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인사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3항에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4조를 근거 법령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별표 6 및 별표 9에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4에서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중 학력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경력을 가진 민간 경력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 및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 20에서 임용과 관련된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하여 직렬별 미반영된 자격증을 추가와 안 별표 22 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중의적 의미를 가진‘탈모’라는 용어 대신‘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인사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3항에 다자녀 양육자를 배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34조를 근거 법령 조항 및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별표 6 및 별표 9에 국가유산기본법과 연계된 ‘문화재’ 용어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 14에서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중 학력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경력을 가진 민간 경력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 및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 20에서 임용과 관련된 가산대상 자격증에 대하여 직렬별 미반영된 자격증을 추가와 안 별표 22 제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근거 신설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중의적 의미를 가진‘탈모’라는 용어 대신‘모자 등을 쓰지 않은’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직 인사제도와의 균형을 맞추고 다른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