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일 의원 발언
이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차 교육위원회에 이어서 본청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921쪽 내용입니다. 늘봄거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AI 학습장치가 청주 경덕초는 10대, 충주용산초는 6대, 제천 의림초는 없고 지금 AI 학습장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AI 학습장치라는 것이 이제 그 실을 구축하게 되면 그 실 뭐, 예를 들면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실 책상이라든가 여러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것이 이제 그런 장치도 있고, 또 AI 로봇 내지는 AI를 할 수 있는 학습, 영어학습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예체능 관련된 그런 학습을 하는 도구로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청주는 규모가 좀 더 크고 충주, 제천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교육지원청별로다가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 구성할 때는 현재 늘봄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AI 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재교구나 집기를 이렇게 다 협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시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센터마다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죠?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경우는 AI 로봇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학습교재로 쓰이는 그런 AI 교재를 살 수도 있고 해서 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면 제천의 의림초는 아예 없는데, 예산이. 이유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실이 한 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실 여건상 아마 그것을 배치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실 AI 학습장치를 활용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한데 구입비용이 한 대당 1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가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기별로 금액,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하여간 뭐 이게 거점센터가 지정이 되면, 뭐 사실 어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어디는 교실이 작아서 그것을 안 넣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점센터가 아니죠.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대신 이제 이 AI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그 방안으로 또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이 거점센터가 사실은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거점센터를, 지금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300개 정도까지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이 이제 내려오면 좀 더 나은 여건으로 이렇게, 나은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그러면 충북에는 세 군데만 일단은 지정돼 있는 거고.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병천위원
추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이제 혹시 교육부에서 만약에 계획이,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수요가 많은, 예를 들면 오송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또 청주시에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확대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고요.
박병천위원
소외된 군단위도 이렇게 챙겨 주세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미래교육추진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375쪽 내용입니다.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전면 다 보급됐죠?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학생 1인 1스마트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재정비는 기기 수리, 성능 업그레이드, 아니면 전면 교체를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네, 재정비는요 지금 고3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이 5년 연한이 안 채워져서 반납하는 그 1만 2,301대를 내년 초등학교 3학년 1만 1,001명 그 학생들에게 재정비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박병천위원
재정비 대상 변동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대비 재정비가 필요한 기기 대수나 종류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증액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이 재정비 사업이 고등학교 3학년 기기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기간이 아이들 수능 이후에 수거를 한 다음에 재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난번 2025년도 본예산에 한 12억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계수가 조정돼서 남은 액수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한 9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한 6억 이상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재정비 사업을 사전 용역과 본 용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일단 수거하는 기간이 아이들 수능 이후에 수거한 다음에 조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기기 교체나 이런, 그 안에 있는 부속품이나 액세서리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일이월, 한 3월 정도까지 아마 유지가 될 텐데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병천위원
스마트기기, 물론 아이들이 다 유용하게 쓰는데 고3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그런 것 다 재정비해서 다시 초3한테 드리는 거예요?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이제 배부한 그 기기에 한해서는요.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양품화과정을 거쳐서 아이들한테 사용감이 있는 그런 기기에 한해서 그렇게 또 양품화를 거쳐서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이.
박병천위원
스마트기기 처음 보급 때부터 항상 우려스러운 게 항상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면서 아이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 지도 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네, 각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 부분이나 또는 수업과정 내에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더욱 각 과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혜원
이혜원미래교육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입니다. 81쪽에 그 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삭감 이유가 정원 감소로 되어 있던데,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랬을 때 업무에 지장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공보관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네, 지장 없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홍보활동을 보면 옥외광고 기타 홍보매체 운영에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시외버스 같은 것에 광고를 내는 것은 봤는데 시내버스에 음성광고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재경
노재경공보관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네.
박봉순위원
시내버스 음성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재경
노재경공보관
그 캠페인송처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캠페인송으로 뭐…
웃음
박봉순위원
아, 예예. 제가 시외버스는 가끔 지나가는 것을 보면 홍보하는 게 보이는데 저도 가끔 저기 할 때는 버스를 타는데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경
노재경공보관
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92쪽입니다. 92에서 96쪽인데요. 지금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인쇄비하고 또 적극행정 운영 해서 우수 공무원 포상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지출하던 인쇄비를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감액한 것으로 돼 있던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저희가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병대
안병대감사관
저희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가 선발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 상반기분은 저희가 계상을 했고 하반기분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아, 그럼 하반기는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예, 하반기도… 예,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이 적어진 이유가 이제 그게 지금, 그러면 하반기 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대
안병대감사관
저희가 포상금이요,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요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박봉순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66페이지 보니까 강서초등학교 부지매입이 있어 가지고, 그게 원래 학교의 아주 암초 같은 땅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진작에 돼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교실부터 생길 때 아예 제 위치를 찾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이나마 이렇게 예산이 서서 공유재산을 또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뭐 토지주하고는 다,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53페이지에 보면 홍보에 관련해서 이제 재정복지과에서도 홍보, 언론 홍보 예산이 이렇게 섰더라고요. 대개 보면 홍보에 대한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내용이 선 것은 사업의 연계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를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여기에서 세우신 건가요?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이게 사업별로 홍보비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예를 들면 늘봄학교 관련해서 이제 늘봄학교의 인식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활동, 또 성과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학생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또 전체 우리 도내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안내, 홍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업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 질문에 앞서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2회 정리추경 본예산안 삭감 전체 총액 규모가 총액으로다가는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걸 국별로 사업비가 얼마씩 정리가 됐는지 이걸 안분해서 이렇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진희위원
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7쪽,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년도, 교육부 발표가 있었는데 내년 교부금에서 고교학점제 항목이 신설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계획과 좀 많이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편성과정 예산 부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지침을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좀 달라지겠네요, 과장님.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고교 공동교육과정하고 온라인학교 운영비로 저희가 6억 특교를 받을 거는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조금 더 여유로워질까요? 이렇게 되면.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운영하는 기간제 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큰 지장은 없을 만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주고 있고요. 또 최성보라든가 내년도부터 좀 더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 선생님들의 부담되는 부분을 지금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고 교육부에서도 시도 담당자 회의 때 그런 예산 부분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직 지금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닌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교육위에서 결정할 최성보 이수, 미이수·이수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이 교육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면 거의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거는 확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개편안 관련해서 행정예고 중인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확정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역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최성보 관련해서 이 성취율도 달라지나요? 40%라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 성취율은 달라지지 않고 이제 이수하는 그 방법, 그 부분의 지금 성취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석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데, 시도에서는 아직 지금 논의 중이고 개선안은 지금 행정사항 예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보충지도를, 최성보 관련해서 보충지도를 해야 될 경우에 원래는 이게 선생님들께서 5시간 제공을 하셨어야 되는 건가요, 지도를?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일반고는 5시간, 또 직업계고는 3시간이 기본이었는데요. 그게 5시간에서 지금 3시간으로 줄었고요. 또 3시간에서 직업계고는 2시간으로 필수시간이 그렇게 조정이 돼서 선생님들한테 부담률은 지금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지금 교원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요 정도 되면 많이 보완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현장의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봤을 때 또 학생부 기재도, 교과 세특도 저희가 원래는 1,000자였었는데 1·2학기 합쳐서, 750자였다가 다시 500자로…
박진희위원
좀 간소화한 거죠.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자로 줄입니다. 그리고 최성보도 이수 그걸 성취율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출석률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는 협의를 하고 있고…
박진희위원
최성보도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최성보도요. 그것만 협의가 되면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었을 때 나이스의 출석체크도 담임교사까지 저희가 이렇게 권한을 줘서 많이 완화됐고 지금 2학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희위원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사업이 지금 4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온라인학교를 통한 공동교육과정 참여도 있겠지만 직접 타 학교로 이동해야 된다든가 이런 학생들도 지금 현재 많은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학교 간 이동해서 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지금 1학기 때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했고요. 학교 간 이동도 한 1,000여 명 정도, 전체…
박진희위원
꽤 많네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혹시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 교통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고민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박진희위원
