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중 교육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안녕하세요? 또 오늘 날이 밝았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한 장 가져다드렸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첫 장 한번 보세요. 보니까 이게 지금 행사 중에 －앞은 안 보고요, 가운데만 말씀드릴게요－ “정읍 9경” 해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그리고 무성서원 유네스코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렇게 해서 팸플릿도 제작을 했어요. 굉장히 홍보가 전국대회였었거든요. 이렇게 가져다준다면 정읍이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행사를 하실 때도 좀 이렇게 간다면 저희 정읍시가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조금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관계자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았나 해서 시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금년도 보조사업 중에 아직 미집행된 사업내역이 있어요. 사업내역을 보니까 128회 동학농민혁명 장애인 좌식배구를 비롯해서 5개의 보조사업이 아직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기재가 돼 있네요, 왜 이렇게 안 하신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을 따져서 그 이후로 지금 진행해왔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자료작성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미도래 해서 시행을 못 한 부분을 표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기가 올해 시민화합 한마음대회를 비롯해서 한 10개 대회가 됩니다, 취소를 한 건은. 그리고 시기 미도래는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진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14페이지, 15페이지 보니까 주로 미도래라는 말씀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은 5월 11일이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사가 그 전반에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전부 보면 “동학농민” 이렇게 주로 많이 써있어요, 행사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기념일을 전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받으신다면 행정감사나 이런 때 기재를 해 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추진하는 데에 참고하겠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많이 확산이 된 상황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못 하다 보니 하반기로 미뤄지는 측면이 있고 심판 수고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미뤄져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다. 동학혁명기념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개최된다면 당초 보조금 목적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에 맞게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정읍시 체육회 운영지원 세부내역이 있어요. 굉장히 예산이 많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6400이거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순위원
예, 세부내용 밑에 보니까 27페이지 써놓은 바로 위에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 금액입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회장님이 활동하는데 우리 각 부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거기도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할애를 해가지고 쓰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 체육회 회장 선거비용으로 41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올해 선거가 있어서 잡힌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선거가 있어서.
송기순위원
이건 실비로 지급하는 거죠, 예산 이렇게 세워놨지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체육회에서 직접 선거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비용이 4100이나 돼요? 꽤 많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체는 아니고 거기서 선거 관련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돼서 이게 4140만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그쪽에 지급할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송기순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체육회 갖고 있다가 실비로 이렇게 해서 납부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기순위원
그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비는 잡혀있다고 그건 알고 있었지만 쓰이는 방법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그리고 여기 차량유지비가 1500만 원이나 돼요. 유지비라는 것은 기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름하고 혹시 고장 났을 때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체육회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차 2대입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2대군요. 그건 잘 몰랐고요, 하여튼 철저하게 1원이라도 좀 절약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학농민이라는 저기를 붙인다면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또 1894년에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지금도 운동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변경하고 고침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하면 좋겠고 혁명과 운동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4페이지 지적사항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못 하고 중퇴를 했다든지 퇴학을 당했다든지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못 받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학교 밖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케어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우리 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총 몇 명이나 돼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98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지원하고 있고 학업 복귀하는 데 검정고시 대비반 또는 수능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자격증반도 운영하고 있고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상담 실적이 몇 명이나 지금……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상담 실적은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한 509건 정도 되고요, 1년 올해 사업에서 교육 지원하는 데에도 1061건, 또 자격 취득이나 자기 계발하는 데에 125건, 또한 직업체험, 취업지원 같은 경우에 271건, 또한 주거생활지원도 1545건이, 누계치로요,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지원센터근무자 인건비가 67%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예산서를 지금 보게 되면 인건비 또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강사수당, 퇴직금 적립, 이러한 데에 지금 거의 67%가, 1억 8000만 원에서 67%가 지금 지급이 되고 우리 학교 밖 전체 예산은 3.7%로인 400만 원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당사자가 받을 지원금이 이렇게 적고 다른 데로 이렇게 많이 흘러나가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고 싶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청소년 관련 저희들이 케어하는데요, 직원들이 주로 상담하고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상담 위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일정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이라든지 또 자격증반,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또 수능 대비반 강사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렇다고 지금 1억 8000에서 400만 원만 청소년 그쪽으로 한 400만 원만 지원이 되는 걸로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최재기위원
교육체육청소년과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청소년이 원할 경우 계속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자격 취득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사업 방향을 다양하게 추진하면 청소년들의 관심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저희들이 검정고시라든지 대학 진학한다든지 자격 취득반 또는 자기 계발하는 데에 주로 강사분들이 많이 가르치고 거기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도 32명이나 거기에 응시를 했고 대학 진학도 9명 했고 또 자격 취득도 12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학원비 같은 거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서 애들이 나가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7쪽과 12쪽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진행하였던 각종 스포츠 대회들이 많아요. 당일로 마무리되는 대회도 있지만 제128주년 정읍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같은 경우 올해 6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을 잡고 진행되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재기위원
1박 2일이나 2박 3일 집행되는 경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숙박은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숙박은 가까운 데에서 출전한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멀리서 오는 분은 시내에서 숙박을 하고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죠.
최재기위원
거의 그렇게 했어요, 선수들이 숙박을 정읍에서?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이틀, 삼일, 오일씩 치르는 경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내에 숙소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찹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최재기위원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한 선수들이 주변 식당,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것을 다른 데에 나가서 숙박이나 식사 이렇게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각 지역에서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정읍을 많이 방문해요. 궁도대회뿐만이 아니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참가한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한 만큼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정읍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태인 성황축구회, 지금 태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내일모레 열리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번 주에 계획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해요, 지금 체육청소년과 쪽에. 시설은 다른 데에서 하지만 지금 검토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거기 축구장을. 그런데 앉을 자리가 있어요? 유소년 축구대회 라면 지금 아기들과 학부형이 거의 딸이에요. 성인들 축구대회 같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않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축구장이 생겨서 위 지붕도 한 달 반 정도 전에 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샤워실이 없고 1년 6개월 동안 샤워를 못 했어요. 못 하고 바닥이 지금 세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조치 좀 해달라, 여러 번 시설계 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9일부터 21일, 이 기간에 태인에서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와서 지금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거기 바닥에 앉으면요, 엉덩이가 세멘이 다 묻어요. 지금 거기가 부실 공사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은 바닥대로 철골은 철골대로 지붕은 지붕대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지붕 올라와서 지붕 올리는데 흔들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강하겠습니다” 하고 “바닥도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으니까 그 안에 좀 해 주십시오”, 내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과에서도 그것을 기간 내에 하게끔 잘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는데 지금 가보시면 그대로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한 지가 한두 달 정도 되는데 지금 두 달 동안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좀 해서 그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찍 거기를 갔습니다. 어떻게라도 일회성이라도 대체를 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팀장한테. 그랬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세멘 바닥으로 있길래 이래도 되는 것인가, 왜 축구장이 1년 6개월 되는 동안에 이런 시설이 지금 안 되고 왜 유소년 축구대회를 배치를 하는가 그것이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것 좀 오늘이라도 좀 보셔가지고 학부형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들 축구하는데 구경 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대회 준비도 있고 해서 거기 두어 차례 갔다 왔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번 대회는 개인 깔판으로 한번 준비를 하겠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깔판 공사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장 공사도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내가지고 조만간 공사한다라고 저희들이 회의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샤워장은 왜 못 하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건물은 다 돼 있고 그러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판단은 그쪽에서 하셨나 본대요.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진작부터 갖게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알고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해서 서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치를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일회성이라도 학부형들 오셔서 편안히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15쪽에 공사 중 설계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최종사업비가 9500만 원으로 그다음에 2건이네요. 밑에는 4억 33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증감이 하나는 1900만 원, 하나는 3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된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사 중에 요인이 발생돼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17쪽에 같은 내용인가요? 17쪽에도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2·3층 방수 공사해서 1200이 또 나갔습니다. 같은 건가요? 이거는 ’22년이고 이거는 ’21년인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서향경위원
별도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15쪽은 ’21년도인가 보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34쪽을 보면 하단 부분에 정읍교육협력지구사업이 있습니다.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속으로 4억, 4억 6000, 또 4억 6000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교육협력지구사업은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4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4억 6250만 원을 부담해서 8억 6250만 원 가지고 교육청에서 큰 틀에서는 4개 주제로 사업을 하고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좀 전에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이 98명이라고 하셨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 98명에는 가정 밖 아이들도, 그러니까 약간 그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 그다음에 가출 한 가정 밖 아이, 세분화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98명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가정 밖하고 학교 밖하고요?
서향경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이 98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밖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DB 있으시면 그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509건이라는 건가요? 아까 최재기 위원님 질문에 상담 건수가 509건이다라고 하셨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고요.
서향경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은 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계획에 중고등 신입생 체육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00명 대상이에요. 지금 제가 ’21년 4월 기준으로 보니까 중학생이 2682명, 고등학생이 2855명이에요. 나누기 3을 하면 대충 중학생 신입생, 고등학생 신입생 해서 한 17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이 학교 밖, 가정 밖 아이들은 이 98명에게는 지원이 안 됐겠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체육복 말합니까?
서향경위원
예, 7만 원씩 안 된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기본법 법령에 5조에 보면 “청소년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7만 원씩, 물론 체육복을 지급하신 건 아니잖아요. 현물로 지급하셨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현물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했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학생들 말이죠?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신입생 장학금 100만 원씩 주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만 100만 원씩 주십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요.
