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안문환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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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숙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6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선애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어제 오전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산세 징수액 목표 설정을 애초에 좀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 하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 징수액이 많이 상승하였음에도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랑 비슷한 것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 같이 보여집니다. 참고로 2020년도 회계 최종 집행율은 86.9%였고 2019년도는 87.07%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하긴 하고 0.17% 집행율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재산세 과표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징수 증가로 인해서 최종 징수액은 저희 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징수액 목표 설정을 저희가 알아보니 지방세 징수액 목표 설정은 최근 5년간의 징수액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해의 징수액과 가장 낮은 해의 징수액을 빼고 나머지 3년간의 징수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각종 보조금, 교부금 등 수입도 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업들도 있는데 집행율이 전년도랑 비슷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예산의 집행율은 징수액이 아닌 예산 현액대비 집행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징수액이 늘었다고 해서 집행율이 같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때는 그와 관련된 사업비 또한 같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사업별 지출 현황을 작성을 해서 해당 위원님 메일로 어저께 요청하신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로 하기 때문에 징수액이 올라간 거하고 집행율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물론 질의는 한 위원이 했지만 자료를 그 해당 위원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음연도를 위해라도 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재무과에 질의하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하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 하시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죠?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어저께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한 게 지금 답변하신 걸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말을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결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는 건지 그 총괄적인 것을 그 흐름을 말씀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결산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은혜위원

어제 그렇게 질의를 하던데?

선애

송선애재무과장

제가 어저께 박성연 위원님께 정확하게 몇 가지를 답변을 드리면 될까하고 사전에 해당 위원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전은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송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 연기되었던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광진교 페스티벌이 행사 관련 시설비와 행사 관련 지금 3,200만원이 전용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강동구에서 먼저 그쪽에 빛의 다리 그걸 설치하면서 좀 뒤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너무 늦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하셨고 또 그 기간이 강동구에서는 충분히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길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짧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활용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모든 전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장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판단해서 강동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 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이 전면적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강동구가 빛의 다리를 먼저 했고 또 우리 구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과 민원들이 있었기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부득이하게 행사관련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빛의 다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우리가 물론 좀 늦게 했지만 강동구는 금년도 1월 달에 그걸 정비를 했고 저희는 금년 4월 달에 철거를 했고 또 강동구는 완전히 전면 철거를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좋은 부분은 이미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배려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광진교 다리에 설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트리도 보면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3,200만원이나 저희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광진교에서 반을 그쪽에서 먼저 설치를 하는 동안 우리 구청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유, 어떤 그런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돼서 민원도 많고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뒤늦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3주 이상을 우리는 많이 뒤늦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페스티벌도 그렇고 강동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차 없는 다리 행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애꿎은 우리 광진교를 이용하는 우리 광진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를 했고 1년 동안이나 그런 불편함이 계속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미리 강동구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든지 협조가 이루어져야지 같이 페스티벌 하는 이유도 서로 화합을 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동구와 광진구가 서로 업무협약 같은 걸 맺어서 우리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는 나는 그게 의미가 퇴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도 충분히 좀 미리 고민을 하시고 하는 게 맞고 하고 나서도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했거나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좀 길게. 그쪽이 철거했다고 우리도 같이 철거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재활용 하는 거, 내년에 다시 그럼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재활용하는 부분은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그냥 일시적인 행사로 인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네. 부분적인 부분은 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런 행사가 계속 되풀이 되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소멸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네. 연초에 그래서 강동구 문화 분야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광진교에 대한 부분은, 물론 강동구가 시에서 받아온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동구가 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광진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논의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에서 조차도 크리스마스트리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회수를 했다가 그냥 10년이고 5년이고 잘 사용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왜 광진구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노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제가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달, 두 달 우리가 잠깐 보자고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마다 그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설치 업체나 이런 것을 두고 저희가 잘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 금액이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위로하기 위한 이런 것이 코로나가 끝나도 주민들을 위로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계획에 대해서 추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추후에 그런 사항이 생길 경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이요. 그거 이번에 전액 불용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미소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마스크를 쓴 사진 외에도 조금 우리가 방향을 달리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사인데 이것도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 해 가지고 아예 집행을 안 해 버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올 것으로 예측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진작가들의 여러 가지, 작년 20년도에 찍은 사진들이 사실은 빈약했던 부분들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전시를 만약에 했더라도 그것을 보러 오는 객석에 오신 분들에 대한 염려사항도 있고 또 예방법에서 인원의 제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재대본에서 판단해서 취소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갔던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10월정도 되면 나름대로 접종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면 형태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것 또한 사실은 공모전이기 때문에 참가하시는 사진작가들이 여러 가지 활동사항들이 있어야만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퀄리티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최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광진문화재단 지원이요, 명시이월 현황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지원에 대한 겁니까?

