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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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소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복지교육국장 오선익 사회복지과장 손문국 여성가족과장 김숙 노인장애인과장 김건재 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한석 정보통신과장 정인석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복나눔 공유냉장고 세 곳이 문을 열었구먼요.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공유냉장고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음식물을 공유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또 음식물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세 곳이 문을 열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 열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 시기가 짧아 통계가 적을 것 같은데, 이용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지금 3개소에 상동이나 시기동 같은 경우에는 1일 10에서 15명, 수성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80명 적게는 50명씩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기부 현황은 어때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기부는 지정기부하시는 분들이 일부가 있고 또 매일 수시로 단체라든가 업체에서 수시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음식물 특성상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냉장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냉장고는 저희 상생 일자리 한 분이 음식물을 저희가 기부를 받았을 때 보존 날짜라든가 그런 음식물에 대해서 그분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보존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것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영 취지상 맞도록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설치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9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정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정산서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 2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자원봉사대회 행사가 작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정산검사 날짜를 보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22년 12월 28일에 했다고 제출이 됐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어디…….

최재기위원

9페이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성하면서 오타……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날짜 잘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해 주시고 17, 18페이지 금년도 생활보장기금 지원 실적을 보면 전체 기금 31억 8000만 원 중에 겨우 1% 정도, 3500만 원 사용했어요. 생활보장기금 사용률들이 몇 %나 되고 기금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최고 한도액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첫째, 보증인을 세우기가 조금 어렵고 지금 한 30억은 예치시켜놓고 지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보증인은 누가 보증을 서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보증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보증인은 한 분을 세워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누구를 세워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보증인 1명, 지방세 1만 원 이상 되시는 분이 1명이 보증을 서야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을 찾아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세우면 되는데 보증인들이 지금 많이 그렇게…….

최재기위원

좋은 사람 세워서 잘하도록 하고 20페이지 금년 연체 현황을 보면 83명이 8억 37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압류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연체금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체가 83건에 8억 3700인데요. 저희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대부분 연체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독촉도 하고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생계가 어려워서 받질 못한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다 어려우신 분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려운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안 주면 되죠, 상환을 못 할 것 같으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분이 못 하면 보증인들한테도 차후에 동냥해서 받아야 하잖아요.

최재기위원

보증인한테? 과장님, 보증인이 지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사실은 기금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31억 5000만 원이 조성됐는데 생활기금이 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해서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증인 때문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없을까요, 보증인 부분에 대해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보증인도 있고 서울신용보증에서도 있는데요, 서울신용보증에서도 안 해줘요, 사실은 이런 분들.

송기순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정말로 어려워서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인시의 사례를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기금을 활용하는데 장학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저소득의 자활과 복지를 위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이기 때문이니만큼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를 고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조례를 고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생계급여 지원에서 반환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4억 3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저기가 많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 반납금액이 4억 3000만 원 저희가 221억인데요, 저희가 수급자한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남은 금액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안 주고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다 주고 저희가 남은 금액을 반환한 금액입니다.

송기순위원

될 수 있으면 가져온 돈은 반환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다시 수혜를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 구성에 보면 270명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270명은 23개 읍면동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10명∼15명, 많게는 그렇게 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23개 읍면동 해서 저희가 270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14페이지, 정읍시 자활기관협의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회의를 하는데 서면 회의만 주최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저기 8페이지요,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쭉 있는데 “자체”, “보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송기순위원

자체라고 쓰여 있고 보조라고 쓰여 있어요. 구분을 저희가 잘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보조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거고 자체는 시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저희가 자체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도비나 이런 사업들은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시면 5페이지 중간 쪽에 보면 “생활보장기금은 많은 금액이 조성돼 있으나 조성액에 비해 사업 추진이 미약함,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었어요. 받았는데 올해도 돈이 많이 31억 5000만 원을 조성해 놓고도 지금 많이 못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도 고쳐서라도 수혜가 다 골고루 가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수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만약에 조례가 안 된다면 의원들한테도 부탁해서 조례라도 바꿔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백정기 의사 기념관, 그다음에 박준승 기념관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전액 시비로 집행하고 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최초에 이곳을 만들 때는 국도비까지 해서 만들었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조금씩 받아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지금까지 우리 전액 시비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애국지사에 대한 것을 문화자원으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발굴해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국비를 전혀 안 줍니까, 최초 시작할 때만 국비를 주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마 그런 걸로가 아니고 대답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부 국가가 기념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곳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한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전부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는 똑같은 독립운동을 하고 33인에 들어가 있고 뭐 해도 몇 분에 대한 것만,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것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한다? 이것을 더 우리 시비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위임사무로 준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업무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이거 책임지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더 관리를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산·장제급여 사업을 하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해산·장제급여에 대한 사업. 예산이 1억 8200, 전년도 예산은 2억 2000이었는데 39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이게 지금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이 출산이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 지금 이 얘기를 줄여서 해산·장제급여라고 써놨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돌아가신 분한테는 장제비 80만 원을 드리고요, 해산하신 분은 70만 원씩 저희가……

정상철위원

해산·장제비 지금 우리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쓰였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거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별도로……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해산·장제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정상철위원

그렇죠, 수급자 본인, 맞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가족.

정상철위원

가족인데 장례 비용은 본인 것만 주게 돼 있는 것 같던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니,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

정상철위원

그런데 조건에는 제가 본 자료에는 본인으로 돼 있더라고, 본인.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장례비는 본인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장례비인데 그 가족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가족한테 드리죠.

정상철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수급자 가족에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거기 본인 장례비를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가족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 가족이 성년이 안 된 가족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없더라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이, 누구한테 그게 가야 되느냐.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장제를 실제 지급하는 분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성년까지는 표기가……

정상철위원

우리가 조건을 본인한테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렀을 때 그 장례의 일체 비용을 우리 시가, 우리가 지금 예식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일괄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되어 있는 아까 그 비용을 그 가족한테 주는데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성년이 안 된 가족이 한 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 줘야 되느냐는 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장례를 치르고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가 성년이 아니어도 그 가족에게……

정상철위원

그대로 지급한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은 수급자였을 때, 제가 폄하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있는 가족들이 정서적으로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든 아이든 간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를 마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으면 마을 이장이랄지 아니면 관련된 친인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례 지원을 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현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그동안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잖아요. 대한민국 전체 4천만 명이 친척이면 뭐합니까? 보살피지를 않으니까 수급자지, 그렇잖아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한 번만 우리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은 19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들이 심리상담,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올해 사업기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올 연말까지입니다. 저희가 지원 우선순위 대상은 자립 준비 청년, 어떤 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이 어떤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대상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 저희한테 도에서 추진이 돼서……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심리상담 치료는 어디에다 의뢰를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정상철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한다? 이거 지금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지금…….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올해가 2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 힐링 아이라는 프로그램에 10명, 마음숲 아동가족상담센터에 5명, 서비스 기관 미지정 신청해서 5명에서 저희가 현재 20명……

정상철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치료잖아요. 이 치료를 딱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겁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주 1회 한 번, 월 4회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 와서 치료받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를 가야 하는 거예요? 방문치료 서비스는 없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방문도 있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명, 어디, 어디,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1페이지에 17번 연구용역비 집행 및 추진사항 보면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라는 용역명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간략하게 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용역 사업은 시민의 복지 욕구라든가 욕구 조사 분석을 통해서 부합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시책 시정 방침에 부합하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주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번에는 5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가 5기입니다. 혹시 뭐 하면서 용역이 지금 10월 30일까지 납품 예정됐는데 혹시 전문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런 전문가 의견의 주요 내용 같은 거 간략하게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지난 7월 25일날 2차에 걸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받았고요.

오명제위원

주요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어떤 것을 했는가 해서 간략하게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전략사업은 맞춤형 건강돌봄이라든가 풍요로운 민생경제, 행복을 나누는 생활환경, 꿈을 여는 보육 교육이거든요.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게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혹시 주민공청회는 하셨는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공청회는 별도로……

오명제위원

기회가 안 돼서 하지 못했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하지는 않고 그 의견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이 5기 추진 전략 및 중요 세부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것이 4년 전에 계획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복지 수요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많이 변했을 겁니다. 혹시 4기와 5기에 대비했을 때 중요 차이점이랑 뭔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4기 때는 뭐가 중점으로 했는데 5기 때는 뭐가 중점으로 됐는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4기 때는 복지 서비스에 중점을 뒀고요, 5기 때는 복지와 일자리, 지역 민생경제 관련, 교육, 보육, 주요사업이 경제 쪽으로 민생경제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용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페이퍼컴퍼니 해가지고 막 베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하셨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22년 업무계획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나요? 맞춤형 급여 수급자 대비, 수급 가정 말고요, 수급자 대비 몇 % 나왔을까요, 우리 정읍시 인구로 따지면? 지금 제가 보기로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한 20%?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지금 10만 5800여 명 되잖아요. 그리고 맞춤형 급여 수급자가 6000가구 정도, 6000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는 90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8900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충 8∼9%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 정읍시가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가요? 인구 대비 지금 8∼9% 나오거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서향경위원

많은 편이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가 29억 8000중에서 3억 9500만 원이 반납이에요. 이걸 또 비율로 따져보니까 10%가 넘어요. 13.2%로 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그 자활장려금을 보면 여기는 또 35%가 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활장려금이 소득 인정액에서 근로소득 30%를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게 아니고 사업 집행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 근로 유지형 사업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35%가 남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이게 보면 올해는 145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는 139명, 그 전년도에는 130명 해서 저희가 29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는데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자가 다 하고 저희가 남은 것을……

서향경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반납액 비율이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10%가 남았어요. 자활근로사업비는 10% 이상이 남았고 자활장려금은 35%, 그러니까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은 지금 안 썼다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참여자 수가 적어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국도비 사업은 항상 도에서 국도비 내려왔을 때, 배정을 할 때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좀 넉넉하게 배정을 해요. 항상 반환 사업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은 노인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수급자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정읍시는 많이 배정을 받는 편이에요. 사업을 조금 지지부진해서 남은 게 아니고 배정 자체를 도에서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저희가 배부를 받은 거예요.

서향경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대상자 자격 심사를 하셨잖아요. 그 주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회복지대상자 자격 심사를……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서향경위원

수시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많은 수를 수시로 계속……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신청을 하면.

서향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을 때만 하시나요? 중간중간에는 안 하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하고 변동된 것만 저희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공적 자료 정보를 통해서도 하시겠지만 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생활실태점검도 하고 상담도 하셔서 복지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적 자료만 보지 마시고 가정 방문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저희가 방문도 해서 상담도 해서 그렇게 직접 읍면동에서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만 하시기보다는 어떤 정기적인 텀을 두고 일괄 심사를 한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하십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희망복지 지원단은 뭔가요? 이 두 군데에서 하시는가, 아니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시청 홈페이지 사회복지과 업무분장에 사회복지지원단 운영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지원단이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하는 건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향경위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회복지지원단이 어떤 성격이고 목적은 뭐고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아직 안 됐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폐지는 아직……

서향경위원

폐지가 안 됐어요? 지난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축소되었지 폐지는 안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축소가 됐고 폐지는 안 됐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완전히 폐지가 됐고 의료급여는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 진행을 밟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 중위소득 환산할 때 여러 가지 계산하는 룰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생계는 기준 중위소득 30%로 이하, 주거는 40%로 이하, 의료는 50%로 이렇게…….

