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선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보건소장 손희경 보건위생과장 서정을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 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장님을 지명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님? 거기에 보면 보건위생 소관으로서 2개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015년도 3월부터 개시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급식소 관리나 위생, 안전,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송기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관리지원시스템이 지금 전산망으로 해서 다 호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영양 관리랄지 레시피 보급이랄지 위생관리랄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영되는 영양 관리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보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영양 관리 상태가 지금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예,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직원 구성은 센터장, 팀장, 팀원 총 7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예를 들어서 영양사랄지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이런 분들로 해서 채용을 해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마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기순위원
저희들은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전문가들로 인해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 센터가 사법권이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있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도 실시를 하고요, 자체감사를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에 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시 감사실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적사항이 발생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송기순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음식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맞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시 지난 2020년 건강한 먹거리 육성과 지역대표 음식을 상품화하였는데 귀리 떡갈비하고 쌍화차 묵은지 삼합 등 2개가 대표 음식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개의 음식이 우리 시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도 올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보니 지금 대표 음식 개발 관련해서 2016년부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용역을 맡은 산학협력기관에서 레시피 보급이랄지 상차림이랄지 그런 경영마인드까지 포함을 해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저희는 대표 음식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께서는 두 음식이 우리 정읍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업무 성격상 대표음식 개발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간에 쭉 히스토리를 들어 보니 예를 들어서 음식개발과 관련된 관련 부서에서 대표음식을 개발하다가 조금 주춤하니까 저희 위생업소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한번 대표음식을 맡아서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저희 생각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나마도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개발을 해서 그나마도 지금 활성화가 아주 많은 활성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를 다지고 지금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서 사실은 좀 이런 음식을 한다는 건 좀 억지스럽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위생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이 음식이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표음식이랄지 정읍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모든 연계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총괄적인 사항에서 대대적으로도 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그렇게 느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음식이라 하면 역사성, 지역성, 대표성을 지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저부터도 2개가 이렇게 지역 음식이라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좀 노력해서 정말 “정읍” 하면 무슨 음식이 떠오르는 그런 음식을 대표 음식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돼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6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새로 개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읍시에서 뭔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송기순위원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귀리 떡갈비 내지는 쌍화차 묵은지 삼합이 아예 정읍시하고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다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 이 연구를 맡아서 개발하신 분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음식에 개발된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레시피를 다 보급을 해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분들, 종사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대표 음식을 우리 업소에서도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런 업주분들의 의식개혁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송기순위원
바꿔서 생각한다면 홍보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죠, 홍보라기보다는 대표음식 개발은 그래도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전에 개발했던 분들이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음식 개발이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몇 군데는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음식 개발했던 상황과는 다르게 그나마도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첫째는 보급이 된 상황에서 업주분들의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표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게 하면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되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지금은 맛집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상황인데 영업주분들의 마인드 플러스 저희 행정에서는 홍보를 끊임없이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귀리 떡갈비잖아요. 귀리는 저희 정읍의 특산품인 줄 알고 있어요. 떡갈비하고 연계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요, 묵은지 삼합은 쌍화묵은지거든요. 또 쌍화탕이 우리가 대표 차인데 그래서 이런 걸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니까 정읍을 알리는 좋은 대표음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시민들께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 보면 올해 12월달에 한 번 더 유행이 있을 거다, 내년 정도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어린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등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송기순위원
무료 대상자 외에 일반 시민들은 시중 병원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을 주고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아마 7000원을 받고 보건소에서 일반 독감 예방주사를 준 걸로 아는데 올해는 약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해마다 백신 가격은 좀 상향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1만 원 주고 저희도 했었거든요, 유료 독감을요. 그런데 올해는 유료 독감을 안 했어요.
송기순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지잖아요.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질 때 코로나도 많이 유행을 했고 보건소에서 독감 접종은 10월에서 12월 그 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려서 저희 작년 행감에 지적도 됐지만 거리두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도 접종을 하다가 없을 때는 저희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전라북도 타 시군, 시 단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동향도 파악해서 저희가 타 시군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독감은 올해부터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주보건소 같은 데는 접종희망자들한테 1만 1000원을 받고 이렇게 지금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른 시군은 유료 접종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왜 꼭 유독 저희 정읍만 이게 확보를 안 했는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 지역은 접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도 올해 한 번 독감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유료 독감 접종을 하려고요.
송기순위원
이제 올렸다고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내년 예산에 올렸으니까 내년 10월달에는 유료 독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지금 11월달, 12월이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했다면 크게 들지도 않겠더라고요.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이걸 미리 알고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한데 안 했는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운 부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또 다른 시 지역, 전라북도 시 지역을 보니까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독감은 안 하고 그 대신 다른 거를 하려고 했죠. 저희가 대상포진이라든가 폐렴구균,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포진도 70세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요, 폐렴구균 60∼64세, 독감 무료가 60∼64세,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또 올해 유료 접종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 유료 독감도 5000명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요. 올해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죠. 코로나가 있었어도 독감에 대한 예산은 세웠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4만 원, 5만 원 주고 맞는데 －제 생각이에요－ 지금 맞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책 세워서 예산 세워서 반환을 하는 방법이라도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 수급 상황이요, 항상 한 3∼4월달에 국가에서 조사를 해요. 독감이 몇 개 필요하냐, 그렇게 해서 그때 다 올렸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왜 그때 놓쳤냐는 얘기죠. 예산을 이런 걸 미리 알고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하고 싶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는……
송기순위원
사유는 보건소의 사유지 시민의 사유는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안 세워도 돼요”,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게 결과가 지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시하고라도 해서 지금 3만 원, 5만 원 주고 맞고 있는데 그걸 한번 계산하는 방법은 찾을 수 없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대한민국에 필요한 접종 약을 질병청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은 생산을 안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구입을 해서 놔주면 어떻겠냐, 이거……
송기순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보건소는 약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일반병원에서 지금 맞고 있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세요?
