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부서 중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계약 현황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24년도 안심귀갓길 노면표지 제거 공사’가 있는데요.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은 2023년도 예산 97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2배 가까이 증액한 사업으로 보이네요. 여성 안심귀갓길에 노면표시 및 신고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계약 및 지출 현황을 보면 표지판 철거비로 100만 원, 노면표시 제거로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는 모자라셨는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예방 예산에서 720만 원을 전용해 오기도 했었는데 여성 안심귀갓길 표시를 제거하고 표지판 철거하는 데만 모든 비용을 다 썼고 새롭게 재정비한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표시 정비가 저희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자문을 받아서 제거하는 공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밤에 보면 이렇게 비추는 것,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정초립위원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당초 22개 노선에 노면표시 165개, 신고표지판 222개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축소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축소가 된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자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정초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130페이지 여쭤볼게요. 17번을 보시면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 19억 원이 넘는 예산 중 지금 60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첫째아이의 경우 3명, 둘째이상의 아이의 경우 2명밖에 지급 못할 금액인데 올해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혹시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지 대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이제 국비 45%, 시비 27.5%, 구비 27.5%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작년에는 연 855명이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는 월 평균 63명으로 해서 그 총 신청건수는 그렇게 631명이라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기 그게 지금 예산이 그것은 한국... 저희가 한국 그 복지정보원에다 예탁을 해놓은 겁니다. 미리 예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산출내역 보면 첫째아이가 803명이고, 둘째아이 이상이 319명이 되어 있어요. 이 수치만큼 강북구에서 올해 아이들의 출생률이 높아진 것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올해 그게... 올해부터 이제 둘째애가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300만 원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이지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초립위원
인원수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군요. 예전에 우리 구에서 첫만남이용권 하면서 자체 출생축하금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정초립위원
이런 것이 지금까지 중복 지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 국회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작 이후에 오히려 자치단체들이 대대적으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자치구에서는 11개 자치구가 중복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는 다시 시작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올해는 안 좋아서 올해는 예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정초립위원
이번에 강북구에서도 저출산 특위도 구성되었고, 또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들은 다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또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를 들어 성동구나 용산구나 금천구, 광진구에서는 첫째, 둘째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고 있어도 셋째부터는 자치구에서 출생축하금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좋은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150페이지에서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어린이 정원현황 및 종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인원수를 종사자 수로 나눠서 어린이집 종사자 1인당 몇 명의 어린이를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면 정원 대비로는 민간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과 가정이 3명대, 그리고 현원 대비로는 민간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국공립 2.6명, 가정 1.8명으로 민간 대비 여유로운 편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분들께서 많은 고충도 갖고 계시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런 어린이집 종사자와 어린이들 비율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지속해서 매년 10개소씩 지금 폐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182개에서 지금 올해는 106개로, 매년 2016년부터 10개소씩 폐원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맞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아동 수가 적고, 그 지금 큰... 규모가 그래도 있는 민간어린이집만 살아남고,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은 다 폐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대책을 지금 어떻게...
정초립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생각하고 계신 사업들이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 지원은 국공립하고 비슷하게 정부 지원으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위도 구성되었고,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비가 부족한 실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사업들 꼼꼼하게 또 발굴하시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바로 178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을 보면 1번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 개최 이후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청취 등 절차를 가졌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만족도나 그런 것을 물어본 사항이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이 행사가 내년에도 다시 또 행사를 치르실 계획인데, 그러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아직 못 하신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과거처럼 동에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맞습니다. 원래 각 동에서 하던 경로잔치를 이번에는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개최를 하였고, 또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이시게 해서 개최를 하려다 보니까 이동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그리고 운동장에서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이번에 공연을 하는 동안에 장시간 동안 앉아 계셔서 일찍 자리를 비우시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성과 시설 기반을 생각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실내 휴식공간, 식음료 제공 등 같은 것을 생각하면 실내에서 다시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다음 해에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많이 시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르신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내년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에 각 동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지금 구두로 들으셨다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장점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강북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질서 유지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되고요. 또한 행사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약 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다 제공하였고요. 또 저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남진이라든지 평양예술단, 연예인 등을 초청한 점도 좋았던 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에서는 강북구 전역의 어르신들을 한 장소에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에 불편이 상당히 있었던 점입니다. 또한 체험부스, 식전공연, 기념식, 축하공연을 진행하는 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때문에 행사가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힘들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하여 행사 종료 전에 거의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 부분도 저희가 행사 들어갈 때 간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날씨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괜히 드시다가 체하면 또 안전사고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냥 물만 드렸고요. 간식은 기념품에 넣어서 마지막에 배부를 해 드린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단점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저희가 약간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부서에서 이 행사를 추진한 부분은 체험부스라든지 공연, 문화행사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거의 70대 후반에서 80대 이상의 고령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냥 간식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공연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약간 놓쳤다는 판단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동으로 전체 예전처럼 환원해서 동 자체적 실정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더 잘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추진 현황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의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63건 중에 직업훈련을 해서 52건의 취업 알선, 그리고 16명의 취업을 이뤄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알선율은 20%이고, 취업률이 6%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취업이 어려워 취업률 실적이 낮다고 해도 알선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알선이 이루어진 것일 텐데, 알선율이 20%이면 직업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 5명 중 4명이 받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인데 이것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리어플러스센터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중에 중증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달장애인 중에서 경증 장애인들이 취업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통해서 보면 구직자와 구인처가 면접을 통해서 안 맞는 부분, 아직도 일반 많은 기업체에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목적이 장애인 고용 촉진금이라든지 의무 고용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발달장애인 측면에서 커리어플러스센터가 생긴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하철 광고판에 해서 강북구 발달장애인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취업 알선은 52명이었는데 취업이 16명입니다. 16명 중에 취업한 내용이 청소나 소독에 7명, 바리스타에 1명, 사무보조에 2명, 나머지가 단순 노무에 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의 노동업체에 취업하기보다는 발달장애인의 특징 때문에 약간 단순 노무라든지 쉬운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방금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나 주변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취업하는 고용주나 회사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들이 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이 의무교육으로 구청 직원이나 일반 기업체도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단체, 구청, 여러 기관에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식 개선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여기 보면 사업체 개발 23건이 있는데 창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초립위원
여기 옆에 사업체 개발 건 23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커리어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발굴 건수를 지금 이렇게 써놓으신 것이군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면 인식 개선에 대한 촘촘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런 것을 확장시키셔야 될 필요성도 부서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18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시면 일단 두 번째 건에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지급해 드리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지급이 되지 않았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과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이 얼마 전에 민원 내신 분인데,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적 구조, 기초수급자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은 구치소에 6개월 이상 수감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모르고 서면으로 민원을 넣었던 것이고요.
