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준비… 행감이 아니지, 당초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니까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 있네요, 설명자료 92페이지. 지난 회기에 과학인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 수탁기관으로 제시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사업을 동의안에 올려서 이를 제외하고 의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는 기본적인 수탁요건 검토조차 미흡했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우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협약 또는 계약 형태로 재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