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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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미흡하고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고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의 간부 소개 후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저희 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선 서 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 ㅇ업무현황보고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심재억위원장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에서 신규사업으로 휴먼타운 2.0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6페이지를 보면 저희 강북구는 인수봉숲길마을로 선정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사업지 자치구로는 종로구, 구로구, 중랑구가 이번에 시범사업 자치구로 선정된 것 같아요. 우리 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앞으로 강북구에서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휴먼타운 2.0 후보지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였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인수봉숲길마을을 추천해서 인수봉숲길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휴먼타운 2.0의 사업 취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낮고, 또 자연경관지구 등 규제가 강한 곳은 재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타운 2.0도 서울시에서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또 구비 매칭으로 구에서 최대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인수봉숲길마을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은 공용주차장, 그리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공원 정비 이렇게 기반시설,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저희는 공동주차장이나 공원 정비 등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서 건축허가 신청과 사업성 검토까지 하는 자문, 융자에 관련된 부분들도 자문을 하는 사업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개인, 민간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건축협정을 해서 건축물을 개량한다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할 경우 많은 부분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자를 한 2∼3% 보전을 해주는 그 정도이고, 큰 의미는 특별건축구역이라든지 건축협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등을 통해서 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아서요. 우리 구도 서울시와 함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같은 책자 11페이지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용역계약 현황 5번을 보면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는데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최초였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약업체가 지금 두 곳으로 되어 있지요. 두 업체에서 분담해서 진행 중인 것인가요? 어떻게 또 분담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도시디자인공장과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은 도시계획과 건축으로 컨소시엄으로 입찰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인 주체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디자인공장이고, 그 다음에 건축 담당하는 예지학이 서브 업체입니다.

정초립위원

서브 업체이고 건축 설계를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정초립위원

그러면 두 업체가 각각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신 것인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닙니다. 컨소시엄이기 때문에요.

정초립위원

합쳐서 같이?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정초립위원

그러면 금액이 업체별로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지금 합계로만 나와 있어서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용역비 전체는 예산이 5억이었고요. 그중에 4억 7,500만 원이 계약금액이 됐는데 공장과 예지학 간에 6대 4로 금액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2025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내년도까지 이어진다면 예산액을 이월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약 지출처리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미 4억 7,500만 원 중에서 올해 선급금으로 반이 집행됐고요. 나머지 반은 내년 9월 용역이 준공되면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2024년 9월 후보지 추천 지역에서 수유동 412-131번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11월 14일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심사가 있었나 본데, 보니까 심사에서 미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왜 미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단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울시 심사도 그렇고, 심사 결과에 대한 공문도 저희가 받았는데요. 미선정 사유는 이 지역은 모아타운보다 재개발사업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민들은 심사 결과를 알 텐데요. 지금 수유동 412번지 일대는 저희가 추진 주체를 면담해서 미선정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 보니까 모아타운에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컸는데, 미선정이 돼서 많이 소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모아타운이 미선정됐더라도 향후 신통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추진 등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많이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번 모아타운의 과정에서도 수유동 412번지 추진 주체의 경우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 ‘모아타운도 검토할 수 있지만 신통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더 좋은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추진 주체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추진 주체와 면담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잘 신경써 주셔서 주민들이 생각한 대로, 의도대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월 1회 정도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신통이 무엇인지,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절차라든지 주요 사항들,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합의 운영 상황이라든지 조합들이 알았으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강북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정비사업과 도시건축, 그리고 디자인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통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아카데미는 좋은 뜻에서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차를 보니까 1회에서 9회차까지 보면 2회차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102명으로 제일 많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제일 약한 것이 9명.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2023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구민들, 주민들을 어느 정도는 만족시켰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최미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카데미가 좋은 커리큘럼인데 구민들 참석률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용차량이라든지 마을버스를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이나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모르고 또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추진단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각 동주민센터와 협업을 해서 홍보를 그쪽으로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31페이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감사자료 31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24년도 계획하고 향후 2025년도 계획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의 지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에 확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2025년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3차 자문회의, 그 다음에 3월에 정비방향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 그 다음에 5월에 4차 자문회의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의문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거정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끼리 협의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간보고회, 자문회의를 다 거친 다음에 중간쯤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차 자문회의가 5월에 끝나면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저희는 한편으로는 우선 내용이 있어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함을 요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민이어도 내 땅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스터디를 깊이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구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첫 번째는 피드백의 적절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최치효위원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민원, 또 로망들은 어느 주민이나, 어느 지역에 있는 분이나 다 그런 관계의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먼저 판단해서 나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준하는 주민 의견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것은 업무적인 업무 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자문회의 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하기 전에, 아니면 중간보고회를 한 이후에 자문회의 하기 전에 나름대로 어떤 제안을 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또 자문회의를 1차, 2차 거쳐서 진행되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의 이런 구조를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으니 여기에 맞는 개발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도 한번,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처리방법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기초적인 자료가 조사된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수렴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 주민들과의 공유 일정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그것과 관련돼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아마 11월 14일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때는 몇 분이 참여를 하셨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때 14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9회차에도?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11월 14일에 정비사업에서 디자인의 가치에 대해서 유재득 대표님이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조합장을 비롯해서 조합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가 높지 않아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카데미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한 10일 전후로 해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하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지 않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서 14일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의 가까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일 전으로 본 것 같은데 한번 보니까 한 명,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 봤을 때도 이미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요. 또 이 내용에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비사업의 디자인의 가치라고만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구체적인 내용, 적나라하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공감할 수 있게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십분 공감합니다. 홈페이지가 주민들에 대한 긴밀한 컨택(Contact)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바빠서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특히 홈페이지 콘텐츠도 보완하고, 또 카톡 채널도 이번에 개설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생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은 돼요. 판단은 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카톡도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것에 대한 느낌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40명 정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9명 참석하고, 15명이 참석하고, 14명 참석하는 정도는 모르겠어요. 관심이 반감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듣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의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알리고 많이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주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래에 카톡 개설하신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알릴 수 있는 분위기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 회차를 쭉 보니까 10회까지 교육을 했는데, 강사분 두 분이 거의 두 번씩 계속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사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지원단에 재개발재건축자문단이 있고, 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주로 교수님들이 많으시고요. 코디네이터는 실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자문단이나 코디네이터에서 강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또 우리 구에 대해서 잘 안다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본 그러한 전문가분들께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제 내용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때마다 강의한 내용들이 다 다르고, 디자인에 관련된 얘기, 조합 구성에 관련된 얘기,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우리가 교수분들 14분이 자문단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자문단이 14분인데요. 그중에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강의 동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요. 또 자문단뿐만 아니라 코디네이터에서도 다른 강의들 하시는 것 보면서 ‘이분이 좋겠다’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관리를 하시겠지만 또 주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강의 내용, 또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판단은 또 우리 집행부 실무진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어떤 방향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자문단이나 코디네이터가 여러 분이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 운영하실 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하신 거 보니까 거의 두 분이 두 번씩 계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개발지원단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냥 컨소시엄보다 서울시에서 PT를 잘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141번지가 선정됐지만 그것이 백년시장하고 연결이 되고, 또 170번지 신속통합이 해제가 됨으로써 거기에 흡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울시 결과가 그 조건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걸린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서울시 모아타운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중점을 둔 하나가 진입도로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밀도가 높아지는데 도로가 확폭되지 않거나 도로가 신설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교통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점에 많이 주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온 심사 결과는 수유동 141번지 일대도 강북중학교 쪽에서 진입도로를 고려해서 그 진입도로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후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북중학교에 면한 취소된 신통 후보지까지 포함해서 그 3개 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3개 구역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동의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수유동 141번지 일대의 조속한 추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는데, 우선 주민들 동의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도 조금 더 심도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에 전적으로 책임지고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감사자료 13쪽 보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용, 주요 사업 내용을 지금 하나도 안 써놓으시고 지금 단위사업 1개만 합쳐서 작성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지금 행감 자료로 직원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자료를 보지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정비사업 그 내용 네 가지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풀 운영, 또 두 번째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공모 추진,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이런 내용을 쭉 써서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좋고 감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지원 예산액이 작년 대비 6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6배가 늘었는데 예산액의 절반밖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예산이 5억 원이어서 그 5억 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선급금 50%만 이번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남은 2억 5,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집행을 해야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또 신통 사전 검토용역도 12월에 집행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용역비로써 내년이나 12월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아까 그 4개 중에 전문가 풀 운영이 2,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도 780만 원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도 절반이 넘게 다, 잔액이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지원단의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일을 계획대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단장님께 물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답이 어떤 답이 나올까 싶어 궁금합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10월 말 집행 기준이어서 11월, 12월의 사무관리비나 행사 실비,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 집행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청주의에 의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더라도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대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신청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대로, 기대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주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28쪽에서 29쪽,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대를 지금 평일에 하지요? 평일 저녁시간에 하나요? 언제 하고 있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대체로 평일 오후에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평일 저녁 때 했었어요. 그런데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는 저녁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저녁보다 오후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것이죠. 우선 시간대가 주말에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은 드시겠지만 적극 참여를 위해서는 주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참여도를 높여야 돼요.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카톡 채널도 개설하고, 홈페이지도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간대를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개선안을 제가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시간대에 대해서도 좀더 폭넓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일단 참석을 많이 해야 돼요. 참석률이 너무너무 저조하니까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주말 저녁도, 공무원들 쉬는데 어렵겠지만 그래도 참여도를 높인다면 그런 시간도 한번 개선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부탁을 드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들이 바뀌셔야지 여기는 적극 참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아타운 3건,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선정한 수유동 141, 번동 469, 수유동 31-10. 서울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주민들 동의율로 인해서, 또 자기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생각은 누가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우리 지원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적극 홍보나 또 그럼으로써 오는 우리 강북구의 발전도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궁극적인 강북구의 발전에 대한 표현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냥 이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단장님, 오늘 위원회 소속이 어디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복지위원회이지요? 행감 자료 보면 복지건설위원회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오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복지위원회’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현황’인데 주로 원인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지금 3건 중에 2건이 미아동 159번지 일대 관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신통 추진하는 주체가 있고요. 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혼재된 지역이어서 올 초에 이런 갈등 양상이 진정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리가 돼서 2개 추진 주체 모두 접수된 서류들을 모두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취하가 지금 되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갈등 해소가 잘 해결됐다는 것이잖아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해결됐다기보다는 일단은 사업 혼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노윤상위원