아, 그래요. 읍면지역 학생들은 그러면 교통비 지원 있는 거네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2시간 거리 되는 학생 지난번에 2명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봉명고에서 이쪽 율량 상당고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거는 같은 시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교통편을 제공했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 내서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원래 우리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든 제도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교육부에 계속적으로 보완요청도 잘해 주시고, 고교학점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잘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인지하고 교육부와 저희가 과장 회의도 2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도 장학사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협의를 했고, 지금 1학기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조율된 상태라 기간제도 확보가 저희가 많이 늘었고 이런 상태라 좀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정말 취지에 맞도록, 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실시해서 완화시키도록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이것도 과장님께서 다음 질문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01쪽 보면 교과용 도서 지원 사업 있는데요. AIDT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AIDT 예산이 올해는 17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크게 달라지기는 했지만 도입하겠다고 희망하는 학교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교과서일 때는 중등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교육자료로 되면서 100% 창의특수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창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과장님 어떻게 되나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유상용 위원님께서 특교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특교금 중에 AI 디지털 선도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0교 해서 한 5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AIDT가 교육 자료화되었어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선도학교를 통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따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희망학교 조사를 해서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는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우리가 1학기에 비해서 2학기에는 얼마 정도 도입 학교가 감소를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중등과장님께서…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81교 중에서 286교인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한 57% 정도 1학기 때는 선정을 했고요. 2학기 때는 37교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률은 2학기 때는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진희위원
많이 급감했네요. 혹시 내년도 도입 희망학교는 아직 조사는 안 하신 상태이신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특교가 와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가 아직 정확하게 오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아무래도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희망학교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에듀파인 고도화 및 재해복구 구축 분담금에 대해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듀파인 고도화하고 재해복구체계는 17개 시도하고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세종에 있는 전체적인 통합복구체제 센터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이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많이 쓰는, 저희들 교직원들이 한 80만 명이 쓰는 에듀파인에 대한 재해복구체계는 아직 구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 달에 큰 화재도 있었듯이 그렇게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지진 같은 게 나면 저희들이 각종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복구하고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축할 때도 클라우드 기반 구축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위원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년 동안에 3,06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재정여건이 진짜 어렵지만 저희들 이번에 화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사업은 또 반드시 사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전체 17개 시도가 같이하는 사업인만큼 저희들이 시도 분담금도 있고 그다음에 특교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반드시 이번에 같이 포함이 돼서 모든 시도가, 이번에 17개 시도가 같이 운영이 될 때, 같이 운영이 돼서 에듀파인이 정상적으로, 혹시라도 재난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정상적으로 바로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과장님, 지금 159페이지죠.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56억이 지금 잡혀 있는 건데요. 실질적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내야 될 분담금은 실질적으로 얼마예요? 56억 중에.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 중에서 정확하게 지금 금액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금액으로 나눠져 있진 않지만 56억 중에 우리 정보원에 클라우드 설치하는 비용하고 이런 것들 빼고 나면 나머지만 분담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나 이런 시설들을 지금 고치시는 거죠?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이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원에 갖고 있는 그런 걸 보완하고 고치고 이런 거고요.
유상용위원
그러니까 저기 부담금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것 고칠 것 고치는데 그게 한 30여억 원은 우리 것 고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분담금 보내고 그런 형태, 정확하게 지금 분리를 하자면…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정확한 금액은 구분하기 어려우나 일정 부분 하드웨어 쪽은 우리 정보원에…
유상용위원
클라우드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 보여 주셨던 것 있으시잖아요. 클라우드 비용이 한 20여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었고.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잠깐만요. 클라우드 비용 별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시 가지고 가셨어요? 저기 팀장님.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클라우드 비용은 전액 KERIS, 아까 말씀드린 그런 KERIS로 보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정보원에 있는 거 저기, 고치고 그쪽에 거 하는 거.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일정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것은 고치는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 이제 다 분담금 형태로…
유상용위원
아니 좀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 클라우드 비용이 한 30억 가까이는 우리 정보원에 있는 것 고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어디여, 학술정보원으로 보내는 돈은, 제가 말하는 정보원은 우리 정보원 얘기하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정보원에 고치는 거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따가 다시 한번…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그것은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다음 체건안 과장님.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유상용위원
218페이지이고요. 우리 제천 다솜고 설계비가 들어와 있어요. 인조잔디. 이 다솜고가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아, 관련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여기 인조잔디를 깔아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 인조잔디에 관련돼서, 다솜고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국내 유일하게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기술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상용위원
예, 거기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재 133명입니다.
유상용위원
그 고용노동부 그 소관으로 돼 있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폴리텍대학 내에 있는 고등학교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우리나라에 폴리텍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솜고가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교육부 산하, 우리 교육청과는 그렇게 크게, 뭐 인가 정도만 해 줬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전문 스포츠클럽 지원 3억을 전과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교육위원회 보고 주실 때 2개 업체가 불성실이 돼 가지고 내년에는 계약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으시죠?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2개 업체까지도 예산을 지금 같이 세우신 건데 바로 그럼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다시 하는 건가요, 내년에?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선정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3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은 보고, 이 심의 있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교육위원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예산편성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상용위원
내년까지 갈 필요 뭐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261쪽입니다. 아, 261쪽이 맞나. 현장학습체험비. 261쪽이아니라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현장학습체험비를 학교에다가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지급해 주는 게 있어요? 2개 학교씩인가 이렇게 해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현장학습 체험학습비 지원은 저희들 이제 초중고, 또 특수, 각종학교까지 공립형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경비에 교부가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립초, 국립중…
유상용위원
네, 2개교라고 되어 있어서. 2교.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국립초 2교입니다.
유상용위원
예, 공립고, 사립초 2교, 사립중 2교, 국립에만…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체육건강안전과에서 현장체험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일반 학교는 학교기본경비로 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디에서 지원해 줄 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전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것으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유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얼른얼른…
이정범위원장
시간을 더 드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유상용위원
창의특수과장님, 691쪽입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에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하고 있고요. 컴퓨터 구입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 지원으로 400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인 거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비 지원하는 것 좋다고는 보는데 인터넷비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은 좋은데 컴퓨터는 우리 지금 학생들 다 지급이 돼 있지 않나요, 다채움 쪽에서?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 그것 같은 경우는 태블릿 이로미가 보급이 돼서 그것은 주로 학교에서 쓰고, 물론 가정에서도 쓸 수 있지만요. 그래도 계속 또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뭐 이로미로 해서 PDA가 다 하나씩 다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뭐 학교에다가 놓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소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컴퓨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PDA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컴퓨터를 또 지원하는 것은, 2대를 지금 지원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사업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나. 아니면 뭐 요즘… 400대가 적은 대수가 아니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유상용위원
PDA 좋은 것들 우리…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태블릿이랑 또 이제 어떤 데스크톱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조금 다르게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웃음
유상용위원
당연히 다르게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 학생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데스크톱 쓰는 경우 많지 않아요. 거의 태블릿으로…
웃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마도 저소득층 가정이다 보니까 가족들도 함께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유상용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웃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다음은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유상용위원
784쪽입니다. 저희들 교원연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중등교원 자격연수, 중등교장, 수석교사, 유치원장, 유치원감, 초등교장, 초등수석교사 이렇게 쭉 다 연수들을 하시는데 이 연수를 외부에 맡기는 건가요?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네, 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외부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장 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 맡기고 있고, 유치원 원감, 원장 연수도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 연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은 한 100여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인당 경비로.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900, 1인당 경비가요. 여비 말고 경비만. 이 차이가 어디에서 있다고 보시나요?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교장 연수가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현재 지금 2025년도에는 800이 잡혀 있고 2026년 9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에서 이제 교육부와 협의해서 경비를 정하게 돼 있고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해외연수비가 많이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연수비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기간도 길고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연수기간은 우리 중등 교감연수 19일이고 교장연수도 19일, 뭐 날짜는 같은 것 같고요, 연수기간은. 표기해 주신 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 때문에 이것을,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500, 600 정도씩, 그 정도가 해외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어느 부서, 어느 팀, 어느 과든 해외연수는 지금 다 없앤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뭐 교원대학교랑 협의를 해 보시든 하셔서 연수비 중에서 해외연수비를 뺀 연수가 가능한지 해서 연수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30년 정도 이제 교직생활 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연수가 되는데 이런 연수기관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해외연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선진국, 우리보다 교육이 앞서가는 학교들을 실제적으로 탐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보면 다 문 닫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교육부랑 교원대 연수원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쪽 나라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녀왔지만 정말 필요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이것은 교감 연수 때에도 이런 것이 저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감히 좀 이렇게…
유상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은 해요. 동감 드리고 3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면서 교장 계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 실례를 들면 15년, 20년 이상 행정직에 근무를 하면서 충북교육청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이라고 15명 선출해서 단재교육원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마저도 이번에 다 삭감시켰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예산이 적어서 고통은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일반직에서 15명, 12명, 15명 가는 연수마저도 다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네, 그 취지는 잘 제가 알고 잘 받들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교원대 위탁연수는 저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울하고 몇 개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이 함께 받는 연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받는 연수?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네.
