있고 네 글자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한 두어 달 쭉 넘겨 가면 눈이 좀 아프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계속 넘겨 가면 발췌가 가능하잖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수기 작업을 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일본 명의로 한 분들이 성씨를 두 자 넣어서 뒤에 자기 이름 넣고 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요, 제 말은 주민등록이 됐든 가족관계부, 옛날에 호적이라고 했던 토지에 관계됐든 건축물에 관계됐든 모든 부분이 전산화가 됐는데, 전산화됐으면 보고서를 종이로 출력해서 맞는지, 틀렸는지 두 번, 세 번 검수하고 나서 또 입력하고 정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네 글자라든지 일본인 명의의 토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발췌가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일본인 명의가 실제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들이 소유권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적산가옥이나 적산재산이 되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불가피하게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적등본하고 확인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주는,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들의 재산을 찾아 주자가 아니라 말끔하게 해방 이후에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정리 안 된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는 깔끔하게 털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지적에 관한 과거의 잔재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거야말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종이 출력해주고 또는 화면 보여주고 계속 검토해서 털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걸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까지 끝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선 중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바로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봉준 장군 기념사업회라고 해서 127주기 기념제라고 돼 있는데 돈을 반납을 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27주기 기념식 말씀하시죠?

송기순위원

아니요, 8페이지 127주기 기념제 거기에 보면 예산이 보조금 800만 원을 받았는데 말하자면 도로 반납한 걸로 돼 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사항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되고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기념회를 했다고 인터넷에 떠요. 인터넷에 127주기 순국 추모식을 가졌다, 그래서 KBS 이규석 성우가 사회로 진행되는 추도식의 개회식 공연은 왕기석 명창이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반납했다고 해서, 이게 정읍에서 안 해서 반납이 된 겁니까? 서울에서 해서 저기 한 겁니까? 인터넷은 이렇게 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반납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추경에도 지금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거 좀 달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 제1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2억인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억입니다.

송기순위원

2억인데 진행 중으로 돼 있는데 예정은 12월 예정으로,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는 1월에서 12월에 끝난다고 돼 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대회의가 저희가 지금 당초 작년에는 전주 라한호텔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때 화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100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대회를 왜 다른 데에서 하냐, 그래서 정읍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동학혁명기념공원 내에 교육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4일날, 5일날, 6일날 3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인원은 지금 300명이고요, 참여국은 저희 저희 한국으로 해가지고 총 6개 나라가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산일은 ’23년 2월 예정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동학에 대해서는 사업이 많이 있고 저하고도 자주 만나 뵀었잖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문체부하고 총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문체부에서는 문체부장관 인사말을 갖다가 저희가 따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인사말도 안 주고 지금 후원 명칭만 사용하는 걸로 했고요, 이번 주까지 지금 디자인, 오탈자 및 용어 수정 단계가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부터 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21일날 저희 시장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번 동학 관련 단체 사업회 측하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14일날 계승사업회 김봉석 이사장님하고 우리 정읍에 있는 교육장님하고 또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만나 뵙고 관련된 학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빛이 날 수 있도록 행사가, 저기는 정읍의 큰 유산이잖아요. 저희가 어디 나가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동학 아닙니까? 좀 널리 알리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하신 것 같아서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한 인문도시 지원 사업비가 2000만 원이 이미 집행한 것으로 되었는데 사업 완료일은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정산 보고에는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서로 시기가 맞지 않고 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앞전에도 방금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통상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2개월 이내에 지금 정산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2개월 내에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당겨서 하는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부지매입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총사업비 11억 4500만 원 중 560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지금 최고 고민이 그건데요, 지금 사실상 이 부지 내에 후손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사업과는 틀리게 이걸 갖다가 토지 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지금 어렵습니다. 천상 협의를 통해서만 부지매입이 가능하고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협의에 응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고 천상 부모님들께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데로 옮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도 해가지고 천상 이분들이 작고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주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렇게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언제까지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지금 저희 팀원들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통해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사항들이 미진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을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기념제들이 축소되었거나 개최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정읍시도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관광객들이 정읍을 방문했을 때 꼭 들러야 하는 장소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에요. 꼭 보고 가야 하는 것으로 황토현 전적지, 새로 세워진 동상 ‘불멸 바람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동학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동상 제막식도 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제막식 행사를 어디서 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상 앞에서 불멸의 바람길……

