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얼마 전 우리 경주시가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제넨바이오에서 나오는 악취는 상당히 독합니다. 새벽 4시라든가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때 불특정 시간에 냄새가 어느 일부 지역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악취의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분들이 악취에 시달린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주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점이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읍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데 기준점은 정상이니까 행정적 처리가 안 되었겠죠.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까지 제넨바이오가 매립장이 관련해서 경주시 행정처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