송기순위원
예, 그 얘기예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라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조례가 없으면 못 합니다.
송기순위원
조례가 없어서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례가 없으면 조례 바꿔서라도 해야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올해 하는데.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다보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책보다는 우려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미리 확보했어야지. 이걸 안 한 건 보건소 문제 아니에요, 시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4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줬으면 최고도 1만 1000원, 1만 5000원이면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독감까지 걸리면 어려운 중에 더 어려움이 더 가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른 군은 했는데 시는 안 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군에서는 했는데 왜 시에서는 못 해요? 미리미리 알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나간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세웠습니다.
송기순위원
내년은 내년이라니까, 지금 현재 제일 독감이 중요한 게 11월, 12월이에요! 지금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을 확보해서 미리미리 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균형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한다는 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지금 4만 원, 5만 원도 약 없어서 못 맞는 데도 있어요, 병원에 없대요, 약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의 걱정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우리한테 걱정을 덜어줘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수급을 원활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만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원래 10분 예정했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계속하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렸는데 제가 중간에 한 번 끊었어야 되는데,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보건 업무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인데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타를 먼저 많이 하시네요. 워낙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 우리 정읍시 보건소 보건행정에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못 챙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이게 나무람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더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고 원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보건위생과, 작년에도 이 대표 음식에 관련돼서는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 여기서 해야 되느냐, 다른 부서에 이관을 해서 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 똑같은 지적을 한번 했었던,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꼭 보건소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도 얘기를 해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어떤 처리결과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지를 못하고 또한 예산을 계속 잡아서 앞으로도 해야 될 거다. 대표 음식이 2017년도부터 하면 예산이 1억 3000, 그다음 연도에도 1억 4000, ’19년도에는 또 정읍방문의 해 때문에 대표 음식을 꼭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대표 음식이 몇 종이나 됩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종입니다.
정상철위원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종이요, 2개요. 대표 음식 종류는 2개입니다.
정상철위원
2개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허 등록한 것은 몇 종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특허 등록한 거 2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매년 3종 특허등록비 250 세웠고 그다음 연도 250 세웠고 3종, 3종, 그렇게 계속했었던 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3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2종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2017년도에도 3종 특허등록비가 250만 원이 섰었습니다, 3종. 2019년도에도 3종 250만 원 특허등록비가 서 있었어요. 그럼 6종이 돼야죠, 이제? 어디 갔어요, 그거?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처음에 2016년도에 대표음식 개발을 할 때는 사과 맥적까지 포함이 돼서 3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점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흘러가다가 사과 맥적을 찾는 소비자들도 없고 하다 보니 귀리 떡갈비와 쌍화차 묵은지 삼합만 2개를 갖고 가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이겠다 싶어서 지금 2개를 특허를 받고 이렇게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2016년도 것부터 대표 음식에 관련돼서는 내가 다 봤어요. 그런데 매년 특허등록을 했더라고, 2종·3종·1종 뭐 이렇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특허등록을 제가 설명 들은 바로는 귀리 떡갈비하고 쌍화차 묵은지 삼합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매년 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해줬어요. 예산서가 거짓말하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2018년도, 2017년도, 2019년도 다 있다니까요, 예산이? 본 예산에 다 잡혀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개 종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 특허등록을 한 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특허등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특허등록을 한 것은 저는 2개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그래요, 여기서 그거 갖고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특허등록비 250만 원 어디에 썼냐는 얘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특허등록비……
정상철위원
특허를 안 냈으면 특허등록비를 어디에다가 썼냐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귀리 떡갈비하고 쌍화차 묵은지 삼합은……
정상철위원
아니, 그 2개는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벌써 9가지가 특허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나머지는 어디 가버렸냐고요, 그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이관, 여러 가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실은 대표 음식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돌려서 했지만 과연 우리 대표 음식이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 정읍이라고 하는 이미지상 내부에서 먹거리에 대한 것을 딱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정읍에 가장 두드러지게 딱 뛰어나오는 게 뭐냐, 음식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대표 음식을 우리가 억대가 넘는 예산을 매년 했어요. 2018년도에만 본예산에 예산이 6600만 원 소요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21년도에는 1억 8600이었어요, 대표 음식에 관련된 것만 딱 해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다 얘기하면 소상공인 닥터프로젝트사업, 아카데미 운영 위탁 교육 3000만 원, 2000만 원, 매년 3000만 원씩 아카데미 위탁 교육했어요. 업주들 벤치마킹한다고 선진지 견학 가고 두드러지게 지금 몇 년째가 됐는데 올라온 게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성과가 도대체 얼마만큼 나왔느냐, 성과가. 우리 “정읍” 하면 “축산도시” 딱 떠요. 한우,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시절에 평창올림픽기간 동안에 한우가 엄청나게 거기서 소비가 됐습니다. 그 한우의 70%가 저희 정읍 한우가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당시 평창에 있는 기자가 원산지 표기를 잘못했다고 신문에 냈어요. 국내산이라고만 썼죠, 식당에서는 전부 다. 당연히 정읍이 우리 국내산 아닙니까, 정읍 한우가? 횡성 한우라고 팔린 것은 고작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방문객들이 한우가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각인돼 버렸다? 횡성한우인 줄 알아요. 강원도 횡성 한우인 줄 알아, 우리 정읍 한우가 갔는데, 그거거든요. 