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단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골목과 마을길, 학교 앞과 축제의 현장 등에서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인 초소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자치단체와 경찰이 요청하는 여러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4,500개의 조직에서 9만 5,000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충청북도로 좁혀보더라도 총 215개의 지역대 소속으로 4,895명의 대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고맙고 든든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든든함을 그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헌신에 걸맞은 최소한의 기반을 든든하게 지원받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중에서 도내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이른바 방범초소 현실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시설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활동하는 215개의 지역대 가운데 11개 지역대는 전용 초소가 없어서 복지센터나 민간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2개의 지역대는 빌려 쓸 수 있는 초소 자체도 없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야간 근무 전후로 회의를 하고 장비를 보관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점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무실을 빌려 쓴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대원 충원과 활동 유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예산이 늘고 있고 오는 12월부터 자율방범대 관리 운영 전용 앱을 도입하여 방범대 활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이 늘고 시스템이 마련되어도 정작 대원들이 비를 피하고 장비를 보관할 초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머물 뿐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일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무실 용도 사용으로는 허용되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등 초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자율방범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무실과 초소 등 거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 이 법안은 분명한 국회 소관이지마는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의 실태와 거점시설 수요를 면밀히 정리하여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조속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열어줘야 한다는 것을 국회가 서둘러 인식하도록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도 차원의 중장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독립된 초소가 없는 11개 지역대의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거점시설 확충 로드맵을 마련한다면 법률 개정 이후 가장 모범적인 지원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파란 조끼를 입고 순찰하는 대원들의 발걸음이 바로 도민 안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 발걸음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따뜻한 불이 켜지는 방범초소 하나 마련하는 일은 결코 과한 특혜도, 예산 낭비도 아닙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만큼 효율이 높은 투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