정상철위원

아니, 선정업체, 행사주관업체.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빅컴에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빅컴?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빅컴이 전라북도 업체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전라북도 업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상철위원

어디 하고 어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H 프라임이라고 2개 업체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는 MBC프로덕션이 제안서를 내지 않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선정은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 7명을 갖다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무작위로 하는 거?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모집을 갖다가 저희가 3배수 해가지고……

정상철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이렇게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정읍사문화제를 하는데 제전위원회를 하는데 여기 또 빛축제를 하는데 MBC프로덕션에서 했습니다. 거기를 전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그래서 7개 업체가 랜덤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그 방식으로 썼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읍사문화제는 빅컴이 되고 빛축제는 MBC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 방식은 그렇게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일곱 분이 선정되면 그 방식으로 쓰셨냐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모집 인원을 7배수로 해가지고 21명을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7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전북에서 10명, 서울·경기에서 37, 대전·충청권에서 13, 광주·전남에서 11, 대구·경북에서 4명, 부산·경남에서 한 분 해가지고 총 76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어떤 여기 평가 기준에 의한 점수표를 해가지고 다 빈도수가 나온 그 업체를 갖다가 심의위원들을 21명을 갖다가 일단 구성을 했고 이 21명에 대해서 이 2개 업체에서 탁구공에다가 번호표를 돌려가지고 거기 해당 업체에서 심의위원들을 갖다가 다 빈도수로 나온 사람들한테 심의위원을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랜덤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저도 했어요. 그 방법을 택했다, 여기 선정이 똑같아요, 지금 방법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랜덤으로요, 선정 방식이 똑같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저희들은 모집 인원이 다수가 참여를 했다는 것이……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빅컴하고 MBC프로덕션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주식회사 빅컴이 2001년도에 설립된 회사더라고요. 원래는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전라북도로 이전하고 나서부터 많은 행사,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모든,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판기념회까지도 다 한 것으로 다 실적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 정읍도 2009년부터 내장산 부부사랑 단풍축제부터 해서 황토현 축제, 구절초 축제, 벚꽃 축제 또 벚꽃 축제 또 벚꽃 축제, 빛축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면 이걸 전라북도 업체로 한정을 둬서 최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전국 단위로 선정위원은 랜덤방식으로 전국에 공문을 보내면서 억대가 넘는, 3억까지가 전라북도 계약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마 금액 범위 내로 해서 도내 업체에 이렇게 제한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억이 안 넘어가니까 그냥 전라북도 내로 풀었다, 1억이 넘고 그런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금액 범위 내로 이렇게 도내이냐, 전국이냐, 아마 금액으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능력과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도내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MBC프로덕션이라든지 JTV라든지 빅컴이라든지 이런 5개 이내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 행사들을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유독 우리 시가 이상하게 MBC프로덕션과 주식회사 빅컴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너무 많다, 축제성 이런 것들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광고대행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약한 영세업체들이 난립해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광고협회 있죠,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지금 뭘 관리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리 게시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게시대를 일괄 관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수익금으로 광고협회가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봉사 사업도 하고 합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독점이에요. 우리가 독점을 준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광고 대행 말고 이런 이벤트 음악 대행하는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행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열악해요. 너무 열악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일 때는 열악하지만 그 가지 여러 개의 업체들을 교합을 해서 연합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충분하게 우리 정읍시에 있는 데에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검토해서 이벤트 회사들 전체 다 한번 오시라고 해서 시에서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돈 1억, 1억 5000, 1억 8000, 2억, 이런 데에 대형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장비는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 업체를 키워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연합회를 구성해서 경험을 해보면 이분들이 더 크게 우리 정읍시의 자생 업체가 빅컴이나 MBC프로덕션처럼 전라북도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회사로 클 수도 있다, 왜 우리가 도와주지를 못하고 우리는 꼭 두 업체에 끌려가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길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정읍역 광장 오른편에……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봉준 동상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그 주변을 제가 자주 갑니다. 그 광장을 자주 가고 그 광장의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안타깝기는 해요. 말로만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판 있죠? 정읍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철도산업 전진기지, 입암 쪽에 하나 있고 단풍미인 홍보하는 거 하나 있고, 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거 원래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철거해야 합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지금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민들이 민원 가지고 오면 “불법이니까 안 돼요”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갖고 있어요. 단 한 번도 거기다가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라고 광고를 해본 적 있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세계사적으로도 고증을 거쳐서 인정받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왜 그 광고판을 단 한 번도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라고 써보지를 않았느냐. 움츠리지 마시고 우리 본청에서 떨어져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고속도로 주변, 톨게이트 앞에, 정읍역 광장,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내시고 만들어내셔서 정읍을 찾아오는, 정읍을 지나가는 어떠한 광주 쪽으로 가시든 다시 서울 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이든 정읍, 동학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것을 조형물이라도 만들 각오를 하고 한번 세워보시라 이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보이지 않는 곳 저기 황토현 전적지, 누가 거기 찾아갑니까? 제가 추가 질문하지 않고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주세요.