정초립위원
민원인께서 오해를 하시고 넣으신 것이군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리고 출소한 후에 거주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다시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1번과 3번 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좋은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건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동에 위치한 좋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민원 요지가 서울 좋은병원 장례식장이 건축법, 의료법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25일 영업신고 수리가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병원 장례식장을 폐쇄하라는 민원입니다. 이분이 지금 수년째 동일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장례식장업은 2013년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영업신고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병원처럼 대한병원하고 의료업하고 장례식장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당시에 병원이 폐업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잘못한 행정행위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고문변호사 통해서 자문까지 한 결과 ‘신뢰 보호 및 공익적 측면에서 폐업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 행위이다.’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장례식장에 두 군데밖에 없고, 노인인구 비율도 약 25%가 되기 때문에 이 민원처럼 폐업 처리를 한다면 장례식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연 한 5,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장애인과가 정말 중요한 과잖아요. 앞으로도 좋은 사업들 행정 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됐네요. 지금 책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년과는 제가 조금 후에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번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 준공 후 한 10년 이상 경과된 우리 구 소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2개인데 20개가 10년 이상이 경과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기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그냥이 아니라 단열이라든가 환기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이렇게 에너지 그린리모델링,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선정됐다는데 선정된 곳은 어디 어디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3개가 구립 송중동어린이집, 구립 송천동어린이집, 구립 수유1동어린이집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한 7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 6월달에 그린어린이집 사업공모가 선정이 돼서 국비는 이제 9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내년에?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집행하려고...
상수
이상수위원
그래서 국비가 명시이월 됐군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35번에 ‘서울 엄마아빠 택시 지원’. 여기에 관련돼서 140페이지 ‘서울 엄마아빠 택시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4년 예산 집행잔액이 한 2,022만 원이니까 한 37%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들여다 보며) 엄마아빠 택시 사업은 저기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 영아, 그러니까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한 명당 그 10만 원씩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5월 2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월달에 시작했는데 올해, 작년에는 시범 운영을 한 것이고, 올해 확대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니까 택시비 10만 원이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에 지급되는 것인데, 보니까 현재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실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작년에 5월달에 시행해서 작년에는 374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지금 2024년은 10월 현재 215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44페이지 세입징수현황에 제일 밑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체납액이 15건, 한 4,096만 원 정도 체납액이 지금 남았는데 체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그 세입 체납액은 이제 대부분이 한부모.. 한부모가족 보장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집에서 부정수급한 것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좀 큰 것이 1,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체납대상자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집 부정수급한 것에 대한 환수금은 이게 2016년도의 사건인데요. 원장 자격을 임의로 대여해 줘서 거기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서 저희가 이제 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된 그 교부금을 환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입니다. 2017년에 폐원하고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고, 일단 세무1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라든가 채권 안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많이 힘들고요. 더구나 또 한부모가족은 이제 대상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세무1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공문도 계속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징수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가 보니까 한부모가정 출생축하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아까 앞에 우리 정초립위원님이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주요 신규사업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때 보니까 아까 우리 질의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구민운동장까지 모시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각 동에서 협조를 받으니까 차량 관계도 있고,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각 동에서 차량을 몇 대 지원받으면 1일 운전자보험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확실히 또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각 동에 쉽게 말해서 지원,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보험을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니까 1일 보험을 들어줘서 불안한 점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제 기억으로 약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당초 판단했을 때는 관광버스 같은 차량을 임차해서 각 동에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버스를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세심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임차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마을버스 남는 차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또 법에 의해서 마을버스를 못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교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 스타렉스, 봉고차라든지 그런 차량을 여러 대 동원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날 행사 참석하신 분들은 당일 보험을 다 가입한 사항이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개인적으로? 차량 보험은 안 들었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차량 보험은 못 들었고요.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3페이지 세입징수 현황을 보면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이 있는데, 액수가 약 38억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부정수급 발생 건에 대한 과징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환수금은 지속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과징금은 징수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세상은 예전에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표라든지 다 바뀌었고요. 현재는 광산사거리 쪽에 희망강북이라는 업체로 새로이 다 바뀐 상황입니다. 장애인연합회 건물에서 사용할 때 활동보조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부정수급액 보조금이 8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과징금이 37억 9,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하고 희망강북이 계속 맡았기 때문에 희망강북에서 지금 계속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해가고 있고,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매월 분납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조금 8억 1,600만 원에 대해서 매월 저희 부서에 반납을 하고 있고, 과징금은 보조금이 다 끝난 후에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7억이라는 돈을 다 반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관리 차원에서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상황이네요.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은 24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내용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2025년도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강북시니어클럽이 설치되어 운영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량은 총 3,281명이었고, 2025년도는 3,499명으로 21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서 단순 노무인 공익활동형보다는 양질의 일자리와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에 528명, 시장형 157명, 취업 알선형 65명으로 2024년 대비 총 1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로당 중식 도우미 사업은 2024년 공익활동형으로 운영되어 비교적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일자리였으나 2025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사업 유형을 변경하였고, 그에 반해서 급여도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시장형 사업의 경우 강북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며, 강북50플러스센터 내 카페 운영 및 폐지 수집 사업단 운영, 또한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시장 근거리 물품 배송서비스나 이동약자 장보기 도우미 사업 등 신규사업 등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기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없어 강북노인회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능동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구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2025년도 사업량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나 어디에서 사람 수를 늘리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보다는 사람 수를 늘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 노인인력개발원하고 서울시 어르신복지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을 늘려달라.’ 그러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공공형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된 반을 줄이고 그만큼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진입형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2024년도가 지금 3,281명이었는데 그것으로 계산하니까 한 3,200명 정도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 노인인력개발원이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 28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관련인데요. 현재 물가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 조정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도 2022년도부터 8,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단가를 1,000원 인상하여 9,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500원 인상하여 9,500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결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다음은 3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69페이지에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는 현재 어떤 단계에 있으며,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최초 인증하고 상위단계 인증으로 두 단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초 인증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상위단계 인증은 최초 인증 다음에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살기 좋은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을 실행하여 실적이 쌓이면 유니세프에서 상위단계로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2018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고, 2022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2026년에 상위단계 인증을 재인증받을 예정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격 미달이 됐을 때 재인증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실적 기준이 부합하여야 유니세프에서 재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열심히 답변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 130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연번 11번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어제 보니까 카페 조성으로 4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될 예정이에요. 시비로 하는 것은 맞고, 반도중앙교회, 삼양동에 건립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은 언제 하실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
인애
유인애위원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예산 받아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하려고 타 자치단체를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최근에 했던 업체들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약간 특색 있게 해보자 해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호점은 번동에 있고, 2호점은 삼양동에 있고, 3호점을 권역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 하실 것이죠? 맞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수유3동의 폐원 어린이집을 키즈카페로 확대하자고 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수유3동에 하나 서울형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은 갖고 있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월요일날 저기 서울시 거기 팀장하고 담당하고 같이 또 협의도 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연번 33번입니다. 오랫동안 조례도 발의하고 제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칭찬을 해 드릴게요. 이번 11월에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은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그 행사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올해 지난주 금요일날, 11월 15일날 지정 통보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단계가 5년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인증받는 것이고, 2단계로 가기 위해서 강북구가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2단계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그 5개 목표가 있습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 증진, 네 번째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다섯 번째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수로 들어와야 될 것이 7개 사업이고, 5개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필수사업... 필수사업하고 선택사업을 5개 해서 총 12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다섯 번째가 많이 약해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주민... 구민참여단도 있지만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5년 후에 또 재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작이니까 행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 홍보도 많이 하시고,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인데, 보수비 지원의 수탁기관과 자체 부담 비율이 많이 달라요. 송중동, 3번 구립 율곡. 이유가 무엇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 기능보강이 국공립 기능보강이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공립 기능보강은 20%이고요, 자부담이. 민간은 30%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보수를 하는데 3,000만 원 해서 2개소로 돼 있죠? 개보수하는 데 3,000만 원.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6,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절반 정도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어디 개보수할 예정인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이 10월 현재 자료라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계속 12월까지 할 것입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거의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15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맨 밑에 보니까 그것이 국·시·구 매칭이고, 명절위문금하고 꿈자람캠프가 구비 지원 사업이에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정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한부모가정에 대한 강북구의 생각은 어때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부모가정에서 체납액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사업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명절위문금하고 꿈자람캠프만 구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례도 많이 개정해 주시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분야가 지금 가족센터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거기에만 다 일임을 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족센터에 민간위탁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주무과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하고 같이 특별하게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애써주세요. 여성가족과가 일 많은 것은 아는데 강북구가 살기 좋은 강북구,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려면 여성가족과, 우리 복지국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58쪽입니다. 저출산 첫만남이용권 지원 현황인데, 여기는 보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보면 서울시에서 임산부 1인당 70만 원 교통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도 보니까 시비가 200만 원 예산이 전부예요. 그렇다면 임산부 3명 교통비 지원 금액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지요? 아니면 신청자가 더 있는데, 지금 예산이 소진돼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내려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수요 신청을 더 많이 안한 것인지요? 서울시에서 조금밖에 돈을 안 준다면 구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저희 200만 원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인애
유인애위원
200만 원이 홍보비예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홍보비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0명 하고,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명이나 이용했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연 786명이 이용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786명에 70만 원씩.