그래서 진정, 탄원, 민원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처리를 해 가셨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계약’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서류를 보니까 계약자 주소가 한 건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도 작년에 위원님한테 많이 배워서, 주소가 같아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이기는 한데 위치가 다르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는데 사무실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포털에서 2개 업체가 찍혔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다른 서류들에서 업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혹시 빌딩이라면 호수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서는 같은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한번 다 띄워봤더니 마찬가지예요. 호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러면 저희가 용역사에 전화를 해서 호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이 같은 업체라면, 분명히 빌딩이면 다 호수가 있거든요. 사무실이 물론 혼재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같은 지번, 주소, 번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회사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도 확인은 했지만 어찌 됐든 특이한 사항을 발견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계약업자들이 우리 강북구에는 정말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강북구에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3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그런데 강북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접수를 하지 않아요. 저도 ‘왜 그렇지?’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글쎄요. 있다면 왜 하지 않을지 참 의문이에요. 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보면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관할에는, 우리 구청 내에서는 사업을 안 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왜 안 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네요. 액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액수는 수의계약이니까 업체들이 그것은 알고요. 또 금액 규모에 따라서 업체들이 활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노윤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리 관내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현황에 정원, 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은 6명이고 현원이 7명이에요. 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정원이 이번에 7명으로 아마 증가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원, 현원이 같아질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원이 증가될 것은 아니고요. 이 소관이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그러니까 현원이 정원에 맞춰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팀 안에 있는 내용인데 단장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요? 보통 다른 과하고 달라서 지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들을 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직원들 구성할 때 전문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 4월부터 7급 임기제를 고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 토목 이러한 기술직들은 순환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의 축적, 전문성의 지속에 한계가 있어서 임기제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임기제 1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임기제는 전문 직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직원들 구성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봤고요.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모아타운하고 휴먼타운, 모아타운도 우리 강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모아타운이 자치구 공모에서 주민 제안으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모아타운과 휴먼타운에 대한 간단한 차이점 그것 하나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러니까 가장 전면 철거를 하는 것은 도정법의 재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모아타운은 필요한 곳은 존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치와 재개발이 같이 조화될 수 있는 사업이 모아타운입니다. 휴먼타운 2.0은 그렇게 집단적인 개선이 힘든 환경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경관지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 힘듭니다. 그런데 휴먼타운 2.0은 자연경관지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강북구 전체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삼양동이라든가 수유동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발이 쉽게 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모아타운도 사실은 잘 안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먼타운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실 생각이 혹시 없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 필요합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당장 첫 번째로 이번에 하나 선정된 곳이 사실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제 지역구인 삼양동 쪽에도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더 하실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선 자연경관지구는 지금 규제에서 더 완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연경관지구 중심으로 휴먼타운 2.0, 휴먼타운 2.0도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보지를 볼 것이고요. 고도지구는 지금 높이 완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도지구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가급적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먼저 탐색하고, 그런데 경사가 심하거나 이런 곳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라 할지라도 경사가 심하다거나 이런 곳들도 휴먼타운 2.0으로 저희가 탐색을 해볼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 지금 사업 한 곳이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사업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현장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하셨어요. 참석자가 많든 적든 열심히 하신 결과들을 지금 봤는데요.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강북구 유튜브 채널 중에 강북런에 이 아카데미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동영상과 강의 자료들을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정말 현장에 오시는 분을 최대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집에서나 직장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서 이 자료들을 사실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강북런에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모르시면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는 방법들을 홍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또 보실 것 아니에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실 때, 또 앞으로 진행하실 행사들에 대해서도 못 오시면 ‘우리 강북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다.’라고 알리는 노력들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찬찬히 보시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내용도 좋지만 간단한 웹자보 형태로 4∼5컷에 쉽게 내용을 요약해서 단계별로 되어 있는 자료들 혹시 없을까요? 알고 계시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핸드아웃 자료가 예전에 만든 것은 있었는데 그것이 오프라인 자료만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내년 상반기에 홈페이지 개선에 집중할 것인데요. 콘텐츠 보강을 많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웹페이지를 넣도록.

최미경위원

웹자보로.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냥 게시판 공지사항보다 그런 것들이 더 임팩트가 있을 것이거든요.

최미경위원

그렇죠. 보기에 더 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료들은 다니시면 부동산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만들어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정리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선택, 주민들이 어떤 사업으로 갈지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도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쉬운 자료들도 있어서 선택에 중요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려요. 그리고 31쪽입니다.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사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리 구가 처음이고요. 우리 구를 선례로 벤치마킹해서 내년 예산에 비슷한 용역비들이 잡혀 있는 구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사실 이렇게 처음 진행하는 계획이어서 기대가 많아요. 지금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하셨고, 지금 1차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 2차 계획은 있으신데 어떤 형태로 중간보고를 하실 계획인가요? 공개하는 계획일까요, 저희 내부용일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나서 신중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내부적으로 내용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래도 내년 3월이면 소생활권별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무엇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정비가 잘 되기를, 자문회의 여러 가지 도움받으시는 단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이 강북구가 정말 큰 첫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내용을 다져서 주민들께 공개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사실 아까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조금 지나갔는데요. 이것 하나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4년 1월 26일로 계약일자가 계획돼 있어요. 3번하고 4번 같은 주소의 업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확인하면 사실 날짜가 너무 다르거든요. 보면 계약이 사실 1월 19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미아동 159번지와 수유동 540번지는 주민들한테 접수된 시점이 2023년 12월 둘째 주 정도였어요. 그래서 2개 사이트가 한 3, 4일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용역 절차를 거의 동시에 밟았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들을 보면 공모 신청이 거의 같은 주에 들어왔고, 그런데 견적, 심사요청, 용역의뢰 날짜는 조금씩 2, 3일 정도 서로 다르고요. 용역계약 체결 날짜가 2024년 1월 26일로 체결 날짜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담당자가 두 개의 용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약서, 이것 아시죠? 여기에 보면 날짜가 1월 19일로 계약을 했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는 26일로 나와 있으니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복지국)

심재억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복지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선 서 인 복지국장 윤은석 복지정책과장 김남열 생활보장과장 이해석 여성가족과장 김석용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

심재억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복지국)

다음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에 따른 2024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부서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를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1번 보시면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우리 구가 받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제2항 중에 어떤 호에 해당하여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지와 또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패소에 따라서 추심을 포기한 사례인데요. 처리내역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강북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중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자립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돼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사례입니다.