유상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특교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여기 예산 쓰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정범위원장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어차피 저희들 예산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예산과장님.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어떤 거…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 에듀파인 고도화하고…
유상용위원
에듀파인 이따 그냥…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재해복구체계 구축 그거 이제…
유상용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그 분담금은 46억은 전체 KERIS로 다 보내는 그런 금액이, 위탁기관인 KERIS로 다 보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KERIS에서 우리 정보원 것을, 우리 정보원요. 여기 것을 수리를 거기에서 해 주는 거예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아까 설명 중에 조금 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쨌거나 그 주관부서인 다 KERIS로 가서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것을 보완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인성시민과의 도서관 운영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67쪽이고요. 야간 개관시간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김성대위원
이게 야간 개관시간 운영이 지금 몇 시까지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지금… 잠시만요. 교육도서관과 중원교육문화원에 야간 도서관 시간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아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라고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충북교육도서관과 중원교육문화원입니다.
김성대위원
네네. 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번에 보면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라서 또 예산이 새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뭔가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중원교육문화원에서 추가 연장해서 운영하게 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김성대위원
이게 연장에 대해 가지고 필요 요소가 많이 있었나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지역에서 중원교육문화원 자리가 예성여고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고등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라서 야간에도 도서관을 활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나번에 개관시간 연장 운영이에요. 여기에 강좌가 2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강좌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속기관에서 내용을 한 거라서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성대위원
428쪽인데요. 거기 카번에 보면 방학 연계 학력도약교실 운영이에요. 여기 필요성과 선발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방학 연계 학력도약교실 운영해 갖고 ’2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한 2억 9,000 정도 올렸는데요. 추경에서 이렇게 6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학력평가 기준 지침을 올해 2월 29일 날 개정을 하고 그러면서 5·6학년은 시험을 필수로다 볼 수 있다, 나머지 학년은 권장을 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학기 말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학력이 도달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도달하지 않고 미도달인 경우에는 방학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갖다 올릴 수 있게 방학 이음 학력도약교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작년도에도 운영했던 사업이란 말씀이세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올해, 올해 운영한 사업입니다.
김성대위원
올해 운영한 사업이에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이게 조금 저기 해 갖고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추경 사업으로다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2회 운영된 사업입니다.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특과 좀 여쭤볼게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김성대위원
뭔가 트렌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수꺾마 5분 수학, 수꺾마가 뭡니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혹시 중꺾마라고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꺾마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것인데요. 저희 수꺾마는 중요한 것은 수학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해서 그런 슬로건으로 수꺾마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김성대위원
뭔가 시도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보여서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지금 요 세 가지 사업 수꺾마 사제동행팀, 그리고 수꺾마 5분 수학 콘텐츠 개발, 그리고 다채움 수꺾마 교실 채널 운영입니다. 이게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걸 예상하신 건지, 어쨌든 간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채움까지도 탑재를 시킨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지, 연계적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죄송한데 설명자료가 몇 쪽인지 혹시,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633쪽입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요건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올해 수리력 강화 1.0이라는 사업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저희가 정책연구를 두 가지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 수리력 강화 중장기계획이라는 그 연구와 충북 출신 수학자 최석정 재조명을 통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이렇게 두 가지 정책연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리력 강화 1.0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2025년에서 2026년에 실시한 것은 1.0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수학 해서 1.0이고요. 그래서 ’29년까지 3.0 버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수학 수리력 강화 1.0을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련 과 모두가 합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과, 정책기획과, 또 자연과학교육원 이래서 , 더 말씀드릴까요?
웃음
김성대위원
아니 아니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그대로 읽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다시, 내용 알고 있고요. 일단은 흥미 유발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어요. 팔십 분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여기서 콘텐츠 개발을 어떤 목표로 두고 하는 걸까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5분 수학 콘텐츠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대위원
네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이게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흥미 있는, 만약에 1차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5분 동안의 어떤 콘텐츠를 보고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재미있다.’ 이런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더, 어떻게 그만할까요?
웃음
김성대위원
자꾸 또 가르쳐 주시려고.
웃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김성대위원
저도 예습하고 왔어요. 그래서 80명 정도가, 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 뱅크 회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연수를 실시를 할 거고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수를 실시를 하고,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는 아무래도 서로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콘텐츠를 다듬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교원 콘텐츠 채널 운영을 하기 위해서의 그 콘텐츠하고 연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 수꺾마 5분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만들어서 다채움에 탑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꺾마 교사 채널이라는 것은 교사 이십 분 수학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든지 관심이 계신 분들이 하게 될 텐데, 저희가 2025년에, 올해 수학 관련해서 수업 혁신 교사 연수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 심화, 마스터 과정 이렇게 실시를 해서 마스터 과정까지 이수한 선생님들이 한 팔십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그런 연수를 받았지만 또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채움에 채널을 만들고 거기다가 웹 자료나 뭐 PPT나 또는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탑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성대위원
되게 좋아 보여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게 정말 산물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교사 채널까지가 운영돼서 실제적으로 수학에 정말로 자신감 없는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이게 촉매 역할이 돼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채움에 또 탑재를 한다고 하니까 다채움의 존재가 조금 부각될 것 같은데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다채움 예산 꼭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 좋은 자료 좀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되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제목상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명확히 잘 운영이 되기를, 끝까지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창특과네요. 소통콘서트 687쪽, 이거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11개 시군에 여러 초중고 학교가 있고 또 어떤 예술 관련해서 합창을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이런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그런 결과물을 이렇게 한번 공연을 하거나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적이어서 그런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술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술단과 협력을 해서 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유명한 시인이라든가 문학가 또는…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여쭤보는 거고, 어쨌든 어제 얘기 그대로 또 들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제언을 드리자고 하면, 맞아요.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설 수 있고 기회 요소가 발생이 되면 좋은 요소인데, 아마도 지금 어쨌든 경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채움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콘텐츠가 유지가 되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작품들이 계속 전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회성, 행사성보다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아마도 약간 해야 될 것 같은 당위성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전시라든가, 또 아이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린 교육적인 이런 형태, 여러 명이 모일 것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실제적으로 구현을 한다라면 실제적으로 학생들 다 모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창의적인 형태의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에서도 아마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예, 위원님이 지금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런 여러 행사들이 있고 또 거기서 촬영된 그런 콘텐츠들은 또 다채움에 올려서 다른 학생들이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다채움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는 정말 채워야 돼요. 각 과별로도 실제적으로 연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는데, 정말 유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걸 온라인에서 해 볼까라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클라우드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걸 이용해야 돼요. 이용 안 하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경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라든가 어떤 뭐랄까 이벤트가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한번 구축해 볼까라는 그런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조금 한번 그쪽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답변을 하실 때 충분히 답변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너무 급하지 않게 답변을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네, 김성대 위원님 존경합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문화예술 쪽은 교육문화원에서 K-문화마당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일주일간, 2주일간 같아요. 그렇게 하는 행사가 있고. 요것은 각 시군에,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합창단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가지고 작년 교육박람회 때 개막식으로 한번 무대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지역에서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한번 모여 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 사업이 구상되었는데요. 하여튼 주신 말씀, 그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 무대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그다음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문학관에서 지금 지역별로, 시군별로 있는 그 작가님들을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어서 그래서 세대가 공감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동심을 키워 나가자 이런 뜻으로 되는 건데, 어제 저희 교육국에서 다채움 채널 쪽에 기초학력과 그다음에 수리력 쪽과 그다음에 디지털 쪽의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도록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미 단계별 연수를 마쳐서 그분들이 이제는 자료 개발해서 올려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김성대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맞아요. 다 좋은 내용이시고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우리 코로나 시기 때처럼 그런 기반이 온라인 기반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예, 국장님.