인애
유인애위원
70만 원씩?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네 지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감 자료에 넣으면 어떨까요? 넣어주시면 자료 보기가 편할 텐데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데이터만 갖고 있지 전액 시비 사업이고, 모든 것을 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에요. 강북구 임산부가 얼마나 이용하는가는 우리가 봐야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 데이터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가겠습니다. 공경해효(孝)는 내년에도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똑같이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영 아니었습니다. 생각 전환 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하고, 어쨌든 그 예산 안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구청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양보다 질이라고 했는데,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잘 준비하셔서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활발하게 남은 삶을 잘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맙습니다. 274쪽,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임차 현황을 보면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임차료가 조금 비싸지요? 강북구 현재 상황이 그러한데 보증금 2억에 월 1,0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이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월세만 월 1억 2,000만 원이에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2022년도 6월에는 660만 원이었어요. 이미 높은 인상으로 오른 것은 할 수 없죠. 1,000만 원으로 납부한 것이 작년과 올해였어요. 그리고 올해 8월에 또 임차 계약을 다시 갱신한 것이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에는 얼마로 또 인상이 될 예정인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커리어플러스센터 등 유사한 시설들과 통합 운영을 해서 이전 검토를 요청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과장님께서는 번동지역 재개발 관련 기부채납 부지가 있어 신청을 해놓았다고 답변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테마빌딩 임대 사업자, 건물주하고 저희 팀장과 담당 해서 한 다섯 차례 계속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갱신을 했는데 보증금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임차료가 1,007만 3,000원에서 1,485만 원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1년에 얼마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1년에 1억 7,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갱신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번동지역 재개발에도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유가, 한다고 하시더니 왜 안 됐어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재개발이라든지 할 때 보니까 저희 공공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노인복지 관련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문여고 쪽 미아4-1구역에 요양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요양원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시설이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고 공공이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렇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죠.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중장기 계획으로 이것을 합쳐서 우리 구에서 저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억 7,0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지금 헛돈이잖아요. 세가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에서는 이것을 어디 한 군데 땅을 매입해서 하나 만들어 놔서 합쳐요.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희 신청사 건립이 되고 나면 유휴공간이 나올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부채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금방 성과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성과가 금방 나올 수 없어요. 계획이 있어야지 성과도 나오지,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겠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도 저금을 해놓고 해서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렇게 해 주시길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과는 제가 세 꼭지가 있는데, 불편하시죠? 제가 개인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22쪽입니다. 신혼부부 특화사업 지원 건인데 내용을 보니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커플페스타 개최 17쌍 34명인데 이 대상자들이 혹시 거주지가 어디 분들인지 먼저 간단하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강북구 주민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결혼을 준비한 예비부부가 혹시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있었는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다 신혼부부입니다. 예비부부는 아니고요, 신혼부부.
노윤상위원
신혼부부로만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7년 차 이전 신혼부부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7년 이내 신혼부부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명시돼 있는 이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전에 결혼하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대상이 안 된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되는데 저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지금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앞둔 분들이 이 내용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예비부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는 어차피 결혼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예비부부부터가 맞아요. 한 쌍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분들 중에, 그러면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라고 해요. 이분들이 제일 상담이라고 할까 혹시 이런 고민내용 같은 것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부관계하고 재무설계 그것을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노윤상위원
이 정도이면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7년 이내이면 아이들이 다 하나둘 있을 것 같은데, 또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은 제가 물어본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11월 9일날 한 행사 때는 아이도 한 명 오긴 왔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이가 온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에 혹시 고민상담이라든가,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고민이 그냥 부부관계만 고민이 됐을까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데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 신혼부부 특화사업이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화사업에는 부모교육이나 아동교육이 없는데, 또 가족센터 내에서도 부모교육을 별도로 서울가족학교랑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고, 더구나 가족 상담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보니까, 조금 이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묻는 것인데요. 아이들에 대한 고민상담이라든가 아이 키우기에 대한 고민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보면 되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신혼부부 특화사업에는 이번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노윤상위원
이분들 중에 그러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자녀가 다 있다는 것이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06쪽하고 10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6쪽과 107쪽 같은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은 외부기관과 연계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지도 궁금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위원님 질의 잘 못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두 사업,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6쪽 스토킹 사업하고 107쪽 안심꾸러미 사업이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구비 사업인데 단독으로 하느냐, 외부에서 운영을 하느냐가 궁금하다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이나 안심꾸러미나 침입감지장치라든가 안심에 관련된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보면 되겠네요.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사업 지원자 선정에 있어서 또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내용 없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경찰서에서 그..., 쉽게 말하면 홈 보안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그 다음에 침입감지장치는 여성 1인가구로만 된 가구, 그 다음에 안심꾸러미 사업은 범죄피해를 입은 남성가구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관내 소나무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상담소 같은 시설이 또 우리 구에 얼마나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혹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 뭐 가정폭력 피해 복지시설하고 상담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보안사항이라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거기 이제 그 입소자들, 입소자들의 생계비, 의료비, 그 다음에 주거비, 주거를 그 가족 거기... 하니까요 주거비도 뭐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안심꾸러미 지원 쪽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이것이 민선8기 공약사업 쪽으로 나와 있어요. 주거안전 취약가구 대상으로 주거침입, 젠더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장비 지원, 그러면 방금 했던 그 내용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그 안심장비라고 위치 전송 호신기, 그 다음에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문열림 센서 이런 4가지 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127쪽을 하나 보는데, 127쪽은 그냥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 내용들인데요. 계약 내용에 대한 견적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업들이 쭉 보조사업 쪽인데요. 교부금 집행내역 쪽을 제가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액이 많이 감소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혹시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으셨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소된 사업이 그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든가······.
