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7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여재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사업의 운영 및 집행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표지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비용의 계상과 관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에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 단체 등에 계양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다른 이견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표지판하고 변경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표지판이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건립하는 공사단계라든가 그러면 공사 과정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도 그 보조금 내용을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업 현장에 보면 사업 게시판 같은 것도 표지판으로 돼 있던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공사의 규모라든가 시설, 공사 자체를 안내하는 표지판이고요. 보조금이 지급된 사항에 대한 표지판은 아직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 있는 표지판도 표지판이잖아요? 말씀하셨던 사업의 개요라든지, 규모라든지 거기에 지금 조례안에 내용이 있는 보조금 내용만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 표지판 안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시설이 완공된 상태 같으면 별도의 출입구라든가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이 넣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결국에는 이거를 발의하시는 의도도, 공공의 돈이잖아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부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공공성을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취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제4조 내용 보시면, 제4조 1항에 3개의 표지판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3개의 표지판 차이점이 뭔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표지판 종류는 5조부터 나오는 거 같습니다. 공사표지판은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크게 어떤 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보조금을 줘서 만드는 시설보다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공사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공공형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환경개선을 하잖아요. 구비를 지원해서, 그러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공사를 하는 재원이 이렇게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다. 구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다, 이런 것이 공사표지판이 될 거 같고요. 시설표지판은, 계속 같은 거를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 시설이 운영되는 데는 보조금이 구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알리는 거지요. 그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표지판은 예를 들면 노인문화센터 같은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에 이 시설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지급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그 내용을 공지하고, 표지판 형식으로 만들어서 알리는 거지요.
여재만위원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민간 위탁이면 운영표지판 설치 쪽으로 가는 거고, 직접 구에서 운영하면 5조의 내용처럼 공사표지판, 이런 내용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안 주잖아요.
여재만위원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5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거 같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의 출처나 그런 것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공사표지판은 공사하는 기간동안, 그리고 시설표지판은 시설이나 운영표지판은 시설 자체를 만들 때,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했는데, 어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설물을 건립하였을 때 설치하는 표지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구 단위 같은 경우 보조금을 많이 줘서 어떤 시설을 완전히 건립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 같고요. 운영표지판은 운영할 때 보조금 받아서 하는 기관들,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센터를 만드는데, 센터 만드는 것 자체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건립부터 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형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예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이해를 도우려면 저희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예시로 들어 주시면 이런 차이 구나 하는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는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러면 3개는 기존에 안 했던 내용이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기존에 없었던 사항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하고 남동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보조금으로 운영된다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표지판에 명시되는 것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데, 국비는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 보조금,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시도 보니까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여재만위원
그 내용에 보면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거기 조례가, 시 조례도 우리는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인천시 조례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시만 한정하고, 우리는 우리 한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국비는 명시가 안된다는 거네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뭐 지금 상태 같으면 국비는,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명시를 하려면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큰 부분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누락이 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총 투입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는 빠져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취지도, 신정숙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하기는 근거가 없어서 쉽지 않고, 표지판 표시를 할 때 같이 구비, 국비, 시비 같이 포함시켜서 표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시행과정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국비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서 지금 국비를 표시를 못 한다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국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 조례를 찾아봤더니 시 조례가 저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적용이 되는 줄 알고, 거기 시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를 찾아봤어요. 거기에는 국비까지도 써 있어요. 포함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이유가, 시 조례가 저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연결돼서 국비까지 명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안한 범위가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재만위원
우선은 그 부분은 한번 방안을 찾아보셔야, 국비만 빠져버리면 금액이,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크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만들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관에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서 알려주게 되면, 거기 맞춰서 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매칭 사업도 많은데, 국비 지원만 빠져버리면 금액 자체가 빠져버리니까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구청 홈페이지에 진행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각 단체보조금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쓴 금액대로 연말에 보조금 내역서를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여기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쓰거나 남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은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다 반납하셔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액 다 남으면?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정춘지위원
처음 저는 또 이렇게 저도 단체활동을 하다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자도 쓸 수 없고, 이자가 발생하면 통장 이자까지 다 반납합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가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 같은 거 만드실 계획 있습니까? 규격 같은 거 생각 해 두신 거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규칙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조례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도 보니까 규칙에 해서 양식하고, 보조금 표지판, 형식, 규칙, 재질 해가지고 규칙에 담아 놨습니다. 저희도 규칙 만들어서.