서향경위원

과장님, 교육은…… 뒤에 계신 분 말씀 부탁드리고 약간 차이가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은 50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폐지는 생계급여는 작년 10월 1일 자 기준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가 됐는데 복지부에서 이걸 폐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할 때는 이건 순서가 된 거고요, 의료급여는 기준대로 똑같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전체 소득, 재산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연봉이 1억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시가표준액으로 9억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200만 원이 넘죠? (○집행부석에서 예, 중위소득 100%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생계급여는 30%,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액도 포함되나요, 계산할 때, 중위소득 환산할 때? (○집행부석에서 기초연금은 따로 중위소득은 아니고요, 개별인데요, 1인 가구는 180만 원, 부부일 때는 288만 원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우리 공유냉장고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우리 정읍시만의 특수시책은 아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오래 했고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일 활발히 잘 되는 데가 수원시가 그러는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도 한 번 가봤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원까지는 멀어서 못 가고요, 전주, 광주 두 군데.

박일위원

전주, 광주도 그렇게 활발하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도 잘 된다는 데는 전주하고 광주광역시 두 군데.

박일위원

문제점이 뭐던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사항이 기부자 발굴이죠.

박일위원

기부자 발굴이 어렵죠? 기부자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동네 조그마한 가게 사장님들이에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기부해 주는 거밖에는 없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매일 못 해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좀 많이 참여하고 잘했는데 요즘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박일위원

그래서 대도시와 우리 정읍시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칫 그러다 보면 우리 정읍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점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이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럼 우리 공유냉장고하고 푸드마켓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 설정이 참 어려울 것 같아.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현재 공유냉장고는 3개 동 지역민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정읍시 전체 그분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 보나 마나 뻔합니다. 무조건 다른 동네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 우리도 해 주라고 할 때가 또 나와요, 그 사업이 불투명하고 효과도 없는데도. 그러면 계속해줘야 할 거 아니야. 대상 선정도 중요하고 나중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부자는 없고 안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없냐고 해가지고 계속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냉장고랑 그런 거?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도 별문제는 없는 거예요, 회계법상?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검사자료 22쪽, 23쪽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만 배치를 하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76명을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 복지 시설에 관련된 사회복무요원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배치 기준은 뭐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시설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전년도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정읍시에 30개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고 있는 데는 10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스무 군데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건 신청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박일위원

신청하면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니, 신청을 하면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자원이 있어야 하니까 병무청에다 요청을 해서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박일위원

그 복지시설에다가 배치하는 인원은 숫자는 제한이 없구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신청해서 우리가 가서 검토해가지고 숫자는 관계없이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성광아동지역센터는 2명이야, 다른 데는 하난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야?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감사자료 34쪽을 한번 봅시다. 34쪽을 보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관련해서 이 협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박일위원

시 누가 했어, 협약서 작성을?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박일위원

과장님이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중에 확인만 했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제2조 봐요, 2조 위탁대상사업.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렇죠, 위탁자, 수탁자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자가 어디에요, 정읍시장이잖아. 수탁자는 어디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박일위원

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 아니에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이 말이 아니고 “정읍시장이 전주 가톨릭사회복지회에게 위임한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했잖아, 그렇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여기 위에 보면 정읍시장은 수탁자라 한다……

박일위원

저 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정읍시장과 가톨릭, 그게 없다는 얘기는 위에 치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위에 치 있다고 해서 다 밑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위탁자·수탁자, 이거 빼려면 “1조에 위임한 사무의 범위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좀 그러셔야겠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 53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골목식당 자활사업 주요자산 취득현황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베트남 골목식당이 잘 돼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가봤는데요, 그래도 손님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베트남 골목식당이라고 하니까 베트남이 있고 말하자면 이주 여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니, 사업의 성격이 맞으면……

박일위원

말하자면 사업 일 처리를 전부 다 해주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이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면 운영비도 우리가 줘야 돼?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집기하고 시설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운영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집기 다 사준 거? 회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다시 그놈을 회수를 해가지고요, 또 다른……

박일위원

회수하면 중고 누가 갖다 쓴다고 하겠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회수는 하고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다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베트남 골목시장은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건가요, 그렇게 하겠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베트남 여성들이 아니고요, 저희 자활사업단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음식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자립 도전사업 있는데 여기는 단위가 좀 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게 청년들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애견사업이거든요. 자활기관에 청년들이 와서 그 애견사업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건 보충 질문 시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혹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할 때 호국·보훈시설에 대한 자료는 달라고 안 해서 여기에 없는지 지금 현재 호국·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는 아홉 군데입니다.

이상길위원

단체 말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보훈 시설이요?

이상길위원

예.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보훈 시설은 스물아홉 군데.

이상길위원

그 리스트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읍 지역에 산재돼 있는 호국·보훈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또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리스트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시설 관리는 잘 되고 있고 또 관련 단체들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훈단체 시설하고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저희가……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호국·보훈단체들이 민주화 관련해서 그런 단체들은 나이들이 아직은 젊으시니까 그렇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관리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80대, 많이 드셨어요. 드셨는데 저희가 많이 요구를 사실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법에 맞는 것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거고, 다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해 줄 수는 없고 그분들 입장에 서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지 않게끔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거기 보면 보훈단체들이 사업도 하지만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한 열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내부적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향을 알고 어떤 개선책을 찾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는 운영비 관련한 부분, 또 보조금이 집행되는데도 좀 다른 방법으로 지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내용을 들었으면 사무감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의 지침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보조금이 집행하는 과정은 투명하게 되겠죠,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그 투명함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들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자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 단체를 유지·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민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의 속성상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달라,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셔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간단하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에는 어떤 징후를 보고 어떤 소스를 보고 판단을 해서 발굴을 하는지, 또 정말로 이 사례가 몇 군데나 되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기 가구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엔젤복지통신원, 엔젤복지통신원이면 집배원이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수시로 저희가 해서 사례관리하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 실사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엔젤통신원이라든지 집배원들이라든지 어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많이 발견을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해년마다 고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700명, 800명, 900명 그렇게 상승 추이에 있다면 올해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은 그런 경우는 없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하시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셔서 당연히 그러실 것 같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잘하시고 어떤 예후나 징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고독사나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방지를 해달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건 보충질문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본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모두 발언으로 코로나랑 또 복지 권리가 신장되고 또 복지 욕구가 증가하는 와중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그래도 감사 기간이니까 우리가 살피고 가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적법한지, 이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의 건물은 대한주택공사 소유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을 우리 정읍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무상임대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상임대 사용에 관한 어떤 서류적 근거는 가지고 있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계약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사무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지 조직을 설치했을 텐데 설치자가 누구입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설치자가 정읍시…….

이도형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신고하는, 거기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외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어떤 조직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정읍사회복지관은 누가 설치를 했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설치는 LH에서 하고 저희가 위탁은……

이도형위원장

LH에서 했어요? 사회복지관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누가 설치했냐고요, 인가는 정읍시장에 내줬을 거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300세대 이상 세대는 당초 우리 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게……

이도형위원장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누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정읍시장.

이도형위원장

정읍시장이 설치했어요? 3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어떤 법률적 조항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정읍시장이 또는 1995년도…… 그게 최초에 언제 임대아파트가, 거기 복지관이 정주시 당시인가요, 정읍시 당시인가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정읍시……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자치단체가 공간은 무상으로 빌려서 거기다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고와 인가에 관련된 건 누가 신고했고 누가 인가를 해줬냐, 그 얘기예요. 당연히 정읍시장이 인가는 해줬을 텐데 그 신고자가 누구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 정읍시 사무냐는 거예요. 고유하게 정읍시 사무인데 민간위탁을 한 건지, 정읍시 사무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조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사무는 정읍시 사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 금붕동에도 있고 신태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은 어떻게 설치가 됐냐면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정읍시장이 설치를 했어요. 정읍시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해서 적정한 민간위탁 기관에게 사무를 위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관 조례가 왜 없냐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사무위탁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천주교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와중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정읍시 사무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더라, 그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정읍시장이 설치하겠다, 정읍시 사무인데 민간위탁하겠다, 이렇게 논리로 가야 되지 않으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관련 서류를 놓고 봐야 되는데 찾아보니 최초에 설치 신고를 누가 했는지 지금 찾기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관 설치 조례를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고민을 해보시게요. 두 번째는 과장님, 3월 1일은 우리가 3·1절이라고 해서 국경일 또는 공휴일이에요, 법정. 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한 기념일이죠?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에요. 이게 다 법이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에 나와 있는 기념일입니다. 법정 기념일의 행사는 누가 하는 게 올바르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날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보조사업을 했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법정 기념일을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장이 직접 챙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시장이 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땅히 기념사를 시장이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열거한 몇 개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에는 각종 민간보조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복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경로의 날 등등 많이 있어요, 장애인의 날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를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직접 주최하지 못하고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읍시장은 말 그대로 내가 챙겨야 될 기념사를 안 하고 가서 축하객으로 찾아가더라,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읍시가 쓸 수 있는 보조금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각종 이런 기념행사에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사는 행사 운영비와 같은 걸로 잡고 지금까지 해오던 단체에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은 전도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읍시가 주최가 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주관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도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전도해 주고 거기서 진행하고 우리 정산받고 시장님은 당연히 주최자로서 가서 기념사를 하고 격려할 사람 격려하고 칭찬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법정 기념일을 자치단체가 직접 챙기는 측면 하나하고 보조금 예산의 쿼터를 다소간 숨을 쉴 수 있게끔 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7분씩 하는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좀 마무리 안 됐던 분들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박일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잠깐 나가셨네요. 제가 바로 이어서 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연동돼서 또 하나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을 보니까 5억 3200만 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러 법률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출연금으로도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각종 기념행사에 그것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보조금 금액 때문에 시작을 한 고민이었어요. 각종 단체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데 정읍시가 예산이 없어서 보조금 못 주겠다, 너무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관계 법령과 각종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 안에서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조직은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결국은 출연금 조항으로도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제 판단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같이하면서 만약에 출연금으로만 돌릴 수 있다면 5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방보조금에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각종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비롯해서 예술단체에게 지원하는 여유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무진하고 제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업단이 있겠고 그들이 모아진 돈을 가지고 창업한 조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일감 마련이거든요. 일감이라는 게 다른 민간경제조직들도 다 일감 만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중에 자활조직 같은 데에다가 맡겨서 할만한 딱 좋은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과에서 찾아서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에 활동하는 동안에 공원에 조그마한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거를 평상시에는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렇게 공적 일자리로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분들 일을 시키기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환경 관련한 회사에게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억 5000쯤 됩니다. 상당히 커요. 이런 사업들은 화장실 관리하고 하는데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자활이나 또 장애인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알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시니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는 취급하지 않고 자활 관련만 하시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자활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적극적으로 이런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이른바 보호된 일자리라고 하거든요. 보호된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경제적 수익을 높여서 탈 빈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코로나 복지욕구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첫 번째 조사하는 데가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 자료가 본청에 넘어오고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지역별로 조사를 하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사량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어요.