우리가 안 됐을 때 대표 음식 개발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두 가지 음식이 그나마 성공하고 있느냐, 제대로 몇천만 원씩 선진지 견학시켜주고 위탁 교육하고 아카데미 운영까지 해줬는데 성과가 나오느냐. 내년도 예산도 섰습니까, 이것도?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제 느끼신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제가 담당을 해서 보니 전에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저희가 레시피 보급이랄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업소를 운영하시는 영업자분의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리플렛이랄지 소책자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저희 행정에서는 계속 홍보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단풍미락 관련된 업소에서 주로 지금 이 대표 음식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간에 도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음식 개발을 한달지 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올 때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하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매년 지금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들어갔던 거예요? 2016년도인가 그거 편성해가지고 홈페이지 예산 들어갔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제대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철위원
대표음식.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대표음식 저희가 최근에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정상철위원
먹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건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걸 관광 자원화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농업정책이나 농산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이건 제대로 된 집행부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부서도 이 방송을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대표 음식은 보건소에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성과가 제대로 나오게끔 농업 쪽에서나 아니면 관광 쪽에서나 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하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초창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속했어야지, 구절초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들이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업무 자체를 이관해 주시고 오직 보건소는 보건행정에 대해서만 일을 해야지.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고생하십니다. 먼저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저희 지역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굉장히 지금 있던 것이, 보조받고 했던 것이 아주 없어지다 보니까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 민원을 합니다”, 그런데 65세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65세 미만 일반 시민들은 정읍시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3만 원에서 4만 원을 부담하면 일반병원에서 지금 맞고 있다, 이거예요. 지난해까지는 7000원 －’21년도요－ 부담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독감 예방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안 잡혔냐. 그러고 어르신 대상포진 이런 관계는 새로 조례를 해서…… 올해부터죠, 내년부터인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부터입니다.
최재기위원
내년부터 무료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은 잡았는데 내내 있던 독감 감기는 지금 내내 있던 것을 지금 없앴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 관계나 그런 것에 굉장히 애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요, 감사자료 30쪽에서 3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결과가 나왔어요. 위반 건수가 60건인데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위반 건수는 6건, 총 66건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금 3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재기위원
예, 35쪽.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부정·불량식품 6건.
최재기위원
그게 맞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34쪽을 보면 코아장여관 ’22년도 8월 8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었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최재기위원
똑같은 내용이 34쪽에도 코아장여관 청소년 이성 혼숙 해가지고 2개월이 나왔는데 또 35쪽도 똑같은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그거 하루에 2번 단속해서 지금 2번 이렇게 기록을 했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번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중복된 거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중복입니다.
최재기위원
행정감사 자료인 만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건강재활과,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담당동 지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방문간호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방문간호사는 지금 공무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읍면은 지소에서 통합요원이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은 저희 공무직이 이렇게 동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섯 분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여섯 분이 하고 있고요, 세 분은 ‘AI IOT’라고 해서 올해 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섯 분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철인데 또 세 분, 세 분 나눠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8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여섯 분이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AI IOT’라고 해서……
최재기위원
여기는 지금 담당지가 상교동, 수성동, 내장동 등 어떻게 보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면 단위도 지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읍면 지역은 보건지소에 통합요원이라고 직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거기 방문간호사는 그분들이 하고 여기는 동 지역 하고 있고요,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재기위원
면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상동, 상교동, 수성동, 내장상동만 나와 있길래 우리 면 단위 의원으로서 면 단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소·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공무직을 뽑아서 한 경우는 2007년이고 그전에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2007년부터는 방문간호사를……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방문간호사를 뽑아서……
최재기위원
그전에는 직원들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했고요.
최재기위원
농촌 지역 문제점 중 하나가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를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 사업을 확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건강재활과요, 한꺼번에 합니다. 자료 14쪽 치매 관리에 대해서, 치매 환자에 관련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치매환자 피후견인 발굴 및 지원, 홍보가 있어요. 발굴·홍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피후견인, 즉 치매 환자분들께 후견인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몇 분이나 계신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저희 정읍시에는 없고요, 지금 피후견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을 대변하는 분이거든요.
최재기위원
상대가 누구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상대가 만약에 치매 환자가 가족이 없거나 혼자 생활하고 계셨을 때 주위에 둘러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독으로 혼자 계셨을 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후견인이라는 게.