서향경위원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아이들도 취업 준비금으로 해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구직지원금으로 주죠.
서향경위원
예, 구직지원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아이들 98명은 이게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법령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이에요. 올해는 지금 집행하셨죠, 1억 2000이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서향경위원
체육복 지원 사업.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복 지원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올해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봄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지급했어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25년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저기 하는 거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교 밖 아이들에게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실은 가출 아동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중고등학생 대상인데요, 그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서향경위원
이 아이들이 물론 어떤 이유에서 가출을 했을 수도 있고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복지의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7만 원, 다른 친구들은 받았어요. 물론 체육복으로 받았죠. 이 아이들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서향경위원
17쪽에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교육체육청소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5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느 위원회가 열리나요? 지금 위원회가 교육특별위원회,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학교폭력협의회,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요? 그거는 얼마 전에 구성했는데 자료작성 이후에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얼마 전에 언제 구성하셨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0월경에 구성을 하셨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령 제10조에 보면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보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 소년, 그다음에 비행,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이런 지원 대상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간은 이걸 놓치셨나 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있었던 건데요, 청소년 안전망 심의위원회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속, 앞전에.
서향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나요, 안전망심의위원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왔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바꾼 것으로……
서향경위원
안전망심의위원회는 몇 년도까지 운영하셨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조례에 복지심의위원회 하기 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까지 4개년 위원회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임기응변이 아니신지요, 과장님? 제가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원관님! 이거 자료 하나 저쪽에 넘겨주세요.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장은 국장입니다, 4조예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과장님이시고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장, 학교장, 경찰서 담당관, 의료기관, 보건소, 법무부, 고용노동부 소속의 장, 이렇게 사회 각계의 요소의 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정읍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성을 10월달에 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에 관해서 좀 더 촘촘한 능동적인 행정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혹시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유치한 것이 10건 중에 9건을 대회를 다 치렀고요, 마라톤 대회만 못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 저쪽에 유소년 그것도 전국대회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전국대회입니다.
오명제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10건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명제위원
코로나 이전에 대비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몇 건이나 했었는가요, 전국대회를?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한 5개 미만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코로나 이전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때도 대회를 한 5개 미만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오명제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국대회 10개 했다고 금방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스포츠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팀이 별도로 구성된 이후에 전국대회 유치를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올해 10개 대회를 계획했었고 1개 대회는 못 하고……
오명제위원
혹시 내년 계획은 몇 개나 유치할 계획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10개 대회인데 저희들이 9월달에 전문가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학생들, 유소년들이 많이 오는 경기를 우선적으로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서 내년에 2개 대회가 새로 들어가고 올해 했던 거 2개 대회를 내년에는 안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내년에도 10개 대회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일상적인 경기 말고 특별한 경기가 혹시 있는가요? 특별한 체육 경기 뭐 있는가요, 혹시?
특별한 체육 경기는 저희들이 역사성을 두고 또 지역 여건 저기 하는 것이 패러글라이딩 그걸 했었고 또 마라톤도 계획은 했었지만 못 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축구나 배구 그런 거 말고 특별한 혹시 그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내년에 계획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올해 산악자전거 대회를 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내년에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도 하고요.
오명제위원
어떤 경기를 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로 많이 됐던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주로 학생들이나 유소년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까 말한 태권도라든지 축구 그런 경기가 부모들도 일부 많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대회들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유치할 때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도 감안해가지고 유치를 했으면 바라고요, 또 26페이지 보면, 밑에 중간쯤에 보면 수도권 청소년 정읍역사 문화 탐방이라는 사업명이 있네요. 주로 이게 무슨 사업 내용인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지역하고 자매나 우호 교류를 맺은 그 지역하고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가고 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올해 계획된 도시는 몇 개나 있었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4개 도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서울하고 성북구, 수원시, 남양주시를 했었는데 남양주시가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해서 3개 도시하고 지난주까지 해서 교류를 마쳤습니다.
오명제위원
효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혹시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 그런 것을 체험하도록 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도 탐방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회라든지 임산물 체험이라든지 농악체험이라든지 또는 정촌특구, 거기 가서 관람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보여줄 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는,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 홍보도 많이 되겠네요. 청소년 몇 명 정도 했는가요, 세 군데에서 와가지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들이 20명씩 가고 또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성북구 갈 때는 한 27명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랬구먼요, 우리가 가고 오고 그랬구먼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오명제위원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저기에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3개 도시에서 올해 온 학생들이 67명,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간 학생들이 76명, 그렇게 20명 수준에서 해서 인솔하는 지도자까지 포함해서요.
오명제위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축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전에는 80명씩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0명 하면 차 두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50명 수준으로 해서 좀 인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한 5개 도시하고 같이 해보려고 예산도 좀 더 늘려놨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렇게 하고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지역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지금 현재는 새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그냥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를 정하고 거점 학교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개별 학교에다가 한 60% 정도는 외부 강사를 지원해가지고 학생들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는……
이상길위원
거점 학교는 호남중학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호남중학교.
이상길위원
고등학교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호남고등학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거기 거점 학교를 이용하지만 관외에 있는 데는 어떻게 수업 형태를 이루고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관외도 강사가 출강을 해서 중학생은 심화학습이라든지 국영수로 해서 심화학습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강사가 개별 학교에 출강을 해서……
이상길위원
지금 한 2년 전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역 관내에 학원 강사들이 참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 40% 미만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느끼는 정도, 예를 들면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셨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만족도는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한 번 더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으뜸인재 사업을 실행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어떤 주관 업체가 종로학원, 대성학원, 이런 여러 업체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공모에 응할 때 너무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뭔가 학업 역량을 높이는 데 또 영향이 있나 없나 이것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공고할 때 잘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 시설사업소에다 여쭤봐야 되는데 저기 기상과학관이 있는 데에 거기에 지금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족구클럽의 회원들은 이용하는데 연간 얼마씩 클럽에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취미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일부 내고 활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말 같은 때 이용할 때 그분들이 몇 명씩 모여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면제 조항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또 정읍시 직장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의 성적을 보니까 장사는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위 한 번 하고 4위, 5위, 예선 탈락,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이 선수들을 계약할 때, 예를 들면 씨름단 구성을 할 때 좋은 선수들 계약을 이뤄내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선수 영입을 할 때 좀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했으면 성과가 났을 텐데 일부 실력이 좀 부족한 선수를 영입한 면도 있고 운영 면에서도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된 걸 보면 A급, B급, C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S급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성단을 보면 S급도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에 비해서 S급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B급 갔다가 A급으로 선수 역량이 커지면 좋을 것이고, A급 갔다가 S급으로 올라가면 또 좋을 것이고 하는 건데 이게 씨름단의 어떤 분위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 이렇게 보면 직장경기 씨름단하고 씨름 협회하고의 불협화음이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서 원만하게 융화가 돼서 정말 씨름하고 관계하고 씨름을 돕고 씨름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반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 한번 하셔서 지역 내에 직장경기부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실 어떤 합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업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십사하고 씨름단 감독하고 코치가 올해가 임기 만료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계약을 해가지고 작년에 1년만 계약 기간을 둬서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롭게 감독 선임이나 코치 선임한다는 공고를 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씨름 같은 경우는 공고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상길위원
이 시점에서는 공고의 내용 또 어느 정도 포맷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지역의 감독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공고에 임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을 딱 돼서 일주일 남겨놓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저번 주까지 해서 울산에서 지금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씨름이. 그래서 마지막 경기 끝나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음 주 정도 결정해서 공고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길위원
그게 지역에 있는 또 씨름하고 관계자들도 있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인재풀이 우리 정읍으로 응모를 하고 또 감독으로 선임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역량이 있고 또 경험 많고 하는 분들이 씨름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는 분들도 잘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공고를 좀 일찍 내서 미리 선발을 할 수 있는 요강들을 알고 거기에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권고도 어떤 규정에 명확하고 또 사가 없는 이런 공고문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씨름선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풍미인 씨름단 구성이 2016년도에 창단을 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7년 됐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7년 동안 우리가 이룬 성적, 꼭 1등, 장사 타이틀만 따야 된다라고 해서 좋은 성적은 아니겠지만 장사가 몇 번 했어요, 우리 씨름단에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1위가 한 번 했고요, 전체적인 1년 동안의 대회를 통해서 2017년도는 3번, 2018년도에는 6번, 2019년도는 3회 했고요, 2021년도 현 감독 체제에서는 ’21년도에 3번 했고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사 몇 번, 1위 몇 번, 2위 몇 번,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몇 번, 몇 번 하면 메달로 따지면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다 합쳐서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1위만 얘기 드린 겁니다.
정상철위원
1위가 지금 장사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창단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총괄적으로 얼마다라고 지금 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처음부터 현재까지요?
정상철위원
예, 총괄, 시간이 걸리면 그건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우리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일반적인 그냥 단풍미인씨름단의 연봉과 인건비만 산출한 금액으로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씨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장도 운영을 해야죠, 여러 가지 합숙소 운영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면 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거의 20억이 넘습니다, 맞나요, 매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매년 20억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훈련장이라든지 짓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토털 해서, 제가 지금 해봤을 때는 29억 정도 돼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매년이요?