이도형위원장

모든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통합조사팀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 신규나 또 갱신에 따른 문제라든가 변동사항 체크하고 그렇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 체크하는 시즌이 있고 또 갑자기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를테면 이런 거 신청하게 하면 조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 조사도 바쁘지만 이게 양이 커지면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무엇이 무엇인지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조사팀하고 조사된 자료를 사후 관리하는 관리팀이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으냐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나눠지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죠.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물론 기존 인력이 더 늘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어찌 됐든 팀을 분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를 명확하게 해서 초기 조사와 중간 관리와 사후 처리까지 하는 것을 한 팀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일정하게 초기 인테이크 중심으로 하는 것만 하고 사후 관리는 다른 팀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 다뤄야 되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 내에서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감사시간이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고민은 사실 못 했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해왔는데……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조직 개편 때 어필이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추가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각종 봉사단체에서 연탄봉사를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저도 참여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낄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가서 보면 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주거시설이나 이런 데를 안전 점검하고 시설보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연간에 몇 건 정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행한 것이?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다 하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계량화를 해보셨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 숫자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니까 지원 기준은 세대당 40만 원씩 지원하는가 봐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 봉사단체들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도 지원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자기네들 봉사 차원에서 같이 액수를 좀 더 보태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또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 전기장판을 이렇게 켜놓고 잔다든지 이러다가 화재가 나서 어르신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방 또 추운 겨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냐, 사전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23개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들이 평소에 어떤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 계획도 세우고 내년도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기대하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가 있고 참 좋은 사람들 참좋은 푸드뱅크가 있어요. 이게 유사하죠, 사업이?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은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장소나 운영하는 기관만 좀 틀릴 뿐이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이용자도 틀립니다.

이상길위원

이용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중복해서 안 되고요,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이 2개 다 이용할 수는 없고 한 군데씩 따로따로.

이상길위원

또 거기 보면 푸드마켓 거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죠, 얼마씩? 1인당 한 달에 5만 원?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5만 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그 선정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가면서 하시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계속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길위원

그리고 예산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올해 지금 현재 푸드마켓 지원 금액이 9900인데 올해 ’23년도에 예산 요구안은 얼마입니까? 조금 더 늘어났나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1억 1000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제가 또 결론을 내자면 지금 현재 유림장례식장 앞에 있는 게 지금 푸드마켓이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용객들도 많고 또 예산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장소적이나 접근성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보니까 물품 창고도 별도로 있고 또 이용객들 주차 환경도 안 좋고, 하기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걸어서 가시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겠죠. 그러나 거의 보면 그래도 다 차량 갖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푸드마켓 매장이 좀 협소하고 근무 여건이 좀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현재 매장은 한 30평 정도 되고 공간이 협소하긴 합니다. 이용자들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것만 별도에 있는 푸드마켓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공간하고 거의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근처라든지 같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로 활용을 하면 어려운 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이 너무 좁은데 만약에 옮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소를 물색해보면 어떠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거기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많이 있고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려면 그만큼 임대료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쪽으로 하면 어떠냐.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임대료를 주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 향후에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옮기고 싶은 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저희도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운영비 안에 임대료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되면 실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왕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어떤 장소를 물색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옮겨라, 어쩌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지원비가 늘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니까 그만큼의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결론에서 보면 장소 이전 내용까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공공기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참고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길 위원님의 지적과 권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사실 이 식품 기부에 관해서는 저하고 박일 위원님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6조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수립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냉장고도 어떤 면에서 이것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고 또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따르면 돼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육성지원 계획을 시장은 식품 등 기부식품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이 뭐 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도와줄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런 어떤 보조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가 민간의 사업자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말면 말고 이런 어떤 접근 방법보다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부서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주세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아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거 아직 해소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좋은사람들 사랑나눔공동체가 지금 세 군데에 집중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운영 주체만 같지, 사업은 다 틀린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볼 때 굵직굵직한 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푸드, 여러 가지 빨래,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공동체는 같은 데잖아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봉사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낌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저기 해서 시에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봉사는 정말 많이 해요. 저도 봉사자 한 사람으로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조금을 시에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일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분들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글쎄요, 다른 사람도 본 위원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은 마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국

손문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국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29분입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내용적으로 좀 길 수 있는데 하다가 점심 때 잠깐 중지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할까요, 아니면 지금 점심 먹고 와서 할까요? 그러니까 일찍 점심을 먹고 1시 반쯤으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가족과 2022년도 거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만, 본예산서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본예산서인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지원사업이라는 게 또 있어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또 있고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또 잡혀있고요, 같은 예산서에 명칭이 똑같은데 추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부족한 예산을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추가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국도비로 받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사업들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같은 예산서에 인건비가 한꺼번에 세워져야 되는데 왜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웠느냐. 이게 먼저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왔었던 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80%나 85%는 인건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또 추가로 얼마씩 더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가 추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추가 지원도 있지만 아이 돌봄이나 모든 게 전부 추가 지원이 별도로 다 있더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인원별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딱 인원수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는 한 92%를 쓰고 운영비는 5% 정도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그 부분이 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상으로, 제가 설명을 이거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는데 이게 딱 여성가족과에만 추가 지원이라는 것으로 계속 같은 예산서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중복지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다음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담당 주무관님, 이 부서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기존 선생님……

정상철위원

잠시만요, 대체교사 지원이 있고, 제가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는 목이 있고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이라는 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연장교사나 보조교사는 대체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정상철위원

보조교사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연장교사는 기존에 어린이집 교육자분이 계속 연장해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지만 보조교사분은 대체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을 보조로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정상철위원

상시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이세요, 보조교사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보조교사는 상주는 아니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대체교사하고 비슷하지 않냐는 얘기지, 내 말은.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쉴 경우나 아팠거나 아니면 부모상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말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상철위원

보조교사는? 이게 지금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독 여성가족과에만 명칭을 이렇게 목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보조교사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쓰는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시간 연장을 부모들이 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아동수에 따라서 0세 미만, 2세 미만은 아동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더 둬서 아이들을 케어하게 하는 방법도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시간 연장하는 그런 아이들한테 보조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 연령에 맞게 연령별로.

정상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대체교사도 긴급한 어떤 현안이 생겼다든가 선생님의 결원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대체.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대체, 보조교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목이 따로 예산이 잡아져 있고 아무튼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보조교사는 영아반 2개 이상 운영하고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 됐을 때 보조교사를 쓸 수가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가 지금 50%가 안 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많이는 없고요, 한……

정상철위원

그럼 50% 이상이 다 넘으면 보조교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원했을 때 쓰는 거죠.

정상철위원

필요할 때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는 13억이에요. 인건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예산이 크더라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보조, 13억은……

정상철위원

한시적 대체자원인데 예산이 본예산에만 13억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연장교사까지 합쳐서 13억입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인데 저희 지금 정읍시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13개소 정도 읍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월 11만 원씩.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간제보육, 치료사, 이런 대체교사까지 해서 하루에 평일 8시간 이외에 근무를 했을 때 지금 특별근무수당을 주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정상철위원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별근무수당이잖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있는 담임교사나 치료사, 이런 분들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 이분들한테 월 11만 원씩 주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별도로 지급을 한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그냥 농촌보육교사 대체교사 근무수당 지원이라고 목을 해야지. 특별근무라고 얘기를 하니까, 특별근무라는 것은 우리가 특근이라는 줄임말로 썼을 때 법정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했을 때 특근이라고 저는 봤어요, 특별근무. 그런데 그냥 쉽게 풀어서 격오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드린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여성가족과를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보기 위해서 예산을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해 안 가는 중복된 예산이지 않느냐라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차후에 상세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여성문화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관이 활발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 하반기 여성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생모집을 보니까 36개 반에 796명이 있었어요. 수강생모집은 어느 정도 진척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2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쯤이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참여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새로운 것을 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사랑 섭외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할 때는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홈페이지랑 이런 데 발송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교육프로그램은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발굴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모집인원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좀 그런 거에……

송기순위원

좀 어려움이 있다, 수강생 때문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60% 이상이 차야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문화회관이 생겼잖아요.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흐름에서 혹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말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당초 여성문화관이라고 지어져가지고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좀 그런데요, 지금 교육생은 남성분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하고 같이,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시민문화여성회관, 문화복지회관 등등 명칭으로 변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혹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오늘내일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동학대 신고 건이 얼마나 있었는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 학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한 196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신고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이랑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례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일시 보호도 하고 따로 분리 조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 학대는 꼭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원장,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캠페인 같은 경우도 실시를 했고요, 거리 캠페인도 하고 홍보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 발송해가지고 보내고 학교 같은 경우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정읍시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정읍시아동급식위원회, 정읍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금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정읍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요, 정읍시청 내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수가 발생을 안 해서 실시를 안 했고요.

송기순위원

아동급식은요? 여기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올해는 개최를 안 했어요.

송기순위원

이런 것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게요. 거기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진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왜 그러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올해 7월달에 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아직 저희가 감수성 향상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켰는데 육아수당 지원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은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아직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 같은 경우는 성장전략실에서 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송기순위원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유독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가 반납액 정말 많아요. 10페이지 보면 반납이 꼭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되게 많고요, 지금 여섯 번째에 보면 1억 1400이나 돼요, 반납한 금액이. 그래서 1억 6764만 원이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반환한 금액이. 그런데 정읍시가족센터가 160만 원, 다함께돌봄 223만 원인가요? 39만 원 빼고는 전부 꿈나무교실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행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집행잔액 반납한 거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아동센터…….

송기순위원

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다 반납을 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애들이 나와야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금액들입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당초 넉넉히 이렇게 좀 줘가지고 반납……

송기순위원

예산을?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왜 꿈나무교실만 이렇게 또 반납액이 많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성인지교육, 이런 것도 있고 전 공무원은 사이버로 하는데 간부는 대면으로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십사하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봄센터 추가 계획은 있으신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1개소가 운영을 해서 지금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수용인원이 수요자가 많고 그러면 1개소나 2개소 정도 더 운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전라매일신문을 보면 “아동학대 전담 근무환경 개선 절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1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명이 있는데요, 지금 190건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최재기위원

더 추가로 해야겠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긴 하죠.

최재기위원

추가가 필요하구먼요. 빨리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서라도 인원을 채워주시고 3쪽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에 188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말 정도 해가지고 190건, 이 정도……

최재기위원

증가는 되는데 관리할 관리자가 적으면 안 되잖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50건당 지금 1명씩 배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동학대보호센터가 내년도에 국비 6억 정도를 받아서 새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9명 정도 인원을 배치해서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아동쉼터나 아동일시보호시설이 몇 곳이나 지정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정읍애육원 있잖아요. 거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는 아직 정읍에는 없습니다. 저기 남원이나 전주, 익산, 군산 그쪽에 있고……

최재기위원

다른 지역은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우리 정읍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뉴스에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명이 배치되어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재기위원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증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동학대 업무 특성상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적거나 부족하면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7페이지에 각종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제출하시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최근에는 정읍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정산검사 날짜가 ’22년 7월 19일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데 7월달 중간에 정산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분기별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일단 2/4분기, 3/4분기, 그거를 정산을 한 번 했어요.

최재기위원

3/4분기로 하는 거예요. 2/4분기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4분기죠. (○집행부석에서 반기.) 반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반기별로 하는데 6월 말까지 한 것을 7월달에 정산을 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사업은 작년 12월 31일에 완료되었는데 정산검사는 3월 31일에 했어요. 이렇게 정산검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원래 보조금 사업이 정산이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최재기위원

예, 30일 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또 1개월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2개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좀 차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늦더라도 겁나게 늦었어요.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걸 지금 한 3개월 정도 연장돼서 했잖아요. 그것 좀 다음에 잘 좀 하시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다음부터는 빨리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검사해 주시고 사업 목적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여기 16페이지에는 11개로 나와 있습니다. 11개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여성 비율이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위촉직만 놓고 봤을 때, 당연직 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6명.

서향경위원

77%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80%, 그런데 40%를 넘어서 다행이다, 좋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남성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보육이나 양육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 남성의 역할의 어떤 기호도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우리도 명분과 신뢰를 모두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오타이신 것 같은데요, 총 7명에 위촉직이 2명,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 6명, 위촉직이 5명, 당연직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타인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잠깐만요.