노윤상위원
그렇죠. 운영, 방과후,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 지원, 그 뒤로도 여러 개가 눈에 띄는데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혹시 없으셨을까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이 폐원되거나 뭐 보육교사라든가 아동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 아까 앞서 비슷한 내용으로 물어본 내용인데요.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쪽이 전년 대비 100% 이상이 증액된 내용인데 어떤 환경개선을 지금 하고 있나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개선사업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그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기능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하나 더 145쪽 묻는데요. 인원 현황 쪽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정원, 현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일하시는데 어떤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보다, 아니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출산 대책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어린이집 보육도 이제 국공립 전환되거나 기능보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늘어난 상태라 인원이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노윤상위원
부족하긴 부족한데, 어떻게 대책 세워주시지 않는다고 하던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인사팀에서는 워낙 요즘 휴직 직원들이 많아서 조금 충원은 힘들다고....
노윤상위원
그래요. 아무튼 일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171쪽을 하나만 보는데요. 구립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0% 지원을 하지 않고 일부를 어린이집에 부담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었는데요. 그 뒤쪽에 172쪽 같이 봅니다. 171쪽하고 172쪽 같이 연계해서 지금 묻는 것인데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분담 비율이 있는 것인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의 보조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고요. 자체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100% 구비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책자 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쪽인데요. 추진실적 쪽에 쭉 내려가서 확인하다 보니까 지원 인원이 2,8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원 기준에 적합자는 553명으로 나왔어요. 혹시 적합 기준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3개월분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 요양보호사가 2,805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직이 잦기 때문에 한 달 근무한다고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는 분, 그 다음 월평균 근로시간이 100시간 이상이신 분,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지원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553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에 2,80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비등록자들도 있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비등록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2,805명, 그렇군요. 이 설명은 이해가 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경해효(孝) 사랑해효(孝) 잔치 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서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고, 찾아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에 와서 뒤돌아볼 때 이 사업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고요.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꾼 것이 저희가 전년도에 기존에 저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 내려주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경로잔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어르신들 모집이나 이동은 편한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식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후원을 많이 받는 데는 음식물도 풍부하고, 장소 섭외라든지 공연 같은 것도 상당히 있는데 후원이 어려운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내려준 보조금으로 간단한 식사, 밀키트, 대용 용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모 동에서 식중독 사고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동별로 차별화하는 것을 같은 강북구 관내 어르신인데 똑같은 혜택을 보게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운 부분,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기 전에 거의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이석해버린 부분,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식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장기간 의자에 앉아 있어서 올해 못 기다리시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런 부분을 동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모 동 경로단체에서 적절치 않은 내용들이 사회자라든가 이런 외부업체들에게 용역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자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센터에 많이 있으니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제가 또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동에서 하는 것을 개선해서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찌 됐든 작년에 갑자기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됐던 부분이었는데요. 내년도에 전년 마냥, 재작년 마냥 다시 환원해서 행사를 하시겠다고 앞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니 가능하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주민센터 내에는 많은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수강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주민자치회라든가 각 단체에는 동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이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고, 다시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 철저하게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쪽 하나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친화미용실 건인데 이것이 각 동별로 하나에서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별 현황 혹시 나와 있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이 수요가 많은 내용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편차가 큽니다. 동별 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있고, 또 모든 장애인이 대상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보니까 번2동하고 번3동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기존에 또 새로 하겠다는 미용실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협약 맺어서 업소 안으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혹시 동별로 사업 현황자료가 있다면 추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180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일자리 사업 쪽 사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혹시 지금 노인회 강북구지회하고 일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묻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강북구지회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갈등상황이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1개 구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내년 1월에 시니어클럽이 개소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노인회 강북구지회가 거의 모든 노인일자리의 한 60%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발굴이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 차례 협의를 통해서 사업량 조정에 대해서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강북구지회에서 근무하시던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결재해서 거의 정리가 됐고, 조만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규 종사자 채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으로도 저희 구청 직원이 참석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지회하고의 관계는 잘 정리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데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약간 한 분이 잡음 상황이 아직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지회에도 서운치 않도록 잘 정리가 돼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물었던 것이 247쪽하고 같이 연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247쪽은 앞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계약 현황인데요. 이 내용은 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가 받지 못해서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현황 쪽인데요.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맞으시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노윤상위원
여기 보면 예치기간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날짜가 다 맞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기금 운용에 각 부서별로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 지금 이율이 4.43%로 제일 높은 것이 기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서 이자 수익이 나온 것을 나머지 통장으로 분할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나오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227쪽 하나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물론 우리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어요. 추진 중 내용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 중으로 추진 결과를 내놓으신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혹시 개선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연번 47번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올해 32개소 중에서 31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1개소는 12월 다음 달 안에 설치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것 또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2쪽 하나만 보고 이 과는 지나가겠습니다. 경로당 회원 중식인원 쌀 지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물론 아마 쌀이 인원대비 교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편차가 많아요. 적은 곳은 상당히 식사하는 곳이 적고, 또 많은 곳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더 어려움 없으실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중식 인원 대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식용 쌀은 저희 구만의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타 구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또 국비 보조사업으로 1년에 160kg, 상반기, 하반기 80kg씩 두 번이 추가로 또 지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부식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 5일 경로식당이 올해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비에서, 중앙정부에서 주 5일 중식 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11만 6,000원을 추가로 더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부식비라든지 살 수 있고, 그래서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또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못하지만 지원 기준 단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격차가 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예산 변동 없이.
