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잠시 기획경제국에 한 말씀 드리자면요.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대리님이나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이 사실 우리구 행정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기획경제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상당한 고민이 듭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사태를 보면서도, 또 당장 이전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모습이나 저번 추경부터 예산심의 앞두고 의회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이나 오히려 저는 기획경제국이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야기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공단 특조위 관련 처음으로 재의요구서 발송하셨을 때도 재의요구를 본회의장에서 읽으시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근거로 갈등이 발생했지요. 또 제가 운영위원장이어서 지난번 추경 앞두고 의장단 회의에서 예산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설명 들어왔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하는 예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절차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듣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또 특조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획경제국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서에서 설명과 설득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원칙을 앞세워서 계속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칙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원칙을 바탕으로 소통을 해나가면서 그 소통을 바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획경제국이 한 국가의 기획재정부 같은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다채로운 정책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어느 곳보다도 보수적이면서도 확실한 근거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조화롭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 나가시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 마치고, 행정감사자료 보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쭉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어서요. 먼저 규제개혁위원회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조례 설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 상설에 관한 규정은 추가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상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당장 올해 운영실적은 없던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