장경희위원

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지원에 대한 부분은 특교로 작년도 12월에 급하게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어떤 예산이었죠, 특교예산 성격이?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재단 앞에 배수로하고 공사에 대한 부분들입이다. 그리고 그 안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게 특교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명시이월 됐던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건데 배수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화재단 앞에 본 공사가 한차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절약해서, 특교 받아온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 비가 작년에 많이 왔을 때 물에 침수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배수로가 설계도상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공사한 업체는 나는 설계도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은, 서로 지금 하자 보수 책임을, 설계하신 분에게 청구하셨습니까?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부분은 아니고 공단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재단에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아직은 발생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문화체육과에 왜 질의를 하냐하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이 세 부서가 얽혀있어서 제가 쭉 하다보면 중간에 막히고 막히고 그렇더라고요.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서로 떠넘기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쪽에도 겨울에 사실은 맥문동 심고 이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후 공사 뒤처리가 좀 말끔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돈을 들였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적을 했어요. 공사가 한꺼번에 모든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특교 받아서 해결하고 또 이거 하다보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보면 예산의 낭비도 심각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떠넘기기식이나 그때도 보니까 완전히 침수가 돼 가지고 급하게 업자 와서 배수로 또 임시배수로 만들어서 물길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이니까 바로 봐서 그렇지 저희가 모르는 크고 작은 것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감독 주체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발하지 않도록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양쪽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전수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도에는 잘 통제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결산서 161쪽인데요. 20년도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집행을 일부 했고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출잔액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체육시설이 전면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전부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개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액지출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 세입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연 코로나 때문에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분 부분이라도 지출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회가 없어지고 통합체육회로 만들어졌고 또 통합체육회 발족하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활동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통합체육회의 지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런 측면이었고. 다만 큰 행사들만 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요. 학교 부분은 기관과 기관 간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과연 기관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일부분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예산이 좀 저거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의 당부 말씀 같은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구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두 가지 방향인데요, 일반 기본적인 것은 2020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학교개방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 2020년도에는 전혀 개방이, 하반기에는 조금 일부 개방이 됐지만 전반기에는 전혀 개방이 안 된 상태에서 일괄 지원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못했잖아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우리가 일단은 예산통과는 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2021년도에 동호인들의 그간에 못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집행잔액을 다시 이월해서 쓸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고 치면 접종 여러 가지 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해서 완화가 된다고 치면 이 부분을 활성화 하는데 전년도 예산 잔액하고 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민들 건강 생활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문화체육과장인 저로서도 똑같은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도 물론 오픈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한적이고 이 부분들이 조금만 완화되면 저희들도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까 자꾸 미적미적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답답했던, 생활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 구 재대본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개방,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 하셨는데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셨는데 돈이 남았네요. 그것 좀……,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이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최종 점검단계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돼서 지원 금액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액잔액이 남은 겁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들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섬세하게 자격요건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문경숙위원장대리

찾아보면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5,700만원을 쓰지 못하셨어요.

기석

김기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상위 기관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침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부분이 이번에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단체지원이 좀 떨어졌는데요, 장애인단체에 매년 지방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이 지방공모사업은 모두 행사 위주였나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단체에서 하는 게 행사위주의 공모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다른 단체나 다른 데도 코로나는 똑같이 있었는데 특별히 장애인단체만 이런 부분을 다 불용시킨 이유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구 차원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는 오히려 장애인이나 위기가구 이런 데 더 필요할 텐데, 돈이 더 필요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집행잔액이 있어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책정해놓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내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단체나 소외계층에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방공모 사업에 냈었던 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쪽에 보면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광진구에 데이케어가 서울형 데이케어가 몇 개나 있나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4개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4개 중에 이 광진이 들어가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구립이 몇 개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은 하나입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이게 공생으로 하나가 있죠, 지금?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공생이랑 데이케어센터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센터에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노인보호센터에서 공생 하나하고 서울형 데이케어 하나 하고 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지원이 있어요. 지원 내용이 뭐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인건비랑 운영비,

전은혜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여기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프로그램비요.