이정범위원장
뭐 좀 바로 하셔야 되나요? 말씀하세요, 예예.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어제 김성대 위원님께서 다채움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고도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0월 30일 날 충청북도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지고서 충Book-e라는 학습·멘토링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됐고요. 신문기사를 보면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서울런, 전국런 이렇게 해 가지고 수능 이후에 학생들 진학이나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 수능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수능 이후에 학생들에게 공교육에서 이 사교육만큼 역량 강화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채움을 통해서라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입, 대입 이런 것을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자 이런 말씀도 대대적으로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침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채움의 고도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는 우리가 1.0은, 다채움 1.0은 우리가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면 2.0에서는 그 채움클래스하고 모니터를 이용해서 학교의 수업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집중을 뒀고, 민간 채널을 이용하는 부분은 많이 연계를 시켜 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채움을 더 고도화해서 진로 진학을 더 이제 세세하게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고도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채움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서 3년째 다채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채워 나가고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과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대위원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다채움 고도화 괜찮습니다. 좋아요. 필요는 하는데 지금의 당위성은 있으나 지금의 시급성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개발된 2.0, 1.0과 2.0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무책임한 2.0과 1.0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의 완성된 산물을 못 냈기 때문에 1.0, 2.0이라고 붙여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되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말씀처럼 지금 2.0 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그런 베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의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 이용률이 따라가지 않는 이상 실제적인 고도화는 아직 시급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 왔고 이용률이 최소한 육칠십 퍼센트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발생이 돼 가지고 고도화를 한다면 말이 되는데 아직도 20%보다도 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설 수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이 채움클래스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더 안 채워도 돼요. 지금 충분히 채워져 있고요.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고도화가 돼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화 필요합니다만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
이 사안은 추후에 또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해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김정일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과 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자료는 256, 자료는. 256쪽부터 246, 아, 죄송합니다. 244쪽입니다. 244쪽부터 24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찾았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청소년단체에 청소년활동을 하는 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단체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줘도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 연합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 페스티벌, 이 페스티벌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대개 청소년종합진흥원이나 아니면 청주시에서 청소년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 진행하는 이 청소년단체든 아니면 수련시설이든 동아리든 부스를 설치하고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복성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신규 계상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꼭지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꼭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청소년단체 연합, 연합을 해서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으로 청소년단체 활동 사례 확산 및 청소년들이 이제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 등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업이 다양성과 아니면 연속성, 지속성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과장님 여쭤보면, 지금 24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워크숍하고 그리고 지도자 워크숍이 있거든요. 지도자 워크숍은 신규 계상이 약 300여만 원, 그리고 단체 유관기관 워크숍이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회성 워크숍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수련시설, 단체,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연합으로 해서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1박 2일 워크숍이 더 낫지 아니할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와 유관기관의 워크숍을 반드시 뒤따라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의 그러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제 예산이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계상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그래요? 이 두 꼭지를 묶어서 차라리 1박 2일 워크숍이 더 낫지 아니할까요? 일회성, 당일성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한번 고민해 주셔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 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을 참조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272쪽, 273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이 난치병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신장 장애인, 신장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신장 장애인 우리가 일명 이야기를 투석하시는 분들. 이 신장 장애인들 교사나 신장 장애인 학생들 혹시, 물론 이제 개인정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교원들이나 행정직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혹시 파악된 수가 있나요, 혹시?
용인
김용인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다 자료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난치병이라고 하면 모야모야병 같은 난치, 그러니까 완치가 어려운 질병의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좀 어려운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국장님, 예산과장님, 혹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냥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장 장애인들은 투석을 주일에 세 번 정도 하셔야 되고 신장이식을 받아도 평생 동안 약을 잡수셔야 되거든요. 학생이나 어르신들. 이분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떠나서 어떠한 혜택이나 어떠한 교육청 차원에서 뭐 지원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으신지 그냥 궁금해서 연동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과든 어느 부서든 어느 과장이든 국장이든 혹시 있으시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일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교원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조금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보조공학이라든가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그런 신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한 그런 투석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631쪽 내용입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병천위원
수학감동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올해 수학채움학교 사업이 수학감동학교, 사업명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교가 60개에서 90개로 증가했어요. 예산이 증액 편성됐는데 올해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올해 수학채움학교를 이제 운영을 했고요. 지금 결과는 각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학교 수를 늘린 것이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81교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학교 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수학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수꺾마라고 하셨는데 지금 창의특수교육과도 하지만 자과원에서도 이걸, 수꺾마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자과원에서 하는데 창의특수과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충북 수리력 강화 1.0이라는 그런 추진계획안을 올해 수립을 해서 각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에는 크게 16개의 세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창특과, 유초등과, 중등과, 뭐 정책기획과, 자과원 이렇게 모여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또 세부 추진과제를 정했기 때문에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정했습니다. 혹시 사업이 궁금하시면 제가 16개 나중에 추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학생의 수리력 강화…
박병천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천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8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유치원 방과후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천위원
예예.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이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에도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보면 단지 특별교부금이 감액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특교가 줄었다고 해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2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또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를 특교로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획국장님.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한번 쭉 제가 봤어요. 그런데 과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없는 과도 있고. 사실 특정업무경비는 운영하면서 사실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마다 차별을 두지 마시고, 보니까 예산과 물론 고생 제일 많이 한다고 제일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과도 다 똑같이 근무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니까 특정업무경비는 본 위원은 똑같이 예산과 수준에서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천위원
네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특정업무경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파트부터 쭉 저희들 회계업무, 법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올릴 수 있는 상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 총액에다가 최근 3년간의 당초 예산 평균 증가율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재정상의, 예산상의 조금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거 그러면 행안부의 기준입니까?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저희들 교육부에 저희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네.
박병천위원
물론 예산과에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저기 과장님이나 장학사님이나 똑같이, 고생하시는 것은 장학사님도 고생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차등을 둔다는 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이건 맞지 않다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 지급 대상하고 지급액 결정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년 단위로 걸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361쪽 내용입니다. 사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학교에서 도서관은 학생들의 도서교육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서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이번에 2026년에는 사서 인원이 감소, 예산을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사서 인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박병천위원
361쪽 내용입니다.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예, 노사정책과장 하재숙입니다. 사서가 92명이 지금 있는데요. 인원이 105명에서 92명으로 감소가 돼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감액된 이유는요?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서 105명에서 92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냥 인원만 감소돼서 감액된 거예요?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천위원
학교에 필요하지 않고.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배정기준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천위원
사서 채용기준은 학교에 있습니까? 몇 명 이상이면…
재숙
하재숙노사정책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 답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인성시민과에서.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 저희 담당인데요. 사서는 지금 사서실무사로 공무직인데 지금 현재 사서실무사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사서교사로 대체해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서가 정년퇴직 등에 따라서 105명에서 92명으로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서교사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로는 교육부에서 6명 신규 재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 외 기간제로 10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사서 배정기준 있습니까? 학교에.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사서 배정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서 저희가 큰 학교 위주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서교사 배치율이 한 3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건비나 전체 교원정원 대비로 함께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요. 지난번 국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갈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확보해서 그래서 정원 6명, 그다음에 정원 외 기간제 10명 해서 16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그럼 사서 배치는 교육부에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교사에 대한 거는 책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요. 사실 과장님은 사서의 필요성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아유, 맞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학기 말쯤 되면 학교에서 사서교사 배치에 대해서, 배치해 달라고 요구 오는 학교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설학교조차도 지금 아직은 배치를 못해서, 솔강초도 개교 9월 1일 했지만 현재 사서교사가 없는 상태라서 도서실 지금 꾸미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는 적어도 칠팔십 퍼센트는 정원을 채워야 학교들이 만족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충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도서관에 가 보면 사서역할이 정말 아이들하고 그냥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책을 빌려주면서 아이들하고 교감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인성시민과에서도 채움책방 운영을 위한 전자책 구독 용역비가 신규로 7억 4,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권 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렇죠?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전자책도 물론 일반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는 운영비의 3%를 도서관 사서, 책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도 함께 운영해서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채움책방과 관련해서는 올해 신규 계상이 아니라요 그 전년도에…
박병천위원
아유, 알아요. 명시이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명시이월돼서 사실은 지금은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제 얘기는 명시이월된 것 아는데 이런 돈이 정말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사서를 더 채용해서 정말 책을, 독서를 할 수 있는 전자책을 독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보게끔 하는 게 더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어떤 허브역할을 해서 아이들이 방과후를 가기 전이나 뭐 학부모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항상 북적북적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꼭 사실은 필요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천위원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도 언제나 책봄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들한테 책을 보게끔 하는데, 여하튼 교육부를 통해서라도 사서 인원을 더 증원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책을 더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안인데요. 특정업무경비에 관련해서, 이거 지금 각 부서별로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이 각 부서별로 교육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이 특정업무경비가 1인당 수당이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 그 부서별로 싹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리고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아까 이제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여러 학교현장에서 오랫 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연수를 전국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연수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해외연수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예, 교원인사과장 양철기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행정직들은 별도로, 뭐죠? 사무관 교육을 가거나 뭐 이렇게, 사무관 승진하신 정도면 보통 근무연수가 한 몇 년 정도 돼야지 승진을 하시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보통 한 20년에서 25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이렇게 한두 달 사무관 승진 교육 받으시잖아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때도 해외연수가 있나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사무관 과정은 한 달 정도 기간이라 사실 국외연수 가기는 어렵고요. 보통 이제 고급관리자 과정, 4급 가는 과정에는 국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서기관분들 1년씩 들어가는 그…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1년씩 들어가게 되면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만 가시지 않나요?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뭐 희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정범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1년 과정이죠, 그게?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대에서 정책과정으로 해서, 교원대 정책과정은 이제 사무관에서 가는 교원대 정책과정이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 그것은 이제 대학원이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거기 또 가는 과정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혜택이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서기관은 사실은 전체 우리 교육행정직들 중에서 인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승진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고.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럼 행정직, 교육행정직들도 사무관까지 갔을 때에는 굉장히 정말 피나는 노력과 이 근무를 훌륭히 잘 해내셔야지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교원에서는 한 30년 근무하셔 가지고 지금 교장 선생님들, 아까 교장 선생님들이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오랫 동안 교직에 봉직을 하셔 가지고 연수를 하면서 보내 주시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직은 없다라는, 서기관 대구 연수나 이런 제한된 데만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무관 승진하시고 그동안에 어떤 경력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럼 교육행정직도 사실은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사실은 사무관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교원은 교장, 교감은 이제 교원종합연수원이라고 해서 교원대에서 운영을 하고 이 일반 사무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무관 같은 경우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기관 자체가 다른데 사무관 과정에서 이제 4주간에 국외연수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제 일부 시도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 과정의 교육과정, 커리큘럼 자체가 상당히 빡빡해서 최소한 이제 국외연수를 가려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방향이고 그것은 저희 도만 결정할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인재과정, 단재에서 이제 우리 7급이나 6급이 하는 6개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가는 국외연수과정을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것을 복원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위원장님.