노윤상위원
그래요. 지금 상당히 중식에 대한 내용들이 경로당 가시면 어른들 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도 100% 만족이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아마 전부 다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 혹시 시비에서는 받아오지 못하나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5일인데 앞으로는 주 7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쭙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부 노인단체에서 주 7일 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많은 경로당에서, 지금 10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주 7일을 희망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 7일 경로당 중식을 하다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또 부식비, 쌀, 냉난방비, 경로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부터 주 5일 중식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또 저희 103개 경로당이 전체가 참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 90개소 가까이 주 5일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전액 다 구비인데, 그러면 인근 타 구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타 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상위원
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제가 알기로 인근 도봉구는 올해 현재는 주 3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 내부사항이라든지 그런 주 5일 중식에 안 맞다 보니까 내년부터 주 5일제로 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면 되는데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액 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타 구도 저희와 같이 전액, 현재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데는 쌀이나 부식비 같은 경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동북4구 협의 차원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어르신·장애인과 하나만, 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을 제가 보니까 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넘지 못하는 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나, 장애인 제품 구매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과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하고, 부서에서는 어떤 독려를 하시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산 물품 의무 비율이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저희 구가 약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약 5.8% 정도 되고 있고요. 목표는 달성한 상황인데, 강북구 전체적으로는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장애인 생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생산 물품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구입을 약간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보다는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하게끔 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 되면 목표액은 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저는 최용훈 청소년과 직무대리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앞서 동료위원처럼 패싱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 여쭤보고 또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껏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87쪽을 보겠습니다. 앞서 궁금사항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도 있는데요. 저는 그쪽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진현황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쪽인데 월평균 1,401명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우유급식 지원도 월평균 581명이 맞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아동급식하고 우유급식 이 차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를 합치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급식 지원 1,400명 속에 이 58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아동급식도 하고 있고 우유급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우유급식은 신청자가 급식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노윤상위원
아동급식 지원 1,400명 중에 급식도 들어가 있고 우유급식도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1,400명이 우유급식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원률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꼭 지원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우유도 마찬가지이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혹시 대상자들에게 독려를 했다든가 아니면 알림을 더 하셨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을까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소식지나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잘 알아서 2개를 다 수혜받는 학생들은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지원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고려를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더 권장을 해서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290쪽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쪽인데 이게 업무현황보고 36쪽하고도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25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84건인데 이 유형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부모, 형제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총 84건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73건이고 대리양육자 1건, 친인척 6건, 타인 4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친부모 학대가 제일 많군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셨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팀에서 24시간 재택 당직근무를 서고 있고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회의를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주로 신고자들이 당사자인 아동이 합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하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발달되고 아동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철저히 받다 보니까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옆집에서 조금만 부부싸움 소리가 나도 신고를 많이 하는 편이고 실제 아동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학대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가 제일 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보통 폭행인가요, 아니면 언어인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근에는 보통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만약 부부싸움을 목격하면 정서학대에 해당되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신체학대보다도 여러 가지 정서학대나 언어 그런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높지 않고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아이들도 학대 쪽으로 해서 좋지 않은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17쪽에 있는 내용 중에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현황’ 이런 내용들 견적서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에 보면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씩 이름이 올라와 있는 곳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했을 때 공사가 잘 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공사를 계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노윤상위원
또 336쪽 한번 볼까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사유서, 물론 저는 봤습니다만 어떤 사유로 장기 결원이 되는 건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노윤상위원
병가 중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노윤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병가 중이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일단 여기서는 봤고요. 지금 과부족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 정원과 현원 제가 동일하게 다른 과에도 다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과부족이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명이 더 많은 것으로,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2명으로 2명이 더.
노윤상위원
2명이 많은 것으로?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노윤상위원
많으면 지금 일을 어떻게, 지금 장기 휴직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과에 좀 있으시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2명이 더 많기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저희가 키움센터도 2022년부터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다른 시설이나 업무로 해서 좀 충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과에서 장기휴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저는 사전에 다 확인을 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신규업무도 많고 좀 힘든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일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힘이 드셔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 과에서는 힘이 들어서 기피하는 과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업무분장표 보시면 직원들 24번부터 29번까지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네 분이고 가족돌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특성상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특별히 격무라 이렇게 말하지는, 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 번 조사했을 때 아동보호팀이 격무팀으로 한 번 지정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여기가 특별히 힘들다, 다른 부서는 편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별도로 충원을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정·현원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청소년과 정원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원을 좀 맞춰서 지금 현원에 맞춰주시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두 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이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업무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복지 쪽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원하고 현원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에서 적정하게 다시 한번 업무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알겠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답은 조금 상이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일을 하는 청소년과에서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최용훈 직무대리께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어려움 없도록 뒤에서 뒷받침하시겠다 얘기하셨으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일에 전진,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38쪽 한번 보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처리결과로 이렇게 올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지난해에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지원 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만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 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바탕으로 사례회의 같은 경우도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나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더 반영해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내용이 전부 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하라고 했던 것인데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들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 다 필요한 사항들인데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더 기대하는 우리 청소년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후배 위원께서 그냥 ‘패싱했다’고 한마디 하시는데 저는 초선위원들한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질의를 안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윤상위원님,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면 안 돼요. 제가 한 꼭지 물을게요. 저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해서 기회를 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청소년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18세 미만이잖아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용대상이 18세 미만인데 우선돌봄과 일반 아동을 구분해서 우선돌봄 아동 정원을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구 조례를 보면 만 18세 아동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 다음에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만 다니는 이미지, 선입견을 준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 조례 이용대상 제4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일반 아동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나 모든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우선돌봄 아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 조문상 문제없이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 지원 확대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취지 확대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만 제가 이런 거에요. 국장님도 그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지요. 늘봄학교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구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대로, 키움은 키움대로, 또 학교에서 늘봄학교는 늘봄학교대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키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운영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할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도 해 보면 늘봄학교가 들어오면서 키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에, 특히 키움 같은 경우는 늘봄이 오면서 저희가 인원도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보가 통합되거나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하고 저희가 하는 이쪽이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엇박자가 있다 보니까 실제 실무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기회 되면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해서 좀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구에 대한 방향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직무대리님, 도봉구는 조례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지침 및 실제 운영사항과 부합하고 센터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바꿀 수 있는 올바른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하셔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사실은 그래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더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패싱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책자 106페이지 여성가족과, 확인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관련사업하고 그 옆에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동일하게 경찰청 지원 요청사업인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을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경찰서에서, 네.
최치효위원
그리고 안심꾸러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안심꾸러미 사업은, 스토킹은 피해자이니까 그러는데 안심꾸러미 사업 중에서도 범죄 피해가 있는 남자 1인에 대해서는 또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심꾸러미는 여성 1인가구나 여성으로만 된 가구 중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줍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업이 별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별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스토킹하고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홈 보안(CCTV) 설치 지원자가 40명, 침입감지 설치지원 접수된 게 26개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26개소의 기준이 뭐예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침입감지장치 같은 경우는 그 외벽에 그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걸 타고 들어오는 건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봐서, 현장을 그 저희 직원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저게 필요한 건가, 안 한 건가를 선정을 따로 합니다.
최치효위원
이 스토킹·데이터폭력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 추진한 내용은 경찰서 요청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인 것이네요, 거의?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어르신·장애인과 262페이지,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 급식지원 관련된 사항에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들 많이 갖고 열심히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63페이지 23년도 하반기 지도점검한 내용하고 그 뒷페이지 24년 상반기에 수행 점검한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지적이 됐던 그 복지관이 또 연이어 된 데가 있어요. 반복돼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하반기보다 24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 시정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급식지원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나가고 있고, 이번 하반기에는 보건소 지역보건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점검하는 거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용기라든지 그것도 있지만 집단급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상태나 유통기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떤 시정조치를 하고 한 번 지적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나름 그 기관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심갖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교육이 있다거나 실무자들 교육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있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치 공문을 내리면 거기 각 시설에서, 기관에서 시정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런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 영양사라든지 급식조리사들에 대한 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쨌든 하반기에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난 상반기에 지적하는데도 똑같이 그 내용이 점검사항에 들어가 있고 지적사항에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방향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든 교육자료를 만들든 실무자 교육을 하든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어르신들 급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교육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이게 방향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적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체크 좀 해 주시고요. 22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출연금은 5억인데 그동안 늘은 이자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매년 저희가 어르신들 사업 선정해서 하는 게 한 3,5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출연금에 육박하는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적인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봐요. 또 이 기금의 목적이 어떤 방향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좀더 투자할 수 있고 우리가 좀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금액을 좀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돼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이라든지 문화생활, 체육활동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보통 그런 사업수행 대상자로 선정되다 보니까 약간 노인복지기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올해 할 때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알린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나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인가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급식하는 시설, 그 다음 노인들이 강북구 축구협회 같으면 60대, 70대 상비군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홍보를 해서 신청하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자격조건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비인가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밑에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솔밭 근처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정했지만 서울시에 신청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중복지원으로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약 3,500만 원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변에 더 찾아서 이런 노인복지기금하고 맞는 시설이나 단체 같은 게 있으면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치효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말씀처럼 비인가시설에 관련돼서 규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텀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역량인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니까 저러니까라고 하는 규제사항에 준하는 판단보다는 조금 유연성 있게 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이미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똑같이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할 수 있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288페이지 청소년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계속 예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화사업, 우리 강북구만의 특화사업을 24년도에 지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특화사업 진행한 게 뭐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올해 특화사업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천사들의 북소리 사업하고 하나는 강북키움 연합 운동회 사업 그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최치효위원
키움 연합 운동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마 5월 달인가 기억되는데 북서울꿈의숲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구 차원에서 아주 크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많은 시설을 확보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명목하에 자치구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그 유사한, 타구의 예를 들어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물론 2021년도에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아동·청소년 행복 플랫폼 프로젝트, 아동·청소년이 함께하는 안전한 동작구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고, 또 송파구 같은 데도 보면 아동·청소년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든가 아동·청소년 메이커 장비활용을 통한 교육 등을 통해서 3D펜, 3D프린터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교육도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체육대회 하는 정도가 특화사업이라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친화도시에 관련된 우리 구만의 그런 사업이 맞는가라고 판단해 본다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상황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한 상태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374페이지 볼까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흐름도에 보면 현장출동, 피해아동 보호조치 쭉 하다가 사례판단 기준에 서울형 판단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 서울형 판단회의가 주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아동 신고인에 대한 주변조사까지 다 마친 후에 자체 사례판단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판단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 정도는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고, 좀더 중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서울형 판단회의를 진행해서 하게 됩니다.