정초립위원

파산이나 채무자 회생 그렇게 면책이 돼서 그렇게 된 사유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건인데 3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본인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의 기록 전부를 정보공개해 달라는 청구 요청 건이었는데 그때 비공개처분을 했었고, 이어서 원고인 민원인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고 또 행정심판은 기각된 후 정보공개청구처분취소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3회 불참으로 해서 원고 패소한, 강북구가 자동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액이 지난 7월에 220만 6,000원이 확정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원고항소 재항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에 확정 종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액 납부안내가 12월에 이루어졌고, 이분이 지난 2024년 2월에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례였었는데, 저희가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하면서 검토를 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한부모가족에 해당됐었고,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 저희가 소득, 재산 다 조회를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가능한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이런 소득과 재산으로 봐서 추심비용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민분들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었는지 앞으로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대체로 양호해 보여요. 그런데 네 번째 전액 시비사업인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이 집행이 절반도 되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23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AI 안부확인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IOT사업이 합쳐진 것으로도 보이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건을 여쭈신 건인데요. 집행잔액이 예산액 4,3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남았으면 꽤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초립위원

네, 절반 정도 남았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가구 2,0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자동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하고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사업인데요. 시비사업으로서 이 건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시비를 저희가 지급할 때 연말에 상반기 지급분을 일부 지출한, 그때 지자체가 연말에 남아있는 비용을 해서 상반기 분을 지출하자고 해서 일부가 지출됐고요. 그래서 일부 비용이 지출됐고 해서 실제로는 3,300원 정도인데 2,000명을 12개월해서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됐는데 연말에 일부 지출이 되다보니까 실제 서울시가 삭감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4,300만 원으로 교부 확정을 했었던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대상자 감소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11월, 12월분이 남아있는데 3,300원 곱하기 3개월 하면 한 달에 660만 원이니까 집행을 하고 나면 연말에는 4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정초립위원

집행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 케이스입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독사예방 IOT사업이 작년도에는 전액 구비였었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비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2024년도에는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 그대로 옮겨가고 대신 예산이 많이 확충되었어요. 이 구비가 이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안에 포함된 것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OT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중단하는 사업이어서 고독사예방 IOT사업을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초립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고독사예방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 전액 시비이더라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구비로 진행됐던 것을 시비로 전액 포함을 시킨 거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AI안부확인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왔다 갔다 합쳐지고 분해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보통은 시비로 나왔다가 구비로 전환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반대인 경우 같아서.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시비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험군에 놓여있는 분들이 앞으로 돌봄 안부확인이 가능한 기술환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 추진 바라고요. 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으로 인해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 회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 조례안 제7조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현재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초립위원

본 위원도 10월에 구정질문에서 질문했듯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개의 자치구가 서울시와 중복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올해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면 먼저 언제 참전명예수당을 서울시가 중복 지급할 예정인지와 또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예정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답변 건에서 정초립위원님께서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질문하셨고, 그때 저희도 답변을 하면서 현재 참전유공자를 산정해 보면 1,430명 정도 되는데 매월 서울시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서울시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보훈예우수당 이 4가지 종류와 별도로 자치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4개구가 지금 미지급되고 별도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인데요. 이 건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국가보훈대상자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조항 중에 중복지원 금지라는 제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7조는 삭제토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렇게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월 보훈예우수당은 아시다시피 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 받고 계신 분들한테 3만 원을 별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별도로 3만 원을 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네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두 가지가 들어간다면 하나는 현재 강북구 보훈예우수당이 2만 원이 증액되고 서울시 보훈수당 수급자에게는 3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초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예우가 좋은 사업들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는 마쳤고요.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85페이지 확인해 주세요. 세입징수현황 자료를 보시면 지출금 반환비(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금)이 예산결산 세입 통계목상 정확히 어떤 목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금은 부정수급이나 잘못돼서 지급된 것을 반환하는 것으로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금년도에 고지서를 발행한 부분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래서 정확히 통계목상 어떤 목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책자를 아무리 확인해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목이 없어서요. 과장님,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올해 체납액을 보시면 다시 반환 납부하기까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체납은 얼마나 해결이 됐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은 지난연도 수입액 보시면 징수액이 5,100만 원 정도로 지난연도 수입은 세무1과에서 독촉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습니다. 세무과에서도 같이 독촉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통지를 하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계신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담해서 분할 납부를 받고, 하실 수 있으면 분할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라 일시적으로 내기에는 금액이 크고 해서 분할 납부를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상담을 해서 분할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무1과 같은 데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지서를 납부한 다음에 그쪽도 다시 또 상담을 해서, 분할로 해서 민원인들이 분할로 납부하시겠다고 하면 분할로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부정수급 보장비율 징수율의 알림고지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율이 16.6%가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북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고지를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서비스가 함께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주셔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을 보시면 공급유형이 SH에서 하는 주택 중 바로도움주택이 있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새로 도입한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도 2개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없든지 상황 자체가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저희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두 개가 확보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설명 가능하신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어디 구역인지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두 가구가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강북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타구로 갔는지 이것은 저희가.

정초립위원

아직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정초립위원

이게 6개월 동안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상자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가 돼야지 가능한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일단 소득 재산기준이 SH공사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정초립위원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중위소득 몇 % 이런 식으로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수해나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긴급하게 이분이 어디 갈 수가 없을 때 즉시 입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진다는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정초립위원

여기 내부에 가전용품이나 옵션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 같은 곳을 보면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탁기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초립위원

우리 구에는 2개소가 되어 있지만 확장될 계획까지는 없으신 거지요?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것을.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계속 되면 SH공사에서는 한정을 지어서 강북구는 2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필요하면 유연하게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저번에 저희 쪽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이동 쪽에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는 다행히도 없었지만 그런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따로 주거가 필요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 구에서도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징수 현황’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중 징수된 액수보다 체납된 액수가 더 높게 현재 잡혀 있거든요. 먼저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세입품목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후에 사업주의 유급휴가신청이나 이런 신청 등에 따라서 지급요건 결여된 사람들에 대해 부과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를 보면 분할납부액도 체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더 높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분할납부액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분할납부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6건인데 실제 일반체납은 11명이고 분납자는 5명입니다. 실제 미반납자는 16명인데 분납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부과할 때 1,800만 원, 그 다음에 는 징수액이 890만 원이고 지금 체납액이 9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때 환수결정 통지를 두 차례 해서 징수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납부를 못하신 분이 1800만 원 그분인데 그 건에 대한 체납액이 937만 4,000원, 환수율 88%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반납자는 16명으로 보시면 되겠고 분납자는 5명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가 분할납부액과 체납액이 구분되어서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 다음에 미납자에 대한 납부 징수대책은 가지고 있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고지서 다시 한번 발급해서 납부독려를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인수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인수 계획에 따라서 이관절차가 진행되면 또 세무과에서 별도로 체납고지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체납고지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51페이지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인데요. 2024년도 집행잔액이 2,0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데 우리 4개 구 종합복지관에서 지원사업비가 계획대로 지원되지 않는 복지관이 혹시 있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미교부가 돼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1건, 꿈의 숲 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강당 개보수공사 건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교부가 안 됐었는데 당초 이 사업도 연초에 서울시 타당성검토 통과사업이었는데 시비가 미교부 됐습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개 종합사회복지관 8개 사업에 약 9,600만 원이 교부되어야 되는데 4개 종합사회복지관 7개 사업 총 8,500만 원 교부돼서 미교부액은 794만 5,000원인데 저희가 794만 5,000원이 교부가 되면 구비분담금은 340만 원 정도 해서 총 1,100만 원으로 해서 지하1층 강당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교부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내년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 기능보강 지원액이 20억이네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2억 700만 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억 700만 원이네요. 2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능보강 집행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1,100만 원이었다가 2억 700만 원 집행을 했고 집행액은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2023년 시비로 교부된 기능보강사업 지원시설은 4개소 15개 사업이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집행 서류 사전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봤었는데 지난해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없었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변경했다거나 예산을 선 집행했다든지 사업 목적대로 집행을 안 했다든지 계약법령의 준수여부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봤는데 적정하게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봐주세요.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법인 혜명에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간 운영 및 시설관리 등 사무 전반에 대한 위탁 운영 점검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점검결과에 대해서요?