이정범위원장
네.
철기
양철기교원인사과장
교육 관련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교원 부분은 자격연수입니다. 교원은 크게 부장이 있고 수석교사가 있고 교감이 있고 교장, 교장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나 교감이나 또 부장이나 그런 과정에서는 연수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해외연수라는 게. 오직 교장에만 현재 있고요. 교장 연수는 이제 본 연수가 있고 국가정책연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 기관 학교방문이라는 연수가 있는데 그게 4박 7일, 4박 5일 정도, 6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현재로는 교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19개의 모든 교육청과 동일하게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 연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현재는 그런 국외연수는 없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제가 이제 그 교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교원들이 방학 때 시간이 많으시니까 평상시에도 이런 선진지 교육과 관련해서 방학 때나 이렇게 이용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 어쨌든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하는,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그런 연수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전체 교육청 내에 교육행정직도 있고 뭐 우리 교원도 있고 여러, 교직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직도 뭔가 혜택을, 왜냐하면 우리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도 시설직들 건축물 가서 보고 오라고 이렇게 연수를 권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예산상의 이유로 그 이후에 또 삭감이 돼서 아마 못 가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맞나요, 시설과장님?
원일
이원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원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있게, 왜냐하면 안목을 넓혀 주고 해외의 어떤 선진문물에 대한 견학,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돌이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힐링의 기회를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주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행정국장님이 제일 최선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법이 있다면 4주 후에, 4주는 이제 연수기간에 들어가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통 크게 교육대상자들한테 일주일 휴가를 줘 가지고 좀 갔다 오라고 그러든지 이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자꾸 찾아서 우리 전체 교직원들이 좀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특히 해외연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제 예산과 연계를 전혀 빼놓을 수는 없는데 이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이제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차기 교육훈련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꼭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아, 네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상용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만 예산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간단한 자료니까 그냥, 최근 10년 정도 그 저기가, 책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몇 년 안 돼서, 10년 1회 추경규모만 부탁드릴까요? 1회 추경규모가 어떻게 돼 있었나. 그러니까 총금액만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내부유보금하고 기금별 규모만 좀 분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노승혁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유상용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일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1회 추경 관련돼서 예산과장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1회 추경이 이렇게 보면 내부유보금을 빼고 나면 한 1,000억 선? 보통 그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렇죠? 1,000억 정도 선. 그런데 지금 내부유보금 1,000억 선 정도를 빼고 나면 이 중에 특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지방자치에서 오는 돈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돈은 한 600억, 700억 선?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지금 이제 추경 재원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상용위원
1회 추경.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예, 1회 추경.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저희들도 뭐 어차피 그러면 우리 내년에 혹시 1회 추경을 한다면 거의 뭐 평균적으로 봐도 중앙정부, 그러니까 내려올 게 한 육칠백억 선 정도 선에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하게 더 내려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 정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추경을 저희들 대에서 할지 아니면 후반기에 가서 하실지는 아직 정해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면 어제 말씀하셨던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추경에 세우기는 해야 될 건데요. 추경에 세우는데 금액이 육칠백억 이외에는, 내부유보금이라면 지금 현재 예산에서 삭감된 거 넘겨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당장 내년에 써야 될 돈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한 천육칠백억? 저는, 제 계산대로는 한 2,000억 가까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올 것은 한 육칠백억 선이고 내부유보금은 없는 상태이고, 내부유보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러려면 이번 예산에서 많은 절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반드시 1추에 반영해야 되는 금액이 어제 한 1,700억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꼭 우리 이번에,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50% 상한, 지출할 수 있는 그 상한 한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상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앙에서 또 일정 부분 오는 금액 이렇게 해서 한 1,7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정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한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조금 이렇게 한 80에서 90%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예산의 어려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그것이 의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저희들 조례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조례 개정의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회의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례 개정이라는 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만 어떻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는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서는 예산을 짤 수는 없잖아요. 특히 경직성경비를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해결 방안이 없으신 건가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 만약에 지금 안 됐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더 강한 어떤 저희들 집행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진짜 이것까지 올 때 저희들 각 부서에서 많이 협조도 해 주셨지만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고, 해 보고, 고민을 해 봐도 예산은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확실치 않은 조례 개정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 그건 어차피 판단을 우리 청에서 할 부분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이 판단이 될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믿고 경직성경비마저도 건드려 가면서 예산을 짰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때문에 지금 내년에 사용될 꼭 필요한 1,6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올 방법이 없는데 중앙에서 내려올 거 한 500에서 600억 정도, 그거 이외에는 전혀 재원이 없어요. 그런데 재원으로 마련할 방법은 딱 하나 내부유보금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부유보금 만들어 준다는 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지금 예산안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예산을 짜면서 그 1,000억을 더 왜 삭감을 못하셨나, 더 줄이지를 못하셨나.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산이 어렵고 한 거를 다 인식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저희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 의회에서도, 저희들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해 준다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 스스로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가 너무 좀 심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내부유보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이번 예산은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에 진짜 부도나요. 지금 예산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내년에 예산 들어올 때 없잖아요. 저기 말고는.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에다가 계속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우리 스스로 또 그걸 거부하면서 다시 바꾸어 준다? 그건 상당한 저희들한테도 큰 부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과장님 좀 내부유보금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한번 요번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다시 저희들이 앞으로 한 삼사일, 사오일 남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한 1,000억 정도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고요.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부위원장님 걱정의 말씀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렵게 짠 그런 예산이고 부서,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4,600억 정도부터 깎기 시작했고 이걸 결정하기까지 여덟 번 정도의 회의를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예산안이 왔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도 핵심을 지키려고 했던 거고요. 교육, 안전 그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까지 어렵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겠고요. 저희들 요거 끝나고 나면, 오늘 교육위원회가 저기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국·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예산과장님 하여튼 간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 조례 개정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제외하고 생각을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고요. 어차피 주말 있고 또 하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415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9쪽도 그렇고요. 15쪽, 19쪽까지 참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 아이성장 골든타임 2.0 운영 지원인데 거기에 난독증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네네.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25년 1회 추경 때는 26억 정도, 그렇죠? 2억 6,000인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2억 6,000.