문미혜위원장
표지판 재질 같은 것도 어떤 것으로 사용하실지,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 건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시 같은 경우는 가로 30센티, 세로 30센티, 재질은 금속, 비금속 아크릴 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이렇게 규정을 해 놨네요. 저희도 변형되지 않는 재질을 찾아서 양식하고 맞춰서 규정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표지판 설치했을 때 비용은,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많이는 안 들어가긴 하지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문미혜위원장
저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업체에서 하는 건지, 표지판 설치를.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데서 해야 되겠지요. 큰 부담을 줄 수 없으니까 저렴하게 만들면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규정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관련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거든요. 일단 보조금으로 사용하니까 구민들에게 투명성이 향상될 거 같고요. 시설에 대한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홍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셔야 할 거 같고요. 표지판 검토도 필요할 거 같고요. 시행을 위해서는 개선책도 필요할 거 같기도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여재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저희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기금 조례는 생긴 지 좀 됐지요? 설치된 지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19년, 20년에 생겼습니다.
여재만위원
큰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 상황에서는, 전에도 한번 이상호 의원이 회기 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던 거 같은데요. 그러면 설치 운영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상황을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개정되기 전에 조항들이 기준을 높게 잡아놔서 그렇게 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할 기준이 높았습니다.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었고, 기준을 낮추다 보면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적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적립을 해서, 안정화기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연도별로 수입이 많을 때 연도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 따로 떼어놨다가 좀 어려울 때 그거를 쓰자는 것이 재정안정화, 통합 계정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통합 재정에, 그것이 지금 조항을 고치려고 하는, 안정화 계정의 내용을 고치는 거고, 통합 계정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같이 모아놓고 사업 있을 때 일반 회계에서 쓰든,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있을 때 쓰든 그렇게 하자는 취지인데, 재정안정화를 운영하다 보면, 여유가 있을 때 모아놨다 어려울 때 쓰는 건데, 상황이 그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찌 됐든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재만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적립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높아서, 현실적으로 조항을 따르면 적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 내용 보니까 많이 낮춰졌네요. 100분의 30% 증가한 것이 회계연도 지방세 순세계잉여금도 5%로 바뀌었고, 지방세 세입도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경우인데 20%로 바뀐 거네요. 이렇게 적용하면 해당되는 것이 있겠더라고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수입이 많이 늘어야지 아직까지,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고, 수입이 많이 늘고, 그리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는 적립해 놓는다고 해서 언제 지나서 써라가 아니거든요. 연초에 적립했다가 1회 추경하면서 빼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태 같으면 물론, 적립을 해 나가면 좋겠지만 단돈 1, 2억이라도 쓸 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다만,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재만위원
운영이 되면 기대되는 점은 저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재난 예비비로 빠졌다가 일반 예비비는 한도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못 넣고 재난목적예비비로 갔다가 추경에 다시 일반 회계로 투입시키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 재정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고,
여재만위원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투자보다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구금고하고 약정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재정 상태가 좋다고 하면 적립해서 모아놔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재정 상태가 어렵지 않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편법 비슷하게 쓰잖아요. 재난 예비비로 넣었다가, 이것은 여기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100% 하라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안 할 수도 있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경우지요. 쓸 데가 많은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절차를 밟더라도 이렇게 적립했다가 바로 그해에 예산 편성할 때 빼서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경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정 상태가 안정돼 있을 때는 적립해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만 근래와 같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당장은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적립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어렵습니다. 조례가 담고 있는 취지는 좋은데, 재정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조례 취지만 따라서 운영하기는 재정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재만위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에서 600억까지 올라가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거의 두 배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적용하면 굉장히 많이 재정적으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그 해는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 그래서 저도 재직하기 전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시는 그 해였는데, 기존에 하던 일들이 그 전에 그 전해 뭐 해서 일들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같으면 이월되고 그랬던 것들이 순수하게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들이, 이월이 안 되고, 이월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가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나서는 22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재정 상황은 그렇게 됐고,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제도 봐도,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추이를 보니까 구청장 임기 바뀔 때 지방선거가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사업에 남은 잔액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답변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서, 상황까지 알려주셔서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기금별로 각 기금이,
여재만위원
기금이 6개잖아요. 그러면 기금별로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같은 경우 통합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기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는 별도로,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세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하고, 큰 기금 운용계획 같은 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하면서 같이 심의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하고 있는 기금은 보통 계좌가 아니라,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공공자금입니다.
여재만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여재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방선거 끝날 무렵에 전년도 계양구에 소나무를 다 심었는데요. 소나무들이 많이 죽었다고... 교체를 그냥 해 준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가로 기금이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재직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서부간선 쪽에 조경했던 소나무들이 토질하고 기후가 맞지 않는다고 고사를 했는데요.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요. 다 하자 처리해서 했고, 소나무도 종류가 바뀌었을 겁니다. 전부 하자보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수의계약이 돼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랬으니까 하자보수 대상이 됐었습니다.