상수

이상수위원

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점검결과는 저희가 22년하고 24년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3년마다 물론 실시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와 24년도에 두 차례, 서울시가 22년도하고 24년에 각각 현장평가와 사업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부 미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평가점수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2022년 86.9, 그 다음에 24년에는 99.3, 서울시에서 22년도에는 81.87, 24년도에 83.83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에는 지도점검 자체점검을 했었는데 23년에서 24년 2개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신규채용시에 공고기간 미준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의조치 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한 건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기간 5년간 위탁기관 혜명에 대한 접수 실적추이는 어떻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 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9억 8,700만 원이 기부 접수된 실적이라고 하면 지난해도 비슷한 실적이었습니다. 9억 7,200만 원이었고요. 22년 같은 경우는 13억 원, 21년은 14억 5,800만 원, 20년 같은 경우는 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21년, 22년은 코로나19라는 특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취지를 보면 좀더 기부처 발굴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혜명도 위탁기간이 내년 5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향후 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혜명은 내년도 5월 31일이면 5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수탁자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례 한정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반영해서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올 12월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 2월에는 구 상임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에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정할 것이고요. 내년 4월이면 위탁협약체결 계획, 공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는 12월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계획을 추진대로 잘 하셔서 저소득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복지정책과는 끝났고요. 생활보장과 봐주세요. 생활보장과 77페이지입니다. 6번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사업’인데요. 2023년도 집행잔액이 2,200만 원, 2024년도는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잔액이 남아있는데 원인은 무엇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최저보험료도 인상이 된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해서 인상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가입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인상을 하고 예산을 조금 넓게 잡았는데 최저보험료를 경제사정 이런 것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도 인상을 안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또 10월까지이니까 11월, 12월 예산이 3,600만 원 정도 나가면 남는 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남는 인원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수급자 수는 늘어나고 수급자가 아닌 이런 분들의 수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서 취득을 한다거나 전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23년에 지원된 가구보다 2024년이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24년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개월 동안 앞으로 더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3,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와 2024년도 지원대상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20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만 4,689가구를 지원했고 월 평균 1,224가구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1만 1,341가구가 지원됐고 월 평균은 1만 1,034가구정도 지원이 돼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86페이지 보면 인원현황인데 생활보장과 7급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은 12명이란 말이에요. 5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현원이 현재 44명인데 1명이 병가 때문에 빠지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3명입니다. 병가 휴직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원래 정원은 44명이고 43명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심사 조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통합조사팀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명 정도는 가능하지만 통합조사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13개동인데 12명이 하기 때문에 한 분이 2개동을 맡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원은 이렇게 되어 현원은 많지만 어렵고 그 다음에 7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8급, 9급 뽑을 때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할 때 많이 뽑아서 이쪽에는 인원이 많은데 7급은 아직 승진 이런 문제 때문에 적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게 불편하고 후배들한테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도를 보니까 생활보장과가 쉽게 말해서 격무부서예요. 회피하는 부서입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2023년도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통합조사팀, 그 다음에 통합관리팀 이 두 개 팀이 더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되어 있던데, 2023년도도 격무부서로 된 게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주거팀 이렇게 한 개 팀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든가 승진을 시킨다든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인원을 많이 준다든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직원 현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사실 통합조사관리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하고 민원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표시가 덜 나다보니까 고생은 하는데 아마 바깥에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안녕하세요. 최치효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돌봄SOS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실적을 뽑아주신 기준을 보면 실적이 반 정도, 그렇지요? 일시재가도 줄고 식사배달도 줄고 주거편의시설 관련된 모든 서비스 제공 현황들이 거의 많이 줄은 상태인데 왜 그러지요? 이유가 있을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가 자료를 보시듯이 925건, 24년도 521건, 건수로 보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집행액을 고려해 보면 지난해 23년도에 5억 2,500만 원, 올해는 5억 7,000만 원인데 실제 집행잔액이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정산을 해 보면 5억 7,000만 원 모두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다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전액 5억 7,000만 원 집행될 계획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얘기는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될 금액이 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선정기준이 저희가 4가지 정도로 자격 이용자 적격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그런 변화가 발생한 경우가 이번 24년도에 추가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다보니까 약간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른 분야 항목의 이용은 또 늘고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긴급지원 관련해서 단기시설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됐다는 얘기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이런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3개월 내에 돌봄이 필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들이 다소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동행지원이나 지금 말씀처럼 단기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는 단기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1건 정도 사업인 것이고 동행지원도 마찬가지 전년대비 반 정도의 숫자인 것인데 그거와 비교해서 설명이 되실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치로 제공서비스 건수로 보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 같은 경우도 작년에 374건이었는데 10월 기준 162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식사배달 이런 부분도 기존에 쭉 관련돼서 해 오던 부분들도 사업이 축소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거나. 그런 차이라고 본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SOS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맞나 하는, 기준을 본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식사배달이 작년에 374건이었는데 지금 162건으로 줄었어요. 관련된 줄은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시겠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예산도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상태에 지금 40% 정도 남아 있는 금액인데 다 지출이 가능하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치효위원

포함 항목에 다 설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시군요. 차이 나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비교 항목을 위원님 전체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공서비스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말씀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인정을 하고 일련의 사업을 하다보면 서비스 받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예를 들어 식사배달을 받았던 분들이, 또 주거편의를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재민원을 주신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족도 조사도 있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력운영, 기본수행능력 다 포함해서 서비스 제공기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3년도에 했던 실적, 그 제공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5점 만점을 기준했을 때 4.9점 정도 해서 대부분 양호하고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항목별로 우리가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일시재가 관련돼서 식사배달, 주거편의 이런 항목별로 할 텐데 그것도 다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제공 분야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23년도에 집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민원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들어온 대안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한번.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개소 신규 제공기관 하나를 더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미아권역에 좀 부족하다, 멀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미아권역에서, 저희가 물론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아권역 쪽에서 신규 제공기관도 협약을 1개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을 더 확대한 내용인 것이고.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역안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일시재가, 식사배달, 주거편의, 동행지원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23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대상자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식사배달을 우리가 A모형의 식사를 갖다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뭘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역으로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혹시 계셨느냐?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춰서 제공을 하는데 실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역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시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 같은 경우 저희가 제공기관이라고 하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양이나 영양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3년도에 저희 구가 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과일도시락 지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계를 했었는데, 또 이 건은 만족도는 높았는데 당뇨 걱정이다 또 알레르기 걱정이다 해 가지고 상당수가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났는데요. 양과 영양, 질 그 부분은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저희가 시행하고자 했던 과일도시락 지원사업도 그런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유동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틀을 정해서 틀에 맞는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계속 공급을 하다보면 말씀처럼 과일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더니 당뇨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해야 될 텐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1번의 어떤 방법 가지고 쭉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처럼 2번, 3번 변경될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서 의견을 접수해서, 예를 들어 과일은 당뇨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또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단 그러면 과일 취급하는 것도 바꿔보기도 하고 또 변화를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11월에 서비스만족도조사 모니터링을 마무리할 건데 그 부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일시재가나 주거편의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돌봄SOS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고 배려하는 입장이고 또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보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대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5월 30일 돌봄SOS 관련해서 담당자 간담회를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주로 어떤 회의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5월 30일에는 제공기관하고 동 담당자 복지플래너와 네트워크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협력기관에서 애로사항하고 동 담당자들 애로사항인데 그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쟁점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치효위원

다행이네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사업추진은 서로가 협력·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네크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더 돈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돌봄SOS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대안도 만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시비 계속사업인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대상자 발굴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약기관, 제공기관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권역별로 약간 안분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다른 돌봄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그런 분들을 대상자로 많이 발굴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동 사회복지사분들이 하시는 업무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민관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도 하고, 사례관리에 관련된 복지사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한 분씩 배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도 하는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결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도 큰 비중이기는 하지만 말씀처럼 발굴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사업내용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공유할 수 있게 자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서비스 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자료가 완성되면 성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4페이지 볼까요?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원대상이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고립·은둔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발굴을 하지요? 안부확인을 거부하는 이런 고립가구·은둔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원대상은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가구,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은둔가구(은둔형 외톨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고립·은둔과 외톨이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난번 구정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동장이 판단돼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고립·은둔가구 같은 경우는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발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님을 통해서 또는 지역주민을 통해서 발굴이 이루어지고 그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교류를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기존에 선정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있습니다만 제공업체가 밑반찬을 배달하면 수령하시는 분, 수령하지 않으신 분, 수령하지 않을 때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해서 안부확인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수유3동에서 미수령, 그러니까 받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지역에서 기억에 복지관과 연결돼서 그 사업을 잠깐 할 때 제가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 문고리에다가 걸어놓고 벨을 누르고 서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상자라고 이미 파악된 분들은 그렇게라도 커버가 돼서 해결이 되는데, 그 분은 노출됐으니까 그나마 혜택을 받는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AI안부확인서비스 자료를 추출할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1인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고독사 위험가구도 있고, 추출해 보면 5,000가구 정도는 육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든 AI안부확인서비스 인원을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원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0명 정도 AI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2,500명 정도 해서 실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분들 전부 다 케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노출되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서도 주민센터 연결 또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사업에 연결돼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번에는 확인 차원인데요. 7페이지에 보면 1인가구 지원센터에 보면 공모사업 중에 씽글벙글 반찬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은둔가구 관련된 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 내용일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씽글벙글 반찬지원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가 공모를 했는데 서울시가 모든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저희도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냈었던 것이고요.

최치효위원

대상자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대상인원은 저희가 20명을 선정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분들을?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중장년 1인가구였습니다.

최치효위원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고립·은둔하고는 차이가 있는 별개사업인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 1인가구를 했었고, 반찬가게를 통해서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관련해서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적립기금 내용을 보면 10억, 24억, 10억 이렇게 해서 별도로 3군데 정도의 구좌에 예치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적립기금을 이렇게.

최치효위원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예치기간은 1년 단위로 예치를 했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10억, 24억, 10억 이렇게 3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치기간을 보시다시피 매년.

최치효위원

1년 단위로?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1년 단위로 정기예금.