김정일위원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계선 지능, 난독 아이들은 학생 수는 증가된 걸로 지금 야기되는데 진단 및 치료비 증액 계상에서 지금, 어떻게 감소된 걸로 제가 이해되면 될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약간 감소가 됐고요. 저희들 처음에 전수조사를 할 때 K-웩슬러 검사를 해 갖고 하려고 하다가 간편지능검사 해 갖고 검사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심층치료진단이라든가 요거에는 그대로 가는 걸로 해서 그 비용이…
김정일위원
웩슬러 지능검사나 아니면 비넷 지능검사 같은 건 안 해 보셨어요? 다른 건, A가 아니면 B라도.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간이지능검사라고 그래 갖고 좀 간편하게 해 갖고 1인당 1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다 이번에 세웠고요. 그 이후에 치료…
김정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궁금한 건 지금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를 어떻게 해 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난독증 실태조사 작년에, 올해 실시했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의 동의가 많지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계획 수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난독증 학생, 학부모 어떻게 상담 케이스도 어느 정도 되는지 해 보셨어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지능검사에 의해서 경계선 지능이다, 아니면 난독증이다 판단이 되면 일단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치료 지원이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셔요.
김정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필드에서 보면 학교 밖에서 상담을 받는 케이스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많다는 얘기잖아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 봤을 때 한 275명 정도가 진단 지원하지만 학부모 상담 이런 것 하다 보면 많이 동의를 안 하시고 다른 쪽으로, 또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 갖고 동의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부모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난독증 학생에 대한 학습과 상담을 통하여 학습도 그렇고 상담을 통하여 비포하고 애프터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검사치, 측정치 혹시 그런 게 있으셔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김정일위원
비포하고 애프터.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 정확한 수치로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정확한 수치로다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치료 지원에 대한 실시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치료 지원이 어떻습니까?’ 예전과, 뭐 이런 거 만족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학습도 그렇고 비포에 어떤 다양한 심리검사를 활용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다는 거. 그리고 상담이 어쨌든 추적적으로 우리가 카운슬링하면서 6개월이든 1년이 되든 애프터는, 사후는 학습이 어떻게 바뀌었고 심리·정서 요인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비포, 애프터 그게 있어야지 효율적인 학습지도든 상담이 되지 않을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회기 정도로다가 이렇게 치료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회부터 10회까지 하고 또 가장 잘 살펴보는 게 담임교사거든요. 담임교사 관찰로써 학습 참여가, 그 아동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그런 어떤 관찰 평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언어 중재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학습 자신감 어떤 요런 것 상승도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저번 주에 뭐 협회에서 포럼 겸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에 난독증 아이에 대한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심리·정서 학습 요인이 바뀐 요인을 거기서 발표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는 그걸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 담임교사의 관찰,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학습 집중도가 어떻게 되는지, 담임교사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래도 한번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한 지금 학습지도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추적을 통해서 아니면 지도를 통해서 결과치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충청북도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보면, 7조 보면 교사 연수가 있는데 우리 교사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심리검사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지, 그런 경우가 혹시 최근에 있으셨어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초등이나 중등 이렇게 봤을 때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난독증에 대한 연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다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 직접 담임교사를 통해서,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참여한 학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변화도를 계속 이렇게 추이해 갖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일위원
이어서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가 난독증위원회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혹시 지금 난독증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8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설치되어 있으면 위원회 개최 횟수가, 회의 안건이 무엇인지 혹시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릴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다 제가 파악을 했고요.
김정일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지역사회의 어떤 협력기관 네트워크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MOU 기관이든 협력체계가 지금 그건 구축이 되셨는지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난독증에 대해서 느린 학습자 학부모 협회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협의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치료 지원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 혹시 타 시도 교육청과 아니면 기타 어떻게 비교 벤치마킹을 혹시 그런 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타 시도에서도 대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경계선 지능이나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1·2학년 난독증이라든가 그리고 3학년, 중학교 1학년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갖고 저희들이 중1 이런 경우에는 처음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과장님,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줄었잖아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김정일위원
그런데 줄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인지, 우려는 없으신지.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치료지원에 하는 것은 같이, 줄었다고 그래 갖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해서 횟수를 줄이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학부모 동의율을 높여 갖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적어요. 동의율이 적기 때문에 치료지원을 하는 대상들이 조금 적은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학부모 어떤 홍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수요에 맞게 이렇게 더 증액해 갖고 그 수요에 맞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학기 초에 경계선 지능인이나 아니면 난독증 아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우리가 학기 초에 필요함으로 인해서 부모도 발상의 전환을 하고 우리 학부모들도 사고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만 오픈된 마인드로 카운슬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런 학기 초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는데.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저희들 이제 난독증이라든가 경계선 지능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서 더욱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연수라든가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유초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403쪽 내용입니다. 403쪽.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박병천위원
초등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단가가 2024년도에는 4,500만 원이고 올해 당초에는 5,300만 원이고 또 내년에는 5,100만 원이에요. 감액했는데 인건비 지원 단가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시는 건지, 이 기준이 인건비가 매년 이렇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 77교에 80명 내년에는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81명에서 80명으로 이렇게 줄기도 했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다가 ’27년도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신규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다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래 갖고 4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평가에 의해서. 그런데 4년 정도 되시면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하고 다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퇴직적립금 하시는 분들이 약 45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분들이 45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인 7명 정도가 이제 퇴직을 하세요. 그래서 퇴직적립금도 같이 인건비에다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변동은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런데 이게 유동적으로 변동이 있으면서 이 전문적인 영어강사를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죠?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매년 재계약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약을 하시면서 오셔서 교육활동을 펴는 거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제 4년까지 이렇게 제도적으로다가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희망조사를 그쪽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 갖고 학교장이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공고에 의해서 다 들어오고 어떨 때는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래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박병천위원
그러면 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9쪽 내용입니다. 초등실력다짐 수업 활성화에서 초등 4학년 지역교육 도서, 도움자료 인쇄물을 이번에 6,800부 제작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300부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6,800부를 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300부는 어떻게 배부했으며 6,800부는 어떻게 배부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살기 좋은 충청북도,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화 교재가 구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배부를 못하다가 저희들이 인쇄물로 인해서 배부를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각 학교마다 몇 권씩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학생들 전체 배부되면서 교사용으로다가 이렇게 배부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저기가 돼 갖고 PDF파일로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래서 부수가 거예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예.
박병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부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 봤어요. 하나만 더, 414쪽 내용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이 산출내역에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특히 학교 내 기초학력 맞춤 지원 강화 사업은 25%가 감액되고 중등의 두드림학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0%가 감액됐어요. 이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입니다. 학급 내 맞춤지원 감하게 됐고 중등 두드림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시면요, 어… 잠깐만요. 자료 잠깐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네, 414쪽.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지금 2026년도 예산은 학교 두드림, 더배움학교 이런 것은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다시 한번…
박병천위원
두드림학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가 감액됐어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아, 두드림학교 같은 것은요, 정서 지원 쪽입니다. 이제 더배움학교는 기초학력에 대한 그 선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 갖고 이렇게 기초학력 보장에 의해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년도보다 특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시작할 때는 특교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뭐 30%, 50%씩 막 뚝뚝 감액이 되면서 특교 감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박병천위원
제가 전반기 때도 이게 말씀드린 게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특교를 넣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특교가 감액되면 이게 결국은 피해는 아이들한테, 특교가 줄기 때문에 감하기 때문에, 꼭 기초학력이 가장 아이들한테,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특교를 했다가 특교가 감액되면 그게 지원이 안 된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어느 사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기초학력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더배움학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특교도 5억에서 2억으로다가 줄었습니다.
박병천위원
그러니까.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조금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조금 올려 갖고 이것은 더배움학교에서는 더, 증액을 편성해서 본예산을 많이 올려 갖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교육국장님, 예산과장님 이것 참고 좀 하세요. 기초학력은 본예산에서 하셔야지, 특교 같은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승표
홍승표유초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인성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735쪽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단위학교의 교직원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 지원 사업비 감액 계상하셨는데 감액사유가 대면 교육 지원 대상 학교 축소에 따른 감액 계상인데, 대면 교육 대상 학교 수가 160교나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학교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대면 교육만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면 교육 포함한 사이버 교육까지 가능하게 돼서 그 신청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서 저희가 예상한 추정치로는 360교에서 한 200교 정도로 신청할 것이다 예상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신청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그럼?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사이버 교육까지도 포함하게 돼서, 그러니까 대면으로 모두 강사를 보내 주는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강사를 원하시는 곳은 보내서 교육을 실시하고 원하시지 않고 사이버 교육을 원하시는 곳에서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돼서 아마 희망 수가 저희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일단 감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성 관련된 교육이 과연 사이버나 이런 비대면으로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교육은 사실 대면으로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아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맞습니다. 대면으로 하는 게 실효성이 있기는 한데요. 해마다 이제 반복되는 교육이 있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이런 횟수교육에 대한 조금 피로도를 느껴서 대면 교육 플러스 어쨌든 사이버를 통해서 원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성희롱, 성폭력 관계된 담당교사나 고충상담원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연수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성 관련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5쪽 내용입니다. 심리정서 통합 지원 사업은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 등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2025년 대비 약 48%나 감액 계상했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인성시민과장 최선미입니다. 이 경우는 2026년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학맞통법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재정복지과에서 총액교부사업으로 예산이 또 7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맞통의 대부분의 내용이 학업이나 심리·정서, 돌봄, 안전, 건강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희랑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한 반액을 감액해도 재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랑 하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돼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액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참 본청에서도,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일원화가 안 됐다는 거,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그렇죠? 뭔가 좀,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원화된 게 없어요. 물론 열심히,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한쪽 과에서 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말씀 잘 검토해서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선미
최선미인성시민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병천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이정범위원장
네.