정춘지위원
하자보수가 다 되었으면 보조금으로 다,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 것을 수의계약한다는 것 자체는 용납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 아닌 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지는 않지만 계약에도 소액수의 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이긴 한데, 몇 개 업체를 정해서 협상을 하고 특별한 특징이 필요한 문화예술품을 설치한다든가, 수목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회사하고 우리는 어떤 재질을 원하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협상하고, 그런 것도 타이틀은 수의계약으로 타 이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액수의계약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형식이 다르긴 합니다.
정춘지위원
큰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통합재정위원회 구의원 한 명이 추가로 추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없었습니다.
김경식위원
한 명이 들어감으로써 저희 구의회에서도 구의원의 역할이 여기에서도 쓰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네, 감시도 하시고 조언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전체 위원이요. 기금위원회.
경훈
이경훈기획예산실장
11명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이었거든요. 지금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 내용을 보면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었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고, 기금이라는 것은 적립과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저희 계양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적든 많든 통합 관리하는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의 통일성 확보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해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비율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남녀 성별을 균등하게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 제2조1항제1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확대 변경하여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과 동일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곽승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민간 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추가가 됐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
저희 구 조례 중에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양성평등기본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요. 거기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난해 열린 적이 있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남상진감사실장
지난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번 정도 열렸습니다. 저희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처분 기준 이것도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재산심사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도 확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3번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는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제5항은 성별 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 허가일로 개정하며, 안 제33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 납부 조건을 최대 6회에서 12회로 100만원 초과를 50만원 초과로 개정하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외 이내 분납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곽승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내용은 현행과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개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큼 범위에서.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상위법을 보면 대부료라든지 사용료, 변상금에 대해서 대부료 사용자나, 대부료 납부자나, 변상금 납부자들한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그렇게 조건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
연 6회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2회로 하면 아무래도 한번에 월 납부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편의 증진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현실적으로 잘 안 걷히는 부분인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료 같은 경우는 100% 다 납부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대부료는 저희 있는 거를 임차로 주는 거지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세수가 늘거나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여재만위원
변상금은 잘 걷히나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체납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는 그 때 제가 행감 때 들었을 때 조금씩 납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이분들은 분할납부하고 계십니다.
여재만위원
그분들, 어떻게 보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이지요? 변상금 제60조 내용도.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게 해도 그분들한테 큰 영향은 줄 거 같지는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재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와 변상금 제60조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요. 제16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사용 기준,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 사용 기준을 사용 허가일로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저희 조례상에는 지금까지 기부채납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정비 권고안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저희하고 부합되게끔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재만위원
기부채납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여재만위원
그럼 이제 바뀐 것이 개정안이 사용 허가를 받은 날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용 허가면 어떤 거예요?
경화
한경화재무과장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무상 사용사례 자체가 없었어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재원도 마찬가지고.○ 위원 여재만 내용 자체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기부채납돼서 기부채납된 행정 재산이 무상 사용 사례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무상사용은 없었습니다.
여재만위원
상위법에 맞추는 게 가장, 16조는 그 내용이 가장 크겠네요. 그럼 33조나 60조도 변경이 된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세입이 좀 기대되는 것들은 없는 거네요?○ 재무과장 한경화 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재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미혜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전문위원 곽승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전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제6조에 실태조사 내용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동에서 해당되는 가구를 파악해서, 서비스 대상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거고,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
고객센터에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
대상 가구 발굴할 때 지역단체에 협조를 하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시범 사업으로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거는 일단 동에서 가구를 서비스 대상인 가구를 파악해서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건데, 지금까지 복지, 사례발굴이나 그런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실태조사까지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신규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을 동에서 파악해서 접수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재만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지금 내용을 보면 가장청소년들 심리적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클 겁니다.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 중에 알콜중독자나 이런 중독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계양구 중독관리센터 같은 데도 연계하시고, 복지정책과에 한해서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가구 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조에 9세이상 39세 이하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김경식위원
청소년과 청년 가족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에서 사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같이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전혀 아니에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고, 서비스 대상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인지, 1인 가구인지 해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내야 되고, 서류를 증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건수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경식위원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는 인천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 및 가사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담 지원, 교육, 취업 지원, 문화 체육 활동 지원 등 지원하는 것이 많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나열된 사업을 다 지원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는 가사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라고 해서 식사하고, 영양 관리, 동행서비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벌써 추진하고 있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거는 올해 시에서 예산이 교부돼서 4월부터 해서 5월에 처음 서비스가 나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지만 연수구하고 부평구가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부돼서 처음으로 저희 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네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김경식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실태 조사할 때 앉아서 통·반장을 통해서 받지 마시고,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가정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탁상에서 재산을 보면 자녀들에게 다 가 있고 혼자 사신다고 해서, 요즘은 같이 안 사니까 혼자 사신다고 해서 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제분들이 있는 가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실태조사를, 동 담당자들이 같이 나가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궁금한 것이, 복지 사업이 많잖아요. 복지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에 보면 복지 대상자나 사업 취지가 대동소이해요. 조금 차이로 중위소득도 보면 적은 차이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은 없나요? 매번 이런 사업이 오면 또 그 사업,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가구마다 중위소득이 몇 세대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재만위원