정상철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매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정확히 한번……
정상철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단풍미인씨름단,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운동부 훈련비 포상금 뭐 해가지고 15억 4000에다가요, 또 우수선수영입비 3억, 연봉 6억 8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부터 2017년도에는 연봉이 5억으로 잡혀있었고 우수선수영입비가 1억 40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우수 선수 영입비가 2억 4200이네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6억 9800인데요, 인건비가 한 6억 8500 정도 되고 14명에 대해서 코치, 지도자 포함하고 선수까지 해서요. 우수 영입비가 5억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비, 전지훈련이든 여기서 훈련하든 또 매월 훈련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비가 한 4억 1800되고요, 일반 운영, 소소한 것 일반 운영비가 9500 해서 한 16억 9800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연봉이라든지 계약금은 계약 당시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 들어가 있고 연봉은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6억 8500 정도.
정상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수 선수 영입비라는 명목을 왜 세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좀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상철위원
아까 전 질문에 우리 이상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S급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우수 선수 영입을 기본적으로 작년도 예산서에 예상을 하면 5명,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몇 명 정도 우수 선수, 그러면 우수 선수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의 선수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우수 선수 영입이라고 하잖아요. 우수 선수가 어디 급까지가 우수 선수냐 이거죠, A급·B급·C급으로 했을 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S, A급 정도로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정상철위원
이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 직장운동부에 대한 경기 관련돼서 새로운 직장운동부가 하나 생길 거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럴 겁니다”라고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핸드볼, 유도, 여러 가지 지금 몇 개의 종목단체가 새로운 정읍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를 더 창설해야 된다라고 의견서도 제출했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 도와줬다고 해서 자기 단체를 어디다 갖다 심겠다라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산의 효율성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시장 바뀔 때마다 운동경기부 하나씩 다 창설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 메카로 만들어야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정읍에? 다 해야죠. 소외받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검도도 했었어요. 지금 검도 안 하잖아요. 그럼 검도도 해야죠, 또다시. 이러다 보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냐고. 작은 인구 11만도 안 되는 우리 여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몇 개씩 가지고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은 교육부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프로단을 구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봉도 줘야 되고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얘기는 나온 거 맞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얘기는 각 종목에서 건의는 많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상철위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종목경기는 배제해야 된다. 단체 경기는 솔직히 우리가 유지해봤잖아요, 핸드볼도 해봤고. 우리 씨름의 문제는 심각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2017년도에는 영입비 1억, ’18년도에는 2억 4000, 1억, 3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영입이 다 됐느냐, 다 됐으면 이 선수들이 그만큼의 성적을 냈느냐, 이걸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우수 선수를 영입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성적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퇴출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두 번째 돈으로 사고파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바꾸죠. 제일 먼저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이 경질이 돼요. 지금 밖에서 우리 시민들의 얘기는 스포츠에 관련돼서 씨름에 관련돼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수 선수 영입하겠다고 돈 쓰고 뭐 하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을 바꿔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성적은 감독이 내야 돼, 이렇게 행정에서 보고 있지 않으냐. 끊임없이 관심 갖고 정말이지 제대로 된 우수 선수가 영입이 됐는지 평가도 해주셔야지. 한 가지만 더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씨름단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씨름단 1년 감독을 올 연말까지 계약했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씨름단을 해체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잘 하셔야 됩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이게 논의됐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20년부터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 참여도 의원님 또 저희 집행부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명한 자료도 보완하고 추가할 사항들을 체육회에 요청을 했고 제출이 됐는데 그 사항이 좀 미흡해서 올해 최근에 저희들이 더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정상철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한 시군이 몇 개입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를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데는 다 했어요, 그러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21년도에 대부분 했고 군산이 올해 8월달에 했고요, 익산하고 장수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됐다고 하면 당위성에서 우리도 여기에 못 해 준다는 소리는 또 못 하겠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의견들을 충분히 보완해라, 정규직 전환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정년까지 가기 때문에 체력이라는 저기를 이용해서 지도자를 하기 때문에 체력검정 평가라는 것을 더 충분히 보완하고 또 기타 다른 사항도 보완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논의는 하고 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어서 체육지도자 신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그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게 격에 맞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 체육지도자가 어디 감히 여기 와가지고 의원님들 다 세워놓고 자기 당위성만 설명하려고 해. 거기는 사무국장도 없고 거기는 회장도 없어요? 그건 협의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만든 자체가 잘못됐고 격도 안 맞고 이 내용도 안 맞고, 어디 감히 자치행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의원님들 있는데 지도자가 와서 설명해. 하도 가당치 않아서 내가 대꾸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선발 기준이나 평가나 이런 자질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대로 승계해 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볼 용의는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씨름단 말씀하셨는데 공고 일주일 전에 내서 감독 선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우리 정읍시 씨름단 감독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응모를 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 시간 주는 건 다른 사람들을 말하자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금방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마 그게 포함됐을 거예요. 선택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잘 봐야 되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야 우수한 감독이 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연봉 말고 그거의 투명성도 지금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뜻도 포함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여러 가지를 봐서 스포츠클럽을 하나 더 프로팀 한다는 것도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장 바뀔 때마다 이렇게 일희일비해서 이렇게 팀 창설하고 해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좀 봐주시라는 얘기이고 나온 김에 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향방은 어떻게 돼, 앞으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스포츠클럽이 2019년 7월부터 매년 문체부에서 기금을 2억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건 한시적이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6월까지 3년간 2억씩 받았고 시에서 일부 운영비 5400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6월까지니까 1억을 받았고 6개월분 치, 그다음에 시비를 7월부터 12월분까지를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1억 2000을 세워서 운영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원래 등록 스포츠클럽이었는데 올해 8월달에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문체부에서 공고해가지고 지정은 받았지만 문체부에서 내년 예산은 행정요원 1명 정도로 해서 1500밖에 기금을 안 세워줬습니다. 내년 예산 1500에서 저희 매칭 한 3000, 1500하고 3000하고 도비 1000, 한 4000 해서 저희들은 스포츠클럽 구조조정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5100을 세워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은 9600인데요. 자체 위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체 수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걸로 최대한 직원 운영을 더 짜내서 해봐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정읍스포츠클럽은 한시적인 기구다, 한시적인 기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체 수익사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체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라는 게 그때 정확한 목표였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못 하면 우리 시가 그걸 왜 다 떠안아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왜 자리를 또 만들어 주느냐, 우리 시 예산 들여서. 왜냐하면 스포츠클럽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또 우리 체육회도 있는데 따로따로 또 그렇게 해서 주느냐, 큰 틀로 봐서 체육회든가 생활체육 그쪽으로 병합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라. 자체 수익사업을 못 하면 말아야죠. 개인 사업을 하는데 안 되면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도나서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다, 이거고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한 5년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까 봐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 똑바로 기억해, 처음에 할 때 이게 한시적이다. 내가 그 얘기도 그때 했었는데 이건 당신들 평생 직업 아니다, 잘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좀 더 깊게 고민해서 체육회 따로, 생활체육 따로, 스포츠클럽 따로, 또 뭐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라, 결단을 하셔야 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다, 과장님!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코딩교육,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매칭된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정읍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시만 자체 하는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이 예산이 총 얼마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3억 4500인데요, 연도별로 조금씩 늘려온 사업입니다, 예산을.
박일위원
현재 우리가 교육에 총 쓰는 돈이 얼마나 돼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로 따져서는 한 110억 정도 되고요.
박일위원
이것도 실링이 있나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실링은 지금 저희 조례에 일반회계 2% 이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2%?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2% 미만.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 1조 잡아야 하나? 1조는 안 되지, 1조 정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조 422억 원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코딩 이게 보면 학교별로 그냥 거의 나눠주기식, 말하자면 일정하게 우리 시비 한 1500 정도 한 학교에 그렇게 주고 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걸 수혜 보는 대상 학생은 숫자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대부분이고 숫자가 더 많은 학교도 있고, 이러면 물론 이걸 경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10명 미만이면 한 앞에 얼마씩이야, 예를 들어서 수혜로 치면. 그 학생들이 수혜를 안 본다고 치면 100만 원 이상이에요. 사교육도 이런 사교육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 얘기가 있어요. 코딩교육을 왜 했느냐, 이거의 문제점이 뭐다,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다. 너무 과도하게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만지면 커지듯이 이것도 계속 키워야 되느냐. 물론 다른 시가 안 하니까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하는 거 좋아요. 좋으나 그것도 선별을 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코딩사업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이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도 한 번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보조금을 곰두리스포츠센터로 그대로 납부를 하고 있어. 이거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이걸 꼭 보조금으로 줘야 되느냐,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거기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제정해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걸로 하든가 이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요?
박일위원
곰두리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어. 장애인체육회에 주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곰두리스포츠센터에 그대로 사무실 운영비를 납부를 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무상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면 조례를 손보든가 해서 해야지. 왜 안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뒷주머니로 옮기고 앞주머니로 옮기고 그러냐 이거지.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조례를 좀 만들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건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일원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 한 번씩 다 하셨죠? 제 거 본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일전에 학교폭력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만나신 적 있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 논의하기를 학교 내의 폭력도 우리가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학교폭력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줄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요.