박병천위원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556쪽 내용입니다. 직업계고 운영에서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운영 보시면 학습근로자 감소 및 도제과정 변경 내용을 보면 1.5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감소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 특성상 저희는 고용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박병천위원
지금 도제 일반 학교 거점학교 운영 현황하고 학생 참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저희가 도제학교는 저희 도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공고와 충북공고, 이렇게 기계 부분하고 전기전자과 부분에 나누어서 저희가 청주공고 위주로 전기전자과 쪽에는 저희가 학생 수가 총 충북공고 사업단하고 하면 저희가 한 168명 학생이 ’25년도에 이렇게 도제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학생 감소에 따라서 도제학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역량 강화도 선생님들도 많이 시키고 학생들한테 그 필요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저희 평가 등급도 올 ’24년도에 S등급을 저희 도는 받았거든요, 고용부로부터.
박병천위원
잘하셔 갖고 개선 방안 같은 건 없겠네, 그럼.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더, 앞으로 신소재, 신분야에 저희가 비전 선포도, 로드맵 중장기를 저희가 짰거든요. ’26년도부터. 그래서 이 도제학교 선생님들의 조금 더 아이들이 원하는 신소재, 신분야 쪽의 그런 쪽의 역량 강화를 선생님들을 더욱더 시켜서 내년도부터는 학생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저희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이들한테 단축을 하지 말고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셔 갖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하게 잘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텐데…
웃음
박병천위원
예산과장이 준다고 그랬어요.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직업계고 쪽에 올해 성과도 좋고 적극 지원도 저희 또 예산과에서도 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도 일반고 못지 않게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취업 또 일반 직업계고 학생들도 일부는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취업 후진학의 두 꼭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예산은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어렵지만 그래도 직업계고 예산을 많이 이렇게 조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 그 열정에 항상 늘 응원하고요. 사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직업계고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사회에서 정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학교에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올해 저희가 홍보도 TF팀을 구성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결과,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전형 마감을 했는데 7개 학교가 미달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개 학교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미달이었고, 증평공고는 1.4%로 떨어진 학생 수가 생겼습니다. 올해. 이렇게 직업계고가 괄목할 만큼 저희가 2024, 2025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률도 작년에 비해서 55%로, 저희가 작년 취업률이거든요. 어제그저께 교육부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 도가 그래도 소폭이지만 0.3% 정도 이렇게 증가해서 저희 직업계고가 성장하는 그런 동력을 올해 많이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과장님의 열정적인 그 열의가 있어서 직업계고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의특수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는 695쪽이고요. 교육협력국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 키르기스스탄하고 디지털 교육협력 체결에 따른 그런 사업인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키르기즈공화국 선도교사 초청 연수비가 지금 신규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연수비 대상이 20명으로 편성이 된 거면 초청 연수 대상자가 20명인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소속 교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키르기즈공화국하고는 여기까지는 협의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방문자 수나 연수내용, 기간 이런 게 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니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박진희위원
지금 협의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스무 분 정도 오셔서 연수를…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위탁연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질까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 여기 오셔 가지고 충청북도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시고요. 또 저희 나라의 문화체험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학교 수업 참관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아직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도 여행사가 될까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일단은 조달청에다 공고를 올리면 들어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의 해외연수처럼 이것도 여행사가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 보면 LEAD교사단 운영이 따로 있어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탁연수인데 이 LEAD교사단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선발하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LEAD교사단은 저희 충북 도내 정보 쪽에 능력이 있는 또 그런 선생님들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교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열 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연수 안에 LEAD교사단 선생님들이 뭔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도 연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어쨌든 연수에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연수기간 내내 같이 참여하시나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기간 내내 참여하실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방문을 한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아마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오시기 전에 인터넷으로 아마 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시기 전에, 사전에도.
박진희위원
LEAD교사단은 몇 분 정도를 선발하나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열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열 분요. 이게 지금 예산이 78만 원 잡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어쨌든 연수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연수에 있어서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워낙 어떤 정보 쪽에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래요.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디지털 인프라 지원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게 글로벌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것도 물론 제공을 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을 제공하려고 30대 정도, 예산 범위에서 30대 정도 제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인프라 지원은 140만 원짜리 노트북 한 30대 정도를 이제 오시는 선생님, 그 키르기스스탄에서…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여기서 직접 사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쪽 한국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또 이렇게…
박진희위원
아, 그쪽으로 인프라 지원을 하신다고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딱 머릿속에, 내용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요. 이 위탁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 LEAD교사단 선생님들의 역할은 명확히 뭐가 될까도 머리에 딱 들어오지는 지금 않는 상황이에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그전에 파라과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격년제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또 가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어떤 디지털 관련 연수를 진행을 하고 또 초청연수를 또 이렇게 격년제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또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대상국만 이렇게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정복지과장님.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오전에 박병천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늘봄 거점센터 관련해서 제천지역 질의 주셨는데요. 거기에 제천에는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천 거점센터에 필요한 거는 올 상반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AI 관련 학습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그러니까 거점센터마다 세 군데를 정했으면 어디는 해 주는데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그렇죠? 센터라는 그 규모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김용성재정복지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이정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창의특수교육과장님이셨나요? 아까 무슨 줄임말을 막 쓰시고 그러던데 수꺾마인지 수 뭔지, 수꺾마 그 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김영순입니다. 예, 수꺾마…
이정범위원장
수꺾마, 또 뭐가 있었었죠?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중꺾마라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유행어처럼 쓰이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아니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국어 바로 쓰기 조례가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학생들한테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좀 슬로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쓰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그 조례에도 보면 교육감은 정책사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가 뭐냐면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교육감은 작성한 공문서 등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라고 해도, 친근감 있는 그 말을 쓰시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본적인 법령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TF에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의 또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같이 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면 수정하실 의사가 없으시다는 얘긴가요?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저희가 여기 수리력 강화 1.0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학교에 이미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전혀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대로 수행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글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에 지금 다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위원장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공문이 수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이거는 창의특수교육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도교육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어를 올바르게 써야 하고, 지금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상당히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쳐 주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도교육청의 큰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와 정책에 반영을 하실 때에 외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창의특수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국어와 또 언어라든지 그런 거랑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과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정범위원장
’22년부터 ’26년까지의 각 국별 예산 변화 현황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26년도에 교육국과 행정국 예산, 또 기획국 예산을 보면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약 한 27% 증가됐고 교육국이 28.6%가 증가가 됐고 행정국이 22.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국 증가 예산이 뭐가 됐나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공모사업 관련한 시설비, 계속비나 시설비들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운,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예산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는 하지만 행정국 자체 예산 22.4%가 감소가 된 것은 거의 시설사업비가 감소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부족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예산상황이 점점 더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차후에 예산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예산과장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진짜 ’26년도 예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 진짜 최소한, 특히 이제 시설사업비 같은 경우도 꼭 해야 될 공사들은 해야 되는 그런 거였었고요. 그래서 시설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 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 단계에서 너무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4,600억 정도를 어렵게 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들 진짜 교육의 기본을 지키면서 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게 사전에도, 일전에도 사전 보고할 때도 의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또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듯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고심 고심한 끝에 저희들이 이런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의 예산을 더 깎는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기본, 우리 안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육부에서도…
이정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금 다 쓰고 또 확보된, ’26년도에 오기로 한 예산, 그 예산 받고 또 지금 이제 예산과의 방편은 기금까지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십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예산 하기 전에 충주지역의 교장 선생님들 그 연찬회에서 잠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찬회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뭐냐 하면 대부분의 얘기들이 시설비 아니면 급식비, 급식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교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학생 5대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학교 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심각한 고민도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심지어는 학생 수가, 학생 수 15명에 선생님이 15명, 13명 있는 학교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작은 학교 활성화도 해 보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폐교도 자료를 받아 봤더니 폐교를 수선해 주는 그 수선비용들 그것을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심지어 임대료는 감면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시설비는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 방안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산 적어지면 결국 지방채 발행해서 빚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것은 예산과 자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각각 과에서 기존의 예산들을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동하
최동하기획국장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26년도 저희들 예산이 이제 3조 6,155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 일이월 달까지 이제 인건비를 합치면 인건비 예산 비중이 오십이삼 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 물건비, 이전 지출 쭉 해 가지고 하면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약 한 8,700 정도 되는데 그것 이외에는 거의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기획회의를 하면서 어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회의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올해도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로다가 놓고서 모든 예산을 이제 다시 설정해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과장님 얘기한 대로 일고여덟 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다가 학교, 아니면 폐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 봤는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오늘 아침에, 그러면 ’27년도는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이제 학교회계전출금 또는 학교와 관련된 안전, 보건, 급식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약 1,000억이라는 그 예산 이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찾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돌아가서 우리 국·과장 회의를 긴급히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먼저 저희들이 찾아서 제안을 내서 협의를 드릴 거고요. 또 저희들이 꼭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들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계수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물론 많은 고민을 하시고 한 정된 예산을 가지고 고르게 예산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긴박한 상황까지 와야 될 상황이었다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경비지출이나 이런 것들, 우선 당장 사실은 뭐 폐교 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책자에서도 보면, 저도 책자를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페이지 110페이지 같은 경우에, 교육활동보호센터장님, 보면, 여기 지금 예산에 보면 각각 그 사업별로, 사업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용품비에요. 용품비.