서향경위원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확인하시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사례결정위원회가 총 7명으로 돼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아, 7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5명이 당연직이고 2명만 위촉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끝나고 서로 확인을 하시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제가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요, 21페이지를 보면 수용인원 숫자가 연간 등록한 아기들 원아 숫자인가요? 지금 43명, 32명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현재 수용인원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적으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10월 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뽑을 때 현원을 써줍니다.

서향경위원

그 시점에 이 숫자가 있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수용인원이 보시다시피 43명, 32명, 60명, 57명 이렇게도 가지만 수용인원이 10명 미만, 그러니까 9명, 1명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총 8개소는 9명 이하다, 특히 2개는 1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면 소재의 어린이집은 1명인데 지금 지원액은 1억 2000, 아기가 1명인데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명 정도면 폐원을 해야 맞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폐원한다는 뭔가 조례나 어떤 법령이 있나요, 아니면 공고하시는 건가요? 이 뒤에도 또 있거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중앙 같은 경우는 올 12월 정도에 해가지고 자기네가 폐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내장상동은 지금 이게 10월달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원아 수가 1명이라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은주어린이집이요? 거기도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인데 1명…….

서향경위원

그래서 어떤 폐쇄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공고를 하시는 건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어차피 1명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지를 해가고 있는 것은……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1억 2000이에요, 한 곳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기 북면은 법인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액을 줘야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아기가 1명인데 지원금이 1억 2000이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폐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특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는 어차피 1명만 유지를 해도 자기네들이 돈을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폐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올 12월쯤 해가지고 폐원을 한다고 했어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장상동도 1명입니다, 아기가. 가정어린이집 여기는 혹시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인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정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라네요.

서향경위원

시간 연장 어린이집?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녁에 9시 반까지 봐주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내장상동에 있는 은주어린이집은요, 여기는 1명밖에 없으니까 시간연장반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돌렸어요.

서향경위원

아기가 없어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일시 보호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아이들이 시간연장반도 없으면 폐지를 해야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생률 증가 정책으로 부모급여 공약을 걸었습니다,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 원, 그런데 ’24년도부터는 그 공약대로 100만 원 공약했거든요. 그 공약대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 쌍둥이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23개월 될 때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씩 받죠? 이것도 중복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점은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개가 우리 정읍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직접 육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그 취지, 내 아이는 내가 돌본다는 그 취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모급여의 반작용이 있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럼 직장 다니는 중간에 내가 아이를 돌봐야지, 23개월간, 중간에 내가 그만둬버리면 이런 상황 상황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부모급여 반작용으로 가뜩이나 원아 모집이 어려운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요－ 더 어려워지고 또 기관 운영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제시한 기준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영세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명이에요, 어린이와 교사의 비율이. 그런데 2명으로 하고 이렇게 발 빠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과도기를 잘 헤쳐 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56개소.

박일위원

어느 어린이집이나 다 정원 제대로 다 못 채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셈이죠.

박일위원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매년 보면. 향후 5년 이후에 우리 어린이집이 한 몇 개소나 유지가 되고 있으려나?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5년 후면 한 40개나 아니면 다시 출생률이 좋아져가지고 늘어나서……

박일위원

우리는 좀 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못 한다, 이 생각은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선도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우리 담당들이 가서 감사도 하고 하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여기 시 직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죠, 우리 여기 청내에, 거기도 감사합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큰별어린이집이요?

박일위원

여기 시청에 있는 거 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박일위원

다른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해? 감사 나가봤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는 안 나가보고요.

박일위원

누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박일위원

정기 감사하면 똑같이 한다, 이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직 저희가 지적사항 같은 거는……

박일위원

다른 데에는 지적사항도 나오기도 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FM대로 너무 잘해서 감사 지적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그냥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적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건 아니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여기도 우리 직원들 자녀들만 다니는 게 아니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직원들 자녀들만 다녀요.

박일위원

정원이 다 안 차면 직원 자녀 플러스 우리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 자녀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직원 자녀만.

박일위원

그럼 4쪽 한번 봅시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여기다 왜 넣은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료에…….

박일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수반돼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장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이 수반돼도 안 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서 여기다 이걸 넣냐 이거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일위원

공통사항도 집행부만 보면 되지 의원님들한테까지 이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왜 여기다 넣냐 이거야. 예산 수반이 돼서 절차대로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의원님 공약사항 해가지고 하나라도 여기 넣은 거 있어요, 물어본 거 있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박일위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

박일위원

이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보육 교육 해가지고 2023년에서 ’25년까지 3년간 74억 5200만 원을 현재 이렇게 지금 예상한다는 거야?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보육 교육이요?

박일위원

예.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박일위원

육아수당 지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누구예요, 몇 살까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59개월까지.

박일위원

59개월이면 몇 살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세까지.

박일위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월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계산한 것이 2023년에서 ’25년이니까 3년간 74억 5200만 원을 예상한다 이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1년에 한 2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했을 때.

박일위원

총 몇 명 되는데?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070명 정도요.

박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2,070명이나 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2,070명?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2023년부터 5년까지 통계를 낸 거예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조례도 아직 안 했는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출생률을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뽑아가지고 1세부터 해가지고……

박일위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향후 예산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연초 업무보고 같으면 올해 계획을 조례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으나 감사에 이것을 왜 넣냐고, 하지도 않은 걸. 꿈속에 있는 걸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일위원

내가 표현이 잘못됐는가 몰라도, 그렇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는데 그냥 10월 말까지의 그런 상황을……

박일위원

다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현재 여기 지금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 공약사업명도 이건 전체 말하자면 공청회를 통했다든가 의회를 통과했다든가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혼자 생각이잖아. 공약, 글자 그대로 공약사항 자체를 감사한다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불투명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좀 더 논의해서 숙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으로 보면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이렇게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 거 맞습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56개소라고 그랬죠, 어린이집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만 5세까지.

오명제위원

보니까 신태인 주공아파트에 보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유형의 어린이집인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신태인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L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오명제위원

혹시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명제위원

저 또한 가봤는데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지만 보니까 너무나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4평 정도 돼가지고…….

오명제위원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저쪽에 다른 과에서 1억 정도 해서 했는데 저 또한 봤을 때 확장했으면 쓰겠더만, 주위에 에어컨이나 고장 난 거 다시 보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그런 거 보완도 좋지만 내가 봤을 때는 면적을 확장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좀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현재 정원은 20명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20명.

오명제위원

현재 몇 명이나 찼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 찼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오면 한 8명 정도가 해마다 다른 데로 가는가 봐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8명이 안 가고 계속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로 가니까 부모님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앞에 보니까 노인당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앞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옆에 경로당.

오명제위원

예, 경로당하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있으면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좀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해가지고 LH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옆에 노인당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 또 2층에도 뭐가 공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노인당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번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오명제위원

어차피 국공립이면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 시 거잖아요, 그것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LH거죠. 민간위탁을 거기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오명제위원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시한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에요, 무상임대.

오명제위원

우리 것이 아니라 LH 것이구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LH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10년 전에도 부족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손자·손녀 나오면 넓은 데서 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시민들 또 여성, 어린이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예산 집행내역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정읍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800만 원이구먼요? 아마 지금 올해도 김장하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오늘하고 내일.

이상길위원

김장 행사를 해서 불우시설이나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마 대상자들이 이미 다 구분이 돼 있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김치문화 사랑나눔 해가지고 연간 2000만 원 들여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거든요. 각종 읍면동에서도 하기도 하고 이게 일원화해서 지원이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선택을 잘해서 집중화시켜서 이렇게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조금 갖다 주고 저기서 좀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단체하고 새마을 사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 거의 다 임원들이 보면 중복돼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키워서 한 행사로 해서 시가 정말 뭔가 줘도 좀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나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존에 기득권이랄까요?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8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분명 규모는 차이 나는데 여기에 또 노력하는 공력을 보면 이중으로 일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김치라는 게 실은 이게 전달하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게 김치예요. 이게 재료상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김치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원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여러 번 지적했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이상길위원

저만 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군요.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예산이 한 군데는 참여 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2000만 원인가 들어가고 여기는 8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내역을 이렇게 보면 자녀양육비 지원 중에 학용품비도 있고 교육비, 피복비, 할머니하고 어디 나들이하는 그런 지원도 하고 그래요. 또 다른 과에서도 보면 양곡도 지원해 주고 또 스포츠 강좌나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도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소금융재단에서 예를 들면 뭔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지원은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률 혜택을 보고 있는지라는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느껴서 한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부모 가족이고 애들이 혼자 있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아빠의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갔는데 없던 아빠가 어디서 예를 들면 부채가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3개월 안에 포기를 안 하면 부채 상속이 됩니다, 걔네들한테. 승계 유형을 보면 단순하게 승인이 확정돼가지고 부채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자기가 어떤 의사 표명을 안 하면. 신고 절차 기간 내에다가 유산 상속 포기를 한다든지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재산만큼의 빚만 갚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예 나는 부모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포기를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자녀한테 부채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나 시나 예를 들면 복지 일을 열심히 해서 애들이 사회 활동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법리적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법하고 멀리 있다. 사실 뭘 물어보고 싶어도 법률가를 옆에 가까이할 수 없고 법리적인 소외 구역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원이나 시책으로 하나 정도는 우리 고문변호사분을 한 분을 별도로 선정하든 여기에서 법무사를 선정하든 해서 1년에 얼마 정도를 월별로 얼마씩 지급을 하더라도 실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사회 활동 시작할 때부터 사회에 대한 암울한 인생을 시작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면 어떠냐. 제가 보니까 그런 지원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 돈이 다른 지원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고문변호사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드리죠? 50만 원 드리나…….

이도형위원장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 의회에 법률고문단은 30만 원인가 드리고 아마 고문변호사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50만 원씩인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대책을 한번 세워볼 만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문을 받는데 그분들이 직접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뭔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시책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우리 이쪽에다 연락을 하면 연결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아서 그들이 정말 사회에 온전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처음 스타트 라인부터 불공정하고 또 불평등한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드림스타트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부채가 아들, 딸들한테 연결이 돼서 공정하지 못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정읍시부터 뭔가 어린 학생들이나 미래의 청소년들이 법률적인 혜택을 보고 불합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본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공약사업, 아까 박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집에 넣은 이유는 의회에서 공통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한 거긴 하죠? 그런데 박일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진도율을 막 빼놓은 게 있어요. 육아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74억 5200만 원을 주는 건데 10%라고 하면 7억 4500만 원 나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조례 제정하고 있어서 그냥 10%를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조례제정하고 있으니까 10% 진행했다, 그 얘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시장의 공약내용으로 보면 육아수당을 0세에서 85개월까지 한다고 해서 2300명으로 했는데 0세에서 85개월 하면 2300명이 맞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3000명이 넘는 거네……. 59개월까지가 2,070명이고요, 아까 83개월까지는 3233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장공약사항 추진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정읍시 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놨어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임기 중에 110억 집행하겠다고 해놨어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임기 중 110억…… 저는 시민들에게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74억 520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겠다 그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 확대, 이 사업도 있어요. 2022년에서 202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또 어떻게 ’27년이 나왔어요? 그냥 오타로 애교스럽게 봐 드릴게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칫 오해하면 이학수 시장님은 2027년에도 다음 시장이 될지 본인이 할지 정해 놓으신 건가……. 다음 시장님 때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겠죠, 임기가 끝나더라도 2027년에도?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오타…….

이도형위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타라고 칩시다. 오타라고 해야 시장님이 좀 편해지시죠. 그런데 여기 얼마예요?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 확대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억……

이도형위원장

아니, 여기 써있는데 감사자료 5쪽입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억 8000만 원.