최치효위원

그런데 3개 예치금에서 이율이 발생되는 금액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금액이 뭉쳐서 전체 금액으로 약 4억 정도의 금액을 한 통장에 예치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 하면 안 되는구나. 1년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되는 구나.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립기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이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공예금으로 이자가 들어와서 공공예금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치효위원

제 생각에는 적립기금 관련해서 나눠진 금액을 다 모아서, 4억이면 4억, 5억이면 5억을 모아서 같이 한 계좌에 적립을 하게 되면 이율 부분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기간은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이 혹시 있으신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매년 변동,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는 연 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연 단위로, 그것은 인정했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서 한 계좌로 하시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치효위원

네,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적립해 놓으면 4억이라는 금액이 나눠서 적립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데 모으면 4억이라는 금액이 한 데 모아지는 거잖아요. 적립기간을 어차피 1년 단위로 한다고 했을 때 이율부분을 따진다면 어느 게 이익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금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연 단위로 다 나누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인출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는 성격이 아닌 거잖아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그렇다면 전체 금액을 몰아서 해 놓으면 금액부분에서 그렇고 이율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으나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실까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13번하고 16번의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16페이지 향후계획 관련돼서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개선된 사항들이 있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스마트플러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 의견을 수렴해 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사용법을 동에 얘기한 적도 있고 매뉴얼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주말 관제센터 출동 관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관제센터가 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것도 저희가 매뉴얼을 배부하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스마트플러그 관련돼서 관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체 강북구에 몇 가구 정도나 되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으로 보급된 수량은 352가구입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IOT사업하고 널려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것이 스마트플러그 사업인 건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플로그 지원사업하고 IOT사업을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강북구 내에 전체 352가구?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수량이 그것밖에 안 돼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에 관련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어떤, 이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가 빠져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있게 되면 우리가 알려주거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을 배부해서, 물론 매뉴얼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한 안내문을 통해서.

최치효위원

가가호호 방문해서 안내를 하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문을 직원들을 통해 배부했고요. 352가구에 대해서는 배부토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야 매뉴얼을 보고 확인할 수 있지만 요즘은 매뉴얼도 워낙 복잡해서 그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말씀처럼 뭔가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매뉴얼 같이 만든 그런 것들이 혹시 있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하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애를 많이 쓰시네요. 다음은 41페이지 보실까요. 의사상자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거나 또 과거에 그런 예로 해서 관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강북구 내에 있으신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상자는 다섯 분 계십니다.

최치효위원

의사자는 없으시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조례 내용에 보면 주차장 행사비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주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것이 있던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표기했습니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의사상자의 인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사용료나 수강료, 주차요금, 입장료,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전 부서에도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기존에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면혜택을 해 주는 정도,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정도의 지원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게, 다섯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강북구에는 없다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면사항.

최치효위원

외에는 없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법상으로 의상자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5%에서 10% 지원 받는 것 외에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구의 지원이 왜 없을까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감면사항밖에 지금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앞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민원사항은 아닌데 아무튼 간간히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타구도 보니까 그렇게 신통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근래에 와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되는 바가 있나 확인하는 것인데 추후에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53페이지 보실까요. 푸드뱅크 관련해서, 여기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 관련해서 이동식 푸드뱅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때 지적사항에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39페이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고, 관련해서 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금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식 푸드마켓은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동1푸드라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 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도 내년에는 저희도 푸드센터와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삼양동 지역 쪽,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복지기관 협력을 통해서 그쪽 장소를 정해서 또 한 군데 늘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사이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지적도 하고 회의 때마다 얘기가 돼 왔던 사항들인데 진행이 안 됐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때문에 번오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내년에 삼양동 쪽에 거점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력과 다양한 물품이 가능하다면 모든 동을 한 개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이동식 푸드마켓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처음 전자에 말씀드렸던 돌봄SOS 관련, 기타 여러 가지 긴급지원 관련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저변에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좀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확대는 못하고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번오마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1동1푸드를 한번 가봤는데, 주 1회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쉬운 대목은 물품이 다양하지 못해서 고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센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부처 발굴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품목이, 거의 센터 수준을 육박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식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물품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23년도에 지적했던 내용도 있지만 기부처를 발굴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금년에 신규업체가 37군데가 신규 등록을 했다고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기부업체가 37군데 포함해서 전체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용하는 회원 수는 1,200세대이고요.

최치효위원

기부하는 기부업체?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기부업체는, 잠시만요.

최치효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니, 그것은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 주시고요. 그 업체의 내역도 이왕이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건수는 2,600건 정도 됩니다만 업체별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인원은 연 평균 98명에서 107명 정도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부인원이 저희가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98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명에 대한 기부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상세내역을 보면 식품류, 신선식품, 생활용품 쭉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식품의 비중이 많아요. 자료에 보면 649건이라고 식품의 비중이 많은데, 물론 의식주에서 먹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생활용품이나 의류라든가 의약용품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부하신 분들 좋은 마음을 갖고 기부를 해 주시겠지만 품목이 다양화돼서 생활용품이나 의약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업체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년 10월까지 기준을 봐도 식품류는 2,200건, 신선식품 258건, 생활용품 83건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자체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향후에 발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갖춘 이런 부분도 방향을 잡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언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생활보장과에 10월 중에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인하고 옥신각신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민원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 복지국 생활보장과나 어르신·장애인과에 전화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있는 상태에서 긴박함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판단도 되고, 물론 개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엉뚱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용기 내서 전화를 할 때는 긴박한 건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응대하시는 분들의 어투, 말투, 행동에 따라서 서로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그렇지만 민원을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까지 전화를 했을 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힘드니까 전화했을 때 우리가 응대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과에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저희 구에서 하는 매뉴얼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것에 대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차관리과에 넣는 민원하고 복지정책과에 넣는 민원들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것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민원을 예측해서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힘들게 민원을 주신 분들에 대한 민원 응대하는 방법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다.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 또 담당주무관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언론사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제기가 됐을 때 주무관이 아닌 상급자가, 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게 한 과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가 다 마찬가지이겠지요. 자료 준비할 때는 언제 언제 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헤아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너무 처음부터 두리뭉실한 말씀을 드렸지요. 안 그런가요? 71페이지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위원 위촉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이 있는데 가운데에 적혀있는 분이 위원으로 4개월만에 해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계신 분이 또 같은 병원에 있는데 그분이 또 재위촉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신데 이경아 선생님께서 승인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시고 김재림 선생님께서 후임으로 오셔서 그분이 계속 해 주시겠다고, 저희가 여성과 남성의 위원회 비율 때문에 꼭 여성의사 위원님이 필요해서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승인을 해 주셔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돼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기준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중앙심의회가 있고 자치구마다 심의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기본적인 틀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병원에 계신 분 한 분이 해촉이 되니까 같은 병원에 계신 분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강북구에 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병원에 계신 분이 해촉이 되니까 같은 병원에 계신 분이 위촉이 됐다. 물론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이 필요한 상태에서 저희가 의사선생님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진료 때문에 굉장히 시간내시기가 힘들다 하셔서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요청해서 받아서 간 상태이고, 특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심의위원의 비율 때문에, 여의사선생님이 꼭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여의사선생님들한테 전화도 했는데 본인들이 다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쪽 병원만 원장님하고 의사선생님이 승인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말씀처럼 그런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특별한 혜택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병원에 계신 분이, 원래 해촉을 하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어요.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보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이 된다고 하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선임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어쨌든 말씀처럼 남녀 성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런 부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11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어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의료급여가 남용된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일반 병명 같은 경우는 360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360일이라는 것이 투약일수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가면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 연장승인서를 받아서 승인을 하는 거지요. 그런 업무들을 승인해 주는 거지요.

최치효위원

그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억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72페이지 자활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운영횟수를 금년에 3회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운영하셨던 내용들을 테마만 나와서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운영을 했는데 2회는 서면으로 했고, 마지막 한 회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서면 2건은 운영계획하고 새로 들어왔을 때 기금 대여상황, 마지막 세 번째 대면현황은 올해와 내년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신규점포 임대자금 지원 현황’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에 심의해서 나간 기금은 1,500만 원 이것 외에는 없는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올해는요.

최치효위원

올해 1건?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96페이지 18번에 보면 맨 밑에 ‘우리콩두부제조유통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서울시 기금입니다. 사업단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그쪽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자활기금은 전체적으로 거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도의 그런 사업인 거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 활성화기금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생긴 수익을 활성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서 그쪽으로 쓰고, 저희는 보증금으로 대여해 주는 것이 이 자활기금 자체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생계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해서 자활급여를 받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서 얻은 그런 이익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함부로 쓰기가, 그러니까 손해나는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시군요.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기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활기금도 보면 3개 정도의 정기예금을 고액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억∼9억 정도의 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이자발생되는 부분으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이자발생분하고 그쪽에서 우리가 대여해 줬을 때 연 1%의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같은 날에 만기가 되는 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는데 중간에 만기가 되면 그것을 뭉쳐서 하다보면 멈춰 있다 보면 그만큼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같은 날에 만기가 되면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서, 계속 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기금마다 성격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 맞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그런 부분도 필요치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76페이지, 77페이지 봐주세요. 76페이지는 23년도 사업이고 77페이지는 24년도의 주요사업인데 14번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관련해서 작년대비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데 16억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7억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작년 기준했을 때 22억 7,000만 원에서 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 16억 정도 증액이 돼서 8억이 지원됐고 거기에 잔액이 7,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 사업이 확대된 내용인 것인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통장사업입니다. 청년계좌, 저축계좌 그런 사업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보다 청년계좌를 많이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예산도 거의 연내에 소진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목표가구가 23년도에는 340가구, 24년도에는 596가구가 설정됐는데 이게 주관부서 산업통상부에서 수치가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강북구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재단에서 정해서 전년도의 사업이나 실적을 봐서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냉방은 306가구이고 난방은 299가구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에너지재단에서 강북구에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하라고 수량을 정해서 내려주시는 것이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341가구였는데 지원가구가 402가구였어요. 그러면 이분들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에서 잘 되는 데도 있고,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구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결하니까 이게 잔량이 남으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더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작년에 목표를 초과달성 하셨는데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200가구 정도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접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접수한 것은 140가구가 신청을 했고 냉방 306가구, 나머지 299가구 난방가구 중에 지금 현재 140가구가 신청을 했고 9가구는 본인들이 신청을 철회해서 제외되고 지금 현재 131가구가 진행되고 계속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치효위원

지금까지 접수 내지는 지원되는 가구가 전체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131가구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131가구?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난방이.

