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송역에서 오스코 간 짧은 데에 있는 육백팔십… 저기 먼 데까지는 한 1.34㎞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사실은 걸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오송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스코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또 앞으로 거기 여건이 개선되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에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용지가 있고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방치되고 보기도 흉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27억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보도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용지 이런 데는 큰 나무 같은 거는 못 심지만 꽃 같은 것도, 쉼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에도 저희가 소나무라든가 산책로 같은 걸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오송역에서 오스코 간 거리를 아름답게 좀 꾸며 보고 싶어서 이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무빙워크나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고 당장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 일단은 사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사실은 걷기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 타기도 조금 애매한 거리, 너무 가까워서. 사실 그래서 오스코하고 오송역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나 전체적인 면에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2,000만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위탁방안을 검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원가 산정입니다. 진짜 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명확해야지만 그게 위탁으로 가는 게 나을지 직영 가는 게 나을지 그런 게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올해·내년 2년 치의 수입·지출을 면밀히 분석을 하면 처음 오스코 운영하기 전에 가상해서, 추정해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다가 수입·지출 비용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예산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2년 치의 위탁 비용, 수입·지출을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분석을 하면 그러면 요 부분은 덜 힘들고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용역할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가 산정 용역비도 저희가 예산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그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풀 용역비를 해서라도 필요하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던 건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 예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다음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스코 관련해서요. 지금 원가 산정 용역비를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편성을 못 했다, 그 비용 얼마 요구하셨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주오스코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이거는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원가 산정 용역하고 이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분리해서 신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사실은 운영·관리방안이 결정이 나면 예를 들어서 위탁하면 위탁비용 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

국장님,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거의 가장 중요한 게 수입·지출 비용이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수입·지출 비용에서 또 여러 가지로 그거를 파악하시면서 원가 산정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역에서도 사실은 지금 수입·지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나눴던 거는 사실 첫 번째,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건가가 먼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용역을 후속으로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를 확대해서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중요한 거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 2,000만 원에 우리 연구원하고 이렇게 하셔서 용역을 수행하신다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위탁과… 물론 직영 전환하고 위탁하고 이거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수입하고 지출 이런 원가 분석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직영했을 때의 장점·단점이 있고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요구한 거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나중에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위탁하는 건 어렵다, 직영하는 건 어렵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탁을 하되 운영방안과 운영업체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직접 직영, 도에서 직접 운영한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 용역에 그 부분까지 녹여서, 제가 봤을 때 2년뿐이 안 됐어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방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의 수입·지출 원가 당연히 나와야 되니까 그거 해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가동률 넣어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은 전국에서 봤을 때 여기가 축소판이에요, 행정으로 봤을 때. 청주가 수도권이고요, 나머지 혁신도시도 저는 수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청주·진천·음성을 빼면 나머지 우리 제천시 포함해서 충주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비수도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계속 ‘충북 홀대론’ 얘기하고요. 균형발전, 수도권만 발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공공기관도 1차로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2차 준비하는 가장 큰 핵심이 균형발전이에요. 수도권에 과대한 그걸로 인한 부작용과 그리고 쓸데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집중되고, 들어가고, 낭비되고, 이거를 지금 충북도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혁신도시분들, 도의원이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 도에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도 균형발전, 충북 내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달라. 거기에 투자유치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지자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북의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되는 부분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주시는 지금 목표가 뭐예요? 100만 이상 해서 청주특별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 10개의 시군은 어떻게 되죠? 5년, 10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하고 행정을 계획하고 이런 분들은 직관력을 가지고 모든 걸 좀 예측 가능하게 5년, 10년, 20년을 보시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이나 유재목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청주에 모든 걸 지금도 집중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수도권이랑. 이게 지금 충북 내의 균형발전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다가 균형발전 얘기하면 뭐 합니까? 기업 유치의 80%∼90%가 다 청주·진천·음성에 똑같이 되고 있어요. 전국적인 맥락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비혁신도시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요. 존립 자체예요, 시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서 공공기관 이전도 투 트랙 전략으로 혁신도시, 비혁신도시, 충북의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미래 성장이 아니에요. 존립이에요. 지금 생존전략입니다, 다른 우리 비혁신도시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전략을 좀 잘 짜 주시고 계획까지 하셔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죠.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보통 수도권 집중 부담보다 청주권 집중이 더 세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중앙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사실 여건이 지역은 좀 쉽지 않고 청주권이 유리하다 보니까 더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또 지방 시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서 확정될 때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 전략으로 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결정에도 충청북도가 그런 같은 입장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 플러스 개별입지, 지역이 비혁신도시, 그중에서도 특별히 인구감소지역. 그런 전략과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도, 우리 도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대표 정책 방향으로 기조를 명확하게 시군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국장 한충완입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18일 심사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발전적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조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입확약 대상 토지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행협약 제3조(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번호, 사업면적, 사업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경제통상국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67억 433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조 8,820억 8,166만 원의 0.