최재기위원
그게 누구냐고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없어요, 지금 정읍시에는, 피후견인이 등록돼 있으신 분이 없다고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보호자 없고 그러면 누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지금 치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단독으로 독거노인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 치매노인이 어떤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그분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 치매 환자가 후견인을 신청하여 선정한 사례가……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렇게 신청한 치매 노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재기위원
예, 알았고요, 후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저희 정읍시 치매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증치매 공공후견인 지원은 광역치매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전라북도 체계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가 방금 질문드린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대표 음식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관광과 행정감사 때도 관광과 과장님과 그리고 또 문화행정국장님께 열린 행정을 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대표음식 및 맛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식중독 예방 위생감시, 위생음식점 지정 및 관리, 안심식당 지정 운영, 지금 하고 계시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음식 및 맛집 활성화 사업, 대표음식 전문점 및 맛집 지정,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과가 맞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위생과는 숙박업, 미용실, 목욕탕, 세탁업 또 자동판매기에 관한 관리지도, 행정처분 등은 보건소가 맞아요. 그렇지만 대표음식 맛집 지정 업무,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이거는 관광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음식 관광사업도 있고 음식 홍보사업과 연계되는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위생과가 지금 대표음식 맛집 활성화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추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대표음식을 홍보하면서 연계되어 우리 정읍시로 관광을 유치하는 관광과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폐의약품에 관해서도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와 환경과가. 그런데 폐의약품이 약품의 복용에 관한 거면 보건소가 맞지만 먹을 수 없는, 복용할 수 없는 약품에 대한 처리는 환경과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성, 능률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대표 음식 및 맛집 활성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관광과에서 처음부터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상황이 왔을 거다. 우리가 관광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와 진일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문화행정국장님과 소통을 하시고 좀 더 “으뜸 정읍, 시민 중심”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열린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고견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대표 음식 관련한 업무는 관련 과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마약성 진통제 의약품 관리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53조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 실시” 해서 1항에 보면 “시장·도지사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에 관한 어떤 법령이 따로 있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에 관한 것은 보건소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22년 1월 11일 자 뉴스예요. 뉴스에서는 마약류 행정처분 현황 적발 내용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기한 경과가 주를 이루고 89.6%가 의료기관의 사고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 도난이나 분실에 관한 사건접수 현황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현재 보건소에 접수된 사건은 없군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마약류 수거 폐기사업을 준비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7쪽에 마약류 행정처분이 보고기한 경과가 주를 이루거든요, 적발 내용이. 그런데 이게 올해 좀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2건이 발생이 된 사항이고요.
서향경위원
아니, 2건이 아니고 ’22년도에 마약류 행정처분현황 적발 내용이 마약류 취급에 관한 보고기한 경과가 많습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2년도에 지금……
서향경위원
이 약국에서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 신고 기한을?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2년도 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2년도 거가 지금……
서향경위원
잠깐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1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서향경위원
예, ’21년도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21년도에……
서향경위원
보고기한을 경과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금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취급을 할 경우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으로.
서향경위원
그 전산에 못 올렸다는 거네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전산에 입력을 예를 들어서 때를 놓쳤달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처분을 받은 사항인데 저희가 그래도 일단은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장기 이식 등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업무분장에 보니까 장기 이식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법령에도 지자체 보건소가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장기 이식에 관한 어떤 긍정 이미지로 우리 시민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활성화 부분, 이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시민들께 장기 이식에 관한 긍정 이미지 제고에 관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그런 수험생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전주에 있는 열린병원에서 치르게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입원된 수험생 환자가 있는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어제 알기로는 3명?
서향경위원
3명이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이제 당일날, 내일이죠? 당일날 만약에 발열, 기침 이런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시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죠, 수험장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당일은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이겠죠.
서향경위원
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당일날은 시험이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분리해서 바로 옆에 따로 준비된 수험장이 있지 않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따로 있죠.
서향경위원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수험생 수능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지정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학원이나 스터디카페나 PC방, 이런 데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이미 공문 다 보내서……
서향경위원
건강증진과가 아닌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스터디카페라 하면 교육체육과, 이런 식으로 다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공문을 사전에 다 보내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재활과장님!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발언을 넘기니까 추가 때 하시고요.
서향경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먼저 보건위생과 한번 볼까요?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2회추경 예산 확보,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유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말씀하시나요?
박일위원
아니, 전체 몇 개 있길래 왜 기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왜 더 확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저희가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 예산만 가지고는 건축을 신축……
박일위원
건축 자재값이 올라서?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건축물을 신축할 때 경량 철골조로 건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처음에 본예산 확보할 당시에는 이 사항이 저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특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박일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예산 잡았는데 왜 그 예산보다 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나중에 자재값이 더 상승이 되고 인건비도 더 상승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맞물려 가서 나중에 그것을 판단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경량 철골로 했는데 그걸 설계를 잘 못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로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산만 가지고는 전문가가 판단을 했을 때 도저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는 신축이 불가능하다, 경량 철골조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왜 그렇게 잡았어요, 계획을? 계획을 잘 못 세운 거 아니야?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처음에 예산 확보가 ㎡당 예산 확보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전부 다 국비예요, 그럼? 시비는 하나도 없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70%가 국비입니다.
박일위원
70%가 국비고 30%가 그럼 시비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반반입니다.
박일위원
반반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때 당시에 경량 철골조로 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 시비를 본예산에 아예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박일위원
우리 보건지소나 우리 관공서 지을 때 경량 철골로 지은 건물이 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없어요.
박일위원
그런데 왜 경량 철골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처음부터 경량 철골조로 잡은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 막상 하려고 보니 이 사항만 가지고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 잡은 거 아니야.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산 확보가 좀 미흡했다고 볼 수가 있죠.
박일위원
예산 확보가 뭐가 어려워요. 국비 그렇다 치고 우리 시비 하는 것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미리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일하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았으면 예산 어차피 기 해야 될 거 국비 확보가 됐으면 시비 조금 더 붙이는 건데 그 예산을 이렇게 조금조금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는 거 아니야.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일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시립요양병원 승강기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이나?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추경 확보라는 것이 뭐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정읍시립요양병원 승강기는요, 지금 환자용하고 승객용, 지금 승강기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게 환자분들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확보해가지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추진 중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2회 추경을 언제 했어?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올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2회 추경 예산 확보라고 쓰지 말고 지금 “사업 진행 중” 써야지. “2회 추경 예산 확보”하니까 아직은 뭐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예산 확보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2회 추경 예산 확보해서 할 사항이다, 그런 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나중에 보충 질문 때 내가 다시 물어보겠고 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사용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런 거 사용 기간 경과, 이건 그만큼 우리가 의약품은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큰 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의약품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폐기가 된 사항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미미하더라도 일단 나와 있잖아요. 왜 폐기하냐 이거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한 약품 사용을 할 때 한 분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것을 사용을 하면 그냥 그 자리…… 그것을 다 사용하면 좋지만 잔량으로 놓아두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사용 기한이 경과돼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품 냉장고가 미작동이 돼서 이런 미작동된 사항으로 인해서 접종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폐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건강증진과 7페이지 한번 봅시다.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2022년도에 보조사업자가 정읍아산병원이야. 사업명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산병원에다가 3600만 원 정도를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다 했어,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에 이 결핵환자를 보려면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는데?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지원해 준 금액은 인건비거든요.