최치효위원
자체 사례회의를 먼저 한 다음에?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여기는 변호사나 이런 외부 위원들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게 서울형 판단회의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사업이 연계되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결정하는 단계?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374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행위자 관련해서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가 23년도 그렇고 24년도에도 그렇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다가 동일한 환경에서 다시 재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집안에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똑같은 과정으로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 훈육하다가, 한 번 훈육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또 다시 훈육하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관계에서 재신고가 들어와서 다시 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치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최치효위원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반복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나 연계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발생된 아동학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집에서 또 발생이 돼서 들어오면 뭔가 특이한 별도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판단을 여기 서울형 판단회의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꼭 재신고 들어온 케이스가 심각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하지 않은데 계속 신고 들어온 케이스도 있어서 그중에서 반복되고 좀 심각하다고 하면 분리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상태에서 그런 케이스가 저희가 몇 건 정도 있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건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73건 중에서 16건이 그런 케이스이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가정사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특이하게 그런 케이스가 반복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쨌든 전문가들이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차 반복되는 이런 건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간간이 한두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간간이 한두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중요성으로 본다면 더 신중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기구가 있다고 한다면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최치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셔가지고 빼놓은 게 많아서 헷갈리네요. 업무보고 288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제가 8대 때인가 한 번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8대 때 그랬나 9대 들어서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홈페이지 관련돼서 운영상태 지적을 한 번 했었어요. 해서 그 이후에 보니까 관심 갖고 봤더니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자료 보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자료 올린 게 2024년 8월 달까지 자료가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월중행사 같은 그런 내역을 매월 올리는데 이게 8월 달까지 올라가 있고 그 이후로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누군가 관심갖고 있는 부분인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또 그런 거와 성격이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SNS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관심 밖에 벗어나면 다시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써서 만들어놓은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냥 유명무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 주고 댓글 달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소년과 업무분장표에 보면 29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8명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업무에 보면 홈페이지에는 드림스타트 주무관 해서 동별 사례관리 담당자들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어요. 901-2536, 38, 37, 35번 딱 나와 있는데 이 업무분장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료가 좀 부실하게 들어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업무분장표에 보면 휴직자가 많이 계신데 이분들 사항이어서 연계가 돼서 그런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가 좀 충분하게 검토돼서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집에 동별로 돼 있는 여기 청소년 업무분장표에 없는 직원분들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사례관리사라고 해가지고 드림스타트 가족을 다 관리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이라서 여기 업무분장표에는 빠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사례관리 하시는 이 네 분의 자리가 공무직이기 때문에 자료 오픈이 안 되어 있다, 저희들한테 안 올라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성가족과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가 계속 지적을 과거에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용시간을 보면 토요일까지만 열려 있고 일요일에 문을 여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일하는 부모이든 일하지 않는 부모이든 주말에 아무래도 자녀와 시간을 보낼 그런 상황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대체휴무를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중에 돌아가면서, 그것도 네 곳이나 되잖아요. 타 자치구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중에 휴무를 넣고 주말에는 가급적 개방을 해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이 나오셔서, 여기는 봐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같이 와서 놀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부모도 주말에 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리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가족센터에서 정직원 4명, 그 다음에 보조인원 1명 해서 8명이 근무하는데요. 그 정직원 4명뿐만 아니라 보조인력 4명도 휴일날 근무를 안 하려고 해서 채용을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번3동 같은 경우도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주민분들도 다 주말을 다 개방을 요청하니까 화요일하고 토요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루 토요일로 옮겼지만 직원... 가족센터 직원이 지금 매달 인사위를 열어서 직원 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정직원이든 일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시간제근무이든 다양한 형태의 근로형태를 취하셔서 저는 주말에도 개방이 되기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위탁받은 업체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배치하는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가능하니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고민하셔서 주말에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이용하는, 저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말에 문을 닫아놓는다면 만들어놓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셔요. 정직원들한테 꼭 주말에 나와서 일해라 찾지 마시고 주말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그 자리에 배치하시는 거 그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저도 100% 공감해서요. 내년에 민간위탁 조건으로 저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정직원은 금요일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운용의 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민간위탁 조건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공무원 업무시간처럼 월, 화, 수, 목, 금만 문 열고 주말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그런 허망함을 강북구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42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이자수입액은 금액이 상당합니다만 이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으로는 3,300만 원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자수입액을 기금으로 계속 집어넣으시는 게 목적이십니까? 저는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더 확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좌가 9억짜리가 있고 나머지 이자 해서 이번 한게... 4월 26일 한 게 6,800이 있고 또 계속 이자가 거의 한 1년에 8,000만 원씩 나오니까 내년도도 지금 충분히 4, 5,000 나올 것 같은데... 아니 8,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 공감을 해서 2022년에는 2,400만 원, 2023년에는 2,100만 원, 올해는 3,300만 원, 내년에는 4,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최미경위원
하여튼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더 확장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135쪽에 ‘서울 엄마아빠 택시 지원’, 23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만 좀 된다면 택시비 지원 받아서 교통수단이 필요하실 때 이용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충분히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실 거지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각 동에 그 현장을 활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다섯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219쪽입니다. 여기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어떤 내용을 하신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셨는지 궁금해서, 결과가 나오셨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하고 뇌병변이나 발달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였는데 부재 중이라든지 시설 입소, 병원 입소 등으로 해서 100% 조사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학대라든지 장애인 인권침해라든지 생활상 그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뭔가 중간에 발견이 된,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된 내용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셨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발견된 사항에서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툼 정도였고 심각한 인권침해라든지 학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있으면 저희가 센터에다 신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년에도 또 다른 형태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장치의 충전소 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번2동에 장애인복지관도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5단지,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번오마을 종합사회복지관 이 앞에는 늘 전동휠체어들이 줄을 서서 충전을 위한 대기를 하고 계신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이라든지 관공서, 복지관 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도 501동 옆에 번오마을 종합복지관 입구에 충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단지 뒤편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분들은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민원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를 검토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려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신규 설치비는 없고 수리비 정도가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1개소에 한 14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오동근린공원 내에 무장애길 있는 데 지금 두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통해서 무장애길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인데.