이도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상철위원

예전에 제가 관광과에다가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혹시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지난 시장님 때 우리 정읍에서 축제를 많이 했습니다. 정읍 방문의 해를 당선되시자마자 딱 추진하면서 축제를 많이 했어요. 열린음악회도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폭우 속에서도 했어요. 그 뒤에 공설운동장에서도 젊은 애들을 상대로 록 페스티벌인가 음악제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컬투, 2시에 하는 그 MC가 오고 한다고 해서 또 대단한 연예인들이 온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운동장에 그 전날부터 줄을 섰어요, 그 전날부터. 그게 무료 공연이었습니다, 무료.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뭐 했다? 우리 정읍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걔들한테 남아있는 잔상은요, 정읍 공설운동장하고 그때 왔던 가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읍 방문의 해 공연이었습니다. 정읍을 방문했으면 어디를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봉준 생가를 갔다 오든 무성서원을 다녀오든 갔다 와야죠. 그리고 무료 공연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와서 너희들 하루 저녁부터 여기다 텐트 치고 줄 서가지고 맨 앞에만 서서 박수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온 애들이에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알려줘라, 정읍을 오게끔 했으면 정읍에 와서 꼭 우리 문화유적지도 갔다 오고,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무료로 고급의 공연을 보여주시라, 이해하시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 고부 봉기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부 봉기가 좀 왜곡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제 소장님이시죠, 지금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세계화를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국제컨퍼런스도 기획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축제고 기념일이 아닌 이거를 정국화하고 미래화하려면 저는 역사 교과서를 시급히 정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공약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명칭하고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헌법을 갖다가 개정을 하려면 이게 국회의원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 지금 대부분 보면 동학농민특별법이 이미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동학농민운동으로 지금 대다수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유족회 분들 와가지고 그때 추념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도 직접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전국에 있는 저희가 35개 동학 단체가 있거든요. 그거와 연대해가지고 내년도에 국회에 가서 촉구 성명서라도 이렇게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저희가 지금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저의 작은 제안은 물론 전문가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증 작업,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함께 역사 교과 전공의 교사들을 우리 정읍에 거쳐 갈 수 있게끔, 답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파워블로거나 유튜버나 또는 이런 부분에 여행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관광 코스를 짜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우리 정읍에 이러한 동학농민혁명기념일도 있고 기념광장, 기념탑, 기념관 있으니 한번 거쳐 가는 코스로 해달라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라고도 할 수 있고 정비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전국적으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 기념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나 이런 노력은 안 하시는지.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컨퍼런스 여기에도 지금 저희가 교육장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도교육청, 도교육감에다가도 지금 현재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요, 저희 전라북도에 있는 역사 교과서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도 참여를 하도록, 우리 여기를 갖다가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협조 공문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내년에 지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저쪽 부안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잼버리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석문 전 교육장님께서도 거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참여하는 대다수 어린이 95% 이상이 저희 국내 어린이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20명씩 해가지고 저희 여기 기념관을 갖다가 둘러보고 저희가 동학 유적지 탐사계획까지도 현재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소장님, 역사 교과서 최대 쟁점 정비가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2022년도 기준이나 지침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집필, 2024년도 검수, 2025년도 배포 및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대안으로는 이겁니다.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준국어대사전 용어를 갖다가 모든 집필진들이 여기를 참고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갖다가 우선 수정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본질문 한 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법정 기념일이 되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언제 국가에서 공인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019년 2월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19년 2월에 어떤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했겠죠.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동학농민혁명은 5월 13일에 기념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월 11일.