이도형위원장

4억 8000이요?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0억 8000만 원.

이도형위원장

4억 8000이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죠. 40억 8000만 원에 구직희망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40억 8000만 원을 임기 중에 매년 한 10억 정도씩 줬습니다. 이것도 역시 12% 진척률이 있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썼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안 쓴 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 공약 관련한 자료예요. 거기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얼마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7억…….

이도형위원장

크게 읽어보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7억 2000만 원.

이도형위원장

27억 계획했는데 또 여기 의회에는 40억 내놨어, 또. 누가 작성해요? 공약계획서에다 내는 사람 따로……. 바뀌었기는 바뀌었어요, 우리 직원이.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감사자료 내놓을 때 그냥 안 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씁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과 국장님은 검토 안 하고 그냥 의회에다가 그냥 막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찾아내면 찾아내는 거고 그때 가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오타예요”, 머리 쓱쓱 몇 번 긁고 하면 끝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 부실해서 감사 보겠어요, 이거? 뭐가 맞습니까? 진실은 뭡니까, 그러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2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더욱이 이것은 공약이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새로일하기센터 잘 운영하고 있고 안 그래도 시장님이 공약 안 해도 전임 시장 때부터 해서 4년간 27억 쓸 거예요, 새로일하기센터 매년 한 7∼8억씩 쓰니까. 이게 무슨 공약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기로 하면 다 집어넣어야죠.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써놔야 돼요. 새로울 것도 없고 금액도 달라지지도 않고 새롭게 뭔가 추가적인,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공약사업에다가 떡하니 금액도 틀린 상태로 제출해 놓으니 뭘 감사를 하겠어요, 그냥 업무보고 때 하고 말지.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조금 전에 박일 위원님이 시장공약사업과 관련된 지적에 연이어서 제가 보면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철도어린이집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2022년 3월 29일날 신청했는데 이게 협약이 완료돼 버렸어요, 7월 29일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협약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는 비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시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철도청에서 3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허가 내줄 생각인가 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철도청 부지에 거기에 짓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짓고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철도청에서 보육정원 30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설치 신고를 하면 내줄 계획인 모양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에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56개소인데 좀 지나면 57개소 되겠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긍정적일 수 있긴 한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갈수록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립어린이집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막 들어와도 괜찮겠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그 근처 국공립어린이집 애들을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임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이런 정도 하려면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심의를 거쳤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또 위원회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리라고는 보지만 잘못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24억……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24억이 아니라 200억이든 2000억을 쏟아붓는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육 대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문을 닫는데…… 제가 다음 질의 때 그 얘기 할 거예요. 공립어린이집의 정원에 관한 문제 얘기할 거예요. 본 질문 끝났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의 때 공립어린이집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추가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분의 시간을 드리는 추가 질의입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철도어린이집 그게 심의했다고요, 심의가 끝났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요?

박일위원

예.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언제, 올해? 언제 했냐고요. 심의를 언제 했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 어린이집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한 건 아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일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올해……

박일위원

올해 언제?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매년 1월, 연초에.

박일위원

연초에 했다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딱 그런 걸 지정한 건 아니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거를…….

박일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 철도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노후화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생각 중입니다.

박일위원

딱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철도어린이집만 물어보는 거예요. 철도어린이집 이걸 하는데 그 심의 다 했냐 이거지, 정원이랑 다 제대로. 말하자면 규격을 제대로 다 맞췄냐 이거야, 절차대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육정원이라는 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30명이고요, 이게 지금 1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실 면적을 볼 때 30명 정도는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이 지금 아이들 줄어들고 있는데 또 국공립을 늘려가지고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겠냐, 이건데……

박일위원

아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규모 있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육기관이 하나 더 출범하는 건 축하해 주고 좋아해 줘야 될 만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잖아.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대로 제대로 다 이행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읍시에 있는 뭐 하나를 없앤다, 이 얘기는 나중 얘기잖아. 철도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자가 없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철도청에서 100% 전부 다 지원해서 하는 거네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지어서 우리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위탁 쪽이죠. 무상임대해서……

박일위원

정읍시에서 위탁은 아니지.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

박일위원

무상임대를 하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걸 국공립으로 간주해서 저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읍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이건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겠다는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벌써 이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뭘 하냬, 어쩌냬 소리도 있어. 그거 아니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 있어, 누가 한다고. 내가 이름까지 말하라고 하면 내가 말할 수 있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게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나 있어, 내가 한다, 누가 한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저번 선거 때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한다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그분들은 진짜로 건진법사를 만나서 이미 다 확정이 됐나 하는 생각도 내가 해봤어. 그건 아니겠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박일위원

이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대로 하는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취소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 아파트형 아동안심돌봄 공동체사업, 취소 사유가 뭐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아파트형 아동안심돌봄 공동체사업이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요, 당초 인구정책 연구용역 발굴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업분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공동체과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비 사업보다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정상철위원

이게 지난번에 경제산업위원회 제8대 의회 때 이 예산을 세울 때 말이 많았던 예산이었어요. 왜 이게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냐, 이 사업을. 제가 그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왜 공동체과에서 하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지라고 했더니 이놈을 넘겨서 취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도 그때 당시에 잘한 거예요. 예산을 절약했어요, 지금. 방만하게 운영한 거죠. 각 실무 부서들이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을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다함께돌봄센터가 확대가 되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취소를 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사업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서 교사 겸직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본예산에 2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겸직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교사 급여로 주는 거죠, 원장님한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추가적으로.

정상철위원

원래 원장님에 대한 보수나 지원에 대해서는 없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겸직을 하거든요. 원장도 하면서 애들도 가르치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에 대한 별도의 책정된 금액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월급이 있죠.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교사를 하면 추가로 더 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담임을 맡으면, 0세반, 1세반, 이렇게 담임을 맡으면 또 추가로…….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서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제가 자료 갖고 얘기하면 서로 또 하니까 추후에 그건 제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3900만 원 정도가 도비, 시비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정읍에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데가 2개소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정읍하고 현정어린이집.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아예요? 현정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문인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아동 전문.

정상철위원

정읍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정읍은 아니고요, 일반 아동…….

정상철위원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맞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 아동이 저소득층 아동.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아이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정상철위원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4시간 미만은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1일 4시간 미만.

정상철위원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교가 끝나고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재위탁을 받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니면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학교 다니는 애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방과 후……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더 보육을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이 안 돼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10만 원은 어린이 한 명당 지원 금액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달? 1일이 아니고 한 달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월 10만 원.

정상철위원

월 1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 정읍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정어린이집은 몇 분이나 있어요? 우리 질문 시간을 답변 시간으로 써버리니까 질문을 많이 못 하네.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답변 들으려다가 질문 시간 다 가버려요. 민간 어린이집에 만 3세 미만은 17만 9000원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만 9000원.

정상철위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돈을? 아니면……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7만 9000원……

정상철위원

금액이 17만 9000원인데 원래 우리는 일반 아동은 10만 원이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방과 후에……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에요. 만 3세 미만이 있고 만 4세, 5세가 있고 틀려요, 금액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10만 원은 아까 어린이집에 월에 주는 돈이고요, 아까 17만 9000원이면 보육료를 내잖아요, 아이를 보내면. 거기에 최고 상한 17만 9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정상철위원

답변받느라고 질문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이도형위원장

질의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일단 제가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을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보육교사 추가 지원의 돈을 또 세워서 또 준다. 제가요, 이것은 전체 여성가족과의 모든 자료를 세세하게 제가 1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이 예산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투명하게 했죠.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잘못 불법을 했다는 건 아닌데 과연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진짜 제대로 된 예산을 너무 어린이집 보육료, 돌봄센터나 이런 데에 중복돼서 나가고 자꾸 겹쳐서 나가고 하는 것처럼 제가 보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제가 세세하게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3개년 거를 제가 자꾸 쳐다봤습니다. 계속 쳐다봤어요, 비교해 보고 비교해 보고. 일단 시간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 추후에 모든 자료나 이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해볼게요. 아무튼 중복돼서 지원하거나 또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어린이집에 계속 지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쓰는 추가 질의 7분 하겠습니다. 아까 철도어린이집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장소, 위치가 어디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정읍역 뒤편에 뒤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뒤쪽으로? 앞 정문 말고요, 그쪽에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 옆에 공터가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주차장 옆에 공터에?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린이집 보육아동 정원은 30명 규모로 하고 거기에 따른 면적을 새로 공사를 하겠네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모를 거쳐서.

이도형위원장

그거는 철도청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다 지어지면 정읍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안 한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무상임대를…….

이도형위원장

무상임대로 한다?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무상임대로 하면 정읍시는 그 해당 시설물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맞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철도청에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 이렇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철도청이 보육에 어떤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아니면 철도청이 산하에 보육시설 무슨 법인 같은 걸 만들었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전국에 이렇게 공모를 했더니 정읍시가 또 하겠다고 한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이에요. 정읍시청은 무슨 공모사업이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 돈 안 들이고 한 몇십억 들여서 어린이집 아주 빛깔나게 지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하게 되면 공립어린이집 원장 공모해서 채용해야 되고 직원 채용해야 되고 그 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공립어린이집 하나 더 늘리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얼마 전에도 모 아파트 어린이집에 있는 거를 공립화시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햇님둥지어린이집.

이도형위원장

좋아요. 다 합시다, 그냥. 56개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41개는 민간 어린이집이죠,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이죠? 어쨌든 56개 중에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7개니까 49개는 민간 거잖아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 뭐……

이도형위원장

다 하죠. 다 공립합시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정읍시가 아이 낳기만 하면 다 공립어린이집에서 돌봐주는데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죠. 아니,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직원님들과 시장님은 아이들 낳는 숫자 안 보입니까? 날마다 해마다 출생아 상황 안 보이세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국립어린이집을 새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낡고 그런 어린이집을 이전……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런 건 안 내놓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요. 정읍이 그렇게 공립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공립어린이집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정말 7∼8년만 지나면 학교 문 닫아요. 눈에 안 보이세요? 10년 후에 정읍의 초등학교가 어떻게 될지 안 보이십니까? 15년 후에 중학교가 어떻게 될지 안 보이십니까? 우리만 보여요, 그게?

박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의식을 전혀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립어린이집을 그 숫자는 그대로 둬야 되고 그 공립어린이집을 현대화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립어린이집 얘기할게요. 과교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이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63명이요.

이도형위원장

63명인데 현원 몇 명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44명.

이도형위원장

상평어린이집 정원이 45명인데 현원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8명.

이도형위원장

잘 들으세요. 우리 시민들도 잘 들으시고 위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정일어린이집이 정원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1명이요.

이도형위원장

샘골어린이집이 정원 80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59명.

이도형위원장

예본어린이집이 정원 65명인데 현원 몇 명입니까?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51명이요.

이도형위원장

신태인어린이집 정원 20명인데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20명.

이도형위원장

수성어린이집 85명인데 현원 몇 명이에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51명.