경원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네, 교육활동보호센터 박경원입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품비가 뭔지는, 이게 기념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사무용품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해서 얼마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교육활동보호 강화에도 용품비가 1,42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본청이 50만 원씩 3회 해서 150만 원 예산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교육지원청도 10만 원에 127회, 아, 100만 원에 127회인가, 이게 뭐지? 10만 원, 10만 원에 127회, 한 번에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뭘 용품을 사시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교육활동보호 강화 같은 항목 내에 보면 같은, 다른 사업인 것 같아요. 권역별 리더십 연수 같은 경우에도 용품비 30만 원씩 4회 해서 120만 원, 교권법률지원단도…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교육활동침해 여기도 홍보용품이 1만 원씩 해서 100명, 1회 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1만 원짜리 뭐를 주시려고 지금 이것을 잡으셨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앞으로, 그 뒤로 나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용품비 1만 원, 2만 원, 20만 원, 1회에 3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제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지금 저도 이것을 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모되는 소모 용품비들이 과연 각 부서 것을 다 모아 보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경원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이정범위원장
네네.
경원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저희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금 아까 교육활동보호 강화에서 거기에 보면 10개 청에서 학교로 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그 학교의 홍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갈 때 각 학교가 틀리다 보니까 또 아니면 위원을 중심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가고 또 지역별로,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용품이 각각 담겼습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래 그 용품 뭐를 사시는 거예요? 볼펜 이런 거 사시는 건가요?
경원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아, 홍보용품 같은 경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홍보용품은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저경력교사라든지 이런 분들, 동행교사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저경력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어떠한 생활지도라든지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상담교사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집단상담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용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범위원장
그러니까 그 용품이 들어가는데 무슨 용품이 들어가냐는 거죠.
경원
박경원교육활동보호센터장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품비나 이런 데서 심리검사지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다 보니까 학교에 찾아갈 때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교원119나 마음클리닉이나 이렇게 통해서 교원 침해나 심리 소진으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 그 소통메신저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갈 때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알릴 수 있는 것은 홍보용품으로 만듭니다. 그건 그때그때 저희가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범위원장
1개당 1,000원짜리 홍보용품비를 뭐를 사서, 다이소에서 사서 주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여기 3년 동안 있으면서 홍보용품하고 방문기념품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쓸만한 건 컵밖에 없었어요. 받아 가지고 다 그거는 지금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도 좀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 기본물품경비서부터, 이런 것부터 사실 줄이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범위를 보면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전에 해 왔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안 중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특정업무경비 부서별 지급 현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급 대상 및 지급액 결정은 과반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년 단위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주셨는데, 사전에 이렇게 부서를 정하고 금액을 정하는 거는 결국은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라고 결정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거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각종 심의위원회 가서 활동을 해 보시지만 이미 정해진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가부 결정을 하는 수준이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음부터 결정을 할 권한이 없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다들 고생하시는 부서에 있다라는 것, 격무부서에 있다라는 건 알지만 본 위원 눈에는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서들도 다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역시도 좀 조정을 하셔&nb sp;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좀 합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서들 다 고생하신 것 다 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노사정책과, 여기는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보고 들어올 때마다 노사정책과의 여러 노조담당 주무관들, 또 팀장님들 와 갖고 보고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부서들을 좀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국장님.
영균
박영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유상용, 존경하는 유상용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출 구조조정 얘기, 제로 베이스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거는 다 인지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청주시 예산이 올해 3조 7,094억 8.2% 증액됐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은 7조 6,700억으로 5,020억이 증액됐습니다. 우리는 3조 6,155억, 오히려 1,965억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사실 청주시 예산보다 저희가 지금 적은 상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게 편성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 저희도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청주시 예산에 역전이 되는 게 제 기억에 제 공직생활에 들어서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예산상황이 어렵고,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지금 올해, 2026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지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2026년도 예산이 올바로 심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은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정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김정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일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언론에 보니까 충북 교사 다섯 분의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수상하셨네요.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교육국장 손희순입니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인쇄물을 보도자료 나와서 출력을 해서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충북의 우수한 학교들을 언론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래된 100년이 넘는 학교, 또 교육활동이 우수한 학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도 교육감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이렇게 수업혁신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언론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보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은 각 초등하고 중등하고 분야는 다릅니다만 아이들한테 수업하는 교육의 영역 쪽에서 각각 주제가 다르게 혁신적인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금 이분들을 교사상으로, 이렇게 수업혁신상으로 올려 놓은 상황이라 저희 충북에서는 자랑스러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위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희순
손희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이제 올해, ’26년도 본예산 마지막 심의시간이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뭐 당부의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혹시 계시거나 또 격려의 말씀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부터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유상용위원
본예산 하는 게 저희들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올해가. 어쨌든 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여태까지 4년간 너무 열심히들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하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청 일에 다 못 따라가 준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남은 저희들 본예산 말고도 또 뵐 일 더 있으니까 그때 또 서로 좋은 얘기 나누면서 우리 교육만 생각하고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격려의 말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저도 얼떨결에 도의원이 돼서 교육위원이라는, 생소 듣지 못하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한 1년간 있으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도의원을 그만둔다고 저 집사람한테 ‘야, 나 도의원 그만둬야겠다. 너무 힘들다.’ 저는 사실 운동만 해 봤지 공부를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생공부보다도 더 이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년 반, 4년째 접어드는데 충북교육이 아, 이렇게 정말 한 분, 한 분이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그거를 옆에서 같이 느끼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아이들한테, 35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봤지만 정말 아이들 눈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거든요. 지금도 아이들 눈만 보면 입가에 미소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도 앞으로도 항상 웃으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범위원장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박진희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묘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의회와 우리 집행청이 지혜를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현장 교육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김정일 위원님.
김정일위원
네, 교육가족 여러분, 청소년이 희망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오셨지만 우리 그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네, 올해 지역구와 또 충청북도를 이렇게 다는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충북교육이 상당한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녀 보면 항상 학교 게시대에 써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교육성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대에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전국체전 때인가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체육건강과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 선수들에게 지원 금액을 늘렸더니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아마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저한테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모든 예산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충북교육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3년 6개월간 모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어떤 과다 계상이나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예산조정 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대 감사관님이 12월 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인사를 듣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안병대 감사관님께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어나서 인사)
「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안병대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이정범위원장
우리 안병대 감사관님의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안병대감사관
감사관 안병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범 위원장님, 유상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국·과장님, 동료 선후배님들 모두가 도와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덕분에 38년이 되어 가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회의 발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기원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일어나서 인사)
박수
이정범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에는 직속기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