이도형위원장

5월 11일, 착각했네요, 매년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에요.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어린이날입니다.

이도형위원장

5월 8일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어버이날.

이도형위원장

“5월 11일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여야 돼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월 18일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18입니다.

이도형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금 내년도 달력을 우리 시금고 중에 하나인 곳에서 찍어 왔어요. (자료화면 띄움) 내년 5월달 한번 보실까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검은 글자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월 11일, 요일은 잘 모르겠고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평일날로…….

이도형위원장

평일이라는 표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런 표시가 없죠? 5월 18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밑에?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18은 밑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명시돼 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물론 전북은행은 공공기관은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어요.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 달력 표기, 어디에서 이렇게 알려줘야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어떤 달력을 갖다가 제작하고 하는 데에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법정 기념일 표시 안 했다고 해서 달력 배포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없고,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네요. 정읍시가 나서서 저 달력 보급을 중지하라는 법원에 청을 내는 거예요. 왜냐? 법정 기념일 표기가 안 된 달력을 유포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져왔다. 맞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이거 정했잖아요. 1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5월 11일을 법이 정한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어디선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그분들을 추념하고, 제가 좀 건너뛰는 얘기하겠습니다, 섞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세계화 해야 된다, 미래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이 구어는 정말, 구어 자체를 만드신 분들을 제가 폄하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십수 년 전부터 써왔던 표현이에요.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걸 지금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에게 수당도 지급하자고 제안도 했었고 또 생각나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 언어로 짧게나마 각국 대사관이나 대학에 보내주자, 국립대학에 보내주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세계화·미래화되기 위해서는 세계화는 너무 멀고 미래도 역시 멉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의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즉 현재화하는 일이, 현재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미래화·세계화는 공염불에 그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은 않지만 역사 기념공원도 만들려고 하고 매년 축제도 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앞장서신 분들에게 상금도 드리고 그렇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상으로 정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명문적으로 현재화하자, 현재 진행형으로 하자라는 표현이 없을 뿐이긴 해요. 그렇지만 차라리 세계화한다, 미래화한다는 추상적 개념보다 오늘 우리가, 2022년에 우리가, 2023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정읍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 곳으로,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대상 얘기 나왔는데 동학농민혁명 대상 상금이 얼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천만 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 예전에 도올 선생님도 받으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상금까지는 몰라도 대상 수여자였어요. 이분들을 선정을 누가 합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선양위원회에서…….

이도형위원장

선양위원회에서 하죠? 선양위원회는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상금은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민경 해서 계승사업회에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상자 선정을 선양위원회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읍시장이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하고 상금은 계승사업회에서 줘요. 그런데 그 계승사업회 자기들 돈으로 주는 거 아니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 민경 사업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왜 그걸 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이도형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주는 건데 왜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냐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당연히 포상금 지급하는 조례에 따라서 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치 계승사업회 돈인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계승사업회 돈이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보조금 쿼터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읍시 보조금 쿼터, 그렇잖아요. 민간보조금은 민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해서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권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정읍시장이. 그걸 왜 권장해서 하는 것인 양 하느냐 이 말이죠. 아까 법정 기념일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하면 큰일 나는 일인 양 돌려서 주는 간접적인 방법,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내년도 사업이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났죠? 그렇게 해놨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내년도 경상보조로 잡으셨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내년 예산은 우리 부서 예산으로 반드시 정읍시장의 상금 형태로 드리는 것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한번 내년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민경으로 올라왔으면 법적으로 따져 봐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으로 빼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검토하면서 충분히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승사업회 이사장님한테는 좀 그동안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정중하게 정읍시장이 시민의 이름으로 드린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벤트 사업에 저도 여러 차례 특정 이벤트업체가 이런저런 행사를 해가지고 싹쓸이하지 않으냐라는 의혹도 가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보기도 했는데 전라북도에 메이저 업체들이, 방송용은 특히 우리 지역 업체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세요. 그분들이 하더라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각종 하청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행사용 의자 렌탈이 있습니다. 100원 싸다고 충청도에서 가져와 버려. 그분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00원, 200원 싸면 다른 데에서 가져오거든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다 구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정읍시에서 해결해라라고 협상 조건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명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추진 과정 안에서 얼마든지 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면 지역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열심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들의 능력도 키우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딸 수 있는 어떤 실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우선 하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읍에서 해결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겸해서 대안 제시…… 마지막 서향경 위원님 있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황토현 기념관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소장님, 무엇인가요? 동상하고 부조입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부조…….