박일위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요. 그러면 결핵환자를 못 보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환자에 대해서 약을 주고 관리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처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결핵환자. 아니, 여기에 “결핵환자 관리 지원”이라고 써있잖아. 결핵환자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전문가 없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없어도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는 꼭 호흡기내과 아니어도 투약하는……
박일위원
아니에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돼. 아산병원에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부안인가 고창으로 가가지고 이 처치를 받아요. 아니면 전주로 가야 하든가 그래야 돼요. 아산병원에 있던 호흡기내과 과장이 올 초에 그만두고 지금 한국병원으로 가셨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결핵환자는 호흡기내과……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전문적으로 제대로 볼 수는 있겠지만 내과도 결핵환자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만났어. 왜 우리 정읍에는 결핵환자 처치를 못 해가지고 타 지방으로 가게 하냐고. 이거 한 번 더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일위원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건강재활과 한번 봅시다. 5페이지 한번 봐봐요.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있어, 이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예산은 없고 사용한 농약병을 보관해서 어디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잔량 농약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농약안전보관함은 한국자살예방협회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저희가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함입니다.
박일위원
그 함을 우리가 설치를 해줬어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에 현재까지 54개 마을 1633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박일위원
그 관리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건소에서?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박일위원
그 농약 가지고 특별하게 불편한 일은 생긴 적 없겠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아직 없고요, 요청이 오면 저희가 무조건 마을에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자살자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든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박일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의약품만큼 이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문제잖아.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죠.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아까 박일 위원님 질의 때 우리 서정을 과장님이 2회 추경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2회 추경 예산 확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자료 제출은요? 우리 자료 제출 시점이 언제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 확보를 한다는……
이도형위원장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감사자료의 작성 기준점, 이 감사자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산 확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10월 중순까지 냈습니다, 자료를.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은 언제 결정 났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9월 말에 예산 확보가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아니, 아까 잘못 설명하셨잖아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우리가 듣기에는 2회 추경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었고 이미 박일 위원님은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표현이 그랬냐라는 얘기했잖아요. 좀 사소하지만 어쨌든 2회 추경은 9월에 확정을 했고 감사자료 작성 기준점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요, 7번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총 해서 2만 1931건이 점검했는데 혹시 점검해가지고 주요 적발 내용은 뭐가 제일로 많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주요 적발 내용은……
오명제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보통은 위생교육 미필,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보관하고 있달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앞으로 계속 지도 감독해 주시고요, 또 6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감사 결과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표에서 혹시 종사자들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이 점검표에 그런 건강검진 여부나 그런 거 없는데 어떻게 추가로 넣어가지고 할 때 했으면 쓰겠는데 가능할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종사자들 해서 건강검진을 안 해도 되는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종사자들이요? 직원들 말씀하시죠?
오명제위원
보면 어린이급식센터 1명이 있고 7명이 있구먼요, 보니까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7명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센터장 하나, 팀장 하나, 팀원 5명 있는데……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총 7명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분들 건강검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채용 당시에 다 합니다.
오명제위원
채용 당시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1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 당시에만 하면 되는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채용 당시에만 합니다. 채용 당시에 하고 저희들처럼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채용 당시만 하면 되는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오명제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이 없고 채용 당시에만 하면 되는구먼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따로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채용 당시만 하면 되는구먼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채용 당시에.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네요. 2021년, 2022년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억 7000이 더 증가가 됐는데 혹시라도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있는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요, 공무직 인건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명제위원
인건비 때문이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인건비 때문에.
오명제위원
특별히 신규사업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또 건강재활과장님! 아까 우리 박일 위원께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농약안전보관함, 아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데 계속 관리가 잘 되고 있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민관 협력형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도 없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5000만 원은 어차피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연동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자살위험군 등록은 55명 등록하고 있고 자살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또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이라든지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일반 시민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라든지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으로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금 현재 어디 담당이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산병원이요.