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2%인 232억 5,6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8억 9,1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조 8,820억 8,166만 원의 1.7%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인 287억 7,8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3억 9,55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463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예산편성안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8억 2,206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0.7%인 1억 5,0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83억 4,041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4억 4,000만 원과 비수도권 창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24억 5,000만 원,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운영 지원사업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95억 5,75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9%인 32억 4,9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33억 2,875만 원,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사업 25억 8,750만 원,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15억 1,707만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30억 9,5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49억 5,134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8.9%인 345억 1,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115억 4,223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276억 5,700만 원, 상권 활성화사업 29억 940만 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8억 9,792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7억 6,5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142억 6,782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38.6%인 89억 5,8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공급 안정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6억 6,656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2억 2,5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장차 수소 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 6억 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31억 3,4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2억 9,25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1억 7,9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수출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33억 8,500만 원, 수출 창출기업과 잠재기업을 위한 바우처 지원 14억 원,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2억 8,3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5.7%인 9억 1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로 광산주변 마을 개선 12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신기술 개발 사업화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361억 2,941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8억 4,386만 원, 융자금 회수 531억 5,223만 원, 예치금 회수 251억 3,33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570억 원,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100억 원, 예치금 231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 운용 방향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함께 발전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며 미래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19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산업금융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380억 원, 산업기술지원 분야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창업 촉진 117억 원, 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279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9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일반 분야에 상권 활성화 사업 148억 원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전망한 계획인데 변화하는 경제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경제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기쁨 사업은 1회 추경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10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 또 2회 추경에 사실은 도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량을 500명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은 일하는 기쁨 사업의 실제 개설된 작업장에 가 봤을 때 참여자나 기업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굉장히 이게 많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6일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전체 작업장은 11개소의 작업장을 개소했고요. 참여 기업은 14개 사, 전체 한 22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점차 기업이나 이런 모임, 회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부단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6개소 정도, 한 140명, 그리고 2월에는 4개소에 80명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되면 바로 개설이 돼서 이걸 합하면은 한 500명은 좀 못 미치지만 약 445명 정도,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또 더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도 주관으로만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건 시군과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시군이 함께 들어와서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는 금년도 500명에서 100명 늘었습니다, 사실 600명으로.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그리 많이 올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 사업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기쁨 사업이, 우리가 기존에 직접 일자리 사업을 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밥퍼 사업도 그 일환이고 일하는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그다음에 일하는 기쁨 이것이 주요 종사하는 연령 계층이 또 분화가 되고 그래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완성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식적인 지표로 해서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74.4% 최고가 나왔고 실업률도 0.8%∼0.9%, 전국 평균이 2.2%입니다. 1% 이상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도에서 하는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이 여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효과가 분명히 몇백 명, 200명∼300명 이 정도지만 그 파급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에 3시간 반, 4시간을 일하고 오후에 가서 또 자녀 케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만족도가 너무 높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연히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 그러니까 기업에서 50, 우리가 50, 거기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일 참여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1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3시간 반 정도 일하면 한 4만 5,000원 정도, 그 정도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 주관으로 시작을 했고 그 수행기관을 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거지 인근의 공동작업장은 놀고 있는 공공시설, 이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좀 구하자 해 가지고 기존에 오창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우리가 공공기관 놀고 있는 장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장소를 활용해서 일단은 공동작업장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러면 민간 건물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임차료를 줘서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감이 발굴되고 작업장이 마련이 되면 종사자를 뽑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작업장 일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보통 제가 듣기로는 삼점몇 대 일, 오점몇 대 일, 이 정도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뽑을 때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인원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감 자체가, 양 자체가 그 많은 인원이 할 용량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비어 있는 빈 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만약에 그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실제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 정도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비는.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어떤 작업장이 개설이 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 시간은 예를 들면 오전이면 오전,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정해서 하루에 3.5시간 해서 일주일에 요일 딱 정해 가지고, 아주 들쭉날쭉이 아니고 정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건이 맞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작업장에 따라서 일감이 많은 데는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이런 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계획을 짜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채용을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일감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하여튼 임병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어차피 올해 이걸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같이 아주 탄탄한 시책으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