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꽃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재정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에도 1,600억 정도 예정돼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만 ’24년·’25년·’26년 해 갖고 4,300억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 플러스 기금하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올해만 지금 누적 채무액이 1조 2,000억이에요. 물론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방채든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든 타당성은 사업마다 틀릴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이유는 지방세하고 교부세 이런 게 줄어 갖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자청에서 해당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이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