이상길위원
거기 아산병원인데 지금 현재 의료인력 확보 현황은 어떤가요? 거기 응급의료센터 내에 다른 병원도 생기고 해가지고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이 한국병원이 생기고 난 후에 상당히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모르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의료인력 확보 차원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의료인력 확보 차원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길위원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건 없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응급의료센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이번에 계절별로 등산도 많이 하고 또 농사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응급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계절적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는지, 응급치료는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대권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가 잘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지, 시민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생명에 지장이 느끼는 그런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가검진센터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대상자가 되죠? 거기서 2년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하게 하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아산병원에서도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자가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짝수제, 홀수제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수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대상자의 수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수검률 사항은 건강……
이상길위원
하여튼 누구든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시면 되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 암 검진이라고 해서 별도로 6대 암 검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상길위원
예.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
이상길위원
제가 어디 도표를 보니까 검진 대상자들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45.2%라고 해요. 그런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나중에 병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이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암에 걸렸을 때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수검 대상자가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급률이 높아야 되는데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들한테는 계속 전화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편 안내도 하긴 하는데 수급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이상길위원
지금 저희가 일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4년 동안, 5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고 계시다가 우연하게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을 진단받고 또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검률을 우리 시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미리 예방 예진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단지 담당자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수급률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암으로부터의 어떤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그런데 수검률이 50%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의 담당 부서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조금 더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독려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또 만성질환 같은 경우 합병증 검진 비용도 지원하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도 사실상 또 이게 지원율이 아마 건강검진 수검률에 준하는 프로티지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무료로 또 예를 들면 본인 부담률도 조금 10%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지원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조금 더 내년도에는 수검률이 한 60%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본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의 뜻을 매섭게 전달했는데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데 일단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올해 9월 중순에 여러 언론에 “정읍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이런 기사가, 한 16건의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떠 있거든요. 2022년 9월 16일인데 이것하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아까 금방 인터넷 떠 있는 것은 무료 접종 말씀이시고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료 접종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료 접종?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유료.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무료 접종은 원래 대상이 좀 좁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무료 접종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무료요?
이도형위원장
예, 무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어린이들 만 13세까지……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가면 지금도 무료로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맞을 수 있고요, 그전에 우리가 의료기관 위탁을 해서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다른 데에서도 무료로 맞으실 수 있는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송기순 위원님의 말씀은 다른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무료 대상 아닌 분들도 과거에는 무료로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그 얘기인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유료 접종인데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백신비만 받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1만 원만 받고 독감 접종을 해줬어요.
이도형위원장
저렴하게 했는데?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유료 접종을 안 한 거죠.
이도형위원장
유료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 저렴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병·의원을 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3∼4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서너 배 더 들어가게 돼버렸다, 그 말이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간단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살펴본 것 중에는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우리 수성동에 있는 보건소는 진료 또는 관련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드셨을 것인데 －한 2년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해오던 각종 질환자에 대한 일정한 처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봤는데 본소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보건지소는 5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3만 2039명, 그래서 1인당 616명을 서비스를 제공했고 보건진료소는 26명이 근무하는데 5만 9011건이에요. 그래서 1인당 2269명, 그래서 보건지소 대비 보건진료소가 3.6배 정도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로 보자면 서비스고 또는 업무량으로 보자면 업무량일 텐데 그리고 또 그 안에도 보면 보건진료소나 지소 안에서 보면 환자가 많은 데가 있고 다소 적은 데가 있잖아요. 업무상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나 불평 같은 건 없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진료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예.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간호 인력이 근무를 한 분씩 하는 곳이고요, 보건지소는 의과 내지는 한의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보건 직렬들이 근무를 하는 곳인데요, 알고 계시다시피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의 횟수로는 한 3년 가까이 저희 보건소 본소에 있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는 데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소 내지는 진료소 선생님들까지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대응을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입니다. 해온 사항이고 진료 실적만 봤을 때는 조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아니요, 미미가 아니라 보건진료소는 1인당 226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상대적으로 1인당 616명을 하게 된 거예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진료소는 아무래도 도심 지역보다는 좀 더 취약 지역에 많이 주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지역별로 차이점이 있지만 지소 지역 내에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의료기관을 찾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니면 보건지소가 이용하기가 편리하면 보건지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진료 실적은 진료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말은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나는 이렇게 힘든 데에 와 있고 어떤 분은 좀 널널한 데에 있고, 이런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 없냐 그 말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순환 근무는 자주 합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는 순환 근무도 가능하고 진료소와 지소의 순환 근무는 안 됩니다. 진료소는 전문성을 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입사 당시부터 “저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겠습니다” 하고 채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진료소는 진료소끼리 순환을 시키는 거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불평불만 있고 또 업무량이 적다고 해서 또 나름대로 또 너무 널널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또는 나오더라도 우리 관리부서에서 형평성을 좀 잘 헤아려서 고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이학수 시장님 공약 중에 보면 어린이 전용 병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산모들의 어떤 산후조리?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이요.