서향경위원

부조라는 것은 벽면의 한쪽 면만 입체적으로 조각돼있는 것은 부조고 사면이 입체적으로 조각돼있는 건 환조예요. 그런데 그 황토현 기념관의 동상은 환조가 되겠고 벽면에 이렇게 조각돼있는 그 부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서향경위원

친일 작가가 그 동상을 제작했고, 못 들어보셨나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철거 지금 다 하셨나요? 부조도 하셨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동상은 철거되고 이번에 새로 세워졌고요.

서향경위원

부조…….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 사항은 작년 9월달에 전부 다 철거가 됐고요.

서향경위원

부조도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새로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다른 계획은 아직은 없죠. 이미 다 끝내고 동상 건립을 새로 했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했고 부조는요? 그 자리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부 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했고요.

서향경위원

철거하고 다시 대체하는 거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를 한 번 안 가보셨는가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한 번 가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사진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깔아드렸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쪽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사업 다 마무리됐고 제막식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좀 정보가 미흡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감사 중이니까 자료 필요하면 전달하고……

서향경위원

예, 저는 별도로 또 따로 한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끝나셨나요? 사실 서향경 위원님이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시고자 했어요. 그때 우리 현장방문 거기를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하거나 현장에서 개선 요구할 사항이 크게 없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꼭 나중에라도 방문을 하시면 관계된 사업연혁과 처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따로……

서향경위원

동일 벽화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짧게 마무리도 해야 돼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계화·미래화, 그를 위해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미래의 일로 내년도 세계잼버리대회, 그게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네요?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되면 정말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얼마나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몇 명?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 지금 관내에는 한 1200명 정도가 올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1200명이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매일 하루에 120명씩 이렇게 오기로 돼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우리 정읍에, 정읍에만?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120명씩 10일 정도 계속 방문하게끔 한다, 이거죠?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한 3만 명.

이도형위원장

3만 명 좋습니다. 이 3만 명에게 그들이 전부 다 우리 동학농민혁명선양기념재단과 관련 시설물들을 보지 못하고 120명만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 친구들에게 각국에 돌아가서 우리 코리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정읍이었다. 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130여 년 전에 농민군을 마치 만나고 온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그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계기를 정읍에서 만났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 동경하는 인물 중에 서구 남미 쪽에 저항가, 혁명가라고 하는 누구 있죠? 체 게바라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티셔츠로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좀 인기도 있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예컨대 우리 전봉준 장군의 얼굴 사진도 체 게바라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저는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전봉준 장군만 그렇게 영웅화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만들었던 군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정읍시가 돈 받고 팔지 말고 까짓 거 좀 주면 어때라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준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 수도 있고 또는 기념품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번 학술대회 때도 전봉준 티를 갖다가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다 배포를 했고요, 이번에 국제컨퍼런스에 체 게바라 친조카 되시는 분이 이번에 학술대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5일날 한 번 오셔가지고 학술대회 한번 좀……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으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전봉준과 또는 동학농민혁명군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입고 다녀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게 또 산업이 되는 거예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에 세계잼버리 다 왔는데 그때 가서 부리나케 서둘러서 1회추경 해가지고 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됐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안 됐다면 디자인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바로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셔가지고 대응을 그렇게 하자고요. 그것이야말로 세계화지.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희산

조희산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조희산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