최치효위원

냉방은 306가구는 설치가 됐고?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금년 목표는 부족한 상태이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아무튼 초과가 돼도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춰봐서 가능하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다른 구에서 못한 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창문, 시공, 보일러 교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신 분들은 안 되고 다음 연도에, 그 다음에 매입임대나 임대주택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유가.

최치효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이 난방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동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저희가 받는 거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동에 홍보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해서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의향조사나, 세입자 같은 경우는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시공업체가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고 시기적으로 난방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아무튼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 최소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해석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 관해서 98쪽, 99쪽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LH에서 사업비를 교부해서 위탁수행하고 있는데, 맞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이 일단 위탁사업비로 집행은 된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LH로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남은 금액은 반환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 집행률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LH쪽에서 협약한 업체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 다음연도에 잔액이 반납되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당초 본예산 심의때 3월에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6월에 왔습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거급여 자체가 국토부 소관이기 때문에 LH에서 이것을 저희한테 협약을 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6월달에 교부한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사업이 1년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6월달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절반밖에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월에 교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3월이 아니라 5∼6월에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기 목표량을 정해놓고 한다면 얼마나 바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인 수급자 가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을 올려주고 그쪽에서 공사할 수 있는 세대수가 이미 정해져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세대수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목표 가구도 우리 구청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중보수, 대보수 이런 경우는 수리한 다음에 몇 년 후에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전에 내가 했으면 3년 후에 다시 하기 때문에, 자체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대상자 되는 수급자만큼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기간을 보고서 그 기간 내에 다시 해야 되겠다고 목표수를 잡는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만 계속 목표수를 정한다면 신규 발굴을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을 다시 목표 가구로 정하면 새로 신규 발굴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자격이 있던 분들에서 자가 가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신규수급자가 자가 가구가 됐다고 하면 그분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미리 내려와서, 5월에 내려오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발굴해서 대상자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조금 더 예산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1년 안에 내려오는 돈인데 5월에 내려올 것 3월에 내려오고, 일단 시작이 된다면 일 진행이 빠를 것 같고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지 이해가 됐는데요. LH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어떤 상황인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꾸 건의를 하세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81쪽 가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연번 7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인데 구에서 자체 지급되는 수당들 말고 국·시비로 지급한 인건비 수당 분담률이 몇 대 몇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50대 50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구비가 전년도에 좀 늘고 현재까지 유독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반도 더 남았는데 구에서 자체 지급한 인건비는 어떤 수당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지급하는 것은 국비·시비 50대 50으로 내려온 인건비 외에 시군구 협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증액된 부분하고 그 외에 협약에 의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협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명절휴가비도 드렸을 테이고, 그렇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설·추석 다 됐고 정근수당 1회분도 이미 지급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뒤를 생각해도 너무 집행이 안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구비가 예산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협약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라 공무직 전체에 대한 협약을 서울시, 시군구 협의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구비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52쪽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023년도에 왜 구세군은 전입금 약정액이 없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닌 법인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정액은 없습니다만 법인 지원액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인 직영 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약정액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인 직영은 약정액이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도 실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과도한 법인전입금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사항 쪽으로도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법인전입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법인으로 반환이 되는 것인지?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인으로 반환이 됩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 예산 재원으로 남겨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밑반찬 지원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1인가구 40세에서 60세로 정해져 있고 나이를 중장년으로 정했어요. 올해 본예산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2022년도 강북구 1인가구 중장년층이 37%이고, 청년층이 32.9%, 노년층이 29.3%예요. 중장년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장년층이 40세에서 64세까지 24년 인구수를 보면 청년층이 19세에서 39세, 인구수를 보더라도 1인가구가 중장년가구만 특별히 더 많다는 비율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30명 중에 청년 비중이 나이대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굳이 나이를 정해서, 우리 구에 고독사 예방조례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별도로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맞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나이 규정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는데 이거지요. 청년 고독사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 특히 청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이 시작한 것을 굳이 나이를 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탈피해서 나이 제한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자 했을 때 가장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을 중장년으로 본 것이고요. 물론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중장년을 먼저 집중계층으로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포괄적으로 한다면 고독사 예방은 1인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자살율도 중장년보다 청년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조금 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아까 잇다푸드뱅크에 대한 기부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도네이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하고 형편도 넉넉해서 기부하는 문화가 아닌데, 그러나 강북구를 위해서 또 그분들 기부 때문에 강북구가 희망온돌이라든가 골고루 돌아가고 많이 이웃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다른 구를 가봤더니 기부명단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위하기보다도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 또 기부도네이션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해서 어느 기부액을 정해놓고서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올려놓는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지역구민들에게 그런 기부문화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지 않나 하는 그 역할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건은 유인애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기부자 명예의 전당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대해서 방금 발로 뛰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건수라든지 기부액수를 고려한다고 하면 더욱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검토해 봤는데 실제 구청사 입구에 한번 해 볼까 했는데 또 신청사 건립계획도 있고 해서 구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해서 저희가 대상인원을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연간 개략적으로 2,000명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그 금액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100만 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사이버공간에 나눔의 확산을 위해서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250명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홈페이지 일정에 구축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15일부터 내년도까지 따뜻한 겨울나기가 진행될 텐데 본격적으로는 내년도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좀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를 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7쪽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이 공사 다 완료하셨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건은 서울시 미교부로 해서 시행이 안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디가 안 됐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지하1층 강당 개보수공사는 서울시 예산 미교부로,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해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시행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에는 일단 들어와 있지만 시행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8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7개 사업만 마무리를 했고 1개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 견적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9쪽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쪽인데요. 지원대상 다 나와 있고 지원내용도 나와 있고 지원절차가 또 나와 있으면 지금까지 주로 어느 내용 쪽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26억이 지원됐는데요. 가장 많이 된 부분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가 10억 7,700만 원이 집행됐고, 그 다음이 의료비 9억 3,000이고 나머지는 주거비, 기타비로 7,000만 원, 6,000만 원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것은 생계비 분야입니다.

노윤상위원

생계비가 제일 많이 됐고 그 다음이 의료비이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생계비가 이렇게 제일 많이 되고 있다면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실제 생계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식료품비나 의복비, 생계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서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0쪽이 되겠습니다. 돌봄SOS사업 쪽인데 5대 돌봄서비스하고 5대 중장기 돌봄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누가 하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은 27개소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협약기관이 27개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협약기관이 주로 단체입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시재가에 18개 기관이 있고, 주거편의에 5개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재가복지라든지 나눔돌봄이나 노인요양이라든지 방문요양센터라든지 이런 일시재가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편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7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연내에 아마 총 사업비를 다 소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하셨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실 준비는 했지만, 소진 내용은 아까 서두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춰서 소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고 실적보다는 적정한 지원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고충민원 이런 내용인데요. 고충민원 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안내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안내했다 이런 내용으로 처리내역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안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위를 했는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출소 후 지원대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은 바가 있고 또 안내를 한 바가 있는데 실제 여기에 5건이 있습니다만 이 5건에 대해서 확실한 결과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필요로 해서 고충민원으로 분명히 노크를 했을 텐데 안내만으로 끝나는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지원받았는지 여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0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인데요.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구매”,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사랑의 온도탑 구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관내에는 하실 분들이 없었나요? 여기에 보면 간판, 현수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 외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나기사업 사랑의 온도탑 구매 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로구 소재의 계약 상대자인데 이 업체는 온도탑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업체이기도 해서 대부분의 구가 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치구 통일성도 고려해서 사실상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바꿔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반복적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리, 운영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것을 올해 다시 반복해서 사용한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물건은 새로운 것이지만 기술이나 서비스는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요.