이도형위원장
예, 그게 있잖아요. 지금 추진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희 지금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재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린이 전용 병동 사항이에요. 지금 예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아산병원에다가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아산병원에 관리자분들하고도 이 사항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만 이루어지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언제쯤에 달성되겠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는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원래 당초 계획에는 그 뒤에 설정을 해놨어요. 전문의 한 분에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겠고 또 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 근무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아병동이 없어서 아이들 특히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경험이 쌓이니까 아이가 아파도 걱정하는 마음이 덜하고 그러는데 갓난아이 때 막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발을 동동 구르는, 뭐라 그럴까, 초기 엄마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시스템이라도 구축하는 그 사이에 전주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차라리 지원하는 게 우리 지역에 소아 전문 병동이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그 산후조리원은 공간까지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 뒤로 말이 없어서 질문합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때 위원장님 찾아가서 저희가 땅 부지라든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하려고 인근에 있는 부안이나 고창 가서 또 협조도 구했고요, 저희가 어떤 위험성이 생겼을 때 바로 또 처치도 가능하고 한 곳에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산병원 인근이 제일 적합지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부지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 하고 땅값을 이렇게 조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적지고 또 저희가 잘만하면 부지를 좀 넓게 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부지가 아직 정확하게 저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닥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왜냐하면 거리라든가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기존에 지금 현대산부인과를 공공 산부인과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산후조리원 역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있었는데 굳이 또 새로 만드느냐, 또 우리가 매입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있는 장소라면 그걸 차라리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별로 거리의 접근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료하고 연계성 등등 그리고 또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를 주장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사전 조율과정을 먼저 거치고 공유재산이든지 예산이든지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소장님, 과장님! 업무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첫 독감 주의보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백신 가격을 보니까 제일 싼 데는 1만 6500원, 제일 비싼 데는 5만 원씩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아까 7000원, 1만 원에서 했을 때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4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4만 원이면 16만 원, 5만 원이면 2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확보해서 좀 이렇게 해 주셨다면,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과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시민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과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로 설명을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독감 주의보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1월이 제일 중요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통장님들 대상으로는 무료 접종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있는데 시에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차후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값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겠느냐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송기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만 원이면 4인 가구면 16만 원이에요. 5만 원이면 2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무료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작년 정도는 다 7000원, 1만 원씩 주고 가서 맞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독감 주의보가 발생 된 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흡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좀 해 주셨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질책을 해서 저기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을 해도 내년은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올해도 이렇게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건강재활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관련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2022년에서 ’26년까지 해서 63억을 투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전 재원이 시비입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하고요, 땅 매입 기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비고요, 운영비 그거는 시비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금년도 정읍시 출생자가 10월 말 기준에 279명이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공공 산후조리원들을 살펴보니까 울산, 밀양, 나주, 김천, 여주, 대부분은 우리 시보다 모두 규모가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로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건립은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시비는 아닙니다, 건립하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부지 매입비라든지 그건 시비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사후 관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출생이 저조하다 보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상주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건강관리사, 간호사로 해서 건강관리사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축을 아산병원 인근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위험 사항은 없는데 건강한 아이들이고 만에 하나 1명이라도 산모라든지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었을 때는 바로 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 그래도 정읍시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이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다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적절한 장소에 갈 수 있는 거리,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민원인들의 얘기예요, 이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오직 시민들의 건강, 행복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보건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재활과장님! 우리 알코올 중독, 알코올 회복센터 이런 거는 지금 없지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회복센터는 없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 그런 분들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센터는 없지만 사례관리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 관련 부분도 이렇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예, 게임 중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중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654만 원을 쓰셨고, 또 예방 사업으로도 6500여 만 원 지금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어떤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 또 금연 관련 함께 알코올 중독도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하고 있으시다고 하시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가 15개가 있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지금 몇 분 계신가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내과 공보의 선생님은 거기에서 두 분을 제외한 분이 계십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열세 분이 계십니다, 내과의는. 내과는 열세 분이고요, 한의과는 아홉 분이 계십니다.
서향경위원
한의과는 아홉 분이 계시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지금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에 보면 맨 아랫줄에서 세 번째 칠보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용자 현황이 4851명이에요. 그런데 다른 면 단위를 봤을 때 특히 고부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4.5배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있어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고부는 고부 의원이 있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칠보면에요?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아니, 고부에는 고부 의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르신들이 의원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과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저희 정읍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남자분이 줄어들고 여자분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공보의 선생님은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군 복무 기간에 여기 보건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여성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남성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과의 선생님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지금 내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의 요지는 근무 인원이 칠보면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부면을 예로 들면 고부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1천 명 약간 넘는 숫자고……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제 2명,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절대적으로 칠보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를 살펴봤더니 칠보면이 2218명이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고부면이 2723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면들도 대동소이했습니다. 우리 공공보건의료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 방안 확보에도 노력을 해달라, 좀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재활과 농약안전보관함, 저도 시골에서 살고 저도 보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농약병,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빈 농약병 수거 문제인데 지금 빈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빈 농약병은 저희 보건소에서 수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요, 환경과?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 보관함이 나와 있길래 농약을 보관하는 것보다 농약 빈 병,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서 보면 농약 빈 병을 아무 데나 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라도 예산을 좀 잡아서 얼마씩 준다고 하면 다 모을 것 아닙니까?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그거는 환경과라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보관함 문제가 나와서 한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실적을 보면, 15페이지요. 어떻게 출생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건 다 대상자 수와 지원자 수가 똑같은데요,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에 한해서 차이가 좀 있어요.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여기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대상자는 저희한테 등록된 대상자고요, 등록자 중에 의료비를 신청하신 분이 52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생아 의료비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은 등록자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출생해가지고 만약에 270명이 출생해서 그 안에서 6개월 안에 혹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의료비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신청하기가 쉬운데 아토피 질환자들은 신청이 안 한 사람도 있고……
미라
유미라건강재활과장
등록은 했지만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은 안 먹고 그냥 집에서 케어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써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오셔서 정읍시 보건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 행정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또 입힐 수도 있고 합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대표 음식에 대해서 본 질문 때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저희가 대표 음식점이 지금 정읍에 9개 업소예요, 10개 업소예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10개요.
정상철위원
10개 업소인데 혹시 대표 음식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홈페이지가? 그거 제가 본 걸로는 제대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표 음식점의 메뉴판 정비, 메뉴판에 대한 예산도 해서 저희가 만들어줬죠, 처음에?