이도형위원장

이거 아주 간단하죠? 엑셀에다 집어넣고 SUM하고 그다음에 사칙 연산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비율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원은 정원이고 현원은 현원입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만 보여요? 그냥 막 읽어주기만 하면 되죠?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만 보시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해보세요, 정보로. 작년, 재작년, 예측 가능한 내년, 안 보입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용역회사에다 맡겨서 계산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저 의원 한 지 많이는 안 되지만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하는데 서면으로 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논의해가지고 자료 만들어 보라, 끊임없이 서면 회의하고 굳이 얼굴 봐가지고 대면 회의하는 것은 있다면 누군가 선정하는 것,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정읍의 아이들 출생률, 인구 해마다, 해마다가 아니에요, 다달이 나와요, 오늘도 나와요, 오늘도. 주민등록 창구에 가서 달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매월 나와요. 이걸 보고 판단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런 얘기가 그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립어린이집 조례에 어린이집 정원 명수, 정원 집어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가져오는 조례 개정안에도 보니까 겨우 어떤 어린이집 표시하는 거,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제 추가질의 시간 7분 넘었는데요. 사실 여성가족과가 가장 부드럽게 감사받고 재미있게 받아야 되는 부서인데 미래의 암담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공모사업 하나 그냥 몇십억짜리 지어준다고 하니까 덜컥덜컥 사인 팍팍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한테 같이 책임지자고 하니까, 우리 그런 책임 이제 못 지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30초면 됩니다. 저희가 정읍역에 철도청하고 관련돼서 지난 8대 의회 때 그 앞쪽에 광장 옆쪽에 택시 승강장이 있고 우리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화장실 하나만 지어달라고 해도 4년 동안 해 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현장방문에 그때 당시에 LG헬로비전에서 촬영 중에도 제가 욕설을 했습니다, 약 올라서. 그런 놈의 기관이 무슨 이유로! 그 뒤편에 지금 거기에 철도어린이집 하려고 하는 그 자리도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부지로 좀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주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유로, 비근한 예로 이번에 단풍철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는데 전기를 좀 쓰자고 했더니 주지를 않았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그것도 오전에 쌍화차하고 커피 물 끓이는, 보온 통에 물 끓이는 전기 조금 쓰는데도 어디에서 따왔다? 가로등에서 따왔습니다, 저 먼 곳에서.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는 가로등에서 따다가 썼어요, 그 광장을 가로질러서. 그런 기관이 무슨 목적으로, 즉 우리가 너무 저자세를 요구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요구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이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든 2층까지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 화장실 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불가라고 한 사람들, 그래 놓고 저희 시에다가 저희 지역구라고 저한테 전화 와서 뒤에 주차장에 도난 사고가 일어나니까 CCTV 달아달라고……. 방송만 아니면 여기서 육두문자 나갑니다, 진짜. 그런 놈의 기관입니다, 거기가. 나중에 무상으로 대여받아도요, 저희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보충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굉장히 검은 속을 모르겠어요, 느낌에. 그런데 정일동이나 저쪽 과교어린이집에서는 이걸 한다면 “아, 그래요, 하십시오”하고 대답합니까? 이쪽에 유치원이 됐는데 내 피 같은 내 원생을 그냥 내주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겠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게 민간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 또 국공립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철저하게 모색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굉장히 저기를 갖고 지금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뤄온 것을 덜컥해놓고 그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피해를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부채납이나 해서 준다면 모를까 무상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세 달라고 할 거예요. 자기들 이익이 나는 쪽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듯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열심히 운영하는 원장님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또 이런 거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꾸, 오늘 이백육십몇 명인가 밖에 올해 됐더라고, 엊그저께 감사하면서 보니까, 출생이. 그러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의원들이 안 하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을 바라보고 앞으로 모든 학교가 줄어들 텐데 유치원은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질책 같지만 질책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책임을 지자는 얘기거든요.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바라는 유형은 어떤 것을 제일로 선호하는가요? 선호하는 유형, 국공립인가 민간인가 가정인가 법인단체인가 사회복지법인인가 직장인가 혹시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없는가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일단 선호하는 거는……

오명제위원

봤을 때 어떤 것을……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오명제위원

국공립을 제일로 선호하나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선호할 가능성이 높죠.

오명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충질의 5분 사용하실 시간인데요, 없으십니까? 제가 마저 끝을 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런 공립어린이집은 사실은 비용을 정읍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여기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도 돼요. 저는 찬성합니다. 휴전선 이북에 있는 나라는 타가수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가 어린이들을 다 양육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돼요. 나라 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보라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립어린이집의 태동이 이렇습니다. 과거 정일어린이집, 과교어린이집, 상평어린이집,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정주시 당시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새마을 어린이집 같은 걸 개편해서 또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기도 힘드니까 농촌에서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언급했던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이 정일동과 농소동,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다닙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다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다른 지역 아이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니죠? 다 차로 모셔 오죠?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립어린이집 만들어서 여기저기 아이들 시내 다 돌아가지고 어린이집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요. 공립어린이집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의 급여 문제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보육하면 되는 거예요. 밀도 있게 잘해 주세요. 왜 다른 지역, 해당 농촌 동에서 보육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 없다고 해서 다른 지역 순회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아이들 태워 가냐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해야 되냐……. 저는 철도어린이집이 이런 줄 알았어요. 다함께돌봄 비슷하게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잠깐 맡아 주려나 보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놀이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서울 갔다 오는 사이에 잠깐 맡겨주고 그런 목적인 줄 알았어, 솔직히 철도청에서 만든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 관련 없는 어린이집을 하나 더 만들어, 철도청이 무슨 생색내기 위해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하나 더 만들어주고 정읍시 홍보관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면 정말 저는 철도청장님한테 감사하고 고개 90도로 꺾어서 몇 번 절하겠어요. 우리 시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일을 선물인 척, 그거 받아내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은 승진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점잖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걸 기어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조례 있죠? 그때 면밀히 또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별영향평가 관련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하는 직원 연찬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 제정안을 보거나 개정안 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얘기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불필요한 말도 써있고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막 있더라고요. 요약해서 딱 핵심만 적어도 되니까 굳이 이런저런 얘기 막 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성별영향평가하고 아무 관련 없는 얘기 막 써서 읽는 사람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거는 추진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추진해야죠.

이도형위원장

추진하실 거예요?

김숙

김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이 초선 때 정읍시 조례에 있으니까 그때 설치하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이나 그 전임 과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때는 필요 없다고 막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정읍의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창군에서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요구하고 그럴 때는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가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나 시장 지시사항만 되면 그냥 뭐든지 해버려. 그러니까 아마 시장을 하려고 하는가 보죠,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시장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몇 번 계셔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장

협치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도 방법 있어요. 우리 방법 있습니다. 조례 다 보류시키면 돼요. 육아수당 올라오죠? 협치 어떻게 하는가 보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니까 전달 잘하세요. 의회하고 협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굵직굵직한 거 하나씩 조금만 천천히 하십시다,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못 하게는 못 하고 한 1년씩만 미뤄가면서 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 못할 일들을 하자고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요, 제가 혼자 막 하는 얘기니까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또 정말 아이도 덜 낳는 상황에서 특히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감사 때 호되게 질책받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기도 하고 사기를 꺾으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돌아가셔서 업무를 하실 때 진짜 신중하게, 또 여러 사람들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중인 행정재산 관리를 상태나 점검을 한 번씩 나가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위탁기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가지고 시립요양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거기 문제 있는 거 전부 다 해결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못 한 것은 내년 예산에 지금……

박일위원

올해 못 한 게 뭐가 있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안에 집기 같은 것은요.

박일위원

집기는 그렇다고 하고 배관 터지고 한 건 어떻게 됐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방수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는 당초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에 갔을 때는 목욕탕에서 물이 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박일위원

그걸 누가 확인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솔직히 육안으로 이렇게 목욕탕 옆에 벽면에 물이 새길래 목욕탕에……

박일위원

기술자가 아니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견적만 뺐어요, 사업자한테.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뒷면도 샌다고 해서 이건 그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현재 지금 누수전문업체를 통해서 누수를 찾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러 번, 몇 달, 내가 그 말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동파 와가지고 전체 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 양반들, 거기 계시는 분들 다른 데로 이소해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일에는 경중이 있고 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관 같은 건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누수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돼가지고……

박일위원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때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맡겼으면 더 빨리 찾아가지고 지금쯤은 다 끝났겠네. 이제 곧 내일모레, 불과 일주일 사이로 영하권 떨어져서 배관 잘못되면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6억 3000.

박일위원

해마다 어떤 용도로 그걸 사용을 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 사업 중에 노인지도자 워크숍을 보통 1박 2일로 가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박일위원

노인복지기금에다가 그 워크숍 가는 것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건 일반 예산으로 대체해서 해야지.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기금이면 복지기금에 맞게, 그 성질에 맞게 사용해야지. 노인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워크숍 가고 하는 것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하시려면. 이번 회기 중에 노인복지기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폐지해도 그러겠죠, 일반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내용 중에 보면 불평등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단체별 회원 수나 활동 실적이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공공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도 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개선하려고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단체 회원 수거든요.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단체수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에요. 아무튼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은 회원 수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그 기준대로만 하면 돼요. 그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 그렇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기준도 좀 마련하시고 개선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반복된 민원이잖아. 반복된 민원은 우리가 한 번의 기준만 잘 만들어서 하면 반복된 민원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지원할 때마다 어디 단체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박일위원

기준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잘 협의하면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게이트볼장은 그게 체육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분류상 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체육시설에 해야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업무 분담할 때 이건 조정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협의 한번 해봐야……

박일위원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셔야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조정돼야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하도록……

박일위원

부서하고 협의하면 절대 될 일이 없어, 이건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나 하실 때 시장님한테 그 업무분장 제대로 해 주셔야지. 조직 개편도 이번에 맞물려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안 하면 4년간 또 갑니다, 그대로. 현안도 그냥 산적해 있는데 게이트볼장까지 가고 하는 것은 좀 잘 맞지 않잖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그 보조금을 그대로 곰두리스포츠센터에다가 납부를 해. 이건 보조금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곰두리스포츠센터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우리 현재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조정을 해가지고 이걸 보조금 형태로 하지 말고 보조금 실링을 잡아먹지 말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직접 저쪽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일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업무분장할 때 제대로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일이 줄어들잖아.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 개가 줄어들면 여러분들 고정 업무에 더욱더 충실히 할 수도 있고 우리 정읍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교육체육과보다는 시설관리사업소 아니겠어요, 게이트볼장은? 답변도 아까 애매해서 갑자기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냥 대충 넘어가신 것 같은데 어디가 맞아요, 체육시설관리는? 이제 통합한다니까 또 그 얘기가 살짝 섞여버렸는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 보면 시설관리사업소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곰두리스포츠센터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 무상사용 근거를 만들면 되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 거기는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조례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이도형위원장

예,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노인복지 기금 관련해서 행정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읍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대상은 지원금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 5조에서 1분기와 4분기에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복지기금이 보통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하고 또 사업 결정할 때 보통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맞게 분기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안 하셨다는 말씀은 맞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감사 자료에 금년도에 노인회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으로 대한노인회에서 800만 원을 지원하셨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금년 11월 말경에 지금 지도자 교육을 갈 계획으로……

송기순위원

이 사업은 언제 결정됐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보통 전년도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기금 심의 때 올라가서 결정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감사자료에 적혀 있어서 본 위원이 본 것이고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자료에서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제가 읍면동 경로당을 둘러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물품들이 잘 갖춰진 곳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 가서 확인하셔서 정말 누구나 다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챙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어떤 경로당은 정수기 물을 먹고 있고요, 아직도 물통을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돌아보니까 연지동 가니까 이쪽은 돼 있는데, 체육관 옆에는 돼 있는데 저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수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그걸 황혜숙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수기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장이나 통장의 역량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로당 물품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지 않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송기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저희가 전수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내구연한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보통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막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됐지만 좀 쓸만하니까 또 신청 안 하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송기순위원