이도형위원장
어떻다고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집계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연간 백몇십 건의 신고 건수,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등교 안 하는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여전히 학교폭력의 문제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화한다고 그럴까, 변형된 형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상동의 특정 거리 뒤편에 가면 청소년들이 많이 어른들 따라 하기,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자칫 우범적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거리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좋은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보자,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때 얘기 나온 걸로 해서 청소년 우범지역에 있는 데를 살펴보고 상동에 어느 은행나무가 가로변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은행나무 하는 데에 주인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상황이고 또 노래방인가 있습니다. 노래방 거기에도 야외에다 이런 조명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은 내년에 일부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거리나 골목길 환경이 음침해서 좋은 어떤 에너지보다도 나쁜 기운들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안심 골목길,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부서 간에, 특히 우리 국장님이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곳곳을 저녁에 한 번 쭉 살펴보시죠. 그렇게 해서 어디가 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상황들을 많이 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교육예산이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 보입니다. 체육 분야도 종류가 많아요. 금액보다도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필터링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에 교육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교육 관련해서 올해도 특별위원회를 한번 하면서 저희 과뿐만 아니고 문화예술과, 동학선양사업소 그쪽에다 각 부서에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교육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에 대한 지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 그대로 ‘특별’ 자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 분야의 위원회는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자료, 회의록, 이거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간추려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그리고 또 교육예산이라는 게 저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아까 말씀하신 2% 내에서, 우리 예산의 2%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데 문제는 세금이 많이 걷어질수록 교육특별세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간다면서요. 국세를 징수를 하면 자동적으로 교육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데 세금 징수가 많이 될수록 교육예산이 많이 는답니다. 그런데 교육 수요자, 정규 교육을 말하는 건데 초중고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개학도 확 급격하게 줄고 있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모양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교육청이나 교육 당국에서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좀 간접적인 방법을 더 많이 모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밖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방과 후 예체능 분야에 대한 학원지원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학교로 직접 가진 않지만 교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가 되었죠? 이쪽 과 맞죠? 예산 집행한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군 복무 청년이니까 교육체육청소년·청년과입니까, 여기?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조직 개편할 때 업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에서 맡게 된 이유는 뭐예요, 어떤 법률적 근거로? 조례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쪽 부서에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군 복무 청년, 청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청년에 포커스가 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청년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경우는 군 복무자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군 복무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군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병무행정이 지방행정에는 따로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걸 살펴보면 예비군 담당 부서가 있긴 해요.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우리 박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해서 통과된 조례 중 하나가 입영을 앞둔 입영 장병들에 대한 축하금 같은 거, 준비비 같은 거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그러면 여기서 합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거기는 군대 가기 전 친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입영하고 있는 중에 상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건 좀 뭔가 맞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험금 지급사례는 있어요, 관련해서?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상해를 입어서 보험금이나 보험으로부터 혜택받은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준만으로는 저희들이 3200 정도 계약 보험금을 냈고 지원받은 것은 9건에 527만 원 정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9건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보험금 낸 것에 비해서 16.3%를 혜택을 받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이런 경우는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를 냈더라도 꼭 이걸 다 찾아 먹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입영 중에, 군 복무 중에 청년들이 상해를 안 당하고 안전하게 제대해서 우리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9건, 그만큼 우리 시가 이런 보험을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던 9명의 군 장병들이 어찌 됐든 작게나마 보험 혜택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9년부터 상해보험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4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는 36.5% 혜택을 봤어요. 그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는 것을 더 신설을 했습니다. 수술할 경우에도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입원비도 3만 원씩 질병 입원이라든지 상해 입원이라든지 할 경우에 3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 군인 신분으로 다치는 어떤 일이 없어야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에서 100% 다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초 남았는데 짧게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정읍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아까 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샘골보건지소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안내 홍보물에 보니까 “본 센터는 탈의실이 없어서 탕비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됩니다”, 이런 안내가 있더라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아까 마무리 안 되신 정상철 위원님 있으신 것 같았는데 정상철 위원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아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8대 의회 때 사실은 체육회는 체육회를 운영하는 조직의 임원님들이 계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원이 세 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송이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임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직원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정상철위원
임원, 임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임원이 회장님이 있고……
정상철위원
회장님이 누구세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요?
정상철위원
예.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광 회장님이시죠.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
정상철위원
한 분?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 한 분.
정상철위원
직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직원 둘.
정상철위원
저도 박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금방 ‘이런 일이 있었나?’, 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이런 조직에 관련돼서 저희가 1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회인데 거기에 관련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요청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원단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오셔서 PPT를 하시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설득력에서 떨어졌다.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귀담아듣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의지가 없이,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단순히 직원들이 당신들의 고용 안정성만을 위해서 와서 설명한 것으로만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담당 부서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지. 우리 일 아니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럼 알아서 해, 그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더 살펴봐야 됩니까, 심도 있게?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이 간담회를 통할 때는 체육회 회장님이 오시든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해야 합니다.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조직의 수장이 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국장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보완할 것도 많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4개 시군에서 고작 3개 시군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다른 시군에 이걸 정규직 전환으로 했을 때 그 모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알고 계시나요, 다 내용을? 전주시나 군산시, 최근에 했다는 군산시, 우리 가까운 김제나 남원, 여기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있었을 거예요. 그걸 확보해가지고 검토해서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해보고 있어요, 아니면?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게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공무직이 늘어나서 우리 정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렵다, 정확하게. 너무 이분들한테 자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되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거면 빨리빨리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려고 해야죠. 이게 사람 지치게 만드는 것이지, 이 말은 적극 행정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지원 사업도 했어요. 지난번 우리 전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신규 사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체육복은 올해 처음……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거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를 우리가 현황을 보니까 이것만 딱 봐도 단적으로 이게 딱 보입니다. 우리 정읍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다라는 게 딱 보여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입암중학교의 신입생이 5명밖에 없어요, 왕신여자고등학교의 신입생이 7명이고요. 이것만 표를 봐도, 그런데 시내권에는 그래도 현황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읍중학교 122명, 정일중학교 98명, 그런데 저쪽 외곽지로 갔을 때 감곡중학교 9명, 고부중학교 5명, 계속 신입생이 이제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지금 계속 없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한 번 했으니까 계속해야죠, 또?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새로 올라오는 신입생들한테는 지원해줘야죠.
정상철위원
이게 문제다, 우리 지난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정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분의 수장이 바뀌면 그분은 퍼주기식 복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그때 당시 졸업생에게 100만 원 주겠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는 너무 퍼주기식이다, 이거 검토해야 된다, 주는 건 좋지만 검토해야 된다, 한 번 주고 난 뒤에는 그 뒤부터는 이거 안 줄 수가 없어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 방송도 다 보고 있겠지만 빅데이터가 가능하다, 우리 인구소멸의 지수가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지금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목의 사업들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양한 방법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정말이지 하나의 사업이라도 실효성이 확실하게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방만하게 공모 사업이니까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돼버렸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매칭 사업이에요, 이런 식의 예산은 올리지 마시라.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사업 정산실적을 보면 9167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명목은 다 적어놨는데 제일로 궁금한 것은 탑승인원 변동 때문에 스쿨버스 요금 지원이 3700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학생들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기숙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부 줄은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준 것은 부모들이 통학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인원이 줄어서 지금 예산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방과 후 교육지원에도 2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원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이 더러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60%, 학원에서 30%, 개인이 10%를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여러 사유로 인해서 포기가 된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표를 보니까 이렇게 91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별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 학교 현황을 보니까 초중만 있네요? 영어 교사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요?
송기순위원
그런데 6개 학교밖에 없어요. 지원하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6명을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학교로 나가서 교육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어.
송기순위원
학교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교사 배치 인원에서 써져 있으니까 이 학교만 하고 있지 않으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쪽 학교, 저쪽 학교 배치가 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학교마다.
송기순위원
그럼 그렇게 기재를 해놓으셨어야죠. 단 어느 학교만 딱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저는 이 학교만 이 선생님들이 가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를 했어야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 사항에서 아까 보니까 청소년 쉼터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 학생들이 많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차를 마시러 갔는데 초산동에 가보니까 동행 카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결손 자녀, 조선 자녀, 다문화, 외국 노동자 해서 무슨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로 문제가 있는 건 우리 기관에 있다가 몇 살에 나오나요?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죠? 지금은 고아원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애육원.
송기순위원
애육원에 있다가 몇 살 되면 밖으로 나오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18세요.
송기순위원
18세에 나와가지고 갈 자리, 말하자면 마음을 못 잡고 직업을 못 선택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력이 좀 부족해서 정말 안 좋은 결과도 나온 걸 TV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렇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직장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소년을 계몽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서 자격증을 해가지고 직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직장이 있다면 자부심 내지 저기를 얻어서 밖에 나가도 자신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데에. 그런데 사실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배만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쪽에 교육받으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게, 키하고 나이만 먹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모든 것이 성장을 해야 밖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연결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쪽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연히 우리 의원님하고 가서 차를 한번 마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바리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운영해요, 자격증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 밖 애들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엄마 마음 같은, 아버지 마음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곳에 가서 이렇게 실습을 해본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98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주 좋은 저기니까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같이 연계해서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니까 실제로 내가 느끼고 보잖아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무를 익힐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한번 연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대처나 그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교육체육과에서 간담회 요구를 해가지고 생활체육하고 간담회 할 때 저만 있었는가 보네요. 그때 교육체육과에서 주선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하지 체육지도자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간담회 하자고 하면 하겠어, 할 수도 없지. 그때 상당히 다 부정적으로 나와서 하면 규정과 이런 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거였어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체육회 지도자들이 한 2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 계속. 잘리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국악원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국악단하고. 그 신분에 이상이 없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있어. 잘하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총액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총액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복무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근무시간 조정도 해야 되고 업무조정, 업무분장도 해야 되고 조직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거기 회장은 선출직이고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은 누가 임명해? 회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체육회 사무실에 우리 직원 2명 나가 있다고 했어요? 공무직 2명 나가 있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사무직원이 2명.