전은혜위원

여기는 운영비로만 나와 있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어떻게 따로 포함됩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원 기준을 뭘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전은혜위원

「노인복지법」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운영비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조례를, 법을 가져와 보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요, 과장님. 서면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이게 몇 년차에요, 지금 이 지원 때문에.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구에서는 항목도 운영비로 나왔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나왔어요. 보편적으로 복지시설에 보면 구립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 지원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매번 운영비로 주고 정산 받을 때는 너희들 인건비로 몇%써라, 몇% 쓴 걸 내놔라,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해라. 그러니까 그 센터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기준을 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혼란을 주지 말고 구립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인건비 보조니까 인건비를 20%든지 25%든지 둘 중에 하나 선정해서 줘라, 그리고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면 프로그램비로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면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집행이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신 거죠?

전은혜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년도 예산 자료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저희가 인건비를 거기 종사자 인원수 별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은혜위원

21년도에?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반영을 했고요.

전은혜위원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21년도 예산이요?

전은혜위원

네. 21년도 자료에도 인건비로 1인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장은 몇%, 종사자들 몇%, 조리사 몇%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전혀 없던데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페센티지가 아니고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하게 지금 이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고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에 유일하게 구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간보호센터는 서울형이고 공생은 구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를 기준해서 주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장이나 다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나 일반 요양보호사나 조리사나. 그런 규정대로 몇%, 몇% 지원을 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내려줘야지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은 스타일로 운영비 조로 돈을 얼마 딱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퍼센트를 내,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퍼센트를 냈는데 어떻게 냈나, 내가 받아봤어요, 자료를요. 매번 지난번에도 팀장님 계실 때 자료를 받았는데, 그 팀장님이 주셔서 딱 20%, 22% 어떤 때는 30%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90만원 정도 남는 거는 운영비로, 이렇게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지원 기준을 찾아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로, 제가 그랬잖아요. 20%든 25%든지 규정을 해서 그 종사자들, 호봉이……, 과장님. 왜 이게 너무 힘드냐면 시설들이 호봉이 7월 호봉하고 1월 호봉이에요.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나 전부다 호봉제로 받잖아요. 그러면 예상 폭이 1월에 있고 7월에 있단 말이에요. 1년에 구간이 두 가지에요. 그러면 운영비를 딱 줘가지고 너희들이 나눠서 알아서 인건비로 몇%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 이건 아니죠. 인건비를 몇% 해서 주고 우리 재정 한도 내에서 20% 내로 주든지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호봉 인상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20%가 가장 가이드라인으로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0%, 모든 종사자의 20%를 매달 집행을 하면 호봉이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른 거에 20%를 주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운영비로 주고 그러면 운영비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운영비 주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1순위가 인건비죠. 이 정도 하고요, 과장님. 자료하고 전부다 저한테 가져오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188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대략 6,100만원인데 한 2,500만원 가까이 지출을 했어요, 작년에. 이걸 획일적으로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건수는 얼마나 되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 사망자에 대해서는 20년 2월부터 사망인 경우에 장례비가 1인당 1,000만원, 이거는 정액으로 나가고요.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화장 처리 절차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방지를 위한 특수한 화장절차가 있는데요. 그 비용은 실비로 300만원 이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현재 저희 구에서 나간 사망자는 17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인당 1,000만원 지원한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사망자 장례비가.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전액 국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2,400, 2,500 지출액이 있네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두 분 사망한 거에 대해서 나간 거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2020년도에는 두 명만 사망을 했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다섯 분인데요. 예산이 세 명에 대해서는 예산 교부가 거의 12월 말 정도 돼가지고 이월처리해서 1월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에는 지금까지 몇 명?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현재까지 열일곱 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금년에만 다섯 명?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죠. 거기서 다섯 분을 빼야죠. 그러니까 열두 분이죠. 21년도에는 열두 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획일적으로 1,0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장례비는 1,000만원, 전파방지는 300만원 이내의 실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께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혁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자체사업 불용액 과다사업현황에, 결산의견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잔액률이 많이 남아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잔액률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연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작년도 2차 추경에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억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3억원을 스마트패스를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스마트패스 뿐만이 아니고 체온계라든지 구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재개관이 되지 않는 바람에 사봐야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3억원을 자산취득비를 남겨놨던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였던 거예요, 그게? 스마트패스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 확산이 되고 하면서 모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 됐잖아요. 되면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스마트패스 뿐만이 아니고 각종 소독기라든지 이런 것도 구매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 재개관이, 아예 운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때 개관이 안 된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해도 다른 데서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았을 텐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용을 했다는 게 저는, 왜냐하면 추경이나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니 체온계니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시안전과에서 그 비용을 불용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되지 않았고요. 그럼 현재는 공공기관에 저는 스마트패스가 다 도입, 다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건 올해 예산으로 하신 겁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전체 수요가 있는 데를 조사해서 다 배부가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패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저희가 정말 필요한 곳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양원도 그렇고 우리가 다중이용시설도 많았었는데,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런 다중이용시설들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공공시설도 사실은, 그렇다고 거기를 개관을 안 할 거냐 당시 잠깐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잠시 그때 코로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미뤄두고 불용을 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이 아예 안 쓰여졌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또 그 예산은 쓰여져야 될 예산이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장경희위원

