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이상호 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 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감이 세 번째인데요. 항상 목표치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표치를 지난해에 달성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올려 주시고, 그런데 하향해서 올리신 과가 많았습니다.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굳이 하향해서 올려서 성과 집행률 150% 이상 달성 초과 달성 이런 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하던 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흔적을 봤습니다. 항상 실적이 있었으면 목표는 상향 조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되었고, 예산현액은 4.5%, 수납액은 4.6%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이전 수입인데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특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높았습니다. 전체 세입액에 이것들이 7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수납액 증감요인을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8% 정도 감소했고, 세외수입은 2% 증가, 지방교부세는 34% 감소, 조정교부금은 5% 증가, 보조금은 특별히 증감된 사항은 없었고요. 보전수입 그리고 내부거래는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액이 계속해서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월액은 반대거든요. 적어졌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 보류액이 포함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견서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출 결산 상황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현액 지출액은 감소했는데, 이월액은 증가했고요. 그리고 보전금반납 집행 잔액 비율은 전년 대비 4.8% 정도 감소했고, 집행잔액이 감소한 원인이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이 증가했고, 예산 대비 이월액 비율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비해서 적절한 예산반영의 결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감소 사유가 지출 잔액은 112억 6천으로 지난해보다 전년 대비 51.8% 정도 감소했고요. 예비비는 85억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66.6% 감소한 것으로 개선되어 예산편성의 운영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감소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됐든 결산심사 과정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시고, 집행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모든 부서장님들 그리고 실·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