그런데 정수기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찾아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운영비 정산이 너무 어렵다고 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정산을 하겠어요. 이장님들한테 거의 맡겨놓고 쓰는 경로당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장님이 뭐 좀 사다 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산도 이장님이 하는 곳이 많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장님은 성의가 좋아서 잘 챙겨주면 모르는데 안 챙겨주면, 그러면 12월달 결산할 때는 똑같이 다 들어오죠, 돈 다 잘 썼다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남았습니다”하고 나오는 이장님은 없죠, 통장님도 없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나이를 잡수신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당신들이 못 하니까 “우리 이장님이 최고야, 우리 이장님이 최고야” 하면서…… 그러면 이장님이 얼마나 성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장님한테 카드 주면 안 되잖아요. 결산하라고 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노인회장님이 하셔야 되고 총무하고 재무가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일찍 파악해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집행은 어떻게 하고 서류는 뭐와 같이하고, 아무튼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노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올해 늦게나마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로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운영 규칙을 일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규정. 어느 마을의 경로당 운영 규정은 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지만 실제 총무는 또 이장한테, 자체 운영 규정에 만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왜 경로당 회원들끼리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마을 이장님이 관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손쉽게 마을 이장님한테 총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바꿔서 경로당 회원 중에 총무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가 정산하고 집행하는 것도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시키자,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고 서류는 뭘 갖추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순회하면서 회계 교육, 또 업무보고 때라든지 지적된 정수기라든가 에어컨, 각종 그런 관리 실태까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회계 교육도 알려주고 경로당 관리를 더 잘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이장님이 안 하는 지역은 읍면동 직원들을 굉장히 귀찮게 하세요. 업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또 맡겨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뭐 사다 먹었으면 영수증만 이렇게 제출하게 해도 어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식에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표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듯이 어디에다가 쓰기는 썼는데 서식에 맞춰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절차가 간소하게 되게 좀 한번 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와서 놀고, 먹고, 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저기를 만들어서 해줬는데 이런 불필요한 것 때문에 서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번 그쪽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장님이 노인회장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그 규정은 겸임이 가능하다,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어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아까 자체 운영 규정에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있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못 한다, 한다, 겸임할 수 없다, 있다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노인회장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노인회장을 바로 뽑아야 되나요, 기간은 없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바로 뽑아야 맞겠죠. 그런데 대개 운영 규정에 보면 유고 시에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대행한다든지 보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경로당 회장님이 교체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많이 변경을 하고 하는데요.

송기순위원

유고 시 있는데도 갖고 있는 이장님도 계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또 회장님을 또 이장님이 할 수 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집이 태어난 건 감곡이고 사는 곳은 신태인이다 보니까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살펴서 정말 어른들을 모시는데 우리가 기왕에 모시는 거 좀 잘 모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무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반납 16건을 계산해보니까 18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었어요. 그중에서는 노인분들과 장애인 쪽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반납되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많은 국도비가 반납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이나 사업 산출기초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기초연금이 지금 많이 됐고요, 또 장애인 활동급여 쪽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인데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요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미 저희가 인원수를 어느 정도 오버해서 확보를 많이…… 국가에서도 우리가 실제 받으면 800명인데 발굴 추가 신청해가지고 추가 책정될 인원을 예상해서 한 1000명 정도 예산을 저희한테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당연히 혜택을, 우리 정읍시 노인인구의 한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굴을 요즘은 스스로 많이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그런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저희가 발굴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미……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그 인원수만큼만 확보한다면 추가 신청의 수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국가에서도 국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리고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급여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돼가지고 반납률이 많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관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반납이 많이 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도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도 예산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근무 시간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예산이 확보됐는데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자애원, 만복원 그런 시설과 또 노인장기요양시설에도 요양보호사가 구인을 못 해가지고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정원 대비 직원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올해도 우리 거주시설에 예산이 남을 걸로 생각이…… 지금 직원 정원에 채용이 안 돼가지고 부족한 실정으로…….

최재기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곳곳에 요양사가 부족하다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힘드니까 신청을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필요한 데가 있다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할 때는 그 자체 인력으로 소화하는 부분이죠.

최재기위원

자체 인력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알겠습니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시고 범위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행정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 소송이 1건 진행 중이에요. 내용에 겸직규정 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반환 완료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완료된 것이 1억 8000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재기위원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회수 금액은 다 회수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1심에서 불복해서 또 2심 청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회수일에 보면 2020년 10월 30일 회수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이날 보조금을 회수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1억 8000 회수를 했습니다. 그 회수한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지금 2심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미 납부는 했는데.

최재기위원

마지막에 지급일 또는 회수일 항목은 소송 결정에 따라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나 회수해야 할 비용을 적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단 1심에서는 저희가 지금 1억 8400을 갖다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 그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지금 2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최재기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기초연금이 반납액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비율로 따지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거의 절반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3억 3900만 원인데 －사업비가요－ 지금 1억 4500을 반납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생각에는 많은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건 발굴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모르겠어요, 이용을 지금 어떻게 보면 안 해서 이게 반납…… 이게 바우처 카드로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시간만큼. 그런데 이용자 수가 적다는 것은 아무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대상자들이 좋은 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능동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선익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도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써져있지 않아도 휠체어 일러스트를 보고 여기는 장애인 화장실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휠체어는 장애인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 휠체어 2대가 못 들어갑니다. 친구랑 둘이서 볼일을 보러 갔다가 1명은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 실정입니다. 혹시 국장님,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가보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가봤습니다.

서향경위원

어떻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실을 조금 배치를 잘못한 것 같아서 우선 배치를 조금 변경을 해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라고 했고요, 앞으로는 거기를 조금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서향경위원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도 들여다보셨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런데 거기는 또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셔서 1·2층 다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히 또 옮길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고 해서 공간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창고도 없어가지고 비품, 소모품, 그다음에 체육 장비를 사무실 한편에 놓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치우시면 어떠냐, 그런데 치울 공간이, 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장님 직속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정도인가라고,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때 시장님의 이미지에 크게 훼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실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릇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내용이라는 물이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아프면 치료비 지원하는 것보다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나이 들면 장애인 됩니다. 또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국장님께 또 제가 간곡하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 교육체육청소년과, 시설관리사업소, 전화하고 분주하다가 지금 행감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요. 행감 끝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설계도라도 가져와서 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 옮길 수 있나, 확장할 수 있나,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랑 교육체육청소년과가 국장님 소관이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긍정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미등록 환경개선 추진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네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적극 행정 해가지고 올해 18개소에 4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서 환경개선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미등록 경로당 18개소 맞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도 얼마나 계획 잡고 있는 곳이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18개소 해가지고 지금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이 다 소진이 돼서 추경 때 또 1000만 원을 해가지고 3개소를 지금 추가 완료했고요.

오명제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오명제위원

그래도 과장님의 적극 행정으로, 항상 보면 미등록 경로당 가보면 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계속적인 보수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면 물론 미등록 경로당도 아니고 마을에 보면 2개씩 나눠진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본 마을에 등록해가지고 혜택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작은 마을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놓은 곳도 있고 또 마을의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보면 컨테이너박스에서 놀다가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집까지 갔다 온다, 그런 말도 많이 듣고 또 마을 빈집을 쓰는데 또 냉장고 같은 것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원이 안 되죠, 그거는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이런 게 갑갑해요. 이런 것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지침 같은 거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원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그것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금 처음으로 올해 미등록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해 정읍시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18개소 외에도 솔직히 쉼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미등록 경로당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데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한 네 군데 정도……

오명제위원

네 군데밖에 안 돼요, 많이 있을 텐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오명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제일로 지금 저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환경, 도배·장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지금 아까 같이 냉장고라든가 기본적인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야 하는데……

오명제위원

그런 것도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같이 환경개선사업에 그 부분을 넣어야 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오명제위원

그런 것도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15페이지에 보면 30%로 미집행 사업내역에 신태인 공동묘지 진입로 설치 공사가 있어요. 공사하는 목적이 지금 저쪽에 농경지를 이용하는 농민들하고 혹시 성묘객들을 위한 도로죠? 농로 포장인가 진입로 설치 공사 있구먼요, 보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내석 공동묘지 진입로거든요. 작년 ’21년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성묘객들이 들어가는 데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포장을 해주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오명제위원

계획은 지금 포장 폭은 몇 미터나 잡았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포장을 지금 현재……

오명제위원

계획은 포장 폭을 몇 미터?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4M로 계획했는데 이건 지금 실현 불가능으로 지금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4필지가 토지를 안 팔아서,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 6필지 중에 4필지 토지 소유자가 전혀 팔 의향이 없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수용도 안 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신태인 지역에서는 거기다가 뭐를 개발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묘지에다가. 그런 얘기 있으니까 혹시나 묘지가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거기가 의외로 면적은 한 2000평 되거든요.

오명제위원

2012평이구먼요, 보니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00평 정도 되는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묘가 다른 공동묘지에 비해서 너무 조밀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제초작업을 싹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 600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게 명절 때 벌초들도 공동묘지는 벌초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리즘 우성에서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묘지 수가 거의 한 500기 이상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묘가.

오명제위원

유연고, 무연고로 조사된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저희가 2000년도 그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 500기 정도가 유연고로 나오고 100여 기가 무연고로 그때 조사가 됐거든요, 일제조사 때. 그런데 그 이후에 개장도 해갔을 줄로 알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보니까 묘가 다닥다닥 엄청 가까이 해가지고 분묘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오명제위원

거기가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인가 봐요, 많이 있는 거 보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발했을 때 그놈을 묘지로 옮긴다면 사업비는 예상이 얼마나 될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웨딩아크로 공동묘지 정비하면서 한 기당 개장비가 한 3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정부 가격이 390입니다, 한 기 개장비가. 그런데 500기 정도 유연고를 파악했을 때는 20억 이상이 소요가 돼가지고 2000평을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용도로 20억 이상의 어떤 효과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26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만복원하고 정읍천사마을이 있는데 수용인원 31명, 30명 비슷한데 지원액이 만복원은 11억 7000이고 천사마을은 16억 5000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보통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 시설 같은 데에 저희가 운영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거주시설, 이용시설은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저희 운영비가 인건비가 한 70% 정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차이 나는 것은 지금 수용 인원, 입소 인원을 갖다가…… 입소 인원은 현재 입소 인원이 있는데요, 실제 그 직원 수에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오명제위원

31명, 30명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건 현재 우리가 자료 만들 때 있는 입소 인원이고요, 수용 인원이,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자료 보면 직원 수가 만복원이 22명, 천사마을이 29명입니다. 7명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경력자, 시설에 오래된 사람, 호봉 수가 높은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출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다가 무상임대로 쓰는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들이 제가 보니까 한 열몇 군데 정도가 있어요. 이 연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보건지소, 옛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소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예전에는 이쪽 고가도로 옆에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없어지면서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이 그걸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축보다는 기존에 우리 시 건물을 무상 임대해줘가지고 경로당이 된 사례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경로당 시설 기준 조례, 예를 들면 거기에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 그렇죠? 지금은 마을에서 토지를 제공해야 경로당 신규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든 우리가 어떤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변동이 생기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것이 양성화가 됐다든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화장장 주변마을 기금 활용에 대해서 좀 적극성 있게 좀 해달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라도 그 기금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뭔가 사업 요건이 갖춰진 게 있는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지금 감곡면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하고 유통업을 할 계획에 추진 중에 있고요.