장소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은 지금 보니까 몇 년 간에 걸쳐서 할 사업입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몇 페이지죠?

박순복위원

199쪽이고요,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이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3억 8,900 정도 되는 이 예산은 2020년도 8월에 저희가 특교를 받은 예산입니다. 특교를 받아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또 옆에 있는 2억 8,000 정도 예산은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금년도,

박순복위원

네. 전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사업이 9억 6,500인데 몇 년 간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냐고 질의 했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진행될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도 있고 명시이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특교 받아서 올해까지 그러면 사업하는 건가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금년도 12월2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보니까 한 사업을 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업을 보니까 3분의1 정도 쓰고 3분의1은 사고이월 시키고 3분의1은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한 개의 사업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예방환경 디자인(CPTED)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군자동, 중곡동 emd 5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쭉 실시를 해 왔고 그 중에서 작년에 받은 특교금을 연말에 받은 예산이라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수하는 걸로 용역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박순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사업이?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몇%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5월 달인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끝났으면 연말 안에 그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마무리가 돼 있으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계약 절차.

박순복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용역 지금 현재 단계와 앞으로 추진 과정과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는 CCTV잖아요. 위원들이 가장 주민들한테 많이 받는 게 CCTV 설치 해 달라 이런 걸 많이 받는데 내용을 봤더니 도시안전과 예산이 전년도 이월된 것까지 해서 한 120억 정도 되네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8억이에요. 예산대비 대략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럼 내용이 뭔가라고 봤더니 이것은 이면도로의 방범 취약 지역의 설치,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으로 해서 연내사업이 불가했다라는 거하고 제품 성능 구축 관계로 효율성 및 시스템 활용 연관되면 충분한 비용 검토를 잘 못해서 했다라는 이월 사유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대비해서 CCTV를 몇 개 동에 설치할 것인가, 제품의 성능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가격이 얼마 나가는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과하고 달리 이 도시안전과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19억을 작년 11월 19일날 저희가 특교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19일날 특교를 받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공기 연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충분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 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8억 4,000만원 이것도 시ㆍ구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은 31개소에 139대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특교세가 들어오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ㆍ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CCTV설치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수요가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대략 이월이 38억인데 대부분 다 그게 특교로 넘어온 예산입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어요. 적절하게 잘 좀해 주세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잘 좀 두루두루 봐 주세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질의인데,

문경숙위원장대리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괜찮겠습니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쪽 부분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은 다 해놨는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가 않고, 집행액만 잡혀있어요. 집행률은 0으로 나와 있고, 예산이 없는데 집행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정비 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의해 HUG보증공사에서 감정한 가격을 기본으로 분양가를 심사해서 확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심사위원, 외부위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목은, 같은 비목의 사무관리비로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예산액은 0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액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정비사업 내에,

장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이 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조금 힘든 부분이,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집합은 한번 했고 집합 수당도 지금 참석 수당이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집행액은 600이고 집행률은 또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참 이해할 수 없는 도표, 이거 상으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사무관리비로 그럼 쓰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잡혀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해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승인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규정이 생겨서……, 거기 위원회 중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같은 비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장경희위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그렇죠. 같은 비목이고 사무관리비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정비사업 진행 중에 추경을 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래서 예산과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 이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액, 집행액,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개최했으나 참석수당,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걸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제가 부탁은 다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으로 예산액, 집행내역 이런 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제가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 마저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주택과 담당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든지? 그럼 거기서 어떤 식으로 쓰셨는지를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