박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회 지도자들 전부 다 정규직화 공무직 한다고 하면 거기 담당하는 팀도 또 따로 있어야 돼.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성격이 생활체육지도 역할을 하는 것만 되어 있지……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관리를 누가 해? 사무국장, 사무국장의 명령을 들을까, 우리 직원들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사무국장이 지도하도록 되어 있죠.
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한두 명은 그냥 사무실 전체적인 분위기가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직원들인데 회장이 임명한 외부인, 민간인이 와서 이렇게 지시하면 되겠냐고. 그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 당신들한테 생활에 바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규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도 다시 계산을 해야 돼. 그분들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여기 했던 거 호봉 계산해줘라, 그렇게 하면 총액인건비를 훨씬 뛰어넘어버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아니, 정규직화 되면.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규직화돼도 저희 소속은 아니고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보조금이 늘어날까 염려해서 더……
박일위원
보조금 무조건 늘어나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더 면밀히 평가도……
박일위원
이건 보조금 실링에서 무조건 다른 단체는 못 가는 거지.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거는 실링하고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서……
박일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분들을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될 것인가도 문제도 있고 각 종목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공무직 채용할 때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나름대로 형식과 규정과 이걸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셔서 다른 시군 사례도 물론 당연히 참고를 해야겠지만 향후 우리 정읍시, 저 멀리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또 시장 의지도 중요하겠지. 시장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이 얘기는 올해 이건 결말이 안 나오고 차후 연도에 체육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건 좀 더 여러 가지 숙려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당장 내년 초에 되는 건 아니잖아.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태인 성황축구장 그 관계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12월 10일날, 12월 12일, 2차 게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경기장 문제가 없이 잘 좀 해주십사, 준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내에 지금 아무런 내부 시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죠? 내가 여기 시설관리 쪽에 우리가 다루는 일이 아니다, 한번 묻는 말이에요. 건물은 지어 있는데 내부에 그냥 아무런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싹 훑어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에서 그걸 해야 하나요? 우리 이쪽 관할이 아니죠?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너무나 지금 텅 비어 있고 누가 게임 때 와서 보면 이곳이 뭔 곳인가, 사무실인가 무엇인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시설이나 해 줄 사항이 있으면 시설관리계하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12월달에 경기할 때는 또 춥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시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신 분 중에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석
강한석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12, 13, 14중에 보니까요, 전산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에서 행정업무,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전화, 청내 방송 해서 한 28종 되네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입한 연월을 보니까 2010년 12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일위에 보면. 그런데 구매일로부터 1년 동안만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일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고요, 업체에서 또 그 위쪽으로도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산장비는 통상 5∼8% 정도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경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카카오 그때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산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그랬었잖아요. 피해 입은 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있습니다. 본청에 전산실, 통신실이 있고 여기 의회관에도 통신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청정소화약제라고요, 그 소화약제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설비는 전문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번에 한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또 사실은 기계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이렇게 돼 있길래 구매일로부터 1년만 하자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대처는 잘하고 계시고 있겠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면 산소 때문에 질식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산소통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고요, 정말로 정말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추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올해 10월 말까지 거래 실적이 14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 마을로 옥정호마을과 내장산마을 두 곳이었는데 지금은 내장산마을 한 곳이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쪽에는 작년 ’21년도 매출액이 5600만 원인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제가 한번 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0이라면 내장정보화마을을 일컫습니다. 전년도에는 5800이 있고 작년도에 5600, 올해 9월 말까지 1500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1번가랄지 옥션이랄지 이런 대형 체인망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쪽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저희가 한 11%로 돼가지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정보화마을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홍보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좀 없길래 한번 물어본 말이고요, 내장산마을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장산마을 홈페이지에 마을정보센터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기대효과가 적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을 통한 경제적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장산마을 매출액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설명은 좀 들었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홈페이지 내장산 게시판에 행사 안내나 사업 안내에 대한 게시물이 9월 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유게시판에는 최근 그런 보험 가입 안내 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고 글로 보이는데……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는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정보화마을마다. 그 사람들이 등재랄지 판촉행위랄지 그런 것은 홈페이지에 등재는 그 프로그램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광고 글로 보이는데 그러면 자유게시판은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지만 광고 게시물은 삭제한다거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위에 내용이. 내장산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지정될 당시와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다양한 운영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자료 4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빅데이터 활용 실적이 있는데 올해 빅데이터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정읍시 경제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 3개년간 주정차 상습 위반구역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남권 추모공원 지금 고창, 부안, 정읍, 김제까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분석을 해봤고 하반기 때는 골프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내장산CC, 태인CC 그다음에 신태인 파크골프장까지 세 군데 있는데 경제효과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는 정향누리상품권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했거나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만한 내용이 더 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빅데이터라는 것은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도 전 부서에서 들어가서 열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BSC 성과에서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저희가 반영돼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정읍시 통계에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다음 공공와이파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 와이파이는 3개소 15개를 설치했습니다. 3개소라 하면 정읍천변 벚꽃로, 샘골다리에서 죽림교까지 4개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달하다리에서 공감플러스센터 8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에 3개소를 설치해서 총 15개소 설치했습니다.
최재기위원
혹시 사업비는 얼마 들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와이파이는 500m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용으로 한 거의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고급사양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이렇게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공공와이파이는 말 그대로 프리 개념입니다. 시민 누구나,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유지 관리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신 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관리용으로 3종의 구입가격이 7억 6000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전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컴퓨터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컴퓨터망이 인터넷망으로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인터넷전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전화 시스템이고 인터넷전화에서도 해킹이랄지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거 방지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국가통신망 C그룹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각 개개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제 거 전화번호는 5027이면 5027 이렇게 전화번호를 C그룹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터넷전화 시스템 상단에 구매연월일이 2009년이고 오른쪽에 하자보수 기간 아래 보면 리스로 5년이에요. 2006년부터 2014년, 그런데 리스는 빌린 거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구매가…… 그럼 리스로 구매한 가격이 6억 9000이라는 말씀인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그렇죠, 5년 동안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21년인데 지금도 5년 단위로 리스를 연장해가고 계신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리스로 연장을 해가고 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만 리스를 했구먼요.
서향경위원
예? 다시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당초 사업비에 구축할 때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만 리스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KT가 사업자에 선정이 돼가지고 5년 동안에 10억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목에 어디 부분에 있나요? 예산서에 있겠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부분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일전에도 우리 정읍시 해킹 시도가 꾸준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가운 소식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다고, 그게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보안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를 두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분야는 저희가 전라북도 계속 평가에서 지금 현재 5년 동안 계속 최우수상을 정보보호팀이 생기면서 최우수상을 5년 동안 받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부분에서 14개 시군 중에 1위를 하셨다는 거네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5년 동안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분야가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야도 지금 4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최우수, 양호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점수대는 약 10점 정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은 훌륭하시고요, 보안사고 예방과 자체 보안 기강 확립 등의 신뢰 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내장산 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있는데 잔액이 8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관리자는 딱 한정돼 있는가요, 관리자는 몇 명 그렇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옥정호마을만 관리자를 하는데 매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냈을 당시에는 집행이 다 안 됐고 연말에 가면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7페이지 보면 행정통신망 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인가요, 이거는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통신망이라면 전화선이랄지 인터넷 선이랄지 네트워크 선로랄지 이런 것입니다. 지금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현재 지출액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나갈 건데요, 이것은 동부방송 지금 현재 단말기 구매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늦추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각 실과소의 라인을 다 구성하게 되면 그게 거의 한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예산을 아껴놓은 형편입니다.
오명제위원
저는 어떤 시설인지 알았더니 그건 시설이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장비고만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부서가 늘어나면 네트워크도 맞춰줘야 하고 선로도 깔아줘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러.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 신청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정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정보화마을에 관련돼서요, 과장님, 이 정보화마을의 실질적인 정확한 목적을 한 번만 얘기를 좀 해 줘보세요, 정보화마을을 하는 목적.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첫 번째 구성은 200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 목적이라고 하면 지역 간 그다음에 연령층, 계층 간에 대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서 행안부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시는 내장정보화는 2003년도에 개설이 됐고 옥정호청정은 2004년도 그다음에 지금 폐쇄됐지만 대정유기농녹색은 2006년도에 개설돼 있는데요. 지금 옥정호청정하고 대정유기농녹색은 자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도 저희가 반납을 했고 내장산 정보화마을만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낙후되어 가는 어떤 우리 지방의 전자정부에 관련돼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하려고 지금 만든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동체과의 농촌활성화사업하고 약간 맥락이 비슷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정보화마을이라고 이렇게 입간판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뭘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관광지로서의 활성화가 많이 된 곳들이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정보화마을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특산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정도의 정보화마을이 다예요. 내장은 그래도 이렇게 여름 같은 때 가서는 즐길 거리라도 조금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데 지금 옥정호청정마을 지금 이번에 반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실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계속 줄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판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장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고 계속 매출액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정보화마을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도 지침을 보면 도에서 계획 세웠는데 정리를 해가는 형편입니다.