정을
서정을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점심 식사하러 간 식당 하나가 대표 음식점이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는 지금 말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식사를 거의 못 하고 왔어요. 엉망진창으로 나왔습니다. 손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식당이. 밥에서 냄새가 나고 그것을 대표 음식점이라고 그걸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메뉴판에 보면요, 단풍미락에 대해서 중간에 하나 써져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열 군데 다 가보면. 관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컨설팅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여서 벤치마킹하고 그 업주들 교육 시키면 뭐 하냐고요. 진짜 부질없는 짓을 해버렸다, 지금까지. 관리를 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지정된 대표 음식점 10곳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연락하지 말고 불시에 가세요, 불시에.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동안 우리가 쓴 돈이 얼마입니까?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받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밑에 담당 팀장님들 주 업무 보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몇 년간 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팀장님들이 다 고생했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그 시절에 다 이거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잖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런 지적 받고 하면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의욕, 사기, 다 꺾는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서 지금 보건 행정하고 계시고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정읍의 대표 음식이라고 딱 쳤을 때 대부분이 한우예요, 한우. 단풍미락 묵은지 삼합, 그게 지금 고기에 대해서만 쌍화탕의 원료를 넣어서 지금 수육을 만든 거잖아요, 도라지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한 것은 별도고?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정상철위원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시간상으로－ 그건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세요.
희경
손희경보건소장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이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 생물테러 대응·대비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6년도에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15년부터입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은 2016년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 그리고 격년제로 이걸 하나요, 격년제로?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격년제로 하는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생물 테러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모법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생물 테러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는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나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안전총괄과는 관련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중앙생물테러대책반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그래서 보건 행정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법에 생물테러감염병원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감염병 주로 1급이 생물테러감염병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화학적 테러나 또 지금 정읍시 우리 심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걸 할 때, 대응·대비훈련을 할 때 보건소에서 이 대응훈련을 나가는데 왜 안전총괄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주관으로 해서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안전총괄과도 참여는 합니다.
정상철위원
안전총괄과 참여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참여는 해요.
정상철위원
여기는 제가 자료 2016년도부터 봤는데 안전총괄과 참여했다는 것이 없어. 그냥 600명 해가지고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나오고 보도자료도 그렇게 나왔고, 그때 당시에 TV 언론에. 2018년도에도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20년도에 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도 또 할 겁니다. 그때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고요.
정상철위원
안 했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4일날……
정상철위원
올해는 할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황토현 수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거기 생물 테러에 대한 장비 같은 건 어디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장비? 공기통 이런 거 구입했었잖아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건소에 보관함이 있어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 어떠어떠한 생물 테러에 대해서 거기에 개인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수량이나 이것을 자료 좀 주세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화학 생물에 대한 진단 키트까지도 다 있는 거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화학에 대한 것의 종류나 페스트균,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를 확인해 주고 나머지의 모든 대응 태세나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가 해야 돼요. 단지 제가 억지 주장일 수도 있지만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많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도 “모법이 있어서 우리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법이 우리 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가져다 합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대응 훈련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피난을 시키고 어디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궁금하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한번 궁금하고 또 제안도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보통 예방 백신을 확보할 때 인구 대비 몇 % 정도를 확보하나요? 보편적으로 보면 접종이 대상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확보 백신량은 70%를 한다든지 8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보통 80% 수준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독감 관련해서 이렇게 접종 시기가 어느 때 접종을 해야 올겨울을 이렇게 독감에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는지 그 시기가 있습니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 11월, 12월, 3개월을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국가가 무료로 접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60세에서 64세 정도 전년도에 접종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60세에서 64세가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 시 되는 부분인가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64세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길위원
전체?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대상은, 무료 접종 대상은.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맞는 걸 예전에 맞는 거 보면 주로 연령층이 높으신 분, 60대 정도가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보통 60에서 64세 정도에서 한 8000명 정도가 예상치로 나와 있는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예전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산 사용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2021년도?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유료 독감 같은 경우는 8000명을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1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80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접종은 작년에 6900명 정도 했어요. 그러면 한 1100개 정도는 폐기를 한 거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상치를 따져놓고 보면 사실 그 정도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적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 백신을 무료도 놓아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여유분의 백신은 없을까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여유분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올해 독감을 지자체 다 몇 개 소요량을 파악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약을 생산을 합니다. 맞춤 생산을 해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8000명 정도 놓으려고 했는데 1100명 정도는 폐기 처분했다, 이런 얘기에 결론은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다만 몇천 명분은 혹시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세웠어요. 올해 8000명 한다고 수요 파악을 했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 숫자가.
이상길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죠. 그런데 수급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많은 60세에서 64세 고령층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급하게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몇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예비비 말씀도 전에도 하셨어요. 그래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알아보신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제안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이제 11월이니까 12월달까지는 시민들한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 행정이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니 그때 가서 또 하되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짧게 서면 질의로 대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식품위생업소 관련 단속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읍시 치매 유병률과 전국 평균 치매 유병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치매환자 등록자, 우리 시가 3840명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인요양이나 또는 병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집에서 방치되는 치매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를 추계를 내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네 번째는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치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오롯이 전부 다 우리 보건소 치매등록관리 3840명 안에 다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즉 치매 환자라는 판정을 받았는데도 우리 시 관리 대상으로 안 된 분들은 몇 명이나 있을지,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크로스 체킹해 보면 파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서면질의 형태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독감 관련한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의 의견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세우는데 안 하렵니다, 한 것인지 부서 의견은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짧게?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변 여건 상황 봐서 저희가 예산을 유료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냐고 해서……
이도형위원장
쭉 이어 오던 일인데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그거 함부로 실무자가 “나 안 하렵니다”라고 해서 팀장님, 과장님, 보건소장님 그렇게 결재를 맡든지 아예 직무를 유기한 건지 안 해버려도 예산은 안 세워지거든요. 아무 일을 안 해버리면 예산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결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본예산이 다 있는 것들은 다 필터링해서 내년에도 세울 거냐, 말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누군가는 할 거다 이 말이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함이 참 많으니까 그거는 전체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김성숙 건강증진과장님, 유미라 건강재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12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