이상길위원

작년에 제가 태양광 같은 것도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오래 두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유통하고 태양광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 경우도 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만 알게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거론한다는 얘기는. 내년에 또 몇 가지의 사업이 이렇게 다른 사업이 진척되는지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장사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5년도 조례 만들면서…….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저희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관내 5개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하고 같은 데가 지금 세 군데고 저희보다 좀 더 받는 데가 남원하고 전주가 좀 더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장사시설의 규모나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정읍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다른 일 때문에 군산하고 익산을 다녀왔어요. 익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공히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코로나 시국에는 저희가 타 지역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와가지고 정읍같이 시설 좋고 그런 데는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흐뭇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추모관에 열네 분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러면서 거기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이 현대화되고 다른 시설보다는 그래도 참 깔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도 시간이 지금 2016년부터 했으니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제가 여러 어떤 경우를 보고 우리 정읍이 시설 면이나 환경적인 면이나 운영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설보다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7∼8년 이상 됐으니까 앞으로 10년을 기한을 잡는다든지 해서 사용료를 변동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비뿐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또 어떤 부동산 가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제는 한번 재평가를 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예산 순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겠다, 지금 그런 방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게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유형이 지금 27만 원짜리 공익형 사업이 한 4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익형은 줄고 시장형이 한 100명 정도 늘어나고 또 사회서비스형이 한 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20명 정도가 감소가 됐지만 예산상으로는 사회서비스형이 한 거의 70만 원 되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수행기관 신청을 받았고 신청기관의 수요량도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한 200명 정도가 줄어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욕구에 만족을……

이상길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는 한 5200 몇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5230개, 이렇게 있었는데 200여 개 자리가 줄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는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잘 대처를 해주시길 기대하고 사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 건강상의 이유가 됐든 경제적인 여건이 됐든 사실 일자리를 선호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적정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현황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읍시에 작은 목욕탕 운영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실제적으로 작은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2014년도 김완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별 하나씩, 저희 같은 경우 입암면사무소가 그때 당시 작은 목욕탕으로 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한 부분이고요, 읍면동에 있는 목욕탕 중에 그전부터 있었던 데가 태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고 또 하나는 칠보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태인은 원래 노인복지관 안에 부속 건물로 노인복지관 내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었고요.

이상길위원

이제 말씀하시는 건 네 군데예요. 그런데 목욕비 지원사업을 해서 1인당 10매씩 드리는 것은 전체 나이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거고 작은 목욕탕은 자기가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이용 날짜와 이용 시간, 또 금액, 이것이 일관화돼 있나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10매를……

이상길위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사실 입암이나 태인이나 이런 데 1회 이용하는 데에 1000원 내시는 분이 있고 2000원 내시는 분 있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대가 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좀 늦게 하는 데가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똑같이 한다고 한다면 이용료도 가급적이면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거기도 1000원이면 여기도 1000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시간도 가급적이면 좀 유사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하도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한 거. 사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받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받은, 그때 취직하신 분들에 한해서 주는 경우가 37명이고 지원 못 받는 사람이, 유사한 요양기관에 근무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291명이에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도에서는 못 준다는 얘기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확대는 힘들다.

이상길위원

이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같이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끼리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책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도 실은 또 찾을 길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등 지원으로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지급하는 돈이 한 2억 정도가 새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37명이 지속적으로 이걸 받고 있는 한 불평등은 존재한다. 이걸 해소할 수 있으려거든 분명하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물과 큰물을 합쳐서 N 분의 1로 나눠서 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일부 출연을 하고 그분들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모두가 공평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과장님이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4개소에 37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19개의 약 300여 명 되는 요양보호사,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번 해주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방법을 아무튼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저희도 여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우리가 해소책을 강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면서 일단은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본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실버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내장산 실버아파트, 명칭은 그러는데 이 아파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맞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단 그러면 주거 공간이기는 하지만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 법률적 배경은 노인복지법이에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 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뭐가 있냐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낙상 예방 안전관리 사항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보셨던 화면은 노인복지시설인 실버아파트 내부에 안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려면 도로를 결국 가야 돼요. 도로를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우리 정읍지역은 눈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눈이 와서 열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열선공사를 최근에 실버타운 내에 일정 구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버아파트 토지가 우리 정읍시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구간이 좀 빠졌어요. 그런데 또 정읍시 소유라고 볼 수 있는 타운 내 게이트볼장 있죠? 아까 박일 위원님 이런저런 얘기하시던데 그 게이트볼장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경사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다른 화면 사진 한번 보죠.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겨울에 어르신들이 눈 오고 날씨가 추우면 우리 정읍 어르신들은 과장님께서 그래주셔야 돼요. 정읍 어르신들은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날은 집에서 꼼짝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정읍의 어르신들은 다치면 안 되니까 절대 나오지 마시라고. 저 화면 내용이 뭐냐면 작년인가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시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절대 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래서 어렵게 열선 예산을 확보했는데 열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빠졌어요. 건설과에서 열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문할게요. 노인복지타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쪽 부서에서 해결합시다. 노인복지타운 중에서 게이트볼 올라가는 데에, 그다음에 실버아파트 올라가는 데 건설과에서 주요 도로는 했으니까 조금만 예산 더 보태면 저런 문제 없어지잖아요. 저 얘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2회추경 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시장께서는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사진도 보여드렸더니 큰 문제의식이 안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앞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님이 하면 무조건 그냥 그날로 일사천리로 다 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음 질의인데요,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이거 명칭이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하면 글쎄요, 우리 지역에 섬진강이 어디 있어요? 정읍에 섬진강이 흐릅니까, 혹시? 혹시 동진강 노인복지관을 잘못 표현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명칭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섬진강댐 복지관이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은 전국에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9개 댐에 복지관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도 무슨 댐 노인복지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암댐 노인복지관, 소양강댐 노인복지관.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그런 곳들은 그 댐과 인접한 곳이니까 그렇게 될 텐데 우리는 사실은 위치가 칠보면에 있죠, 이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칠보면에서 물론 뒤에 옥정호가 흘러서 섬진강으로 가고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너무 우리 지역하고는 좀 이미지상 엮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명칭 문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만요. 당초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협약하면서 저는 초선 시절에 이게 추진이 됐던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섬진강댐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읍시에 건축물을 지어주고 우리 시가 나중에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협약 문헌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의원들이 앉아 있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시장님이 뭘 하면 협약서 좀 제발 보여주세요, 제가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라고 이렇게 협약서를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의원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참 바보 같아. 나중에 문구를 읽어보니까 우리 시가 땅 사줘서 그쪽에서 건축비용 책정했던 것보다 부족하면 건축비 대줘서 그 사람들이 일정하게 운영비 대는 것보다 부족하면 그것도 또 돈 대줘서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한데 저 그때 참 바보 같은 짓 한 것이 뭐냐면 주차할 데가 부족하니까 주차장 옆에 딱 서서 주차장 만들어주자고 막 앞장서서 얘기했거든요. 한국수자원공사 재산 돼버렸더라고, 제가 시민들께 반성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MOU를 맺으면 의회에다가 제출하라는 거예요. 시장님은 사인 딱 멋지게 하고 신문 기사에는 그 디테일한 내용이 안 나와요. 큰 거, 좋은 것만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읍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럼 마땅히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 약간 소홀한 면이 있어서 지금 와서 이런 상황이 됐다. 지금이라도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달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제가 감사 시간에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기념일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챙겨야 될 법정기념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의 날도 있고 어버이날, 어린이날, 경로의 날 등등등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종 법정기념일 행사를 해당 민간단체에서 진행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몇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해서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시민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 기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축사하고 있더라고, 축사. 남이 하는 잔치에 가서 축하해 주러 갔어요.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 분명히 우리 자치단체가 주최가 되고 주관하는 단체에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해서 행사비로 잡고 진행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행사로서 당당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조금에, 보조금 여기저기 달라는 데가 많은데 충분히 못 해결해 주고 있죠?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 예산이면 보조금으로 다른 단체 지원도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각별히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발달장애인 관련인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 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의 상당한 금액이 반납되고 그런 내용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특별한 행동을 아주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계속 먹기만 하거나 계속 뜀틀 운동하듯이 방방 타는 것처럼 홀딱홀딱 뛰어요. 하루 종일 놔둬도 하루 종일 뛰어요. 그래가지고 돌보는 분들이 가족 다 해체될 정도, 또 그걸 어떻게 낮 시간에 돌봐주는, 케어하시는 분들의 정말 인내심이 진짜 성직자를 능가할 정도의 인내심이 없으면 진짜 저 같으면 난 돈을 얼마를 줘도 못 하겠다, 이런……. 저도 명색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 줬으니까 지도점검도 잘해야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복지시설 담당 부서에서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먼저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상 좀 찍어서 틀어주고 싶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못 하잖아요. 별수 없이 우리 직원들이 여러 차례 방문했겠지만 정말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꼭 한 번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꼭 파악해서 그런 예산이라면 진짜로 의회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거니까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분 조금 남았는데 이제 경로당 얘기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할게요. 아까 송기순 위원님 참 좋은 지적 잘 해주셨어요. 결산을 보는데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올 초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두 달도 안 남았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연말 안에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다시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끼리의 결산을 보니, 안 보니 가지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딱 만들었으면 우리 시에 읍면동 직원들하고 정산 검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해서 경로당에다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한번 해주세요. 내용이 맞고 틀리고는 둘째치고 회원들에게 공유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산 봤다고 공유는 해주고 그 안에서 좀 갈등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거 밥 안 먹었는데 왜 너는 먹었다고 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어떤 확인 절차들이 이행될 때 경로당 운영안에서 서로 간의 미심쩍은 의혹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힘드시겠더라도 한번 그런 장치를 꼭 좀 만들어 보시게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명제 위원이 미등록 회관 말이에요. 유달리 태인이 미등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등록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까 과장님이 냉장고나 이런 시설은 해줄 수가 없다, 또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좀 우리가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미등록에서도 뭐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고 어느 선에서는 못 해주는지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답변을 하고 이것은 해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애인과에다 의뢰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노인당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각자 미등록 있는 노인당 마을도 알아야 요구를 하고 안 하고 하는데 무조건 미등록에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에어컨도 좀 해주면 쓰겠다, 뭐도 좀 해주면 쓰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지되는 게 많잖아요.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난처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당에 한해서 그런 홍보도 좀 해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은 원 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이런 홍보를 좀 해줘야 우리가 난처함을 안 당해요. 우리가 그냥 안 해주려고 안 해준 것 같이 그렇게 미등록 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15페이지, 신태인 공동묘지 진입로 거기에 갈 때 사실은 저번에 추석 돌아올 때 제가 가봤어요. 모르고 차 가지고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올라갔더니 올라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묘가 그렇게 많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노인 회원님들께서 다 메고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차를 그분들도 트럭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자가용을 갖고 갔거든요. 내려오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내려오는 데 거의 한 10분 다 걸렸어요. 한 500m나 1m 조금 못 되는데 거기서 제가 정말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흙이라 비가 오면 싹 씻겨져 버리니까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노인 회장님들이나 또 동네 밑에서 고추를 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좀 제발 해달라, 그래서 여기 정말 아까 실망했어요. 여기 1억 2000을 세웠다가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해 드리고 노인 어르신들께서 가서 벌초를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줄 게 없다는 게 정말 씁쓸한 마음이거든요. 또 한 번 더 도전해보셔가지고 한번 잘하셔서 거기를 포장을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또 추모공원은 저번에 한번 방문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도 좋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뒤에 와서 담당자분도 계시는데 너무 기뻤고요,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8년 이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앞으로 기계도 노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요, 그거 보고 받는 걸?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사용료.

송기순위원

사용료를 조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거의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담당자분이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 모실 때마다 손해가 난대요,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모실 때마다 손해가 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방금 신태인 묘지 공사해서 혹시 우선 협의 안 되는 건 놔두고 협의된 것만이라도 포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