정상철위원
기존의 업체들을 정리를 한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매출액이 저조한 업체부터 이렇게 순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정상철위원
지금 2022년도에 전라북도 시군 정보화마을이 27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지금 마을 수로 보면 14개 마을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랬었어요. 우리가 구분을 하면 내장산, 옥정호, 대정유기농, 이렇게 했지만 내장산에도 6개 마을, 옥정호에도 산내면에 5개 마을, 정우에는 산북리에 3개 마을 해서 딱 그렇게 마을 수로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시군구 정보화마을의 27개 마을도 우리 여기에 같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전라북도에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전체 정보화마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해서 －품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정보화마을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 수수료 11%를 내야 합니다. 11% 내는 것보다 내가 그냥 직접 판매하는 게 마진이 낫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 탈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사양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처음에 딱 하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과가 조직개편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과에서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지역구로 예를 들면 꽃두레 권역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계속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그러면 정보화마을 거기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부서가 조금 틀릴지라도 이걸 협업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된다.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동체과에서 살리든 죽이든 그렇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해, 이게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건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보화마을이 앞으로 우리 정읍시나 전라북도권 내에서도 더 확대 편성을 해서 확대할 의향이 우리 시가 있느냐, 정확한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정보화마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보화마을의 자료를 보니까 주요 특산물 판매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이하게 다른 지역하고 완벽하게 차별화를 두는 어떤 독특한 그런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그동안 예산만 들여서 관리만 했다, 예산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차라리 안 될 때는 도저히 답이 없고 살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빨리 그때 정리를 해줬어야 돼요. 지금 2022년도 사업예산이 지금 내장산 정보화마을만 2759만 9000원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옥정호는 전체 다 반납을 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전체 다 반납했습니다.
정상철위원
2700만 원 전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정유기농녹색은 처음부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2019년도에 반납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비지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이건 도에서 내부 지침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해준 것이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원래 조성하는 데 조성 비용을 보면 이게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옥정호 같은 경우는 3억 3000?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대정유기농녹색 거기는 2억 8500?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는 좋은 취지로 무언가를 해보자고 취지는 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사장돼버렸다. 이러니 지금 아까도 우리 오명제 위원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46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렇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세운 예산이에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추경에 반절을 반납했습니다, 옥정호 치를.
정상철위원
앞으로 의지는 없으신 거죠, 이제?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사실적으로 보면 지역 간 정보화 격차 해소는 지금 전부 다 PC로 웬만한 거는 다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격차 해소는 어느 정도 현재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상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화마을?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처음에 설치비를 이렇게 줘요. 국비를 좀 내려주는데 이 정보화마을은 진짜 여기대로 특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민들의 정보화나 이런 교육을 통하고 또 각종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해서 그 지역만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이런 목적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상철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관광과도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부서도 아니고 공동체과도 아닌 모법에 의해서, 또 상위 정부 부처가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했다라고 해서 예산 우리가 받아왔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가버렸다. 우리 정읍시 조직개편을 다 왜 합니까? 전문가들로만 구성돼있는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건설과, 도시과 전부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성패가 우리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다고. 특산품만 팔려고 정보화마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낙후되어 가는 지역을 무언가 새로운 트렌드를 입혀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만든 작업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동체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든가 했었어야지 처음부터 왜 정보통신과에서만 잡고 있었냐. 오직 정보화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만 보겠다? 그건 아니었잖아요. 맥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많이 있어요. 예산 진짜 한 7∼8년 전에 예산 세워서 사업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못 한다고 조용히 덮어버리고 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지난 일이지만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직원분들한테 공동체과하고 그다음에 농업 쪽하고 이렇게 협의는 좀 했는데 협의가 어떻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같은 정읍시 공무원들끼리 협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매일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지만 시장님이 헛기침 한 번만 해버리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다 해버리면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몰라요” 해버리고 그냥 앞에서만 “검토할게요”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검토도 안 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저희가 공직자분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얘기를 듣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고 전달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인 생각을 입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보화마을 가지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청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했는데 시장님이 내일 당장 “정보화마을 활성화시킵시다”, 바로 읍면동으로 지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거기에도 백 마디를 했으면 한 마디라도 쓸 말이 있으면 좀 하셔야 되는데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일, 이거 정말로 제대로만 하면 좋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보통신과 직원분들이 오직 정보통신에만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일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 우리는 그 체계만 잡아주면 된다, 정보통신과는. 그렇게 나갔어지, 사업을.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지금 3월하고 9월하고 정기 휴강이에요? 거기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16페이지.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휴강하는 시기에 왜 교육을 안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3월하고 9월은 저희 공무원들이 인터넷이랄지 공무원들 교육시키려고 그때 공무원들 교육합니다.
이상길위원
정보화 교육 실적이 전체 1년간 지금 현재 10월까지 했을 때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 이런 부분들은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도 좀 하고 있지 않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중복되는 경향도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분야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고.
이상길위원
여성문화원에서도 하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여성문화원도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태인 북부노인회관, 정읍시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디지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쪽은 않고 농어민 쪽으로 2청사로 이동해서, 전산 교육장으로요, 농어민 교육하고 저희 공무원들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보 교육장은 지금 활용을 안 하고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이제 다른 걸로 활용을…… 조직개편하면 다른 부서……
이상길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정보화 교육장은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고 2청사로 옮겨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2청사에서 하겠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2청사에서 지금 현재 농어민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민교육 플러스 저희 공무원들 교육을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여성문화관이라든지 또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교육하고 여기하고 좀 뭔가 퀄리티 차이가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이상길위원
거의 다 유사한 거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다 유사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간한테 이전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면 하고 뭔가 퀄리티가 있으면서 꼭 필요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말씀 드리고 또 예산서에 보면 단위사업 내용에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지금 현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이걸 지금 바꾸고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온나라2.0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익스플로러가 올해 6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내년 말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 현상인데요, 내년 말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막 바꿔가지고 11월달에 개통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익스플로러 사용 시한이 끝나서 강제적으로 지금 바꿔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익스플로러는 이제 종료가 됐고 엣지를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온나라2.0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자세한 부분을 예산 액수는 크게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실제 공직자분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올하고 온나라2.0하고의 차이점은 또 편리성과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보안성이 특히 강화가 됐고요, 정보 유출 때문에요. 그다음에 첨부 파일 용량을 대용량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는 그냥 문서 정도 이렇게 가고 문자 가고 이런 정도만 했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옛날에는 첨부 용량을 적게 첨부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용량이 한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어떤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이 시스템에서 전부 다 가능하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우리가 문서를 보면 용량이 작아가지고 거기에 다 못 담아요, 그 문서에. 그러다 보면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용량 자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붙임문서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다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용량을 사이즈를 키운 거예요.
이상길위원
그리고 예전에 새올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이동저장공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옮겨주거나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게 됐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이게 무한대로 되지는 않고요, 온나라1.0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저희 전국 공통 현상이고요, 저희만이 안 바꾸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됐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장 공간을 하나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USB로 메일로 안 주고받고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하면 업무 인수인계도 편하고 그런 것을 하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길위원
따로 백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업무가 바뀌거나 예를 들면 인사로 인해서 변동이 생겼을 때는 그 저장 공간에서 어떤 자료를 갖다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안 면이나 활용 면이나 또 어떤 저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아져서 공직자분들이 업무 처리하고 또 보안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직원들한테 정확한 교육도 이루어져서 이미 실행이 되고 있나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저번에 두 번인가 교육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못 시키면 서무담당자 위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두 번인가요. 그리고 새올에다가 저희가 다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쪽 콜센터에다가 질문하면 답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지금 새올시스템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거기에 익숙하신 공무원분들이 많을 텐데 온나라2.0이 새로 구축이 돼서 활용을 하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새올이니 온나라2.0이니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접해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의원들도. 이게 정보보안 차원에서 의원들은 사용을 못 하니까 접근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이제 뒤로 하고 어쨌든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니까 더 업무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시고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업무의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또 오히려 물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이해시켜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한 번씩 본 질문하셨죠? 제가 하는 질의 시간인데요,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지금 몇 개 살펴보고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다, 이런 생각을 방금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5건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 5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전부 다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까지 직원분들이 하십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직원이 하다 보니까 업무 한계가 좀 있고요, 하나 분석하는 데 한 2∼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빅데이터 분석에만 전념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신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한 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분이 그러면 이 보고서까지 전부 다 생산하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 분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방면으로 지식과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통계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동향이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지식도 좀 있어야 될 거고 교통이나 주차 문제면 또 그것과 관련된 지식도 좀 있어야 되겠고 굉장히 이런…… 누가 하세요? 주무관급이에요, 실무관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주무관인데요, 저도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용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디테일성이 좀 보여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분석을 참 잘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저도 그런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여러 부서에서 많이 요구하고 또 부서에서 요구는 안 하더라도 특정 과업을 한번 잘 생각해서 분석해서 공유하면 좋겠는데 많이 이렇게 공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섯 번째로 발표했던 것만 삼백몇 건인가요? 336번의 조회 수가 있고 나머지는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게, 물론 이걸 보고서로 생산을 하면 과장님, 국장님 또 부시장님, 시장님께 이렇게 별도로 수기 보고가 됩니까, 사인하시라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부서한테 공문으로 이렇게……
이도형위원장
출력물로 배포도 하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배포는 전자문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출력하면 되니까요.