복지 사업 대상자분들이 아무래도 취약 계층인데, 그런 분들의 데이터가 쌓인 것이 있으면, 누적된 것이 있으면, 진행할 때 빨리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데이터는 있지요. 저희가 기록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상돌봄서비스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이 사업의 대상은 일단 소득으로 기준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20%, 100% 차등해서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신청은 동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돌봄대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케어해 주는 대상이 가족이 없는 건지 그런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선정하는 것이, 발굴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소득 기준은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그런 데이터에 부가적인 정보에 1인 가구라든지 그런 정보까지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집행이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말씀하신 1인 가구 위주로 해서 홍보를 먼저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원하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재만위원
그렇지요. 29만 되시는 구민들 전수조사를 매번 해요. 계속해 왔던 복지 사업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서 추려서 적합한 대상을 찾으면 좀 더 세밀하게 빠르게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9세에서 39세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라고 하면 많겠지만 10조에 중복 지원 제한이 있어서 제한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서에서도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계양구는 청년 기준이 39세잖아요. 대부분이 34세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많으실 거 같은데, 일단 취약 계층이 아니라 이거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돌봄에 대한 건데, 가족 중에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입원하신 분들의 가족을 찾으려면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병원을 가보면 요양병원 이런 데도 있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돌보고 계시면, 병원마다 사회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괜찮을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학업, 취업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원 규정이 마련돼서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발굴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힘이 드시겠지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자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역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곽승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자활사업 운영 및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활근로사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35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국·공유지나 사업자금 융자 이런 부분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얼마씩 하고 있는 거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융자 같은 거는 사업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할 때 임대비도 지원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다른 조례에 담았던 내용 중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지원이나 조례에서 하고 있는 교육, 4조 1항 1호에 보면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자활사업장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잘 제정돼서 계양구에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자활사업은 수급자하고 취약 계층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득양극화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는데, 취약 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 문제 해결 그리고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거점 기관들이 있는데요. 수행하는 거점 기관들,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자활기업이 있어요. 자활기업을 보니까 네 군데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꽃가람이라고 하는 자활기업이 올해 폐쇄를 해서 현재는 3개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올해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저희가 이 자료 받은 것이, 작년 12월 1일 기준이네요. 죄송합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4월 달에.
문미혜위원장
꽃가람이 꽃집이잖아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에 지원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미혜위원장
네. 기업마다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하겠지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임대료하고 사업비 초기자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임대료 한정 금액은 없어요?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임대료 한정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이 나갔었고요. 올해는 희망일터나 MS종합관리라고 해서 용역업체인데, 거기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희망일터에는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거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임현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수행하는 거점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아서 자활 현장 안정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결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운철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 돌봄 공간인 아이사랑꿈터를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의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아이사랑 꿈터 계양구 3호점으로 효서로 324 작전동 풍림아이원아파트 104동 10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9.61제곱미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영유아 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시설 관리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육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승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관내 영유아 가정에 최적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미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경식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 내용은 잘 봤고요. 11월에 끝나서 새로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각 연도 별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설문지를 받거나 한 부분은 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설문은 꿈터 내에서 설문 받은 거는 있고요. 여기를 제가 가봤는데요. 좁아서 이용하는 인원은 타 꿈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했던 장소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소수인원이 자조 모임도 갖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좋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경식위원
민간 위탁 사업자를 다시 뽑기는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다시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자로 바뀌면 또 그 아이들에 대한 부모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다 새로 오셨는데, 아시겠지만 2024년도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67%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현장에 나가 보셨다고 했는데, 많은 현장을 다니셔야 될 겁니다. 파악하시고, 반응도 보고 어려움도 있는지 파악하셔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협조해서 함께 대책을 세워서 같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1호점 웰브에서 하고 있나요? 민간 위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1호점요?
문미혜위원장
1호점 아니에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3호점이고요.
문미혜위원장
3호점도, 어찌 됐든 1호점부터 3호점까지 웰브에서 하고 있지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3보점만 육아종에서 하고요. 나머지 1, 2, 4, 5, 6은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웰브에서는 안 했었나요?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육아종이 웰브 소속이지요. 대부분 여성가족재단에서 타 구도 이 여성가족재단 안에 아이사랑꿈터 운영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구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약화 돼 있잖아요.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민간 위탁으로 넘기다 보면 공공성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공공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정 사용이나 운영에 미흡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