노윤상위원

전년도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관 잘 하셨다가 다시 갖다가.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새로운 것으로 합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노윤상위원

새로운 것으로 하면 관내 업체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물건 재활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충분히 관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외부에서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보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작 손을 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과정이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같은 조건이라면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25쪽을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제가 유심히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하고 계셨고 또 잔액도 발생한 것들도 있고요. 계속사업들도 있고 한데 AI안부확인서비스나 그 외 사회적 고립가구, 밑반찬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바닥이 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보니까 시비이거든요. 시비가 협조가 잘 안됩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AI안부확인서비스는 지난 해 말에 실제 2023년도에 이용했던 금액도 집행했습니다만 다소 금액이, 올해 분까지 솔직히 지출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필요한 사업들이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임이 분명한데 몇 가지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시비로 지원되는 안심장비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사업이 이미 종료가 돼서 끝나 있거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안심장비지원사업 같은 경우 0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1인가구 지원센터에 교부한 금액이 0으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800만 원으로 해서 당초 117가구에 공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85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다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교부되다 보니까 0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아직 사업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센터에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34쪽 하나 확인하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팀에서도 이 사항을 제가 유심히, 이번에는 제가 직원들의 내용을 보고 있었는데 요. 한 쪽 과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원과 정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1명이 많고 올해 같은 경우 2명이 많습니다. 실제 저도 살짝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7급, 8급에서 4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요. 9급하고 6급은 1명씩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과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실질적으로 9급이 부족하시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9급은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구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고 활동해야 될 팀이 저는 여기라고 보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거든요. 아닌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물론 인원이 많으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청의 정원, 현원 관리라는 게 사실 총 정원 내에서 재배치하는 그런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사업, 어떤 사업이 필요했을 때 어떤 과가 더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 탄력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현원 17명을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문제는 없겠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는 없으시다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6쪽 동료위원이 앞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내용의 처리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나 금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이야기를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이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었는데, 22번에도 ‘보훈예우수당 구별 금액 등의 차별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때는 내년도 방향을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추진 중인 것이 완료가 되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 표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 구의회 예산편성 요구할 때 이미 증액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노윤상위원

2025년도 예산에 증액이?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증액되는 예산은 9억 9,700만 원, 약 10억 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곧 있으면 예산안을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겠지만 그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의결이 된다면 인상지급과 별도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1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보훈단체 쪽을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인데 지급액수가 전년대비, 올해대비가 상이하게 많이 차이 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체는 상이군경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윤상위원

네, 전년대비, 올해대비해서 액수가 너무 많은데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각기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각각 3,800만 원, 물론 기타 취득세를 포함해서 약 4,000만 원 정도로 2023년도에 집행해서 올해는 그 금액이 빠지다보니까 금액이 감액돼 보입니다.

노윤상위원

차량 구입대금이 24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고, 내년 예산에는 그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이 차이이다, 변동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이것도 하나 해결이 됐고요. 43쪽을 보겠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1월과 12월이 22명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0월까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대비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사망에 대한 것은 관측을 못하는 일이지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도는 2개월치를 표기했고 2024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표기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23년도에 총 인원은 86명이었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84명이니까 연 인원이 80명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본 위원이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신청조건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아시다시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윤상위원

개선이 됐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노윤상위원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지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셔서 각 동에서 교육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졸업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쪽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하고 48쪽에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수유1동하고 수유3동 졸업생 15명, 18명, 그 다음에 올해는 송천동, 수유2동이 16명, 15명인데요. 물론 전원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인원은 동지사협위원으로 위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전년도에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각 동별로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해결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동마다 차이가 발생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간담회라든지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동 복지대학 운영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는 서로가 동별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동 복지대학이 지금 현재 8개 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운영 동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바람대로 좀더 확대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57쪽 보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쪽인데 우리 회관이 몇 년에 개관됐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쪽에 현재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편성도 물론 저희가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건물노후보다는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장비노후 쪽으로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노후로 요구한 건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어서 제가 구 보훈회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물었는데요.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최근에 보훈회관 미관공사 하셨잖아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비 1,500만 원으로 해서 보강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인데 건물 입구 천장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안전가림벽을 설치해서 미관 향상을 위해서 시트지를 입히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노윤상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시트지 하고 해서 미관을 할.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서울시 특별회계 재산이다 보니까 서울시 정책방향과 우리 구 행정수요하고 맞닥뜨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회계자체가 서울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인데 주거정비과라든지 아니면 주택실이나 주택정책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시에서의 사업을 시에서 사업과 구민 욕구와 맞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저는 가장 최고의 방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하고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과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접촉시 결과는 지금 없다 이 내용이잖아요. 어떤 것을 제안하셨을까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내부적으로도 서울시 공동주택과라든지 다른 어떤 복지과라든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내부적으로 보고된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구와 시가 관계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 곳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듣고 있고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교환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몇 가지만 얼른 확인하고,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13쪽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수급등급신청서 절차 잘 이루어지고 있으시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윤상위원

잘 되고 있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늘 염려했던 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그런 민원들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답하시는 거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주로 오는 것이 요즘은 SNS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과시나 내가 자기네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SNS에 이런 것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자기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보고 부정신고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조사를 해 보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가서 보면 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SNS 활동할 때 좀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그쪽에 계속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잘 대처를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혹시 장제급여하고 해산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 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하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수급자로 보호받던 분이 사망하셨을 때는 1인당 80만 원, 해산을 했을 때는 7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노윤상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11월, 12월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11월, 12월에 하는 사유가 발생되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가 거의 53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왜냐하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제급여 배정된 것은 다 소진이 돼서 생계급여에서 시하고 국가에서 그쪽에서 차용해서 쓰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우리 구에 많이 계시다 이런 반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책자 70쪽을 보겠습니다. 민원내용 3건인데 이 사항도 저는 동일하게 아까 복지정책과에 물었던 대로 민원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에 대한 절차, 안내 다 하셨거든요. 이후에 우리 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안내만 하고 그냥 끝냈는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 사항은 제가 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시간 더 소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검토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서요. 강북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30일부로 만료가 됐고 기금상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먼저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77쪽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제가 봤는데 집행 잔액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높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사항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경우도 잔액이 거의 다 많이 진행이 되고요.

노윤상위원

앞으로 12월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되면 되잖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 사항을 보면서 연번 2번하고 16번, 18번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 자활사례 관리, 주거급여 이 내용들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 집행률이 다 집행된 건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은 교육급여 자체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다 면제가 되기 때문에, 면제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교육활동지원비하고 해서 시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수급자분에 대한 구비 12%에 대한 분담금을 요청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을 달라고 해서 작년에 가내시를 받아서 올해 이 금액을 다 시 교육청으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교육청으로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시 교육청에서 교육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는 장학재단하고 연결해서 바우처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쪽에서 다 사업은 진행을 하고 저희는 구비분담금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활 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비하고 주거급여, 아까 수선유지급여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LH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한테 일괄지원을 지급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자활 사례관리 전달체계 운영비도 지역자활센터에 지급을 한 다음에 운영을 받고 반납을 받고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79쪽에 17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노숙인 시설 등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사업인데 액수가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후에 11월, 12월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숙인 시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이 방역물품 방역비 지원사업도 방역물품은 저희가 하고 청소 같은 경우도 대행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시 배정사업을 해서 시비를 다 지급한 다음에 그쪽도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해결했고요. 8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나왔는데 그 외에 실적이 또 발생된 게 있나요? 이 사업 내용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하면서 추진결과가 다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추진 중인 것인지, 그 결과가 있는 것인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면서 26번 같이 잔액이 많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해야만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출금 반환 미징수 사례도 계속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계속사업으로 12월까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추진 중이라고 추진 결과에는 나왔지만 결과는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92쪽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제가 보다가 유독 각 13개 동이 여기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동별 편차가 많이 심한 곳이 있거든요. 심하다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할게요. 여기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많아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같은 경우는 SH의 임대주택이 SK아파트도 그쪽으로 임대주택이 있고 삼각선아이원도 있고 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래미안 그쪽도 있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노윤상위원

제가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이 많은 곳이 또 많거든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곳도 많아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수급자인.