이도형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출력해서 보시기도 하고 그러겠구먼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미스가 없도록, 특별히 과업 하나만 제가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우리 국장님과 여성가족과 감사 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불편하셨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출생률과 또 미래에 우리 아이들의 취학 이런 거 계산을 좀 해봐가지고 이런 데에다 요구하면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빅데이터까지 안 들어가도 아마 일반 통계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보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분야에서도 이쪽에 필요한 자료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일들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의미 있는 자료를 생성하고 공유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전산장비 교체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안 쓰는 모니터 같은 경우를 꼭 필요한 곳에 보내주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외에 전산장비 중에 교체 시기가 되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게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보통 모니터는 5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다른 장비 같은 것도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구연한만 딱 사용하는 건 아니고 5년이더라도 상태가 괜찮으면 10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그래야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런 것에 한해서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컨대 프린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폐기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프린트는 않고요, 지금 모니터하고 컴퓨터 하드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해마다 수급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좀 살펴봤습니다. ‘정읍SEE’ 말고도 다른 채널이 있을 텐데 지금 다른 채널이 혹시 있나요? 제가 좀 헷갈려서…….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유튜브는 기획예산실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SNS 5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이것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유튜브는 기획예산실에서 따로 하고 있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통 보면 한 번 홍보물이 생산되면 이렇게 다른 거에다 그대로 고스란히 복사해서 올릴 수 있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링크 걸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링크라기보다도 사진 한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그대로 올릴 수가 있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거는 지금 게시글의 건수가 차이 나는 거는 계정을 취득한 시기의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용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이도형위원장
게시글, 게시글 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거는 계정을 오래전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44건이고……. 아, 2022년 게시글이네요, 이게 총 누적 게시글이 아니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1건의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해도 올려질 수 있을 텐데 성질이 좀 다른 건가요? 블로그에 올려지는 것과 페이스북에 올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성질이 달라서 이렇게 게시글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블로그는 장문 형식 이렇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카카오톡 아닙니까? 카카오톡이 작년도 2월달에 개설됐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거기가 활성화돼서 지금 구독자가 올해만 한 2000명 증가가 됐어요, 카카오톡이요. 그런 쪽에 있는데 각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지금 게시글 건수로 344건이 가장 많잖아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이 344건, 카카오스토리가 343건이에요. 그러니까 1건 차이가 있고 인스타그램은 171건, 블로그 137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한 얘기예요. 보통의 경우는 예컨대 사진이 메인이다, 그러면 사진을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인스타가 차이가 나는데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글이 중심이 되는 거는 인스타에는 안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는 이제 제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이요. 이게 알카텔루슨트 회사예요, 다국적 기업이죠? 여기 이 소프트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5년 단위로 10억인 거죠? 리스 장비……. 과장님! 질문 이해하셨는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전화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할 때 들어간 돈이 지금 2009년도에 6억 9000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리스는 3년 전이에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리스가 2009년부터 2014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오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회, ’14년부터 ’19년까지 2회, 그럼 지금 현재 계약이 ’24년까지겠네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당초 구축 시에 5년간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아까 그 사용료로 10억씩……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을 위원님,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전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처음에 들어간 돈이고……
서향경위원
처음에 들어간 돈이 6억 9000.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 돈이고 그다음에 아까 KT라고 말씀했잖아요. KT가 5년 동안 10억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10억은 KT랑 계약해서 내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조달 의뢰해가지고 KT가 선정됐습니다, 업체가.
서향경위원
작년 KT 통신장애 대란이 났을 때 KT도 이 기업체 거를 썼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비를 지금 아카텔루슨트사 거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하고 계약해 나가야겠네요, 자동 연장이겠네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시스템 구축할 때 처음에 들어간 돈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는 KT가 선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향경위원
KT하고 계속 연장 계약돼서……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아니, 5년간만 하고요, 또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LG가 만약 선정되면 LG유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5년 동안 KT가 선정됐기 때문에 전화요금……
서향경위원
그러면 25씩 더해보니까 ’24년까지예요. 지금 계약이 ’24년까지 되어 있겠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서향경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회선이 읍면동까지 통신망 회선이 엄청 복잡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축을 해서 5년 동안 했지만 앞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KT, LG유플러스 여러 군데가 왔지만 거기서 KT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10억이라는 돈을 갖고 1년에 2억 정도죠, 2억씩 들어가면서 그 회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KT가 선정이 돼서 5년 동안 유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5년 단위로 예산에 책정이 되겠네요?
선익
오선익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통신망 저기를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하자보수 말씀드렸는데 15페이지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계약 금액이 5억 7500이에요. 1년에 쓰는 돈이 이 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용비가?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산실에 있는 각종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5년 동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라서 5년 동안은 아까 KT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LG유플러스도 있고 KT도 있고 그런데 KT가 최종 선정이 돼서 5년 동안에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전화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요금도 있고 전화 사용료도 있고 합쳐서 약 10억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15페이지 이것은 전산실에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아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한 5∼8%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5억 7500이 그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1년 후에 유지비가 이쪽에 써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5억 75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1년에?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망도 많겠지만 전산망이 크지만 5억 7500,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카오톡 화재처럼 이걸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위험에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제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다음 부서가 도서관사업소인데요, 여기 하나면 오늘 감사 다 끝납니다. 지금 2시 55분인데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도서관사업소 바로 이어서 하고 감사 종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순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예요. 그런데 고부작은도서관 동학농민혁명 관련 장서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구입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동학 관련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 대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구입하고 있다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또 오른쪽 5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국비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에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건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가 별도로 있지만 또 이렇게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비는 다 기재를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이거는 공모사업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희 별도 프로그램이 한 40∼50여 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6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거기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1647만 원인데요, ’22년 6월 7일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한 번에 주고 마는 겁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5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상주작가 1명을 뽑아가지고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5개월 동안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추경 예산 작업하기 전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송기순위원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다달이 준 걸 같이 합해서 써놨다는 말씀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죠.
송기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중앙도서관 시설보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 잔액이 말하자면 4945만 5000이 있고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좀 많이 책정을 해놨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많이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원래는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본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설계 때 이렇게 추가로 했던 부분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송기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가운데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신태인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오기 좀 불편하고 거리적으로 아이들이 차 타고 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직접 학교나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가지고 동화구연도 해주고 프로그램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프로그램이 17개, 신태인 9개, 작은 기적의 도서관은 14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 프로그램대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연간 총 누적 인원 하면 1만 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언제 접수하라고 하면 금방 마감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린이 동화구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간단하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부터 41쪽 정읍 관련 도서 등 자료 소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총 1195권, ’22년도만 보면 총 48건, 이중 기증이 14권, 구입이 34권이네요. 기증은 어떻게 받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기증은 단체라든지 또 문화원, 시청 같은 데에서 용역자료 같은 거 비매품으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증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읍 관련 자료가 있는 분이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신다든가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수집을 했는데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점차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일반인은 간혹?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1년에 한 번씩이나?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구입 도서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정읍하고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거는 무조건 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2층에 향토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읍 관련 이만큼이라도 좀 들어있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서를 보니 도서를 1만 2000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던데 이게 각 도서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도서도 구입하고 전자책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는 전자책이 있거든요. 그 전자책도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현재까지 구입한 도서는 총 몇 권이나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총장서량이 한 40여만 권 되는데 저희가 또 매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90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쭉 장서를 수집하다 보니까 오래된 거, 철자법이 틀렸다든지 또 아이들 책 같은 것은 이렇게 훼손된 책이랄지 그런 것은 매년 골라가지고 폐기를 하기 때문에 얼마큼 샀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측정하기가 힘들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총장서량은 40여만 권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서를 구입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희망도서 신청하는 홈페이지에 그런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면 그거 목록 다 발췌해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정읍 관련 도서는 우리 시의 역사적인 만큼 보존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소장자료 또한 가치가 있는 자료로 엄선해 주시고 매년 구입하신 도서도 우리 정읍시민이 읽고 싶은 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도면 사진 하나……. (자료화면 띄움) 저기 어딘지 혹시 모르시죠? 농소동에 농소 주공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삼각형 부지입니다. 이해하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저 부지 현재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쳐져있는 부지입니다, 붉은색이 아니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가 농소동 90-10번지예요. 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그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넘어갔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과에서 저기 부지를 원래는 도서관사업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에 94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이유는 저기 도면에 보듯이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그 조건이 현재 원안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그거였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건축과에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농소 주공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 쉼터까지 다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해 주기로 한 조건에 저 땅을 저희가 양보한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긴 해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건축과에 넘어갔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저 업체에서 건축물 공동주택을 짓고 그 유휴부지에 경로당 및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신축해서 우리 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도서관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냥 경로당이나 그런 걸 지칭하지 않고 그냥 공간을 지어서 주겠다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요, 저는 저 공동주택이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건축심의도 하고 경관심의도 할 때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만 농소 주공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곳하고 비교가 될 만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북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 어린이들을 위한 자그마한 공간과 겸해서 2층으로 지어서 경로당은 아니지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딱 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까지 세웠던 것인데 기대가 큽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공아파트라고 하는 LH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떤 보조금 지급이나 내부 공동주택 안에 가보면 시설물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외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때 20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1회 추경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반납을 했고 2022년도도 이제 다 가서 2023년도가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그때 했어야 된다. 작은도서관 건립 기준이 바뀌어버렸죠? 면적이 바뀌었죠, 이제 커졌죠, 더? 예전에는 작았어요. 33㎡던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은요? 그대로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변하지 않았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팀장님이 여기 안 계시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저기 졸업 여행 가셨어요.
