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31페이지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감사자료 31페이지 보시면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24년도 계획하고 향후 2025년도 계획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4년도의 지나간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에 확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2025년도의 사업 내용을 보면 1차 중간보고회, 2차 중간보고회, 3차 자문회의, 그 다음에 3월에 정비방향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 그 다음에 5월에 4차 자문회의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의문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거정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끼리 협의도 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중간보고회, 자문회의를 다 거친 다음에 중간쯤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차 자문회의가 5월에 끝나면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에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