최미경위원
여기 3번하고 4번이 되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용률을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또 고장난 부분도 있어서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굳이 이곳에 두 군데, 이 한 코스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게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5단지 관리사무소 쪽으로 이전해 볼까 그런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하고 계셔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가능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입니다. 이게 좀 뒤편에 있어서 어르신 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이 이제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편적인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강북구에서 수행기관 네 곳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이것은 위탁입니까? 어떤 형태로 보면 좋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탁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선정이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고령층의 노인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독거라든지 조손·고령가구에 대해서 65세 이상이면서 대해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이 대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제외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중점돌봄, 일반돌봄, 특화돌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점돌봄군은 189명, 일반돌봄군은 2,169명, 특화돌봄은 24명을 생활지원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이 시립노인복지관, 꿈의숲, 강북재가노인센터, 번오마을. 번오마을은 올해 신규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립강북노인복지관이 너무 사업량이 많다 해서 권역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상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말벗 서비스라든지 간단한 단순 안부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관리하다 보면 고독사라든지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건강보험공단 연계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해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그렇게 받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분들이 고독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나 저희 과에서 하는 IoT사업이라든지 사물인식 그런 것을 집에다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이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일단은 주민센터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신청하지 않으면?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니 참 난처하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이게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편적 복지로 해서 확대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왜냐하면 전담 사회복지사가 13명이고 생활지원사가 172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냥 확대하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생활지원사도 충원해야 되고 수행기관에 사회복지사도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수행기관에 사회복지사가 13명 있는데 이분들이 계약직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해마다 바뀌시더라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복지관에서 정상적인 사회복지 인력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하기 때문에 채용의 연속성이나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떤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공백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더 보편적 서비스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나 인력 부분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한 과정이나 중요한 틀 중의 하나가 이 노인돌봄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과도기이긴 해요. 그게 정말 보편적으로 모든 어르신께 서비스가 닿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최대한 하면서 이 관리 인력에 대해서도 계약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지 정말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안타깝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인복지 시책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아직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드문 경우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바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저희 법적 나이로 65세 이상이면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에서 70대 초반은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있는 사항입니다. 은퇴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설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 70대 초중반에서 80대 초반까지 그분들의 다양한 욕구는 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부분에서 100세 건강플러스라든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번3동에 노인교실로 해서 100세 플러스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 인수동에 노인복지종합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유동 권역이라든지 미아동 권역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나 노인교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70대에서 80대 되기까지 그분들에게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그 다음 80세 이상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경로당,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고령이신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지 노인 맞춤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요양,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령대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100세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서 좀더 노인복지에 대한 연령대별 특화된 서비스 계획이 필요하다, 그 서비스 패러다임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이런 서비스들도 좀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아서 과장님께 길게 여쭤봤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252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사항 중 연번 13번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허위기재’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상당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셨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부서에 장기노인요양팀이 없었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노인요양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장기요양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이 32개소이고 재가가 124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팀장 포함해서 인력 3명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점검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법이라든지, 장기요양법이나 그게 아직 완벽하게 장애인하고 틀리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적용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시설 인가나 신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 주체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비용도 거기에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봄날북한산요양원에서는 기존에도 민원이 몇 가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수습이 됐고, 여기 시설이 상당히 큽니다.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구립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하고 비교하면 강북실버종합센터는 100명인데 어르신 이용 만족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서 프로그램비도 그렇게 많은 수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어르신들 거기에서 주무시고 드시고 약간의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게 기타 전입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입금 또 법인 전입금 형태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이번에 점검하면서 1년 것이 한 68억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성 사업비용으로 한 45억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 순수 이익이 한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북한산이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것은 구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인건비 집행비율이 몇 %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인건비 집행비율이 안 됐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상황이 좀 열악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시행해라, 규정에 맞게끔 집행비를 맞춰라 그렇게 했고, 가장 큰 것은 전입금으로 나갔던 것을 현금으로 시설 대표로 해가지고 개인 연금식으로 뭘 가입한 게 있었습니다. 한 달에 4,500만 원씩인가 듭니다. 그게 10년짜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나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연간 하면 5억 되니까 한 40억 정도가 가입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조치하고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답변이 반납할 수 있게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해약하면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해약금이 손해가 너무 많이 난다, 이제까지 납입한 금액을 다시 대표가 납입해라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약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으로 시설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돈을 예산편성 과목으로 납입하도록 해서 며칠 전에 대표가 전액 납입을 다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설에 재투자가 되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저희의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관리 최종적인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비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안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기관에?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안 들어갑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러니까 권한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을 맨 처음에 열 때하고 폐쇄할 때 신고처리 여부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단순한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최미경위원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하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회계교육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설장 상대로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최미경위원
올해 처음이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만족도를 느끼고 좋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교육은 사실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놀라운 사실들이네요. 이 요양기관들 관련해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세금이든 저희의 건강보험료든 장기요양보험료든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가는 곳 제대로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263쪽, 264쪽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저는 이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수행하는 기관들 관련해서 민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과거부터 봤던 기억으로는 이게 1식당 단가가 사실 너무 낮았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본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당초 이야기할 때는 4,500원으로 500원을 인상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00원으로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아직까지 변동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이게 오셔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가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고 만든 도시락이나 반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동해서 어르신께 전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비용이 4,000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참고로 도시락 배달에서는 구비 지원 1,000원을 더 추가해서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겼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충분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 그게 크지 않지요? 이게 25개 구 같은 사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또 궁금한 것은 각 기관에서 어르신들께 드리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대상자분들 어느 동에 어느 분이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지 구에서 알고 계십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게 동에서 다른 도시락이나 무료급식과 중복이 되지는 않게 하고 계시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 등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이고 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각 기관에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확대를 그렇게 많이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선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원받는 대상자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사망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하실 때 결원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게 불편하시니까 일단 받으시면 계속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이 안 된다면 좀더 확대되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도점검 결과가 더 까다로워져서 지금 지적사항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거지 관계기관들이 일을 덜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어떻습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최치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또 지적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만큼 사후에 관리감독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별문제 없도록 지도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도 함께 하셔서 좀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청소년과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88쪽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드림스타트가 12세 이하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학생들이 13세가 되고 14세가 되고 해도 12세까지의 상황이 개인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를 본다면 가족관계나 주변 체계에 대한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게 12세에서 13세가 된다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13세 이후에 어떤 위기 개입이나 사례관리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 보통 중학교 상담실로 연락을 취해서, 교육복지 쪽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관리가 특별히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복지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 연결이 되고 있나요? 연계해 주고 그냥 ‘끝’ 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팔로우업이라고 하지요. 