정상철위원
저를 속여 먹은 겁니다, 방에 와가지고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저기다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양보를 했거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원래 기준은 33㎡였는데 지금은 한 60, 그 배 정도를 지금 이렇게 하는 데를 선정해서 면적이 넓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정상철위원
우리 시비로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땅을 사놓고……
정상철위원
땅을 사서 시비로 지을 생각을 했었어요. 추후에 논의하자, 짓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국도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면적이 바뀌어서 저기다 짓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양보를 해줬거든, 제8대 의회 때.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나를 속여 먹은 겁니다, 지금 그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지금 잘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상철위원
순간적으로 내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좋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저 유휴공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필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이해 좀 해달라, 우리가 꼭 저기에서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생겼다고, 저기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지금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게 무산되게 생겼는데 무산되면 그때 가서 면적이 그때 못 한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지금 오래전 얘기고 건축과로 넘어간 사업이라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팔지 않겠다는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세 군데인가 있었거든요.
정상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 협의가 끝났었어요. 교육청 땅도 일부가 있었고 농어촌공사 구거도 있었고 협의가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미리 협의 다 해보고 타진해보고 가능하다, 그때 당시 유진섭 시장님을 제가 아무튼 힘들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협의만 되면 해주겠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저기 공동주택이 들어온답니다, 저 땅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없답니다, 저희가 꼭 농소동, 농소주공 주민들을 위해서 저 땅을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휴부지에다 받아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저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십시일반 걷어서 옆에 것까지 땅 사서 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참 답답한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저는 양보를 해줬어요. 양보해 준 사람이 손해봐 버렸어, 지금.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정상철위원
소장님은 의지가 있었죠. 나를 속여먹었던 팀장이 의지가 없었지. 자존감이 확 떨어지네, 갑자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보세요, 건축과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뭔지 아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 숲속에 있는……
정상철위원
그렇죠, 저게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 한라산 여행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저곳을 많이 구경하실 거예요, 누구나 저기 가시면 기본적으로 가니까. 제주 삼다수 공장 옆에 있는 숲길입니다. 저게 예전에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봄에 갔더니 저게 있더라고. 제가 너무나도, 저게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저기 주위에. 그런데 거기 앉아서 책도 읽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도 읽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8대 의회 때 경제산업위원회 산림녹지과에다가 저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양숲 그런 곳에다가 저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생태공원에다가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서관사업소하고 해서 언제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을 때 같이 앉아서 부모하고 이야기책도 읽고 구연동화도 부모가 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하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의지가 있나요, 저런 사업이? 관리가 어렵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저런 시설은 산림과에서 한다면 책은 얼마든지 저기에 채워 놓을 수 있는데 사실 책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책 관리가 어렵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저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숲속에 가보면. 그런데 실제로 책을 보면 안 가져갈 책들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 책들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가져간다, 도난을 당한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런데 마냥 저희가 그냥 한없이 채울 수만은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성당의 금 촛대를 가져가도 도둑질이 아니에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긴 한데요……
정상철위원
소장님, 책은 도둑이라고 안 해요.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기 위해서 훔친 거지 도둑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은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건 작은 거지만 작은 거 하나를 일단 실천해 보시고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장단점을 알아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 도저히 어렵겠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자료 목록을 보니까 엄청나게 자료 많더만요. 나름대로는 우리 역사, 동학에 관련된 자료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인문학 서적을 저기다 갖다 놔도 누가 읽겠습니까? 그 어렵고 딱딱한 인문학 서적을 누가 읽겠냐고. 즐겁고 재밌는 소리 나는 책이 또 있잖아요, 소리 나는 책. 얼마든지 작업해서 저기에 스피커 달아서 거기 딱 누르면 소리 나는 책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요즘은 워낙 우리 IT가 발달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딱 내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누르면 그 동화에 대해서 짤막하게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소동 문제는 다시 한번 부서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나 또 요즘은 오디오북도 많이 나와요. 우리 정읍시에도 있습니까? 상황이 어떤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있기는 있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서향경위원
시각장애인 분이 대여하는 경우가 없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서향경위원
그런데 가지고는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장르가 어느 쪽일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림책이나 뭐 그런 종류?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 그림책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시각장애인인데 그림책이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동화책에 한쪽은 한글이 쓰여 있고 한쪽은 이렇게 점자가 돼 있는 그런 책도 있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어린이 대상 시각장애인 책이겠네요?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책도 있는데 그건 많지 않고 요즘은 아동도서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홍보는 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홍보는 안 했는데요.
서향경위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많지 않으니까, 자료가.
서향경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배너라도 한편에라도 메인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수불능 도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파손이 됐다거나 분실이나 반환을 하지 않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 있으신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사를 가가지고 주소나 전화번호가 불명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대체 도서로 이렇게 채워 넣고요, 파손됐다든가 분실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책으로 사 오게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철저한 도서 관리를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14개가 있어요. 이게 다 사립이죠, 공립은 없죠, 우리 정읍시의 작은 도서관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직영하는 도서관이 한 군데 있고요.
서향경위원
어디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책향기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책향기는 공립이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리고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은 여성정책과에서……
서향경위원
여성문화관에 있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여성문화관에 있는 도서관은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자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은 아니지만 또 딱히 사립도 아닙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어쨌든 우리 시 공립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책향기 하나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여성문화관에 있는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장서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에 폐기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40여만 권이 있다, 지금 41만 6000여 권이 있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열외를 하셔도 좋고 도서관 수장 최대치가 몇 권인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 수장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권의 최대치, 맥시멈.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걸 꽉 채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 30만 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장서 수가 41만 권인데……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중앙도서관이요.
서향경위원
중앙도서관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중앙도서관만 꽉 채운다면 30만 권이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수장률이 한 60%는 안 되네요? 다른 지자체는 장서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여간 애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그래서 보존서고가 별도로 있고요, 2층에 자료실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8만 권이 보존서고에 있는 책이랑 합해서 18만 권 정도 되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장률이 넉넉하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10년이 좀 안 돼가지고 아직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서향경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도 수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맥시멈, 최대치 몇 권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를 전수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이 마침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상철 위원님하고 그 질문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작은도서관은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실을 갖추고 33㎡ 이상의 규모를 갖추면 작은도서관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3이면 한 10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이 이상이 되면 갖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장률을 감안을 하셔서 책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 구입액으로 상당한 액수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수장률과 맥시멈 보관할 수 있는 책의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어떤 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수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매년 폐기도 하고 오래된 책은 폐기도 하고 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 그런 데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책을 지금 선정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필요하냐, 그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단체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폐기하면서 수장률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작은도서관 관리하고 계시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올해도 하셨겠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정읍시립도서관 조례에 보면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회 이상 하고 계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대여에 관한 거는, 도서 대여 건수는 지금 여성문화관에 있는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을 뺀 나머지는 대체로 양호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용한다는 뜻이네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용자 수도 중요하지만 도서 대여 건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다녀가면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가요, 아니면 책을……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일단 방문하시는 분들 데이터는 다 잡히는 거죠.
서향경위원
대부분이 지금 책을 빌리러 오신 것 같거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냥 앉아서 책보고 그런 분보다 와서 책 골라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주 5일, 1일에 7시간 이상을 개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관리하셨을 적에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불시 점검도 하시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5건을 선정됐는데 혹시 몇 건이나 신청해가지고 5건 정도 됐는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한 건 이게 다입니다. 다 선정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랬어요? 대단하시네요. 내년에는 혹시 몇 건이나 또 신청 계획이 있는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공모사업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몇 건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5건 이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수고스럽지만 그거 다 국비니까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공모사업 추진해가지고 많이 선정돼가지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아까도 폐기 도서가 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가요, 그거는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기관에 보낼 수 있는 건 보내고 나머지 폐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기관에 보낼 수 있는 건 보내고 혹시 기관에 보내는 거 말고 다른 폐기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폐지함에.
오명제위원
보통 몇 권씩이나 되는가요? 1년에 통계 나와 있는 건 없는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한 1만 권 이쪽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도서구입” 해서 2022년도 도서구입 내역에서 신간도서가 있고 희망도서가 있구먼요. 희망도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하는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책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 목록 뽑아가지고 가급적 다 이렇게 수험서라든지 그런 거는 못 사지만 좀 비싼 책, 개인이 사기 부담스러운 책들을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오명제위원
그런 건 사주는가요, 그런 거를?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사서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홈페이지에 한다고 다 해 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는 그런 책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도서를.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비싼 책은 아니어도 5만 원 이하 정도 그런 기준이 약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수험서 같은 거 안 되고 만화책, 책으로서 가치가 좀 적은 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읍은 출판문화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역사적 연고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도시라고 봐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지의 저자인 백운화상, 우리 고부의 백운리가 태생지라는 얘기가 있고 해마다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 거듭될수록 관련되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올해는 행사를 좀 제법 크게 워터파크 광장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또 태인 방각본이 조선 후기에 상당한 우리 사회의 출판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대적인 의미의 도서관은 앞서서 얘기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도서관 자체가 출판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책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도서관의 공모사업 중에 도서관 상주작가,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활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 결과물로서 그림책이 됐든지 작은 수필집이 됐든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출판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출판은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못 할 뿐이지.
이도형위원장
개인 판매용 출판까지는 우리가 안 가더라도 모든 시민이 내가 쓰는 일기 취향이라도 출판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출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청주의 경우는 “1 시민 1책 발간 사업” 같은 걸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책과의 인연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1 시민 1책 발간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