노윤상위원

단독주택에도 그렇게 들어온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단독주택은 주택비용이 저렴하니까, 임차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강북구 송천동 같은 경우는 평지 밑에 쪽에 고시원도 많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다른 데보다는 편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번3동도 임대주택이라 많고 삼각산동도 임대주택이라 많지만 나머지 송천동, 송중동 이런 경우는 다 단독주택인데도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0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곳이 그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삼양동 신통 들어오지요, 또 송천동 들어가지요. 삼각산동은 빠지더라도 그 옆 동 미아동, 송중동 그런 동네가 재개발이 현재 추진 중이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인데, 그러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건축이 돼서 입주를 하게 돼도 이런 현상이 계속 있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있어서 그 임대주택 조건에 수급자가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면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은 어느 수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일반수급자는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정한 생활비 기준 소득,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프로냐 그런 것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32%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수급자라고 하고, 조건부 수급자는 진단서나 이런 것을 제출 못해서 근로능력 있으신 분들이 자활사업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시는 그런 게 조건부 수급자이고, 특례수급자는 의료만 특별하게 필요하다든지 꼭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 특례라고 하고 시설은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필수 복지시설입니까, 선택 복지시설입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남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질의인 것 같습니다. 설치기준이 충족되면 물론 설치신고가 가능한 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마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서 복지관에 기능보강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5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하는 복지관 권역의 재조정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 같으면 어쩌면 복지관 4곳으로, 인수동이 두 복지관, 우이동이 두 복지관으로 나뉘어서 서비스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복지관과 거리가 먼 것도, 이해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저는 셔틀버스 제공을 그렇게 요청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직 충분한 답변도 지금, 이동수단에 대한 편의도 제공이 되어 있지 않고 복지관이 권역을 나누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동별 이용자 현황을 받아보니 우이동과 인수동에 지금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웃리치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수동 이용자가 상당수 있다고 답변을 주시긴 했어도 우이동과 인수동에 복지대상자, 92쪽 행감자료에 보시면 인수동 1,857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게 이 복지대상 가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이렇게 인수동 안에 같이 사는 분들끼리도 누구는 어느 복지관을 가야 되고 또 지역 때문에 누구는 또 다른 복지관을 이용해야 하고 이렇게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공을 하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이용자 입장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오마을 인수동 주민이 225명이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기능도 중요하고 사례관리도,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도 있다고 봤을 때 대부분 이용자들이 저희가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악한 바로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24명, 그 다음에 한 분만 사례관리 대상자, 그러니까 일반 기존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자 외에 사례관리 대상자는 1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꿈의숲 같은 경우는 우이동 주민이 두 분이고, 실질적으로 복지관 이용자가 이렇게 사례관리로 따져봤을 때는 많지 않은 그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이동, 인수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지금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수동이 두 군데 복지관으로 나눠져 있고 우이동도 두 군데 복지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최미경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 내년에 못 드립니다. 강북 구민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왜 우이동, 인수동, 그 다음에 또 어느 동, 이 인원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가구들을 찾아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가까운 데 있는 이용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 안 나십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간 진행 경과만 말씀드리면서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네 분도 같이 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3월에 협의도 했었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물론 복지관이 4개로 나누어져서 한다는 불편사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모든 복지관이 1개 동을 1개 복지관이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입장에서는 복지관과 사례관리, 동주민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연계하려면 그래도, 현재 네 군데로 물론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인수동에서 복지지원팀, 마을복지팀, 우이동에서 마을복지팀, 복지지원팀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연계협력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과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4개 복지관이 분기별 순환 전담을 한 사례도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사례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더 고민하시고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이 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될까요? 저 지역은 네 분하고 네 기관하고 간담회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복지관 4곳과 간담회를 해야 하는 이런 어이없는 형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분들이 한 동을 직접 맡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이 사회복지하시는 분 맞을까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 주민, 복지관, 동주민센터 또 복지담당 위원님 말씀 다 이렇게.

최미경위원

그리고 한 동이 만약에 정해지더라도 가깝지 않습니다. 멀잖아요. 지금 건물을 옮겨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지역과 가까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국장님, 셔틀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최미경위원

차량을 운행하시겠어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차랑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을 한 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되거나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셔틀버스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미경위원

장애인이 아니어도 타실 수 있나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노약자는 타실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노약자?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탈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노약자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관이 다 연계가 가능합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노선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다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최미경위원

시간적인 제약도 많겠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렇지요.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셔틀버스 참고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거나 하면, 현재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당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최미경위원

복지관의 권역 재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관 권역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위원님이 많이 흥분하셔서 그러신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조를, 물론 구 입장에서는 복지관이 기존에 수유동 복지관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수유동 복지관이 2018년에 폐업을 한 이후에는 이쪽에 복지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구별로 복지관 정수가 10만명당 1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99년에 세워진 서울시 기준이고 그것도 좀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전액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건물이나 운영비 이런 것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희 입장으로 100억 넘는 사업을 저나 과장님이 결정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대한 서비스 소외 지역인 인수동과 우이동 그리고 기타 지역들의 이용자들이 현격히 적은 이 형편, 그리고 우리는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 같이 복지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들에게도 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국장님과 과장님이 일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서비스 제공에서 특히 어르신 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최미경위원

지금 어르신 돌봄 타임 아니니까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것은 아는데요. 찾아가서 서비스를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권역도 조정해서 추가로, 작년 같은 경우 번오마을 종합복지관에서 안 했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하게 하고, 그래서 인수동이나 수유3동 이쪽으로 전담하게 하고 기존에 있는 시립강북노인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줄여서 형평성도 맞추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까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용자 숫자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용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권역만 재조정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어르신 빼고라도 그런 복지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들에게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단편적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이라는 것은 다 옮겨갈 수도 없고, 수유동에 유리한 시설도 없고 삼양동에도 이런 것은 없잖아요.

최미경위원

제가 옮겨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고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단편적으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래서 셔틀버스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공시설들 복지시설들의 그런 지역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이동에서 번동 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도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지관 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입장이라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용자 현황 보니까 더 화가 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복지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지 도울 수 있는 방법 필요하다면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선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푸드마켓 관련돼서 감사자료 53쪽 말씀하셨어요. 저는 1동 1마켓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권역별 말씀도 하셨어요. 권역별도, 그렇지요. 중간 단계로는 권역별 마켓을 확장을 하시고 그리고는 1동 1마켓으로 해서 웬만하면 이동거리를 줄여주시는 것이 접근성 면에서 좋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해 주시겠지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돌봄SOS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자료 10쪽에 있는데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료 아까 요청 다 받으셨지요? 그것 요청 저도 같이 드리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 병원에서 퇴원하셨거나 지금 당장 손이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SOS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돌봄SOS사업이 필요한 곳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발굴하는 데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최미경위원

이 수량에 대해서 저희가 5억 시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에서 확정 내시된 금액이.

최미경위원

현재는?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에 5억 7,000만 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시비가 아니라 어디선가 조정되는 그런 금액이 이쪽으로 더 투입이 돼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경우들보다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의 목표에 맞게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사업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더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열

김남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는 짧게, 행감자료 83쪽 자활기금 관련해서요. 보통 다른 기금들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의 이 사업은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으시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해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반환 받고.

최미경위원

반환을 받으세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사업단을 접는다든지 정말 개별적으로 나가서 성공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반납을 하십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으면 일회성 사업이 주이거든요. 한 번 해서 사업을, 여기 자활사업기금에도 그런 일회성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그러면 현재 사업구조는 줄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겠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없기 때문에 대여 나가 있는 금액이나 잔액이나 해서 줄어드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는 자활기금 사업 중에도 일회성 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처럼 그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추가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이 자활기금은 자활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하는, 행사성 그런 사업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저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사업단이라든지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 기금을 사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저는 자활 참여자들 중에 치아가 좋지 않으셔서 임플란트나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도 매칭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참 의미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존감 향상에도 좋잖아요. 치아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매칭하는 형태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저희 강북구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문의가 돼서, 저희가 시에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는데 틀니 의료비로는 사용이 안 된다, 개인에 관한 의료비로는 사용이 안 된다 그런.

최미경위원

그런 해석을 받으셨어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랬네요. 안타깝네요. 책자 16쪽입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드렸었잖아요. 신청주의라서 신청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신청자들을 좀 더 발굴하시는 그 노력을 더 하고 계신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 상담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계속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노인정, 경로당에도 만들어서 할 것이고 저희가 또 홍보물도 상반기, 하반기 만들어서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각종 급여에 대한.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최미경위원

100쪽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현황자료를 저는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를, 여기 책에는 10월 중순에 마감된 자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된 것을 받기는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주거 취약계층 관련된 전세매입 주택은 신청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가 보지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매입이라는 것은 LH나 SH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줘서 집주인하고 LH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LH하고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건물이 있으니까.

최미경위원

직접 찾으시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있으니까 찾으시고 또 건물자체 소유가 LH나 SH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즉시 취약계층으로 선정이 되면 지하나 고시원에 계시는 분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올리면 거의 선정이 됩니다.

최미경위원

선정은 잘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SH나 LH 주택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혹시 자료가 되시면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강북구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가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최근에 완공된 아파트들의 임대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LH나 SH도 장애인 편의시설 갖춘 그런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달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 번동도 40년이 되어서 리모델링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SH도 영구 임대 같은 경우 32가구밖에 선정이 안된 상태이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신규를 제한하고 있나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리모델링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어떻게 할지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최미경위원

당분간 어려운 시기가 되겠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큰일이네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최미경위원

직접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이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한 꼭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해석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탈수급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에요. 자꾸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저는 안 된다. 물론 그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기초수급을 만들어서 해 주면 우선은 좋겠지만 그래도 자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 자활이거든요. 자활을 시켜서 탈수급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탈수급 되신 분이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탈수급 하신 분,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으로 전환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탈수급으로 전환한 게 탈락, 그러니까 제외된 전체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초수급보다는 탈수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활을 해서 수급자를 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생활보장과, 정부의 정책, 강북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이해석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처음 만들 때도 그 제도의 꽃은 자활이라고 정부에서도 만들었지만 그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자활이 못 되고 안에 계속 진입만 하고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수급자수가 우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보면 늘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도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 열심히 지원해서 한 명이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향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셔서 그대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국 소관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