그 환류가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연계를 하고 저희도 이 사업 자체는 12세 미만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저는 구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후속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관련된 사업이 더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안타깝네요. 이것은 저도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우이동 청소년 문화센터가 이제 문을 열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역 연계하고 학교 연계하는 숫자는 3,592명이 이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서라벌중학교, 그 다음에 성암여중 이렇게 이용을 하는 프로그램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암여중은 어떤 이유로 연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거리가 좀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오실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좀더 손을 내밀어서 강북중학교나 인수중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학교들하고도 좀더 협력할 수 있는, 가까운 학교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성암여자중학교는 우이동 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 학교에 계속 연계하려고 홍보를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좀 다른 상황이어서 좀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성암여중 같으면 학교를 열어주신 거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청소년센터가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이니까 또 감사한 일이긴 하네요. 그러면 지역의 학교들하고는 좀더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센터도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371쪽에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올해는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늘봄학교라는 사업이 생겨서 참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봄학교가 생긴 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던 일입니까? 아니었지요? 복지국장님, 준비하셨어요? 그러셨던 건 아니지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저희도 키움센터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시에서도 저희한테 확충하라고 이런 얘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저희도 지금 운영 8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생기거나 이런 데는 인원을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런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그래서 기존에 준비했던 키움센터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것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올해 잠깐 힘들거나 좀 영향은 가겠지요. 그러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일하는 엄마들, 그 다음에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 돌봄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유지나 이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과장직무대리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돌봄에 대해서는 지역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얼마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학교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용하는 인원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단지 부모들 입장에서는 계속 학교에 오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키움센터로 옮겨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나 학생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시적인 혼란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4쪽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고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요. 지금 안타까운 경우들, 아동학대가 일어났고 원가정 보호로 다시 돌아간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동 일시보호시설 강북구에 혹시 있나요, 아니면 학대 피해아동의 쉼터가 강북구에 있습니까? 위탁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지, 또 일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지 궁금해요.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있는 시설은 2개 시설이고 한 군데는 장애아 전용시설 쉼터이고 또 하나는 남자아이 전용시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자아동 같으면 우리 구에서는 보호할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안전하게 분리를 하는 게 기본인데.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부모 중에 1명이 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동이 다른 데 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아동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일단은 자기 집에 있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그렇게 아동학대 신고가 오거나 상황을 계속 팔로우업 하셔서 아무리 부부싸움 중에 아이들이 전화 신고를 하더라도 가서 그 아동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외부에서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빠르고 적절한 조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나 시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우리 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지금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구체적은 아니고 의견 수렴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료 수집 정도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도 그 정도입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방문해가지고 유보통합 경위를 저희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냥 경위만 설명해 주겠다?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 추후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를 교육청.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일단 듣고 나서 우리 강북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석용
김석용여성가족과장
네네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100세 플러스 수유3동 지난번에 권역별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지목까지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지금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내년도 특교로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 100세 건강플러스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교실로 된 여가시설입니다. 시에서는 노인교실보다는 요양원이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시 해당부서에서 약간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난색을 표하면 시에서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그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노인 여가프로그램 같은 거 할 수 있는, 어차피 노인교실도 법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노인여가시설은 소규모 복지관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저희 구에 티오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니,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뭐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쉽게 말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미니 노인복지관입니다. 조그마한 노인복지관인데 지금 시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한테 10억밖에 지원을 못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입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도 일정 크기의 면적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은 가능합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거기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안 되고요. 노인교실 그쪽으로 하면 딱 맞는 시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업해서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용훈 직무대리님,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이순희 청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업설명서도 내려왔는데 이게 무산이 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직무대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 작년 말에 사업 대상후보지가 선정되어서 올해 1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주하고 매매협상을 진행하였는데 가격에 대한 의견차이가 많아서 수개월 동안 계속 협상 진행이 결국 결렬이 되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니까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사업에 넣은 거 아닐까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사업 부지가 많진 않아서 그쪽을 기준으로 최적의, 그나마 거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추진하였는데 매매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알아보려고 수개월 동안 알아봤지만 번동 권역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은 보건소 부지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 부지는 어쨌든 신청사가 건립하고 거기 들어가고 나서 얘기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이거예요.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을게요. 지난번에 그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올해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해서 한 75억가량 편성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 이게 정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국장님 답 좀 해 주세요. 생각도 않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예산 편성해 줘가지고 우리는 해 줘야 된다고,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사전에 의견조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시는 건물주나 부동산 소유주 본인들이 금전적인 게 필요하다 하면 팔 텐데 이분들이 국내에 안 계시고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가 직접 나서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리인 세워서 하는 것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를 정해 놓고 예산을, 그게 지금 말이나 돼요? 그게 지금 강북구 행정이라고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그전에는 저희가 사전에 조율할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했고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답답한 게 소수 의원들 의견을 안 듣고 무조건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판단이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청사 들어가게 되면 2030년으로 왔는데 아직 한 14, 15년 있어야 되겠네요.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아니, 14년은 너무 길고요. 아무튼 변경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혹시라도 적정한 부지가 있다 하면 맞춰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꼼꼼히 잘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부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도 그게 대체부지인지 잘 된 것인지 더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청소년과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제가 325쪽을 하나 꼭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전부 확인하는 과정에 1월부터 10월 31일 날까지 집행이 완료된 곳들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10월 31일까지인데 이후의 사업들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최용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완료로 표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지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노윤상위원
아, 그래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거기 센터 예산은 다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노윤상위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몇 번을 말씀이신지요?
노윤상위원
10번 얘기합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십니까?
노윤상위원
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거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 안에.
노윤상위원
똑같이?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인데요. 그 지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밖에서 활동하거나 집에 고립돼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동주민센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맞춤상담, 심리검사, 그 다음에 검정고시, 건강검진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현재 강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데이터가 확인돼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가 지금 확인이 불가하면 추후에 이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에게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최용훈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난 9월에 장애인 명랑운동회 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알고 있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제가 그날 가봤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개월 전에 날씨를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저도 보는데 그날 제가 10분 있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10분 딱 서 있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더운데 왜 꼭 밖에서 하느냐? 웰빙스포츠나 이런 데 빌려서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이라서 안 빌려준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심재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없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네.
심재억위원장
그분이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웰빙스포츠센터를 혹시라도 미리 며칠 전이라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민운동장에 있다가 웰빙스포츠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하루 행사가 비었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별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35도가 넘는 데에서 굳이 꼭 그렇게 강행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와 관련돼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강북구민운동장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명랑운동회 올해 두 번째로 했던 사업이고요. 참석 대상자가 거의 발달장애인들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구민운동장 이 넓은 데에서 장애인들 한 100명에서 200명 해서 여기에서 명랑운동회를 하는 게 좋냐, 너무 휑하지 않냐, 그리고 또 날씨가 덥지 않냐, 날씨 더웠던 것은 그날 어쩔 수 없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시원했다지만 올해같이 이상기온이 있어서 약간 더웠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웰빙스포츠센터에서 하면 어떠냐, 그러면 반대의견처럼 그게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 특성 일부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행동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하면 편안하게 구민운동장 인조잔디에서 누워서 지내기도 하고 날씨는 덥지만 그런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어차피 장소를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저희하고 사업 시행할 때 날씨라든지 기온이라든지 외부인지 실내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날 저는 거기 잠깐 있는데도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폐쇄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선생님들하고 같이 운동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들도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